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입니다. 안 제3조에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법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등 자연서를 징구하고 처분대상자에 대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당사자 등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제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등은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보건행정과장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는 3페이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규정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토록 당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시 보건위생과에서 기이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조례로 제정토록 각 구, 군 및 보건소에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며, 이미 7개 구에서는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구에서도 제정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연을 위한 조치이행 및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장치의 미 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국민건강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조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나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기간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정해진 것이 없고,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전수조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자판기를 일단 등록을 할 때에는 전부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등록된 것이 대수가 지금현재 한진중공업이 7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신고된 데만 가 가지고 하고 있다 그겁니까. 그러면 자판기가 얼마나 됩니까? 몇 대라고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7대입니다. 담배자판기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태료 힘든 것은 없겠네요. 몇 군데 안 되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자판기는 7대인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담배소매 업소라든지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도 전체, 우리 구청 건물같이 전체적으로 금연으로 지정된 건물이라든지 일부만 지정되어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쪽도 폐업한 곳도 있고 개업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해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 때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보건행정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