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5일 금산군의회 이상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7년 2월 20일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서와 2020년 금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금산군부정인삼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소 위탁운영 승인요청안,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모델형 위탁운영 승인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전연석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연석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6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또 의원님들 군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집행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업무추진실적, 2007 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6 보람과 아쉬움, 주요성과로는 부서별 핵심전략과제 추진실적 평가 등 행정자체 평가를 내실화 했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KBS 가요무대를 성공리 치뤘습니다. 또 행정정보 D/B구축의 안정적 관리 및 복구를 위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중국 안도현 방문단 초청, 중국 청태시, 연태시 문화관광교류 우호협력 체결 등 국제교류를 더욱 돈독히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광역화를 했고 또 그 외에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교훈이 될 행정실패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조례 미 제정으로 우수제안 군민에 대한 표창을 주지 못한 점과 출산장려금 예산부족으로 일부 지원이 집행이 안된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군민제안조례 제정을 추진하겠고 또 출산변동을 고려해서 사전에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2006년도 수상실적을 보고드리면 신활력사업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고 또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 제도운영 부분에 전국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6 군정시책 추진실적은 총 시책건수 48건에 149억 6,500만원으로 완료가 47건이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군수지시사항 바로바로 실천이 아직도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07 군정비젼입니다. 2007년도 군정여건은 지속적 인구감소로 사회적 생산성 저하 및 급속한 고령화를 초래했고 선진기반 대형 개발사업의 여건이 취약했고 FTA 확산으로 전통산업의 위협 및 사회적 경기침체, 또한 정부의 공모제에 의한 차별화 재정 지원 시책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점 실천 과제로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또 전국단위 공모제에 대한 예산확보 위한 노력으로 금산의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획실 관계요?

의사진행 발언요. 전반적인 의사진행 발언요.

왜? 뭐가 잘못됐어요?

의사진행 발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끝나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의사진행 발언이 최우선이죠.

어느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요. 회의진행에 대한

회의진행이 뭐 잘못됐어요?

예.

그럼 이거 끝나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의사진행 발언은 어느 의전보다 우선해서 받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없다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발언 중간에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걸랑 하세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중간에도 나오는 거라구요.

그러면 기획정보실 하기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어쨌든 의사진행 발언은 우선적으로 받아주는게 원칙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말씀해 보세요.

길준무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순서는 전반에 대해서 군수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각 실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통 관례였고 저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의회에서 품위라고 할까요, 순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속기록에 남게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2007년도 임시회 첫해 하면서 업무보고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속기록에 하나가 남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없으면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연히 먼저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를 하시고 양해를 받아가지고 실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어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어때요. 길준무 의원님?

아니 뭐 의장님께서 진행을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원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우리 조직이 기획정보실에 있을 때는 8개 담당으로 돼있는데 작년 2006년도 12월 26일날 5개 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 법무, 정보통계, 통신관리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현황을 보면 우리군 살림 규모 통계분석결과 민선2기와 민선 3기중 우리 군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증가율이 소폭으로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전국단위 공모제에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선정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변동 추이는 인구가 우리가 6만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인구늘리기 대책을 추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외국어 교육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외국어 교육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다락원을 이용한 외국어 교육 및 평생학습 연계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현황입니다. 해외 벤치마킹 참가자수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벤치마킹 소요경비지원을 2005년도에는 50%지원하고 자담 50%를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 그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새일감들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26개 사업에 43억 3,6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 세부계획입니다.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보고입니다. 사업계획 11개마을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서 2009년 3개년이 됩니다.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 그에 따라서 정주권 개선이라든가 주민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미 발표해 드렸습니다만은 부리면 수통리가 선정됨에 따라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특화지구로 선정되고 또한 중앙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도에서도 5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패키지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것은 32개 사업에 한 400억이 됩니다. 이게 3개년동안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금산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은 인구늘리기 기본계획수립해서 실과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인구목표를 2006년도 말 대비해서 6,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인구늘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참여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4개사업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금산군 군정평가단외 30명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여분야를 확대해서 군정평가단이 군정총괄부분에서 각 실과 또 개별적 사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을 활용해서 참여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제안을 적극 수렴 및 직능단체 및 공동제안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우수제안자 시상 군민제안조례를 제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내에 출향인 대화방을 개설 운영하고 또 출향인 및 출향공무원의 시책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산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 홈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1식에 700만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 홈페이지내 전자책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를 올 2월 13일 완료를 했습니다. 실과 읍·면동 주요 자료수집 및 전자책에 앞으로 수록하고 앞으로 계획은 전자책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해서 동영상도 추가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식에 3,00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대상분야 선정 및 시스템을 3월중에 개발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5월중에 하고 6월까지 성과관리시스템 보완 및 결과를 인사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수요현장행정으로 공사의 고품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로 수요일날 현장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사업 발주전 사전점검이라든가 또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을 실과장으로 하여금 사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순기표에 의해 현장행정 대상지 일정등을 선정하고 인삼축제 관련된 현장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또 현장행정 추진결과 마무리 및 연간 결과를 분석해서 2008년도에 교훈으로 삼아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가 3억 7,500만원 군비가 서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계획을 작년 12월 27일부터 올 1월 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현재 접수된 사회단체 신청접수는 41개 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체 확정을 2월 27일 3시에 확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연중 12월까지이고 2007년도 의존재원 현황이 보조금이 625억원이고 교부세가 890억원 총 1,515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이 아주 낮은 비율로서 의존재원 비율이 낮은게 우리 자체수입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우리 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확보에 각 부처별로 330개 사업을 실과별로 대상목록을 통보하고 지금도 2008년도 예산확보에 보고회도 갖고 앞으로 더욱 추진 계획을 세워서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이해하기 쉬운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별 예산편성을 2회 2007년 예산사업별 예산으로 재편해서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사업별 예산서 작성을 3월중에 완료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매뉴얼 시달 및 교육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별 예산서 편성을 10월중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해하기 쉬운 예산서(하나는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또 성과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전체에 따른 성과목표와 연계되어서 성과 평가와 사업에 대한 환류가 용이하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투자심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은 10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전에 투자심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에서 30억원미만이고 의뢰심사는 도에 30억이상 중앙은 200억이상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가 미 이행될 때는 사업심사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편성 및 사업 시행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하고 상하반기 중앙이나 도 투융자대상사업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발생 극소화 및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국가, 행정, 민사소송 3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4,600만원에 편성됐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신고민원의 신속 공정 처리가이드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실과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반공사 현장 주민의견 적극반영해서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예감독관제라든가 일상감사제, 공사실명제등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자문도 변호인이나 교수, 설계사 등을 자문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례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 및 테마감사 중심으로 고품질사업으로 전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사전지도로 공직비리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합 일하는 분위기 저해행위 발본색원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 내실운영입니다. 올해는 6개면이 대상되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계획 수립을 2～3월중에 시달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의 획일적 감사가 아닌 기관별 연중 안배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제로(ZERO)와 깨끗한 군정실현입니다. 지속적인 자세확립을 위해서 부패 제로( ZERO) 다짐대회 개최라든가 월례회의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청렴금산 실현을 위한 부패 제로(ZERO) 다짐 결의문을 채택해서 부패방지 특강 및 행동강령 관련 교육을 VTR을 상영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해서 부패가 깨끗한 군정을 실현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지속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제심사 68건,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 1회 1건 규제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규제신고 코너를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제 심사시 신설규제를 억제하고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및 한자중심 법률용어를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규제의 계속적으로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자치법규 일정제비로 근거법령 정비로 관련조례 규칙 일괄개정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공약사업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조문 심사 확행 및 누수없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원격근무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사업량은 시스템 구축 1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추진계획은 네트워크 망 등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 원격근무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 뉴스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 1식 (서버1, 스트리밍서버 1, 관련솔루션 1) 해서 1식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대상업무는 인터넷 방송 뉴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방송 실시중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뉴스 및 홍보자료를 디지털 동영상 컨텐츠로 제작하여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은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디지털 동영상 컨텐츠 제작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교체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컴퓨터가 72대이고 프린터가 67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7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정보시스템 교체 및 업그레이드 2001년도 구입분에 한해서 업무처리 신속을 요하는 업무담당자 우선 교체 보급도록 하고 컴퓨터 교체에 따른 중고PC는 사랑의 PC보내기운동에 참여해서 재활용도록 하겠고 기기노후로 회수되는 PC를 재활용하여 소외계층에 보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정보화마을 전문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및 축제지원, 마을정보센터 노후 PC교체,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개선등 4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인삼약초마을 추부깻잎마을, 부리수통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25만 4천원,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마을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마을당 1명 프로그램관리자를 육성하고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및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특산물 홍보 판매 도청은 화요장터, 2007 정보화마을 페스티발에 참가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센터 노후PC 교체는 인삼약초마을에 13대, 추부깻잎마을에 24대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초자료 통계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사업량은 5개사업에 사업비는 4,300만원 추진계획은 서비스제공 군 인터넷 홈페이지 통계정보센터 2005년도에 구축한 것을 활용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D/B화와 통계청 서버연결은 2007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제조업체 조사등 2007년 4월에 실시하고 통계연보 발간을 2007년 주요통계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생활속의 통계를 이야기로 보는 책자 발간입니다. 사업량은 300부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책자발간안을 3월중에 작성하고 발간자료 수집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보완은 금산군정의 일반현황 및 분야별 주요통계 자료를 보완도록 하고 책자발간 및 활용은 9월중에 하겠습니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 하도록 책자 규격을 가로 18㎝, 세로 25㎝로 휴대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광역화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이고 사업량은 59개마을 4억 8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마을단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가 되도록 가능한 기지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통부 자치단체 사업자간 매칭펀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읍·면 전지역에 인터넷망을 공급하여 주민이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편익을 최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문화 혁신 및 공지사항 실시간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 온라인 영상방송망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9월,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영상방송망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회의문화를 대폭적으로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보다 신속한 의사전달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주요기능은 각종 회의 및 교육등을 공지사항을 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컴퓨터 및 TV에서 모니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분야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량은 신증축 건물 정보통신설비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 업무 일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 수시 연찬으로 주민편익을 최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절차 관련규정등 인터넷 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3차 이양업무 (부가통신사업 신고등) 시행준비에 하반기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9월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영상방송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이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기능 발굴접목으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시 원격회의용으로 운영하고 재해등 긴급사항 발생시 비상연락용으로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 기능강화 및 영상회의 시스템 확대를 읍·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좀 한번 봐주세요.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만들기 보고중에 테스크포스팀도 구성됐다고 말씀하세요.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2007년 6월 30일이 되면 디데이로 설정하셨는데 디데이 되면 어떻게 목표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목표인구는 테스크포스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실과별로 계획을 취합해서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2007년까지는 우리가 7,500명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디데이 로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테스크포스팀에서 각 분야별 저기를 해 가지고 매월 보고를 받지만 아주 중점적으로 그때는 미진한 사업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디데이가 계획 수립한다는 디데이로

계획수립은 했는데 테스크포스팀도 구성해서 부서별로 했습니다만 그때 총괄적으로 디데이가 6월 30일 되면 숫자고 뮈가 잘못되고 추진할 사항 보완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관련기관 단체에 연계추진을 하겠다. 음식업지부, 농공단지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추진하시는 겁니까? 관련기관에 뭘 협조하는 거예요?

관련기관에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계획이 여기서는 우리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각 실과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를 받았고 매월 인구늘리기 실적을 보고를 받게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추진보다는 다른 저기를 말씀드릴게요. 인구늘리기 전담지원종합상황반 그리고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월 추진대책보고회도 하고 추진분야는 교육여건개선분야 전입자 경비지원분야, 취업지원분야, 공무원등 전입분야 사회단체별 인구늘리기 읍·면별 인구늘리기 분야로 추진하는 저기고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음식업조합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참여연대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어요 신문상에. 광고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제목이 금산경제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인물이 배포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거리상에 보면 플랜카드에 금산은 공무원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 플랜카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밖에서 외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군수님이 지시해 가지고 극소수 한두명정도는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주소를 못 옮겼습니다. 못 옮긴 대신 아들들이나 부인들 대부분 옮겼거든요. 밖에서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주소를 옮기고 극소수 진짜 한두명정도 제가 자치과 있을 때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몇 명이 안돼요. 그대신 우리 식구 우리 아들딸을 옮겼다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보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장님도 수고하시겠죠. 저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안에서부터 그것이 먼저하고 그것이 밖으로 확산돼서 기관단체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관단체장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먼저 확산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밖에 말씀하는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은 유인물이라든가 이걸로 얘기가 되는데 안에서 먼저 솔선수범 되고 우리 군민들을 이끌어나가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테스크포스팀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실과별, 관련기관, 교육청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이라든가 여기서 살지 않는 그런 것이 없다 참 한두명만 빼놓고는 전원 주민등록을 금산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주민등록 전입돼있고 이렇게 실질적인 그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금산에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참여연대에서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은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입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와 참여연대와 접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그런 것들이 빨리 철회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우리 인구늘리기에도 걸림돌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걸 빨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홍보활동도 적극하고 우리가 참여연대와 한번 대화시간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인구를 얘기하면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4대 때에 저희들 우리 의원들도 인구늘리기에 적극적 동참하려고 한 사람도 많았지만 가까운 친지 관리해야할 친족도 타지에 둔 그런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문제는 공무원들한테만 우리는 이러면서 공무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것같은 참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말도 잘못할 때 많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그런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다 이리로 해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공무원들한테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주십쇼 그런 말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사실 보면 가족 전체가 자녀가 대질해서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데에 옮겨놓고 부모님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데에 전입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우리 중부대학교 기숙사 있잖아요. 항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학생들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전입을 받아주면 큰 재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충남도에서 말입니다. 지역계획운영발전조례안을 지금 제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통과되면 지원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 2,500억 내지 한 3,000억 엄청난 돈이거든요. 집중적으로 낙후지역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조례안을 3월달인데 4월안에 매듭이 되어 가지고 4월달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신활력사업인가 그쪽에서는 우리가 낙후지역으로 돼있고 또 건설교통부 쪽에서 볼 때는 낙후지역이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사실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용이 되는 건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중부대학교는 며칠 더 있어야 개학을 합니다. 학생회와 접촉해서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 우리가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충청남도와 도에서 거기서 조례를 정하면 저희들도 조례를 정해서 보조받을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제가 언제까지 실현될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과장이 노력을 해서 건설과에서 2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개 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도 균형발전 사항을 도 조례도 한번 안을 한번 살펴봐 가지고 저희들도 도와 저기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조례안에 대한 언론계통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한 5개군 내지 6개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남부권으로 비중이 있는 걸로 중부권보다는 남부권으로 보도가 한번 된적이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쪽에서 볼적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접목을 못하면 시기가 늦으면 대처를 못하면 어렵게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좀 낙후지역이니만큼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금산형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들은 다음에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설과 공모제에 응모했다든가 또 대단위 사업을 유치했다든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아직은 계획을 수립할 단계입니다. 금액이 얼마를 공장을 유치했으면 얼마를 주겠다 그런 것은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추부면에도 거점면 중심마을 사업이 있는데 명절을 기해서도 사업 신청하는 기회가 20일까지 라고 해 가지고 명절도 지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시스템이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얻은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금산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중으로 인사에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어요. 아니면 계획중에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 못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획단계에 있고 타시도라든가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그때 가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도 보답해야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봐주세요. 거기 진도율 쭉 보면 다 100%인데 담장없는 녹색도시조성요. 진도율이 50%입니다. 왜 그런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는 중도2리～4리 일원에 10세대중 7세대를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늦게 착수를 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금년 2월까지 중단한게 해제가 되면 3월부터 다시

동절기 공사를 못해서 진도가 늦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13쪽에요. 복합민원처리시스템 개선 그렇게 하셔가지고 추진계획에 민원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해서 민원실 종합심의시 민원참여 사전심사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9시에 각 실무담당 계장님들로 하여금 종합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민원인들이 사전에 와서 자기가 인허가 받을 내용에 대해서 상담요청을 할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가지 이 내용에는 잘 표기가 안됐는데 한가지 실장님 구상되면요. 우리 지역이 대전과 인접해 있고 4차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우리 금산이 아까 통계에 보면 70% 이상이 산입니다. 산인데 이런 금산군에 혐오를 준다든지 금산군에 해가 되는 시설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원인들이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을 신청할 때에 금산군에 해가 된다든지 참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에 실무자 내지는 실과장들이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가 신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냥 접수가 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을 해당실과에 정보를 줘서 우리 민원인들이 제동을 사전에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어떠신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들이 직접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 또 타법과의 사항 이런 판단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각 실과로 보내서 그것은 충분히 각 실과에서 검토한 후에 그것은 처리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진짜 안좋은 시설이 허가가 신청이 돼요.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은 민원을 모든 종합실에서 공무원들끼리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몰라서 그것이 나중에 다 결정된 다음에 어떤 주민들이 늦게 알고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면장님까지라도 그런 민원의 어떤 절대적인 우리 금산에 해를 주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 면장님까지라도 알아야 되겠다 오랜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은 그걸 가지고 이장님하고 그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어떤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한번 더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장님까지라도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될 때는 면장님까지라도 해당 면에 면장님한테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의 의견도 듣고 또한 읍·면에 여론 청취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화를 해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마을지가현황도 제작인데요 저는 그때 예산승인하면서도 그때 조금 흔쾌한 마음에서 예산 승인은 하지 않은 자료인데요. 우리가 지적현황도는 사실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합니다. 갖다가 마을회관 같은데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수시로 봐가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변하잖아요? 매년 변하는데 한 2,800만원 들여서 이걸 만들었다면 계속 이거는 변할 때마다 교체해주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예요. 그런데 지적도는 사실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10년이든 20년이든 주기적으로 한번씩 바꿔주면 되는데 지가같은 것은 아주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바꿔주지 않으면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해서 저는 사실 2,800만원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이 사업성을 다시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지가현황을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금산이 허가지역이거든요. 전 실장님 같으면 말씀 안드리는데 처음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금산이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에 침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행정도시하고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잖아요. 없으면서 우리가 허가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 해서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됩니다. 실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대책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별 지가현황도 제작 보급에서는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지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도에 지가가 표시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때는 전년도 것을 회수한다든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지역이 2005년부터 7월 2일부터 2008년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우리 충청남도 내에 16개시군중에 보령,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지금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우리 금산도 2006년도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해제신청을 건교부로 요청을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행정복합 배후도시라는 영향권에 있다 그런 항목으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가동향이라든지 또는 토지거래허가실태 또는 토지이동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금산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쪽에 주택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고 주택은 얼굴입니다. 그 지역에 주택계량은 해마다 있는 사업이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지붕계량을 스레트로 변경하고 그동안에 지붕계량은 우리 금산군에서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계량사업의 신청수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붕계량대상지를 신청을 받았는데 6개면에 8개부락이 지금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 접수된 지역외에도 저희가 마을별로 집단화 돼있고 또 추진의지가 있는 부락 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락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각 읍·면별로 우선은 1개부락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마을을 선정을 부리면 당산 요광3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붕계량 모양은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3개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요. 3개 모델중에서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로 선정해서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인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처음으로 지붕계량을 하다보니까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신청수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10개 읍면에 1개 부락씩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것이 1개마을 30개동을 실시를 하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금년에 300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1개면을 하는 거예요?

전체 10개 읍면중에서 1개 마을을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요. 기타 나머지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되는 부락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당히 관심들 많이 갖고 있는데 흡족하게 해주려면 상당한 연수가 흘러야 되겠네요?

저희가 예산을 대략 400만원에서 500만원 대략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조금 지급은 어렵고 약 한 50%정도 150에서 2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지붕 평수대로 차등해서 보조해줄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만큼 관심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동안에 제가 건설과장님들께 항상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각 시골에 부락이라든지 마을안길에 보면 새마을사업때 시사를 하고 뭐 해서 구두상에 마을안길을 확장을 하고 한 부락들이 지금도 지목상 논밭으로 돼있거나 도로로서 안돼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때당시 구두상으로 희사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돼가지고 지금 사망을 한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자식들이 재산을 주장할 적에 그것이 도로로 부모님이 도로로 희사를 해서 도로로 돼 있지만 자식들이 재산을 주장할 적에 이게 지금 지목상에 자기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때 이게 항상 제가 부락에 서로들 싸움이 되는 것이 그런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측량을 해서 현재 도로로 돼있는 것은 도로로 떼어서 군으로 환원되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 넓히기를 많이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그것이 그때당시에 측량은 저희가 무료로 해서 도로로 분할은 분할까지 등록을 해놨는데 소유권 이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개인재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희사를 한다든지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무슨 도로사업을 한다든가 할때 실비보상을 해주고 소유군 이전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냥 그 토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라도 아니 사용승락서가 아니라 포기서라도 받아 가지고 도로로 돼있는 것을 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해서 희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등기비를 드리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지금 소유자들이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지목이 도로거나 실제 도로로 사용을 하더라도 소유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락자체에서 지도자들이 그것은 토지포기서를 받는다든지 도로로 돼있는 면적을 그거는 가능한가요?

포기서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한테 토지소유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소유권을 마을로 넘기든지 마을 안길로 해서 부락으로 넘기든지 또는 읍·면으로 넘기든지 군으로 넘기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차츰 그때 당시에 토지를 갖다가 새마을사업 때 전부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부 개인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에 자식들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소유권을 행사를 하려고 할때에 부락에 불씨가 된다 말요.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살아계실 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가 그런 사항 돼있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살아계실 때 토지소유권자의 포기서만 받아도 군에서 행정에서 해줄수가 있는가?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야 되거든요. 인감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요건만 조성이 된다면 그건 등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개발이익환수부분인데 개발이익하면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환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녀요? 면적은 지금 한 500평으로 돼있고 도시는 300평으로 돼있는데 개발이라는게 어떻게 개발해야 해당이 되는 거요?

개발의 대상은 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 개발 또는 유통단지개발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여 지가가 상승됐을 경우 원 개발비용을 제외한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된 비용에서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을 저희가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대상면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는 990평방미터가 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 산정방법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그리고 개발비용을 제외한 상승분에 대한 25%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까? 우리 금산군에 ?

대상으로는 작년도에 3건정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전부 회사나 이런거로 개인이 개발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농가시설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로 봐가지고 지가변동돼서 환수한건 없지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영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으로 2006년 보람과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을 해서 작고 강한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삼엑스포 지원을 위한 인력지원을 한바가 있고 재적부 전산화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접수를 1,244건 접수를 한바가 있고 즐겁게 일하는 근무분위기도 조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수상실적은 금산군 보건행정서비스 헌장으로 충청남도지사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고 2005년 범죄없는 마을에서는 12개 마을로 저희 도내에서는 2위를 차지한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 군정시책은 45건을 추진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9쪽 2007년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실천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한 조직과 창의력 있는 직원능력개발 지역기관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방향을 설정해서 자치시대에 지역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하고 또한 금산발전을 이끌어가는 엘리트공무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관기관단체의 지역화합과 발전 구심점을 형성함은 물론 가족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근무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해 나갈 단위시책은 21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에 따른 자율적인 조직관리 역량강화와 외부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 및 정원의 확대는 최대한 지양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과관리와 실적주의에 의한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훈련을 통한 정예공직자 육성입니다.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주민만족을 위한 우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 7개과정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지방공무원등 위탁교육이 약 350명 그리고 신규직원 우리 고장 돌아보기, 신규 역량강화 및 멘토링교육, 금산자치공무원 대학, 직능 직렬별 분야 현장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국 이·통장연수회관 건립지원입니다. 본 문제는 그동안 충청남도 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저희 행정과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검토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연수원이 저희 금산군으로 유치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국 이·통장의 결속 강화라든지 중앙부처나 국회등 건립활동 건의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입니다. 현재 1,24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자료가 없는 신고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신고를 제외한 전체 신고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완조사가 603건이고 나머지 64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203건은 완료가 되고 438건은 심사중에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아직 어떤 지원시책은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만 지원사망자라든지 집계에 대해서 어떤 보상등 정책이 발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감증명등 대리발급 내역에 대한 SMS 통보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대리인이 인감증명 등을 발급했을때 즉시 관련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통보를 해서 어떤 재산적 피해라든지 사전 사후 통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을 비롯해서 주민등록이나 건축이나 재무소관 등 민원서류 발급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3개읍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부리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4,800인데 4,800만원은 운영비이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부리면에 대해서는 조속히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자산취득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면소재지 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8개 읍면이 완료되고 금년은 제원면과 남이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개면이 되면 1차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제원면의 경우는 면사무소 인접토지 매입과 남이면은 외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면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이면의 경우는 재무과에서 작년에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연계해서 외부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 의욕 고취로 창의성과 군정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생일 문화활동체험으로 문화상품권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클럽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군민의 집 운영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정시에 퇴근해서 어떤 건전한 여가선영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패밀리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입니다. 어떤 전직원으로부터 사기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직원화합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부서별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직원이 함께 자리를 하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군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280일 이상을 포함해서 769명 전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6,4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기본항목으로 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등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1인 사용가능금액은 평균 72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는 단체보험이 15만원, 자율이 57만 5천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라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또한 단체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신체보호나 어떤 보장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일용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이나 공제회, 각종대부등 공무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후생복지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사랑의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강화로 자질과 능력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인삼축제 등의 지역행사와 어려운 이웃 사랑봉사 또한 관내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통장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범죄 없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군이 범죄없는 마을에서 항상 도내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살기좋은 마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떤 주민공감대를 조성해서 도내에서 범죄없는 마을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믿음사회 만들기 시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여성도의교실이나 부부교실 청소년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 사업내용으로는 학원폭력근절 및 기초질서 캠페인, 기본예절 함양을 위한 청소년 예절 골든벨 프로그램 운영 10개면에 대해서 여성도의교실 운영등 해서 밝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단체의 바람직한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새마을운동금산군지회 등 11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는 물론이고 폭넓은 군정참여를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지역 봉사 모습과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단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전년도 실적봉사 등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해서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누수없는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바램이나 불만 등 여과없는 여론동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뜻과 소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이나 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골 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도의원 재선과 관련해서 2월 24일부터 4월 25일 그리고 연말에 있는 대선 60일전에는 본 시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5월과 9월 사이에 봉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봉사분야는 8개 분야로서 농기계 수리나 문화행사, 목욕 청소반이나 이런 사항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이 미흡한 지방세 상담이라든지 부동산 상담은 제외를 하고 마을 사랑방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다락원에서 실시하는 영화상영이나 적십자 봉사회에서 추진하는 어려운 이웃 청소라든지 거동불편자 목욕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내실있게 봉사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공무원단체 지원협의회에 80 %가 가입이 돼있거든요. 20% 가입 안하신 공직자들은 대상이 안되는 제외자들입니까? 아니면 다 참여가 안돼서 그런거예요?

가입 안한 사람은 현행 제도상 가입이 제한되는 감사라든지 특수직렬요.

그 사람들은 20%예요?

예.

그러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 다 돼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어떤 제한으로 못한 사람은 준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정기적인 토론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어떤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서로 대화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도 저는 와서 아직 못했습니다만 대화 체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주례회의라든가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체재는 없어요? 그러면 필요할적에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정기적으로 주례회의를 한다든가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도 와서 1개월뿐이 안되지만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협조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평소에 대화를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부분이 미리미리 해소되는 그러려면 그런 채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도 같이 협력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는 미리미리 한달에 한번씩 임원진과 군수님과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부군수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채널을 만들어놓고 하면 거기서도 정기적으로 서로 사전에 건의할게 있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회의시간을 통해서 협력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예.

그전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나요?

지금 정기간담회는 부군수님 군수님 두 번 했고요. 길준무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할 적에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생기기전에 정례회의가 필요하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우리군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좋은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달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인데요. 우리 공직자 금산군에 공직자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총액인건비 말씀이시죠?

우리 금산군에 인건비가 총액이 전부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29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90억요?

예.

일용직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예.

행자부 승인 총액이 대충 얼마를 잡아요?

행자부 인건총액 상한선은 338억원입니다.

여유는 충분히 있네요?

아직은 여유는 있습니다.

한 50억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인원을 좀 늘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 총액임금액으로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요?

지금은 현재 결원이 29명이거든요. 지금 도 시험요구했고 특채하고 해서 거의 충원이... 어떤 인건비 관계는 인건비에 따라서 교부세라든지 이런게 패널티라든지 있기 때문에

7월달부터 시행되죠?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총액내에서 인원을 늘리고 하는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돼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과설치는 어떻게 돼요?

과 설치같은건 5급관계는 정원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5급 사무관 하나 배정을 받아야만 과 설치 가능한거예요?

그렇습니다. 6급이하 직원들은 총액제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가 13일날요. 서울 프레스센터에 가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거기 토론회를 참석을 했다가 왔어요. 그때 문팀장이 나오셨는데 서기관이죠? 문팀장이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드릴적에 사업이 지금 현 정부의 마지막 사업의 보류로 알고서 출발한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그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30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새마을사업이 성공을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거와 같이 살기좋은 지역을 서른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히트를 쳤다는 거요. 히트를 쳐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하나 만큼은 해놨구나 하는 실적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토론자도 많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어떻게 구성해서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중앙에서는 각 부처 건설에서부터 보사까지 모든 부처가 이 30개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최우선적으로, 어떤 것이든 그 지역에 30개지역에 들어가는 정책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도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가 많지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주겠다 또 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된다. 각 실과부서가 다 있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최우선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총 집중하겠다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예산도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이 성과만큼은 현 정부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겠다 그런 아주 큰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업이단 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겠죠. 30개 시군으로 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지원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달말까지 가면 결정이 날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다시 그런 부분 검토하겠다 접수를 받겠다 이런 과정인데 거기서 문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의지를 저희한테 말한 것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과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과를 설치하겠다고 요구만 하면 과도 승인해주겠다, 계도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런거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면 전국에서 30개시군은 과장티오 하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듣고 왔는데 그게 가능한건가 한번 검토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우리도 과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행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전략사업단을 저희군이 만들어서 팀이지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팀이 있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예산 확보가 상향시기도 의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직관리도 미래도 바라볼 수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건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

아니요. 문팀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한 것이 과를 만들겠다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이게 시한적으로 3년이라고 해도 만약에 3년동안 운영한다고 해도 우리가 나중에 농림과에서 산림과를 나눠서 하나 더 신설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티오를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과 티오 하나 받아다가 우리가 혁신팀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예.

그거 말고 별도로 만들어도 해주겠다는 얘기로 나는 알아들었어요.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는게 아니라 확인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물론 내려오겠지만, 제가 한 말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을 해 보시라구요.

예.

사무관 하나 티오 줘서 과를 하나 설치해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나오겠지만 해주면 한 3년동안 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시한부 운영하다 다른과로 전환시키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 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