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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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안건 1. 2007年度市政業務報告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국장님의 장시간 업무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소관 담당께서도 어제 많은 시간을 대기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출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는 문화예술과가 어제 업무보고일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한 시간적인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로 미루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강릉아트센터 건립에 말이에요. 600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2억의 도비가 내려온 거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삭감한 내용 알고 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이걸, 물론 아트센터가 강릉에 건립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지금 가능해요? 국비나 도비, 그때 도비 2억을, 아트센터지사님이 와서 발표했고 그 후에 2억이 서 가지고 2억을 삭감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00억, 우리가 지방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능 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먼저 용역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 600억이라는 것은 예상금액입니다. 세부용역이 나오면 6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아니면 300억이 될지…….

영기

김영기위원

600억이라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마지막 준공처리 하려면 1,00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우선 도비지원에 대한 2억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이라든가 전체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없애자는 이런 의견이었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관의 실태가 앞으로 저런 상태로 가 가지고는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강릉에 아트센터다운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우리 욕심이고 국비나 이걸 어떻게 한번 절충을 해 봤어요? 가능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력을 아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국제청소년예술제 말이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모 단체에다 이 예산을 재배정해 주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이상하게 예산을 어디에다 슬쩍 박아놓아 가지고 이거 한번 예산 삭감하려고 한 적이,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의 예산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6,000만 원 가지고도 말이죠. 그 시비 6,000만 원 가지고도 그 행사를 잘 치러냈다고, 그런데 갈수록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게 여름해수욕장 때에 국제청소년대회…….

영기

김영기위원

해수욕장 때가 아니라 해수욕 철에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5,000만 원 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행사를 잘 치러냈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예산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예산이, 그때에 비하면 배 이상의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하는데 처음 하던 행사규모나 지난해 하던 행사규모나 앞으로 할 행사규모나 규모는 한가지인데 예산은 몇 곱절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왜 이리 늘어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규모는 물론 보시면 똑같다고…….

영기

김영기위원

참가국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행사규모도 똑같은데 예산규모가 몇 곱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사전에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히 점검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만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단오의 예산을 심도 있게 걸러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국제청소년예술제도 말이죠.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라 해 가지고 모두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매년 행사규모나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은 곱이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도비가 오든 시비가 오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청소년대회를 개최한 모든 정산서를 전부 검토를 해서 단오제추진과 같이 보조금 신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미리 보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과업지시서를 보내고 말이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역서를 한번, 그리고 굴산사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예산을 지원받아야만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이 굴산사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조계종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런 단체에서 개발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안 좋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도 굴산사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유적지 구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을 줘야 하고 또 보상을 준다 한들 바로 굴산사지에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렀느냐 하면, 언젠가는 되겠죠. 경주에 황용사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아직까지 원래 복원이 잘 안 되는데 굴산사지도 바로 복원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보상만이라도 마쳐놓고 나머지 원형대로 복원은 안 하더라도 주변을 좀 많은 예산이 안 들면서도 굴산사지의 사적지라고 누가 봐도 뚜렷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사업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말이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거기에 대한 깊은 공부나 이건 안 했습니다만 이 굴산사지를 복원을 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복원이 된다 해도 어느 단체에다 위탁관리 운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조계종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조계종이고 이러니까, 조계종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복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굉장히 빠른 복원이 되지 않겠나? 우리야 그 굴산사지가 복원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무슨, 어느 단체에서 하든 원형복원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괜히 행정에서 쥐고 수년을, 그리고 정밀발굴조사가 이제 다 끝났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도 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정밀조사가 끝났으면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윤곽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나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자면 그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법으로 제재를 안 받는다면 이런 어느 단체에다 준다면 그 복원이 굉장히 쉽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문화재관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한번 위탁을 해서 복원하는 것을 검토해 봅시다. 우리가 괜히 쥐고 매달려 가지고 수년을 끄는 것보다, 본 위원이 낙산사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복원하는 거 보니까, 그건 돈이 아닙디다. 내가 그 주지승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하든데 이런 굴산사비복원도 말이죠. 정밀발굴조사가 끝났으면 한번 그걸 법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고, 협의한 사실을 알려줘야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추진해서 그 내용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하고, 우선 우리가 강릉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후에 올해 단오행사를 맞이하면 두 번째 맞이하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던 그런 행사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올해는 강릉단오행사를 강릉단오제위원회 법인화해서 법인체계로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모든 지금까지의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과업지시를 미리 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 내용이 오면 업무를 같이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답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유네스코등록 이후에 강릉단오제를 국제행사로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강릉단오를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과정에서 작년에 행사를 그렇게 치렀는데 더 전문적으로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법인화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또 우리 시와 문화원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 있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우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주관을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단오제보존회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라져 있는 단체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한계를 주었습니다. 업무한계를 안 지어주면 서로 업무도 그렇고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도 과업지시서에다가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서, 그래서 단오제제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다. 또 보존회에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화묵

김화묵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 난장부분, 임대부분 이런 모든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단오행사가 아니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큰 축제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브라질에는 삼바축제 한국의 강릉은 강릉단오제, 이런 정도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어떤 축제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강릉단오문화에 따른 창조도시조성계획을 강원도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도지사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인, 장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던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국장님 업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한국문화발전연구회에다 같은 자문을 얻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용역을 주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같이 참여를, 여기에는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컨소시엄 형태라든지 어떠한 형태라든지 참여하여야 만이 각종 국제정책사업에 대해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추천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용이합니다. 그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묵

김화묵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단오문화의 창조도시를 조성하는데 대충적인 총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금 자체가 산정이 되지 않는 정도입니까? 한 4,600억 이상의 대대적인 큰 계획인데, 이게 물론 한국문화관광정책발전회 같은 데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릉에, 위치적으로 강릉에도 문화관광의 도시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추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물론 10년의 연차적인 계획을 두고 작년부터 추진해 오는 것이긴 하지만 큰 예산에다가, 또 우리 강릉으로써는 이걸 계기로 해서 강릉관광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강릉 실정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을 하고 강릉시에서 같이 업무만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당초에 단오문화벨트 이렇게 연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강릉시 전체에 대한 새로이 그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문화관정책연구원에 꼭 포함되도록 해서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물론 그분들이 다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세부사항을 잘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주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억 이상 들여서 나온 남대천 단오사무실이라든가 경포호수와 관련된 각종 관광벨트라든가 또는 관아 유적지에 대한 옛날 객사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전체가 조화롭게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이 완결되면 그야말로 정말, 문화도시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정말 우리 강릉시로써는 4,000억 이상 드는 예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창조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간 국비지원 받아서 아주 다양한 단오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유네스코에 등록한 문화재가 많지만 강릉단오는 좀 특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트센터는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얘기 나왔잖아요. 동계올림픽이 아직도 유치확정 관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일 유치가 되면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활용하면서 아트장으로 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계획이, 물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600억으로 예상은 되어 있지만 사실 1,000억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건데, 또 그리고 우리가 객석 400석 채우는 이런 행사도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그래서 아트센터 하나의 목적만 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의 사업이라는 것은 늘 앞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던 관광과하고 부서 간에 협조를 아주 잘 해야지만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의 모든 사업들은 하나의 관광상품적 하드웨어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관광과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서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 간에 교합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로 궁금한 것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조성계획과 지역문화유산콘텐츠사업, 굴산사지사적공원조성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단오라는 그런 브랜드로 묶여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보겠는데요. 업무분장이 팀별로 다 되어 있겠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세 사업의 담당이 각각 있습니까?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계획은 어느 분이…….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단오담당계장님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지역문화유산콘텐츠사업은 어느 분이 합니까? 그리고 굴산사지 사적공원은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문화…….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단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트센터도 나와 있는데 이건 약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호 주변에 누정정비활동, 본 위원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경포호로 주변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68개라는 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존하고 있는 게 21개이고요. 대체적으로 역사의 고증이 되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45개입니다. 그렇다면 68개 전체의 누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이 누정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과 연관지어보았을 때 누정의 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이다. 때문에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68개의 누정이라는 게 있었다. 이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현존해 있는 역사가 있고 형체가 잘 보존되어 있는 누정들은 14개가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해서 정비를 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주변 누정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관광과에서는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문화원에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릉은 누정의 도시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굴산사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굴산사지는 단오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해로 인해서 굴산사지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만 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됨으로써 이것은 필수적으로 복원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대충 그냥 굴산사지 사적지였다고만 하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유산이 있는데 그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적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문제 등등 뒷받침해야 될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단오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굴산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강릉단오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신을 모셔다가 모신 기간 내에 축제를 끝내고 다시 그 모신 신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세계 유일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가 신을 모실 때에 대관령 국사성황당에서 모시고 와 가지고 옛길로 해서 오다가 성산에서 머물고 다시 구정에 굴산사지 거기 들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다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전체적인 컨셉을 갖고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양을 갖추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한 요소로써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알겠습니다.”그렇게 건성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알겠습니다.”이러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혁기

권혁기위원

굴산사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포호 누정정비활동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누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 업무만 가지고 누정정비만, 쉽게 얘기하면 달랑 정비만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국에서 아까 업무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월, 수, 금 3일 간을 9시20분에 각 과장님하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 간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만일 업무협조가 안 되었으면 국 내에서는 바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오죽헌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오죽헌에서 내려와 가지고 선교장 들려서 참소리박물관 들려서 경포대를 들려서 허균·허난설헌 가는 과정에서 금난정이라든가 호해정이라든가 경호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입로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관광과에서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연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누정 용역을 줄 때에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누정을 어떻게 경포호수와 경관을 맞추어서 아름답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결과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경포호수에는 석호이지만 모터를 달아서 띄우는 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호수를 보면 배가 삿대로 짓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띄우는 방향하고 주변에 산책로 조성하는 관계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가 발췌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정비가 되는 것 같이 조화롭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누정정비활동은 한 2년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강릉이 누정의 도시라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1개 보수정비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8개 중 45개는 찾아낼 수 있는 누정의 도시거든요. 이런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관광과라든가 홍보하는 그런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누정정비활동과 관계되는 건데 이게 아까 2007년도 시비확보 부분이 1억5,000만 원이라고 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액수가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15만 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7억5,000 예산요구 할 때 위원님 적극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반듯하게 만들어놓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임영관지복원사업과 연관되는 건데요. 지금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1차 끝나고 2차가 진행 중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설계용역이 이번 달 이내로 설계용역이 완료일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차 사업 말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관아지복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차 사업까지 완료가 되는 시기가, 지금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이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3차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앞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지금 4월 중에 2단계 사업인 관아복원사업을 추진하면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11억6,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완료한 임영관지하고 관아지하고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이전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게 관광의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영관지복원을 해 놓고 이를 어떤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달랑 재놓고 완전 완공될 때까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객사문, 전번에 일단 완공이 되고 나서 관광객들이 와서 갑자기 보니까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또 문화유산해설사가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없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없더라도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활용되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 없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는 없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허나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부분들이 빠진다는 것은 업무를 잘 챙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에요. 잘 몰라서 계장님에게 물어보는데, 임영관 설계완료가 곧 나온다고 했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나는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설계내역서에 말이죠.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쓴다하는 내역서는 없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시방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객사문 같은 데 말이죠. 그 기둥나무가 수입자재를 써도 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전문가의 얘기를 제가 잠시 빌리면요. 기둥 하나가 소요금액이 500~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원에 소요되는 설계내역은 상당 미만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한 자재가 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수입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만듭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꼭 수입나무라기보다도 육송이 아닌 나무를 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입나무를 쓰면 수명이 어떻게 돼요? 본 위원이 몰라서 이런 기회에 자문을 받으려고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수명은 보통 목재는 30년에서 5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방부처리라든지 방충처리라든지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수명이 더 연장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기둥이 30년~50년 밖에 안 됩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연장수명을 잇기 위해서 방충작업도 하고 방부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만일 그거 하는 게 예산에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나무는 육송으로 못쓰고 수입나무를 써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꼭 수입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타 수종의 나무를 택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쓰고 것은 객사문 거기는 전부 수입나무 아니요, 그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수입나무는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나무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말하는 육송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리다라든지 이런 수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객사문에 쓰이는 것은 수입나무잖아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타종 나무가 그런 굵은 나무가 있는가?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 보면 나무에 무슨 코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백 년 되어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종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충재를 추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재를…….

영기

김영기위원

40~50년밖에 못 간다면 얘기가 되나. 중국 가보면 코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코팅자재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정리부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있으면 임영관지복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임영관지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영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때 아까 얘기했던 굴산사지처럼 여기가 굴산사가 있었던 곳이다 이런 의미로 임영관지를 임영관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임영관이 복원되었고 임영관이라는 현판까지 달린 이 시점에 와서 또 임영관지라는 말을 써야 할 것인가? 앞으로 저는 강릉시에서 표현할 때는 그냥 임영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8쪽에 있는 제목 자체가 이제 임영관은 복원되었으니까 관아지 보건정비사업이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됩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영관지 복원의 전체에 대한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는 제목 자체가 임영관지, 거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파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인사이동이 났는데 그냥 관아복원이라 했는데 임영관이 아니고 관아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원님 얘기는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때는 임영관, 관아지복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시고요. 향후추진계획에서 관아를 복원할 때 담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관의 담장을 보면 석축이 높게 쌓여 있는데 또 거기에다 담장을 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 또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내려오면서는 그쪽이 지대가 높으니까 보이지만 네거리에서 올라가면서는 거의 임영관을 볼 수가 없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조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그 조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용기 문화재관리담당 김용기입니다. 올해 시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담장이 높아가지고 경관조명을 했을 때 과연 누가 볼 것인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용기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건물 처마 밑에 단층 위주의 경관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전제적인 경관조명은 어렵고요.

김종혜위원

건물 밑에서 쏘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용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을 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용기 기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를 임시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전기공사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용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혜위원

철저히 건물 안에도 전기조명을 할 수 있다면 전기시설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을까? 만일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전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관아지를 만일 복원한다면 담장을 저는, 만일 유료관광객을 받는다면 담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심 속에 공원차원에서 한다면 지금 담장을 허물고 있는 이 세태에 차라리 담장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영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수십억의 돈을 들인 것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은 해설사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임영관에 문화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얼마 전부터 배치된, 당초에 준공되고 나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김종혜위원

10월2일 준공하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 다음부터 배치가 되었죠.

김종혜위원

그리고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관광객 통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 통계가 나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쪽에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만들어진 임영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년식을 거기에서 해 보면 어떻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성년식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유도회에서 향교에서 하는 것과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거기에서 하는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임영관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성년식을 해 보면 그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사계절로 아름다운 봄이나 가을 이럴 때 시민을 대상으로 여기에서 음악회를 연다면 훨씬 더 품격이 있는 연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기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게 원래는 여관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오면 고품격 연회, 유명인사들,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품격 연회를 한번 열어 보면, 서울에서도 고궁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물론 찬반은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서 음식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출장을 해서 음식을 한다면 지난 번 IOC실사단 데리고 선교장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연회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강릉문화대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강릉문화대전사업이 2006년12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받았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하십시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영훈입니다. 디지털문화대전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혜위원

내용이 뭡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내용은 과거에 동국여지승람과 같이 강릉의 전반적인 역사, 문화 이런 등등을 총 망라해 가지고 디지털대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도 게재를 하고 또 다음에 그거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인 키스테이션에도 연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열람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혜위원

예, 다음 그리피스대학에 강릉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어학교재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원래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우리 강릉의 문화유산, 특히 단오제를 중심으로 하는 강릉문화유산을 영어로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단오를 알리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피스대학이 전 세계 100대 유명대학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어연구소가 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유네스코추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상당부분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영어교재로 발간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가 단오제를 세계무형유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미 2006년1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납품받았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납품을 지금 받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추후에 예산이 반영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영어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 보급을 해 주고, 다음에 호주에서 현재 영어교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한번 이거 열어보셨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교제도 보고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 국장님께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만 CD를 열어보았을 때 강릉대학교표가 맨 앞에 딱 뜹니다. 강릉시에서 돈을 대서 만든 이 작품에 강릉대학 교표가 왜 들어가고, 만일 강릉대학에서 이걸 알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꼼짝없이 지적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누가 감수를 했는지, 감수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디지털강릉문화대전사업이나 아니면 그리피스대학에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영어교재가 아니고 한국말 교재입니다. 호주에는 한국어를 신청하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한국어강의가 폐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 모든 권리를, 그 권리 보셨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거기에 보면 정재훈이라는 교수에게 강릉시가 돈을 대 가지고 만들어서 모든 지적적인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릉대학의 교표가 하나 올라가 있어도 이거 마음대로 삭제할 수도 없고 수정도 안 되고 또 인용하는 것도 다 이 사람들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대놓고 왜 아무런 권리를 강릉시는 갖고 있지 못 하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 주는 것에만, 어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만사가 아니잖습니까? 기를 쓰고 용역비를 타서 용역 줘놓고는 나중에 그거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더더군다나 사후관리도 이렇게 한다면 과연 수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용역줄 때는 철저히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데 이거 한국말교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리 초·중·고생에게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물들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앞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DVD시대로 가고 있고 CD로 음악을 듣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는 시대에 VHS나 베타캠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박물관에나 가야 할 자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도 좀 다시 제작을 해 주시고, 다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면밀히 보면 동호회나 취미활동을 하는 성격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보조법에 의하면 상시구성인원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의 혜택이 불특정다수에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 몇 명 되는 이런 단체에서 과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줘야 할 것인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특히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의 집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단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은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법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단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조례를 엄격히 적용을 하면 문화예술진흥재단은 단체가 아니고 재단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없는 규정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에 주고 싶으면 문화예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고쳐서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좀 모순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제가 시민으로서 어떤 문화혜택을 누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기존에 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배타적이라고 하는가본데 어떤 걸 배우고 싶어도 이미 기존의 회원들이 꽉 차 있고,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만 그들만의 잔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은 강릉시민 누구에게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에 문화의 집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연간 5만4,000명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건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제가 감사차원에서 불쑥 문화의 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나누어먹고 기타치고 연주회도 하고 이러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인터넷도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누구나 다 드나드는 곳이 문화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집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강릉문화의 집이나 주문진에 있는 문화의 집에 대한 보조를 좀 확대해서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보조해 준 예산현황하고 내년도에 운영사항 등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싶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경포초등학교, 강릉민속연구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강릉시 문화의 문제점입니다. 하드웨어 구축해 놓고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강릉시 속빈강정이라고 비난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수박물관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민속연구소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단오제 관련한 부분, 전통 민속 관련한 부분 해 가지고 전통놀이문화 체험장도 만들고 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콘텐츠가 빈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민속연구소로 저희들이 명칭을 했습니다만 민속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속이나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신사임당의 자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자수박물관을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수박물관을 한다면 과연 그 박물관에다 전시할 만한 자수 작품이 얼마나 되며 강릉시에서 자수를 하는, 지금 앉아 가지고 이 실크에다가 한 땀 한 땀 해서 자수를 수놓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역시 콘텐츠가 빈약한 김시습기념관의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만일 자수박물관을 굳이 해야 되겠다면 종합관광안내소 좋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 다른 곳에 이전해서 가치가 없다면 거기에다 자수박물관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전례놀이문화 이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잘못되었는데요. 지식정보자원 지정신청을 2005년9월에 했다고 했는데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11월24일 신청했으니까 결과보고 나서 얘기하겠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사에서 왜 제외되었겠습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국가에서도 제외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누차 가능하지 않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도 다 학원가고 영어 배우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여기에 와서 제기차고 윷놀이 할 애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의 나라 것 데이터베이스 해서 다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십시오. 지금 강릉시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을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학습의 장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여기에 와서 이런 학습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서부시장 얘기인데요. 서부시장이 지역경제과라서 산업건설 쪽이어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서부시장이 지금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은 상가이고 3~4층은 주상복합건물로 19개의 아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붇고 있는데요. 지금 1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장입구에서 용강동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그 사이공간을 주차장으로 할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의 집을 주차장부지로 하고, 이게 대지가 371평입니다. 제가 정확히 여기에 몇 대가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주차공간까지 염두에 둔다면 바로 옆에 있는 교육장 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하고 문화의 집은 2층 상가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수가 149개인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수는 63개소입니다. 이미 서부시장은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사장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책이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다면 문화의 집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2층 상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2층 상가서 사서 여기에다 우리 강릉시의 문화의 집을 집어넣는다면 연간 5만4,000명의 유동인구가 아마 내려오면서 장을 볼 겁니다. 가능하면 자꾸 시장으로 오게끔 끌어들이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의견이신데 한번 저희가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업무보고가 추진되자면 대안이고 올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차질 없는, 좀 문제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오제행사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단오제위원회하고 보존위원회가 중복이 되어서 두 개 단체로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단오제가 역사를 갖고 콘텐츠를 한다고 하면 시민이 십시일반 해서 단오제가 지금까지 계승해 왔어요. 그런데 단오제보존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오제보존, 원형을 위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제전위원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를 해 주는 이런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체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다고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단오제가 바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예산이 11억입니다. 그러면 강릉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서 단오제를 11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내려오는 역사성을 보면 그 단오제 원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부에서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런 장소에 그렇게, 이제는 뭔가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올해 중 빨리 해 가지고 작년에도 단오제전위원하고 시하고 문제성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타계하고 정말 보존회는 보존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제전위원회는 제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이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단오가 늦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국장님, 지금 어제 관광과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관광해수욕장홍보를 하는데 이 단오제가 6월17일에서부터 21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7월7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오 때 100만 이상 외부 인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때 우리 강릉시 관광에 대한 계획을,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전혀 없어요. 단순히 외부로 가서 관광홍보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이 단오제를 이용한, 불과 보름 후에는 단오제이기 때문에 이 강릉해수욕장을 홍보를 해서 그 단오 때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동명문학공원에서 아까 매입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현지를 갖다 오고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매입불가능하다는 게 어느 부위를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한 필지하고 건축물 한 동은 매입을 했습니다. 경주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하고 건물은 매입을 했고 그 부지 내에 건물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1억2,000을 들여서 철거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을 더 저희들이 매입하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을…….

왕종배위원

작년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예산만 세워 주면 매입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했고 거기에 주차장부지에 어느 한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걸, 우리가 김동명문학공원을 조성하면서 제반적인, 우선 제일 첫 번째, 부지를 조성할 수 있어야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이 정리가 안 되는데 사업계획만 세워 가지고, 이제는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위원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예산만 확보해 주십시오.” 해서 확보를 해 줬는데 이제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년도까지 충분히 예산하고 반영이 되면 땅 매입이고 이런 데 차질 없이 한다 이겁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제가 “예.”소리는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나머지 3동을 철거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부분하고 …….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민속연구소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이 자수박물관 얘기했는데 이 연구소를 지금 리모델링을 다 했죠? 보고한 대로 만약 자수박물관을 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한 시설을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자수박물관은 전체 연구소의 일부를 차지할 그런 예정입니다.

왕종배위원

일부 어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세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한 4,000여점의 자수를 소유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기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할 때 아직 오픈할 수 없는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바로 이런 업무보고 문제는, 사전에 자수박물관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소장하고 있는 분이 기증을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신사임당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어느 정도 사이드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자수박물관 하려면 리모델링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습기라든가 제반적으로 해서 잘못 전시하고 보관을 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한 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시가 이런 계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자수박물관이 연구소 생기기 전에 모 교수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강릉박물관하고 숱하게 시하고 접촉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궁여지책으로 이제 와서 그런 걸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대목장이 건축박물관 한다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빨리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이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선 뒤에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돈이 배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 아트센터하고도 같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기위원이 얘기했지만 운동장의 그 단지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문화체육시설로 묶어달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런 쪽에 그렇게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아트센터도 들어오고 앞으로 강릉의 문화예술이 한자리의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하고 문화과하고 건설과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서로 업무협조도 안 되고 논의하면, 집 지으면 그 경우가 나타 난 게 노암운동장의 단오문화권이 실제 시의 공무원 중 토목직, 건축직이 다 있는데 부서 간에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회기 때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되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방향을 하나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진 부분 때문에, 이 자수박물관도 매한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4,000점 갖고 있다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고 벌써부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소리박물관을 통하고 오죽헌을 통해서 여자들이 자수에 대한, 우리나라 고대에서 내려오던, 이조서부터 오던 그 자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품은 못 봤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도록을 만들면 관광상품가치는 된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지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것은 애매모호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분명한 표현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 문자콘텐츠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문자를 합니까? 설화를 시나리오로 하는데 문자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유산 콘텐츠는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수록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오제 CI개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슬로건이라든가 심벌마크, 로고타입 등을…….

왕종배위원

아니, 지역 전승 설화 시나리오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자를 한국어로 문자를 하는 것인지 외국어로 하는 것인지 이 계획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문자는 한국어하고 외국어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사용을 해 가지고 수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왕종배위원

이건 순수하게 단오제 설화하고 지역전승 설화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이 설화는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지역에 여러 가지 설화가 많이 있잖습니까? 헌화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더 채집을 해 갖고…….

왕종배위원

제가 얘기 좀 해 드릴게요. 강릉에 정말 설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설화가 역사성을 가지고 삼국유사에 나온 강릉의 설화를 한문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하자면, 아이들이면 어린이들에게 맞게 동화식의 시나리오를 해 줘야 하고 성인이면 성인답게 해설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정확한 계획을 갖고 강릉을 알리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계획 자체에서부터 분명한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냥 남들 건성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을 하는 구나!’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남보다 항시 늦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역사는 설화이고 인물이고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파벌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에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이렇게 여섯 개 분야의 콘텐츠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왕종배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강릉에서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나 국장님이 갖고 이건 준비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걸 못하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로 가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범일국사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하는데 홍길동전이, 또 홍길동이 우리 강릉시의 캐릭터에요. 장성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이때 할 때 돈을 범일국사는 학산에서 알 품은 일반적인 것이고, 허균의 홍길동에 대해서는 지금 40대 이상은 어려서 영화 만화로 시작할 때 향수가 남아 있다고요. 이런 쪽에 같이 할 때 정말 강릉의 콘텐츠개발엔 홍길동을 같이 홍보를 해서 어른들한테는 그런 향수를 심어줄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홍길동이 의적이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실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형 쪽에 유명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대인형이라든가 있는 줄 알고 있고 있습니다. 이쪽에 소장하고 있는 인형은 애니메이션을 하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접목을 해서 강릉에 대해서, 이 콘텐츠를 개발할 때 이건 접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접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지만 지역문화고 계승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경포호에 선교장 외 17개소의 누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교장 외 17개소는 누정이 18개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누정이 13개고…….

왕종배위원

경포호 주변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포호 주변에 선교장 외 17개 누정이라면 18개의 누정이 있다는 겁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누정은 13개이고 선교장하고 허난설헌생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실천21 알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거기에서 누정에 대해 나온 내용 봤어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왕종배위원

강릉실천21 예산이 거기는 안 나가고 어디서 나갑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생태환경…….

왕종배위원

환경과 예산,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정말 환경과하고, 바로 이겁니다. 보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경포누정이에요. 21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누정을 정비하겠다는 주무과에서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고, 이게 환경과에서,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경포호 주변의 누정은 15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들었을 때도 그런데 이런 책자가 나갈 때 마다 틀리다고 하면 외국인이 강릉시를 보고 강릉시 누정 어느 책에는 17개고 어디는 15개라고 하면 강릉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맞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론 나올 때 자체도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왕종배위원

그러니 바로 그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에서 작년에 이런 업무보고가 나오고 이걸 만들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최소한 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도 그렇고 시에서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간에 부서하고 국장회의 때 21에서 이런 걸 만들고 계획하면, 여기 보면 학교하고 관광객, 경포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21에서는 이걸 하고 관광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다른 과에서는 한다고 하면 이 시가, 공무원들도 그럴 거예요. 과마다 틀리면 자기생각이 정확히 하나가 되어서 집합이 되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템이 나오고 업무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데 자기 국 하나만 보다 보니까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적을 받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관광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제는 관광이 하나로 될 수 있고 홍보도 하나로 할 수 있고, 모든 홍보물이 하나로 만들어져 가지고 강릉 이러면 어느 단체든 어느 국이든 똑같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누정정비에 대해 보기 좋게만 이렇게 해 가지고 숙지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맞는 얘기입니다.

왕종배위원

이 문제는 깊이를 갖고 부서 간에 정말 관광이, 강릉이 앞으로 살길이 1, 2차 관광산업이라고 시장님이고 전시민이고 하는데 관광의 맥이 흔들렸을 때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여행사 가이드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똑같은 사람이 설명을 하면 똑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국이 틀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떤 분은 15개 이러고,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좋은 질의와 정책대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장시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그만큼 우리 시정에 있어서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단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나 대안제시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미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국장께서 또 과장께서 받은 소감이나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 하고 챙기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아서 잘 이끌어 나가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가지 미리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을 때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 혼자 생각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나누고 보고를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의 시간이 의회에서 맹목적으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또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고,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좀더 나은 강릉, 그리고 발전적인 강릉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들의 가장 큰 권위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바로 담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들은 일반시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부분들은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겠지만 누구나 알 수 있고 학문을 연구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느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장님께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계획도 세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자기가 맡은 업무와 소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보면 강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 먹고 즐기는데만 그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정신과 문화가 깃들지 않는 관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과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준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해서 사후관리까지도 염두에 둔 사업들을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업이 절반 이상이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조차 앞으로 사후관리조차 계획을 잡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릉의 가치는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가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발굴되어져 있는 가치도 우리가 가치화 시키지 못 하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가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발굴되어 있는 가치도 잘 활용을 하고 더욱더 큰 가치로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의 담당을 인사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관광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홉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네 가지는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랬을 때 예산확보와 관계되는, 안 됐을 경우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홉 가지 업무를 계획해 놓고 진행해 나가는데 네 개의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청소년과에 네 가지, 그러니까 축구공원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건립하고 궁도장, 테니스장 이전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해 가지고 네 개가 전부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돈이 36억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건 5억, 8억5,000 이런 소소한 건데 제일 돈이 많은 것이 축구공원조성 21억4,200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든지 예산은 투자되었으니 세우도록 하겠지만 만에 하나 재원배분이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축구공원조성은 연계를 해서 늦게 하더라도 다른 세 가지 사업은 예산도 많이 요구되는 게 아니니까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올해는 교부세 등등이 늘어나서 조금은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액수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할애를 받아서 예산확보를 할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세워져야지만 실행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혀 계획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업무수행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세 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사업을 나열해 놓아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면 결과는 아무도 없는 건데 이런 계획은 세우나마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전체적인 걸 안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어서 사업별로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북공설운동장 기능보강을 하는데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담장이 없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입니다. 지금 강북운동장에 담장휀스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생각은 강북운동장에 스포츠타운화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도 보시면 테니스장하고 궁도장 이전문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복합단지가 되었을 때 전체적인 휀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운동장 내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것도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좀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중복투자 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트랙도 우레탄트랙을 하는 거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레탄트랙하고 외곽 산책로도 칼라투스콘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트랙도 사실상 보호를 해야 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의 트랙도 개방을 했더니 훼손이 되어서 기록공인을 못 받는, 공인으로 인정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보호차원에서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지, 어떻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달랑 인조잔디하고 트랙 만들어놓고 보호를 어떻게 할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북운동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공인을 받지 못하는 운동장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축구라든가 우레탄트랙일 경우에는 남북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야 지만이 공인이 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동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운동장으로서의 공인조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 생활체육 위주의 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휀스문제도 고민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외곽휀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 내 휀스하고 외곽휀스하고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권혁기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 할게요. 지금 휀스를 전체외곽으로 휀스를 친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인조잔디를 깔고 우레탄을 쓴다고 하는데 우레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운동장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는 주로 바닷가라서 모래가 바람에 많이 날린다고요. 그 우레탄을 공인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우레탄에 모래가 날아와서 쌓인다면 그 수명이 짧다고요. 그러면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까 내가 언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휀스를 친다는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휀스는 안 된다고요. 1m를 치더라도 그걸 보호차원에서 모래가 날아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이런 계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휀스도 휀스지만 운동장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에 모래 날아오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담은 꼭 있어야 한다고요. 자유롭게 드나들고 안 드나드는 것은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전국에 말이죠. 인조잔디를 깔은 지역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지역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라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립대학도 인조잔디를 깔은 모양인데 거기도 깔면 무슨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15억 돈이 든 잔디나 우레탄을 말이죠. 무상개방을 해 놓았을 때는 2~3년도 못 간다고요. 그러면 1년에 5~6억씩 없어진다는 이런 것은 강릉시가 아무리 부자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지만 그건 사용입장료를 우레탄에서 조깅을 한다든지 이건 무상으로 한다든지 하더라도 앞으로 잔디에서 팀이 공을 찬다거나 이럴 때는 그 사용료를 얼마라도 관리인이 있어 받아야지. 그걸 담을 안 하고 무상으로 드나들게 하면 저녁에 거기에서 시원한데 고기도 구워먹고, 내 것처럼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가 모래지역인데 모래가 날아오면 우레탄이 얼마나 가겠어요? 보기 좋게 휀스를 치는 것도 좋지만 잔디나 우레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잘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어서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김영기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꼭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금년 7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6월 말이나 7월까지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주요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준공되면 바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2월16일 실사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개관 전에 해 가지고 개관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2014실사를 앞세워 얘기를 하니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설 때는 최소한 함께 그 계획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되죠.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안 되더라도 그러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하는 정도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운영제정조례가 일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로 했습니다만 관리운영계획수립을 저희들이 하여튼 6월 개관하기 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와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선배위원님이 지적하는데 실내수영장이 국제규격이 되려면 9레인이 되어야 한다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50에 8레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때 당시에 9레인이 되어야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시 8레인으로 왔으니까 숫자의 오기인지 아니면 8레인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설계인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쇼트트랙경기장이 실내수영장으로 변경할 때 50에서 8레인,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정규레인 8레인을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1레인은 쇼트트랙경기장이 구성이 되면 전체를 드러내 가지고 다시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9레인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8레인 밖에 못 나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나중에 국제대회를 치룰 수 없는 수영장이 탄생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시설이 뭐가 있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풋살경기장은 누가 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풋살경기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일부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거기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안 나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자유개방상태로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청소라든가 하자보수라든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시설예산을 세워서 하고, 지금 문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문체소에다 문의를 했더니 이건 체육청소년과 소속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같은 국 내에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체소 쪽으로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강릉시가 엘리트체육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다섯 개 단체가 있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장부 운영관계 한 2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축구가 15억, 하여간 25억 정도?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축구가 14억2,800, 육상이 4억1,000, 요트가 한 3억7,400, 빙상이 3억1,600 이래 가지고…….

돈은

최돈은위원

생활체육보조금은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생활체육단체만 5,900 정도 가고요. 전체 민간이전까지 하면 민간이전보조금 2억2,000 정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은 얼마나 나갑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는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한 2,3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국장님! 장애인사격팀 아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실에 와 가지고 면담도 하고 과장님이 직접…….

돈은

최돈은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300만 원 서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자체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에서 사격단체하고, 당초에 사격팀에서는 실업팀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다만 상반기에 하여튼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이 아니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으로 가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반신이 없잖습니까? 실제 중증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 아닌 비장장애인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은 좀, 스스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연습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연습에 도저히 거리가 안 나오고 높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거리는 나오는데 높이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 시설물을 뜯어 가지고 하는데 그건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장애인체육 그 분하고의 얘기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사격장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진짜 이분들이 아시안장애인대회 나와서 금메달도 세 개씩 따고 그랬다는데 좀 다른 순수의미로 도와주십시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연습장 부분도 우리가 너무 크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몇 억을 들여서, 몇 십억을 들여서, 그런 예산 강릉시에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진짜 공터라도 마련해서, 진짜 비닐하우스라도 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확보를 해 주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시설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볼품없다 그거는 그때 가서 안 하면 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분들이 살아가야 할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신설학교를 개교하기 2~3개월 전에 2명 정도의 직원을 발령해서 개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이미 교육과정이 딱 짜여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자 측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벤치마킹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니까 우려되는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이게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서로 매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처럼 어떤 취미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장이 아니라 강릉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산실로 컨셉을 잡아주시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 9살부터 24살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대학 졸업하는 학생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조사를 해서 이 넓은 연령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욕구조사를 필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제가 만난 젊은 엄마들을 통해서 지금 가장 관심사가 뭐냐고 물어보니 물론 자녀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십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강릉도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풍지대인 것 같으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Seven Habits라고 하던데 그런 리더십프로그램을 몇몇 엄마들이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충 듣기는 한 30~4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런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도 리더십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이 Seven Habits 뿐만 아니라 카네기 리더십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조사를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교육인프라의 낙후성을 비난할 때 우리는 18세기 교실에서 19세기 교사가 20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기가 바뀌었으니까 하나씩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었으니 우리는 21세기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거기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만일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우려되어서 제가 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이 체육청소년과에서 2월2일 시 체육관계 단체장 간담회의 및 결의대회 한 자료입니다. 뒤에 보면 평창 2014에 Applicant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보도시가 되기 위해서 신청파일을 접수했을 때 나온 그림입니다. 이게 벌써 후보도시가 된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이걸 갖다가 딱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영어선생출신이라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외국어를 할 때 컴퓨터에 한번만 찍어 보면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강릉시 공무원의 대부분이 대졸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성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게 쳐 가지고 만든 것이 그림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생각 없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조직도에 보면 담당계장님 이름이 최현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하셨습니까? 최헌숙 계장님! 최현숙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21세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실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담했습니다. 교육전문가를 영입하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싹 비켜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맡겠다는 건데 이건 맡겨도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모든 책임이 공히 시 집행부에 갔으니까 책임지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Candidate City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다운을 받다 보니까, 죄송스럽고요. 또 우리 국 뿐만 아니라 직제조직에 올라가 있는 것이 당초에 잘못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 아침회의 때 담당 실과별로 인터넷에 대한 담당자로 지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표기되어 실려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한달 여유를 주었습니다. 고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

혁신적인 마인드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의껏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시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쓴 소리이지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요. 2007년도 시책방향을 보면 국민생활체육참여 확대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생활체육참여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데, 동료 위원이 아까 일부분 사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생활체육은 생체협에서 운영하는 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 도에서 금년에 장애인체육단체 설립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별도로 장애인체육단체가 구성이 되면 장애인체육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체육종목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습니다. 시책방향까지는 제목이 넣어져 있는데 이제 도에서 장애인체육단체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그런 얘기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체육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생활체육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제목만 넣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동네 체육시설 확충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확충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보수해야 하는 부분도 많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왜냐하면 주5일 근무에다가 건강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저녁이나 아침 일찍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충계획이, 세부적인 사항도 보기 어렵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생활체육예산 관계가 1억5,000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체육보수비가 3,000만 원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동별로 생활체육시설이 한 개씩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고 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미처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각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토지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 생활체육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땅 매입하기 어렵고 그런데 중심지 같은 데는 공원을 이용해서 옆에다 허리 돌리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체육시설도 앞으로 연구를 같이 해 주시고, 스포츠 7330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7330이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일주일에 30분을 3일 이상 운동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두 가지만 더 합시다. 주문진에 있는 해양수련원, 이게 원래 도의 소관 아니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도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확실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의 보수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이, 파도하고 해서 재해복구비가 1억2,600억이 서 가지고 금년 예산 1억9,200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1,800을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 이후에는 방학 때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벽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청소년해양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청소년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균특자금으로 1억2,000씩 서 있으니까, 사실 건물 준공을 보니까 99년도이라서 한 7~8년 지나다 보니까 보수가 자꾸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왕 이번에 보수할 때 확실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보니까 풋살경기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데, 이 풋살경기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죠? 교동택지 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게 청소년 수에 비해서 풋살경기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워낙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한 게임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종합운동장 부근에 좋은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심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 앞에 풋살장이 한 면 더 설치가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만약 공간이 난다면 두 면을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이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인심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이야구장 때문에 간접적인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이게 남대천자연환경하천조성용역을 지금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현재시점으로 봐서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국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남대천자연생태환경지구를 갖다가 다섯 개 부록으로 나누었는데 월드컵구장도 있고 거기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용역시에 포함을 시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단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7월 전에…….

화묵

김화묵위원

좋습니다. 아까 총괄적인 설명에서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왕 그렇게 체육시설로 지역이 지정이 되었다면, 간이라도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제민속제 하느라고 기반시설 1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상수도 다 와 있고 하수도 다 와 있고 전기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다들 이렇게 체육시설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야구장이 지금 1억2,000 예산을 가지고 어떤 야구장을 건립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축구장도 하나 있고 자전거도로도 다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인, 가족형 운동시설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자연환경추진단하고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강릉시민들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유난히 많은데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우리 시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모든 시설을 100%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겠지만 야외경기는 그나마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서 다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실내에서 하고 있는 동호인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빙상경기장이 유일하게 공간이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데 이 빙상경기장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자주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못 하다 하다 못 하다 하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는데 이 부분을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릉시 교육청하고 어떤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몇 학교가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도 단가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강원도교육위원회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운동장도 월 얼마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만 그렇다고 타 기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동호인들은 그나마 그 돈이라도 주고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불허를 하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운영에서 학교장님하고 행정실장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같은 기관에 있는 분들이 하루를 쓰자 그래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호회에 계신 분들, 특히 배드민턴하고 탁구 동호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경포회나 아니면 시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공문으로 교육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상 모든 것을 다 해소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 돈을 내고도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대안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수의 2%를 가지고 매년 12억씩 해서, 학교에 급식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하는데 돈이 몇 억씩 보조가 됩니다. 일부 특수 몇 개 학교가 해 가지고 사용관리를 하는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관리상의 어떤 업무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학교 운동장이고 학교 공공시설은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법적으로도,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해서, 협조가 아니라 실제 1년에 12억씩 가지고 학교시설에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체육관 지을 때 보조를 해 주면서 시민이 활용하고, 무료가 아니고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돈을 주고도 못 쓴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이 마찰되고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이 간혹 문제제기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지, 시민을 위해서 공공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학교는 지금 주민들을 영입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음에 저도 어느 학교인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하는 사람들, 또 시에서 그쪽하고 제반적인 조건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2007년 시책방향 있잖아요. 이게 시책방향인데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단지 육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축구공원이 원래 시 계획으로 몇 년도 준공이었었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축구공원이 아니라…….

왕종배위원

아니, FP조성하면서 남대천 공설운동장 매각을 하면서 처음 추진했던 게 1차 목표가 아마 2005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강남공설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소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도 보면 이 예산도 그렇고 지금 2008년도에 이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다음 질의가 된다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억4,200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21억4,200 확보가 어렵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까지 하면 시비가 39억6,200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 재정으로 39억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어려우면 계획을 늦추든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토지보상이, 토지보상이 올해 다 끝날 수 있어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이 안 된 여덟 필지에 두 필지는 미등기고 여섯 필지는 소유권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하반기라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왕종배위원

제일 문제가 토지가 우선은 보상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고 제반 작업이 들어가는데 보상이 전체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보상은 4억5,000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공원에서 여기 계획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부터 축구장이 인조잔디는 잔디구장 아니면 경기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고등부 이상은 인조잔디구장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우리가 여기서 대회를 하는 게 거의 고등부 이상 대회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종배위원

금년에는 금강대기는 중등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대기만 중등부가 있고, 올해 계획이 강원일보 통일대기 초·중·고에서부터 일반까지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전국규모대회 하면서 구장이 없어서 경기를 못 하는 , 지금 K2에 2면, 강릉제일고등학교 1면, 종합운동장 4면, 월드구장 하고 하면 4면이 되나 5면이 되나?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립대학이 인조잔디구장하고 강북운동장 하나하고 종합운동장, 월드구장…….

왕종배위원

아니, 그러니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니까요? 유치하는 시기하고 공사 착공하는 거 하고, 이걸 본 위원이 재작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계획은 좋은데, 경기할 장소가 없는데 계획만 날마다 세워 뭐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2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전개가 되니까 발 빠르게 해서 구장준비를 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번 보면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강남공설운동장 매각해서 다른 데 옮길 때 시에서 일부 매각하고 어떤 계획을 해서, 이게 벌써 1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39억, 40억 예산확보를 못해서 매년 미루다 보면 앞에 ‘체육활동 활성화 강릉체육 위상제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부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 육성에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면 우리 축구부를 얘기합니까, 요트, 육상, 이걸 얘기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육상반이 레슬링선수와 같이 있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요트에…….

왕종배위원

요트 안에 레슬링이 있고 다음에 쇼트 있고, 4개를 했는데 경기력 향상하는데 가장 근본원인이 제고할 수 있는 게 우리 강릉이 구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수라든가 지금 취임했으니까 들여다봤을 때 정말 우리가 경기력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충족을 줄 있는 선수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하다생각을 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초·중·고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트, 레슬링, 쇼트트랙, 육상, 축구,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를 지도육성을 하는데 경기력이 향상되고 정말 최상급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팀이 프로는 아니더라도, 실업팀이라도 우승하는 기분하고 지는 기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축구부가 그런 미성적 때문에 발발했던 게 돈이 1년에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릉시운동장 만드는 예산이 10억 모자라 가지고 운동장을 못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돌아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고 신경을 안 써요. 구단주는 당연히 시장이 구단주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력향상하고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달라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선수보강을 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에 상위권 랭크를 위해서 열심히 동계훈련 및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작년 사무감사에도 공모를 해서 감독이고 뭐고, 뭔가 감독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는 다른 없어요. 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런 쪽에는 왜 눈을 안 돌리느냐 이거에요. 후원회고 다른 단체고 그런 공모제를 능력 있는 감독이 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다른 실업팀을 영입해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지역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수입, 이런 걸 같이 생각해 줘야 하는데 자꾸 작은 생각, 다른 것은 최고로, 최상으로 만들라고 하면서도 실제 굴러가고 별 관심 없는 부위는, 단순논리는 이거야. 예산이 부족하니까 좋은 선수를 못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이 좋은 지도자이고 좋은 선수는,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선수는 따라 올 수 있고 또 그러한 좋은 지도자가 이 강릉을 위해서, 구도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눈을 돌려봐 줘야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그런 훌륭한 분이 돈을 이거밖에 안 주는데 이거 가지고 오겠습니까?”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 분명하게 전임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감독을 공모제로 하더라도 계획을 해서, 이제는 공모제로해서 날마다 투명하게 한다고 말로만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거보면 투명한 게 절대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감독을 하면 봉급이 안 나가니까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익이 반사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해서 다른 능력 있는 분이 와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좋은 아이템이 오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대로 하는 게 시가 더 이익이란 얘기에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감독이 출범했기 때문에 금년 경기진행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강릉시가 구도라고 하면서, 이게 1년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해요. 처음 맡았으니까 출범해서 향상시키고 하겠다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 1년 있다 다음 인사이동 되면 다음 과장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까지 쳇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감독이 작년 하반기에 선임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은 일단 성적이라든가 경기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공모제를 하게 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육성제고를 한다 해서 대안을 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 감독하고 선수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바로 그게 구단주가, 지금 강릉시청실업팀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습니다. 예산을 줘서 구단주는 시장이고 부시장, 지원과장, 다음에 과장이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주체가 없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주체를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통솔할 수 있고 지휘욕을 가질 수 있을 때 능력이 향상되고 선수의 실력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그런 부위에 관심을, 작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이제 와서 작년에 했으니 1년만 봐 달라고 하면 반복되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작년에 얘기했던 게 사람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승계할 부분은 분명히 승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승계를 안 하고 사람이 바뀐다고 지금처럼 답변을 하면 업무보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수선수 1학교 1특기 지속 지원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니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질의할 것이 많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사항이 많으니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이 말이죠. 벽지노선에 연간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벽지노선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고 또 실사 준비하느라고 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현능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있다가 이번 직제조정에 의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무위원회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업무는 똑같은 업무란 말입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 벽지노선에 두 개 회사에 연간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2006년도 지원금액이 얼마에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10억6,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선이 정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더 잘알아요. 한 30년 됐어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선진국에 가 봐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인근 일본이나 유럽, 잘 사는 나라를 가 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잘사는, GNP가 굉장히 많은 일본 같은 데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용을 안 하는가?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겠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라고요. 왜? 이 노선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8㎞를 간다 하더라도 꼭 갈아타고 가야 해요. 그러니 불편하니까 겨울 같은 때 기다리면 추운데 기다리는 그런 시간 때문에 차 끌고 그냥 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노선도 정해져 있는 데가 30년 이상 됐다고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 사이에 몇 번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일부는 수정이 됐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이 3월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일단 확정고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이 노선을 말이죠.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강릉시는 두 개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한번 노선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 볼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한번 해 보자고요. 해 보는 게 타당하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협의해서 대폭 노선을 용역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허락해 주신다면, 연초 업무보고 시에도 시장님께 부시장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 시가 매달린단 말입니다. 벽지노선을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의 3분의 1만 가지면 마을버스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막이라든가 삼교리라든가 연곡이라든가 마을버스를 하나 가지면 세 곳을 전부 커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1년에 얼마 안 가지지만 한다고요. 우리가 벽지노선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반만 가지면 주민도 편리하고 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용역을 세운다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게, 업무보고 시간이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이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밀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마을버스나 노선, 재정비 한번 해 볼만하다 이겁니다. 양 회사 이권에 매달려서 우리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한 계획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정밀 검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교통행정과가 처음인데요.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ITS나 BIS 같은 용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행정적인 용어, 관계 공무원들은 늘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없겠지만 초선인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제가 물어봐도, 이 전문용어를 찾느라고 애먹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TOD, CCD, 저는 예비역 장교들한테까지 다 전화를 했습니다. 장벽고가 뭐냐?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특히 이니셜, TOD 같은 경우는 원어를 써 주시거나 장벽고 그리면 한자로 표시해 주시든지 용어를 풀이해 주시는 친절함을 베풀어주셨으면서 좋겠고요. 여기 택시 정차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차베이가 이렇게 도로에서 들어갑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행 앞에, 지금은 그냥 보도블록이 똑바로 깔려 있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그거 잘라서 들여보낼 것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한 1m 정도 들여보내면서 교통에 방해하지 않고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몇 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구간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업은행 앞에는 5대, 반대편에서 내려가는 ‘꼴레뜨’라는 상호 앞에는 횡단보호까지 네 대만 가능하도록,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구간을 무인영상단속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합니다만 자가용을 내보내고 나니까 택시들이 줄을 서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회사하고 회의를 해서 어제부터 강력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택시도 똑같이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적발되는 것은 과태료처분 10만 원씩, 그렇게 어제 3대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오늘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거기가 교차로이기도 하고 우회전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도 있고 해서 굉장히 평소에도 혼잡한데 택시들이 늘어서 있어서 상가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요. 들어가서 택시 정차장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LED신호등 가격하고 전등식 신호등 가격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전구식은 3,000원이고 LED신호등은 30만 원 선입니다. 개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LED신호등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입비가 천차만별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30만 원은 점점 다운되는 가격인 것 같네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시민으로서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속버스터미널 택시 옆에다 대충 세워놓고 잠깐 들어가서 표도 끊고 그랬는데 지금은 단속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어차피 주차장에 세우는데 이 주차장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공영해 가지고 시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앞 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혜위원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개인주차장입니까? 그런데 여기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무척 비쌉니다. 들어갔다 1분 내에 나와도 1,0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협상을 해서 공영주차장요금하고 비슷하게, 10분 내로 나오면 3,000원을 받든지?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요금규정은 일반 시에서 그거 하는 거하고 전부 다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 운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전에 텅텅 비어 있던 이 유료주차장이 단속하기 때문에 지금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굉장히 요금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했지만 고속터미널 뒤에 종합안내소 옆에 있는 그거는 3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유료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다 준비완료를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산업에서 내무복지로 와서 처음 질의를 드리는데, 강릉시 교통행정에 가장 칭찬해야 할 부분이 횡단보도의 전등 밝혀놓은 부분은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해 놓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세 가지 인데요. 버스는 교통카드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 보거나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지금 저도 애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회수권을 살 데가 없습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차 저희들이 검토한 줄 알고 있고 검토과정에서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카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준비가 미흡해 갖고 전국적으로 호환카드가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시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일단 안 되면 서울을 따라가면 가장 간단한 방법 같고요. 기왕 하실 때 택시하고 연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학생들이 요즘 위험한 사항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택시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거든요? 카드가 있으면 언제든지 택시를 타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다음에 택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 택시가 1,200대에서 1,300대 정도…….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가 1,359대입니다. 법인택시가 691대이고, 개인택시가 668대, 올해 15증차해서 1,359대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보면 강릉시 인구는 자꾸만 줄고 자가용은 늘고 야간에 대리운전은 점점 늘고, 택시는 작년에 증차가 15대인가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작년도분 15대를 금년에 와서 면허 내주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인이 듣기로는 2008년도까지인가 열 몇 대씩 증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매년 14대씩 증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보시면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장사가 안 된 대요. 예전에는 개인택시 하나 있으면 노후생활이 참 푸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개인택시 하나로 어지간히 일해서는 한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를 저희들도 택시업계하고 현재 1~2월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개인택시조합 같은 측에서는 앞으로 면허발급을 줄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법인택시 측에서도 지금…….

돈은

최돈은위원

개인택시조합은 자기 이익이고요. 그렇다고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들 개인택시 안 주면 안 되죠. 그 하나만 바라보고 서민생활 회사택시를 1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개인택시가 안 나온다고 하면 개인택시 갖고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고 회사택시 하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 외의 방법이 혹시, 양쪽이 다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택시면허종량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까지는 금년부터 14대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몇 년 전 비교하면 굉장히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인택시를, 어느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면허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 그걸 하는데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법인택시 측하고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조합 측하고 의견이 상당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택시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좋은 방안이 있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충북 제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은

최돈은위원

충북 제천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법인택시를 없애고, 개인택시발급대수 만큼 법인택시를 없애는 거예요. 거기에 시에서 일정부분의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조만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택시증차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4년 동안에는 면허종량제가 되니까 15대씩, 14대씩 쭉 해서 왔는데 과거에는 25대, 29대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업체와 개인택시간의 상반되기 때문에 이걸 사실 합의점을 이끌어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이 합의점을 찾기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천에서 하고 있는 내용, 최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인택시 중에서 제일 숫자를 적게 가지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기존 택시회사가 면허발급 기존 대수가 20대라 하면 20대에서 증차를 못 받은 20대 회사가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는 대수를 그 20대에 줄이면서 그 대수는 20대 안에서까지 운영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문제느냐 하면 회사 측하고 개인택시 증차를 받는 사람들하고의 합의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죠. 그 물량 안에서 개인택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발급하면 금년에 15대 줬다 하더라도 15대는, 그러니까 1,359대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년에 14대가 나가면 또 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천에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행정행위처리로써 제천시장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가져온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 전체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법인택시하고의 관계가, 그것을 각 택시회사마다 또는 개인택시는 1대가 회사사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691대의 사장의견이 다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전체 어떤 합의점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등체계 있잖습니까? 저희 집 앞에 신호등 잘못되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나오셔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 앞 신호등 체계인데, 어디라고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참소리박물관 들어가는 길, 거기하고 안목 내려가는 길 그 사이에 구 길이 있습니다. 참소리박물관으로 가는 길은 중간에 잘려서 길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목으로 내려가는 차보다 중간 조그마한 길로 들어가는 차가 훨씬 더 많아요. 거기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호등을 만드는데 가운데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어요. 용역 주는 회사 평가원인가요? 교통안전공단 거기에서는 도로 폭이 안 나오니까 이 도로는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리로 들어가는 차들은, 거기 좌회전 표시도 없고 비보호 표시도 없습니다. 다 불법이란 얘기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잘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한 말씀인데 자정 이후에 회사가 앞 신호등 같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회사 앞 삼거리, 사거리,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마트에서 빠져나오는 신호등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마트가 밤 10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10시 반이면 거기에서는 어떤 차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신호등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제가 신호위반으로 두 번을 걸렸거든요? 좀 안 나올 때는 전멸등 켜도 되잖습니까? 직삼거리인데 빠져나오는 차가 전혀 안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정 이후에는 전멸등 켜면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다. 이건 예고 전체적으로 강릉시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야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전번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들이 거기서 일단 정지를 해야지 과속을 안 해서 사고가 안 난다고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속해서 사고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어떻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실사 때문에 교통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담당인가 김흥문 계장님 도로에 나와서 여러 번 작업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떤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원만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을 했고 인력도 투입을 하고 무인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견인도 하고 이렇게 일반통행도 시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강릉시의 교통흐름이 조금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변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니, 안 되니, 또는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년 연말에 시행을 했던 중앙시장에 일반통행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인들 반대하고 이래서 상당히 부딪칠 줄 알았지만 결과를 보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우리가 이용해 봐도 편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부광장 쪽으로 올라오는 일반통행 도로는 소통이 잘 되는데 대신 반대로 내려가는 중앙시장 쪽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금송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명도로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보행자도로, 표지, 차선도색과 주정차금지 표지판 같은 것들은 전부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속요원들이 6분이 그 부근에 집중배치 되어서 계속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찰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명동로 구간도 주정차단속을 강력히 시행을 하면서 무인카메라도 중간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대천 고수부지 쪽으로 나가는 데 보면 소위 말하는 곶감시장에도 불법건축이 6~7개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건축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전부 협의해서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3월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5월부터는 강력단속시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고 중앙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지금 확보했잖습니까? 진척이 거의 없고 그런데 부지는 매입해 놓은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상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진척이 별로 없는데…….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주차타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6월말까지 주차타워를 완료할 계획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금방 하시던 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협의가 거의 서로는 다 됐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안 되어가지고 계속 상당히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3월 중순경에 그게 마무리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 많이 투자해 놓고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진행이 안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우리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많지만 한 가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단속관련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주차위반에 때로는 징수현황을 보면 과태료가 16억이나 미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영세상인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홍보도 덜 되고 하니까, 갑자기 무인카메라나 전체적인 카메라에 여기가 찍히지 않는지 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누적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소리를 보면 16억4,7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징수분을, 다른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관련도 있겠지만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수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정기검사, 다음 주정차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정차위반이 지금 16억이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단속무인카메라로 포착을 하면서 몇 달 운영을 해 본 결과 무인카메라로 단속한 건은 저희들이 오면 증거자료가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징수율이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65%에서 70%선 그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계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창기에 고지발부가 되었을 때 과태료는 체납액은 없으니까요. 초창기에 한 85%까지 끌어올려야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입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 이전 체납액도 전체적으로 한 15억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질적인 것은, 5년 지난 것은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에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징수를 하면서 체납액을 회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택지개발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불법주차나 주정차를 단속해서 제대로 잡지 않으면 중앙시장 같은 꼴이 날까 우려스럽고 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동택지 하나로마트 부근에 사실 상당히 주차장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부근에 건물들 준공 받을 때 다들 기계식주차장 지어 가지고 거의 100%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옥내식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주차장 부근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교동택지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로마트 앞에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경포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택지에 그 두개 구간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 설치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조정을 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본도로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간선도로로 자동차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병합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해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선배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정비에 관한 부분, 저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노선을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들어가 있는 데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다음 15쪽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82억이나 되는데 그중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1억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 건당 최고액이 얼마나 됩니까? 책임보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날짜가 지나가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깐만요. 담당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60일까지는 얼마, 며칠까지는 얼마 누진으로 자꾸 늘어나죠? 아닙니까?

한번 딱 결정되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의 최고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액수의 돈을 체납액특별징수반까지 편성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나요? 담당 한 분만 계시고 계원이 한분도 안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징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부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과년도 체납액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제징수를 한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류는 해 놓고?

그러면 강제징수 하자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담당계장님! 앞으로 이거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재산압류는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가지 책임보험, 정기검사, 주정차위반, 기타 유발금이 들어가는 가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압류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3만 원짜리, 10만 원 짜리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00만 원 이상, 아까 제가 100만 원 이상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뿐만 아니라 자동차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인도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게 건당 한 사람의 최고액이 얼마느냐고 하니까 230만 원 이라고 했죠?

물론 그런 부분은 자동차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만 원~3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동차만 가지고도 충분히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강제집행을 안 하더라도 자동차를 인도해서 제재조치를 하면 거기서 징수 가능할 방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현능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고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재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대체압류를 다른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관허사업 제한을 의뢰하겠다는 게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허가나 면허 이런 것을 내 줄 때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부터 승용차 같은 게 9년 넘으면, 노후 되면, 전에는 말소등록을 할 때 자동차과태료 같은 게 밀려 있으면 말소가 안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이 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승용차 같은 것은 9년 넘어서 차량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말소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 징수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초치를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 놓고 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인도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를 폐차하고 나면 새 차를 살 것 아닙니까? 사고 나면 다시 그쪽으로 이반이 되어서 하는데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강제성이 법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쨌든 강제집행 하는 부분이 압류 아닙니까? 압류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강제집행단계인데 강제가 없으면 압류가 안 되잖습니까? 강제성이 없으면 남의 재산을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근저당도 아니고 압류를 해 놓았는데, 압류권자가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압류는 저희들이 다 해 놓는데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선근

최선근위원

당연히 처분권한이 있죠. 압류권자가 처분권한이 없으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압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최선근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최적의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현재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을 동원해서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검토하시는 대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세입계가 증설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단계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82억이라는 체납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결산감사 때에는 좀 많이 줄여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고생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제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교통약자 및 장애인전용차량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령인구증가, 다음에 후천적 장애인증가 등등으로 인해서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한 대에 얼마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당 1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실한 금액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네 대를 도입하게 되어 있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도입대수가 네 대인데 2006년도 예산에서 아직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 이월되는 것이 있고, 두 대 3억이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3억이 2006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국·도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다가 금년에 한다는 얘기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이네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억5,000원에 두 대, 3억이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3억을 하는데 네 대면 3억이 모자라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두 대 하는 것은 2006년도2월 말까지 저희들이 납품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이월사업에 두 대가 납품이 되고 금년도 분은 하반기에 두 대를 더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대당 1억5,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가 5,000만 원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경에 1억을 확보하면 하반기 두 대를 살수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국·도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시비 1억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국·도비가 2억이 내려옵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실해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내정이 되어 있고 시비부담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밀려 있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국·도비 2억이 확보되어 있다면 여기 자료에다 명시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이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안 보이는 것입니다. 3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1억만 추경에 더 세우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위에 보면 2007 도입 대수 4대라고 표시를 해서 그러는데 사업비를 6억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까지 표시를 안 하고 한꺼번에 표시를 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3억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두 대는 삽니다.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자면 하반기에 3억이 또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 1억만 확보를 하면 하반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국·도비가 2억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가능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과 의회에서 이해하는 내용이 다르게 되면 질의의 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 제출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저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구매계약을 했는데 버스가 안 맞는 게 돈을 안 주면, 버스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대형버스가 출고하는 게 한 6개월씩 걸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우려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정말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줘도 버스를 못 사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구매계약이 되어 있는 두 대 분은 얼마 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진버스하고…….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버스가 왔을 때 장애자들이 승하차 하는데 노선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두 대가 들어오면 3월 초에 시험운행을 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주 노선을 일단 시가지에 가장 많이 그거 하는 포남동에서 관동대 노선에 두 대를 투입해서 포함해서 승강장 문제라든가 도로 방지턱 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시험운행을 하면서 도로부분을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차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이 지금 현재 보차도 도로경계석이 있는 승강장에는 이 차가 절대 정차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차도가 낮은 데가 25㎝인가 20㎝인가 그런데 거의 5㎝에서 휠체어가 보조해서 그냥 타고 접착해서 내리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버스를 정확히 못 봤는데 도심지에 가서 보면, 여기 의원이 서울, 경기를 가 보았다고 하는데 도심지는 거의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승강장하고 병행하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가 노선관계, 두 번째는 승강장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노약자 인구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시내 전체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보건소에 갈 수 있는 노선이라든가 일반버스노선하고 병행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계획도 일반 버스노선하고는 병행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수차에 대해서 노선을 별도 할 계획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고쳐서…….

왕종배위원

노선을 병행하면 시내버스노선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앞에서 5년마다 이 계획을 했는데 실제 이 계획 해 봐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돈 들여서 없애는 것이고,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대중교통이, 서울이 공영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빨리 공영제가 되어야 노선이 해결되지, 이걸 날마다 보고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그냥 얘기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돈만 없애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버스라든가 택시회사가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운영하지 않으면 힘든 사항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줘 봐야 실질적으로 세부 노선에 대한 내용을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현지실사를 다 해 가지고 노선조정을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문제는 저상버스가 오게 되면 현지확인을 해서 직접 차를 운행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대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상버스가 왔을 때 그런 노선관계를 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건 왜냐하면 그 회사에 명분이 되잖아요. 저상버스이고 노인들을 위해서 수급할 수 있는, 여섯 대니까 이것만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점차적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고정식 무인카메라 문제점제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소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왜 이것만 단속하느냐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려운데 상권이, 그렇지 않아도 단속카메라 때문에 불경기에 상권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줘야 하는데 그 공간이 없는 지역에 비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확보문제는 저희들이 27일 보고계획이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고요. 저희들이 무인단속기를 운영해야 될 사항은 상권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데, 어차피 많아지는 차량대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교통흐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구역은 시민의식차원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강력히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이 단속하던 것에서 하면 민원이 많고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로 대체하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 카메라고 홍보고 시기적으로 경제가 강릉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부분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음에 두 번째로 3개월에 한번씩 교통평가위원회 경찰서에서 회의를 하는데 강릉시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상권 앞에 선을 그어 가지고 넓은 데는 주차시설을 확보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가를 가진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상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앞에 주차장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해야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자꾸 분류하다 보면 안 됩니다. 이 불법카메라도 중요하지만 땅을 사서 할 수 없으면 이면도로를 주차로 해 가지고 동으로 관리를 하게 하든가 교통과에 견인업무를 직영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알바를 쓰든가 다음에 노인들 일거리가 없는데 그런 것을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시간제로 해서 얼마씩 한다거나 관리상 연구하면 시에서 다른 데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예산이면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주차장부지를 이면도로에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시에서 계속 직영으로 나가고 일반 개인한테는 용역을 안 줄 계획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당견인상사가 현재 이미 사업을 거의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마당 식으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냐고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교통신호 연동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할 때 40㎞라고 했죠? 시내 중심도로 속도가 얼마나 되죠? 잠깐 어차피 그건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내 흐름이 몇 ㎞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40㎞라고 해서 상향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제일 문제가 옥천오거리에서 한국은행 사이에 건널목이, 그 건널목 관계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연동제가 지금 차량대수가 많고 시내에 공간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속을 50㎞로 맞춰서 연동제를 해 줘야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데 40㎞로 하면 밀리는 부위가, 연동제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 뒤에가 정체가 더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잘 알겠지만 시속하고 시간하고 건널목이 만약에 하자면 상권관계, 하나 건널목을 그으면 심의를 해서 하는지 알고 있는데 과감히 줄여야 할 때는 그쪽에 노선을, 지금 신영극장 앞에 하고 한전 앞에 하고 세 개가 너무 붙어 있다고요. 그런 부위를 상권 때문에 관계가 되는데 바로 이걸 행정이, 지금 중앙시장 일반통행 하는데 10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내의 교통흐름이 빨라지면 오히려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승강장문제, 지금 기업은행 앞하고 그 앞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항시 살아가는데 인도가 더 넓어야 하는데 강릉은 반대로 갑니다. 인도가 좁아지고 차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대학가인데, 강릉시의 인구가 제일 많이 다니는데 이걸 또 줄여서 택시 승강장 베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섯 대면 3m씩 해도, 4m 하면 20m이고, 한 20m씩 한다고 했을 때 인도가 거의 없어진다고요. 지금 현재 2m인가 2m50이죠?

기업은행 앞에 4m 안 나오는데?

그러면 4차선인데 차로가 얼마로 그은 거예요?

3.5, 3.8에서 1m 그 공간이 되나요?

그러면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게 그쪽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지금이야 편할지 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걸어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금방 나옵니다. 폭이 그렇다 된다고 했을 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차를 비켜 다녀야지 차가 사람을 비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승강장베이를 도심지에 만들 때는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인구수하고 시간대 별로 해서 체크를 정확히 해서 다시 재설치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만 특히나 교통정책이 보행자 위주로 되어야 한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은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옥내 기계식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그게 몇 대 정도인지 모르시니까 현재 몇 %나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습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옥외나 옥내에나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의 경우에 현재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게 되면 특별히 조사를 해서 단속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사용가치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단속대상이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그것을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주차난도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체납액이 8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강구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까 질의 중에서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교통섬문제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산림녹지과에서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교통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교통섬설치문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건설과입니까?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섬문제하고 신호등설치문제가 저희들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항상 협조는 같이 하면서 하는데 교통섬설치문제는 그쪽 부서에서…….

돈은

최돈은위원

설치문제가 아니라 되느냐 문제입니다. 여기에 교통섬을 설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교통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하는 거냐 이거죠.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항상 협조는 됩니다. 저희들이 교차로 체제에 신호 체제에 개선을 할 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섬문제를 같이 하면서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오거리에 소나무식재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했다는 사람도 있고 저것도 나무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가린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교통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소속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다루어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 그리고 평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쭉 살펴보면 모든 부서의 업무가 또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교통행정과 관련된 업무가 다른 유관기관의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 할 내용인데 도시과와 또 많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통행정업무와 맞물려서 가야되는 부분들이고 또 건설과, 조금 전에 최돈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시설계가 실은 우리 교통과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통섬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실은 교통과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라인에서 해결해 줘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강무성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 건축법, 주차장법과 관련되나요? 그렇게 관련되는 것 같은데 실은 당시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기계식주차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부터도 불편하고 또 행정에서 특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한 제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편한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또 건축과와도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바로 국장님께서 임원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장들한테 건의를 받고 해서, 또 제시를 하고 해서 유관 다른 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 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의 업무들은 그 교통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여건에 따라서 항상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용역을 줘서 교통대책을 만들어놓은 것이 5년, 10년,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시설물, 또는 특별한 문화, 특별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시각각 계절별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바뀌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교통대책의 업무이기 때문에 탄력성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교통업무보다는 좀더 탄력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입안해 주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교통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광사업추진단의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지난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관광과장으로 계실 때도 도립공원의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하신 것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곧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58동 중에서 14동을 철거하고, 결국은 44동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 중에 말입니다. 보상을 미리 받은 집들도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보상은 전체적으로 80년도 초에 14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은 동당 80년대 100만 원에서 많게는 1,100만 원까지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동은 기 철거가 되었습니다. 14동 중에서 6개 동이 그 안에 포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8동이 남아 있습니다. 8동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통로 입구에 들어가면서 좌측편, 송림지구에 여관하고 민박촌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때 준 보상금액이 결국은 다시 우리가 추가해서 이번에 주어야 하는 금액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전체가 금년도에 44동을 철거를 하는 대상 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이 된 8개 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800만 원 총액이 지급되었는데 현재 철거가 된다면 현재 감정을 한 가액을 마이너스 기 보상금에다 법적 이자가 있습니다. 그 법적 이자를 공제한 이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참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시민의식이라는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수년전에 보상받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도 안 나가려고 해사모인가 뭔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도 의지가 강하신데, 물론 시장님도 경포개발을 위해서 시설정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5대, 6대, 7대, 저도 7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든 아니면 합법적으로 그걸 하시던, 요금 또 직원들이 직접 밤에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리고 추진단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같이 힘을 모을 테니까 이번에 하여간 멋있는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그렇게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보고를 드리셨지만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최소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금 우리나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얼마나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태안하고 해남하고 두 군데하고 영동권에는 동해안 지역에는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는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하는데 이게 만일 계획대로만 되면 강릉의 관광도시 정말 참 필요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년간의 사업기간을 두고 8,0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이게 정말 가시적으로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에 자료만 들어올 수 있는, 단축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당초에 혁신추진단에서도 관광사업단의 기구를 만들 때에도 내제형 기업도시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될 근본적인 것이 당연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도 한 8,0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1월9일자로 발령이 나면서 바로 기업레저도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서핑을 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되도록 하고 있고, 기업형 레저도시가 제대로만 된다면 그 레저도시 안에, 260만 평 안에 인구만 해도 적어도 한 2만~3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 그게 되기 때문에, 기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꼭 하려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까 무주, 태안, 해남, 그리고 영암 같은 데 그렇게 기업형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모를 보면요. 지역에서도 개발계획도 다 수립되어가고 있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상당히 내고 있는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동해안 권에서 정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경포에 불법건물 철거를 하고 하지만 인공폭포, 그때 과학산업단지로 가는, 5호 광장도로라고 했나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주말 정도 보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곳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그 앞에 데크를 설치해서 앞으로 어떤 휴식공간이나 관광공간을 만드시겠다는 의도는 참 좋은데 이게 예산도 하나 없는데 추경에 5억5,000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네요? 가능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보니까 우선 관광객수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그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해변에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나무를 심어놓은 데 있잖습니까? 거기까지를 잘 활용을 해서 공간을 활용을 하면 거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훌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종종 거기를 들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포에 정비부분도 중요하고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시범적으로 첫 번째가 데크 아닙니까? 바다하고 접하고 이렇게 조망하고 하는 건데 이왕 데크를 설치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정말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두 번, 세 번 손대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하겠습니다. 통일공원의 관광객이 날로 감소하고 있어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 경사면이 급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퇴역함정이나 잠수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사실 용산전쟁기념관 거기서 보는 거나 여기서 보는 거나, 배가 있다는 점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점점 통일안보에 대한 의식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오래된 이런 장비를 전시하는데서, 공비가 막 출현했을 때는 이게 상당한 관심거리였지만 이제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사항에서 매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최첨단 군사장비를 전시하는 게 어떨까? 물론 금액이 많이 들겠죠. 지난번 자료 보면서 TOD라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데 한대 당 1억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리스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임대료를 주고 빌려다가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첨단 군사장비라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보러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해안이 바로 옆에 있고 돌들도 있고 해서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 어디를 선정을 해서 해병대캠프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요즘 애들이고 어른이고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사실 극기훈련의 방법으로 해병대캠프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갔다 온 사람일수록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이게 추억거리로 향수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서바이벌게임장을 인근에다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한국 사람들 병정놀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든다면 관광객의 관심을 좀더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안보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업무보고 때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또한 해병대캠프장도 좋고 훈련장도 좋고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 당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지금 합니다. 거기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따로 받고 주차료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는 받지 말고 통합입장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그렇게 받고 편하게 하고, 다음에 저희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동 금진에 가면 금진뿐만 아니라 정동의 해안을 금진에서 배를 타고 쭉 가보면 바다에서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잠수함 침투지에다 배를 접안할 있는 시설만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안인까지 해안절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안을 채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도립공원을 업무보고 할 때 다른 과보다도 확실하게 경포해수욕장을 6월30일까지 해안지구는 16동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철거하겠다는 말에 같이 찬사를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게 직원들하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밑에 강문지구 6동이라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어제 업무보고 관광과에 할 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8동이라고 했죠.

왕종배위원

그런데 강문지구가 여기는 5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제 관광과에서 얘기하던 그거하고 틀립니까? 어제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현대호텔 밑에 어부횟집 옆이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동수별로 6동입니다.

왕종배위원

강문지구 5동은 뭐예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거기에 현재 횟집이 둘, 매점이 하나, 개인주택이 두개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철거가 안 된 동이 다섯 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종배위원

어제 보고할 때는 여덟 동으로 들은 것 같은데…….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소유자는 다섯인데 건물 숫자로 세면 여덟 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소유자로 얘기를 해서 동으로 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8동, 14동을 80년대 초반인가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법정이자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 사람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시가 어떤 개발을 같이 했을 때 집단이주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이렇게 서로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이동시키기가 참 쉬운데 현재는 이걸 정말 강제철거를 해야 한다고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사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6월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지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얘기도 나오고, 다음에 대토를 해 다와, 다음에 생업대책을 보장해 다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대토할 땅도 없다, 우리가 최대한 갈 것은 보상문제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의 보상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저들이 마지막까지는 강제철거가 되겠지만 어쨌든지 대화를 통해서 자진철거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대지는 전체가 시유지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대지가 44동 중에서…….

왕종배위원

해안지구만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해안지구는 다 시유지입니다. 단 어려운 게 건물을 아주 허가받은 데가 있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과거에 불법으로 시설을 할 때 단속을 못했는데 이 분들이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건물에 밑에 땅의 소유주와 상관없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내버렸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게 44동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임대계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관광사업추진단이 발족되면서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호텔 밑에는 재경부땅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서로 협의를 하고 종용을 해서 안 되면 최종에는 공탁을 걸고 행정대집행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땅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는 영구시설을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계약을 매년마다 새로 재계약을 했지 영구히, 몇 년 이렇게 해 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등기를 냈다 하더라도 땅과 건물과의 소송이 붙으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결국 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실무자들이 가서 주지를 확실하게 시킵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좋게 얘기를 들으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최상의 보상은 못해 주지만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베풀어주지만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비용까지 청구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해 가지고 매일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차 묻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강릉이 앞으로 문제성이 제기되었을 때 보상관계가 어떤 획일 점 없이 급한 대로 보상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철거를 하고 시가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최대한 법적으로 대집행하고, 또 거기에 다른 방안이 많습니다. 그 시설이 시유지고 시설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여튼 공권력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라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에 이건 확인 좀 합시다. 경포대정문 주차장, 이건 옛날 SK주유소 자리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경포대 옆에 건어물 팔고 그러는 곳입니다.

왕종배위원

거기에 주차장하고 다음에 SK주유소, 시유지죠? 거기는 같은 주차장계획이, 그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경포대 주차장문제, 철거 후 기본 구상은 주차장 겸 청소년광장 이렇게 놀이어울마당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종합주차장 겸 놀이마당 식으로…….

왕종배위원

SK주유소 자리?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경포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왕종배위원

경포대 정문주차장은…….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종배위원

지금 얘기했던 청소년놀이마당으로 겸용으로 할 계획이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에 없는데 지금 정동진에 관광레저형, 그러면 금진해양 여기가 전번 우리가 썬크루즈에서 들어온 거기하고 위치하고는 틀리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해블비치 말씀이십니까?

왕종배위원

예, 해블비치, 근접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근접해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MOU체결할 때 해블비치에다 물었습니다. 골프장을 하면서 골프장부지를 함께 기업형 레저도시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자 하니까 박사장이 시간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니까 혼자 따로 가겠다고 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해블비치 면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가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현재 심층수 온천 나온다는 그 지역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쪽 지역은 포함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다음에 우리 시에서 매각한, 작년에 44억인가? 외국인 유치해서 정동개발인가? 타임힐…….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거기하고 위치는 틀리겠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서는 상당히 멀죠.

왕종배위원

제일 문제가 타임하고 등명낙가사 해수욕장하고 그 공원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하고 해블비치하고 이 맥이, 통합적인 관광객이 똑같이 나와 줘야 하는데 차별화가 되든가 거기서 와서 보고 차별화가 되어서 볼거리가 있어서 머무를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해안을, 단 한가지 해안을 끼고 있다는 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주체가 다 다른 거예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왕종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지도를 하면서 일관성이 있는 걸 못 하고 사업성 있는, 기본적으로 호텔이나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순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특히 기업도시추진에는 그런 양쪽의 정보라든가 이걸 맞춰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 우리 통일공원을 보고 그쪽에 가서 볼 수 있는, 이 볼거리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벨트화를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가 권장할 수 있는 레저형 기업도시는 도하고 합작을 하지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 다음에 인공폭포 조망데크를 만든다 했는데 조망데크 모형을 어떤 식으로, 높이를 얼마 정도 만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변 경관이라든가 또는 규제완화와 더불어서 인근의 호텔이라든가 대형 그런 게 들어오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굉장히 조망데크가 그냥 만들어서는 안 만든 것만 못 하고 거기에 첨부되는 게 우측에 있는 매점 그건 개인 사유지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사유지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내에 그 시설이 무슨 지구로 되어 있죠? 횟집하고 매점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숙박지구입니다.

왕종배위원

그건 어떻게 이번 정비대상에서, 그 부분이 제일 볼거리가, 조망데크도 중요하지만 조망데크를 만들었을 때 그 부위가 청결히 안 되고는 이게 필요 없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돈 들여서 조망데크를 만들어놓고 그런 상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잘못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시설조치 이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면 주차시설 없앤 해수면을 이용한, 총괄적인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경포라는 것은 주차를 거기에다 하면 제반 조망권이라든가, 주차를 하면 그건 앞으로 통행이 되어야 하고 그 옆에 콘도가 불법해서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미조콘도 관계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조망데크를 생각해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인공폭포 조망데크 이렇게 진단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미조콘도도 빨리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전번부터 법적으로 계속 짓겠다, 짓겠다 했는데, 거기하고 진한상가하고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해서 전체적인 경포가, 이쪽 해안 쪽에만 철거가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미조콘도 관계는 그것이 정식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은 사람이 한 460명 정도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이 다 등기가 났어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지금 단순하게 미조콘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왕종배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하여튼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자에 그런 법적인 제재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집행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으니까 전임자들에게 그걸 최대한 체크를 해 가지고 같은 쪽으로 병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우리 왕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망데크 설치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에 올라오면 안 될 뿐만 아니고 이 사업예산도,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업계획을 잡고 분명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 자체가 아주 즉흥적이에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렇게 졸속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왕종배위원님께서,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의 지시가 그 사업으로 연결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장께서 보고 느끼고 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시를 그 사업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 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께서 그런 어떤 사업의 하나의 건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건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종합적인 관광정책과 계획과 향후의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져야 하고 그 사업도 분명히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나옵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은 사업예산편성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테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명심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고 업무가 참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에 시설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특별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만큼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위적인 행정력 동원도 중요하지만 실은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시유지에서 그것도 법적 공유수면 내에서 부당한 시설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관과 연대해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해서 스스로 그 분위기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강릉시민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업행위 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 발전에, 강릉관광정책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하나의 전략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사전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부터 부산까지 여러 도시가 동해안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강릉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심곡 금진지구만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 강릉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미래에 대비한 관광정책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강릉 전체에 어떤 관광의 정책, 그리고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갖고 도시가 만들질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포도립공원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수년간 우리 강릉의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찌되었던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된다는 그런 희소식의 우리 시민들 모두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번에 법안이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풍호골프장사업에 대해서도 하여튼 추진하신 담당 계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잘 마무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관광사업추진단의 소관 업무가 상당히 중요도가 큽니다. 적은 인원으로 큰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강릉을 먹여 살리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하고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고 바로 질의응답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세 개과를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먼저 3개 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실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신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에 대한 책자를 훑어보면 정말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많은 구상을 하고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유치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치가 된다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도시로써의 면모를 일신할 것이라고 믿는데요. 이제는 강릉시 안에다 사고를 고정시키지 말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어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 세계유치 시·군 의원들이 실사구간을 먼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를, 특히 철차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잘 해야 본전이니까 좀 해라, 그때 도에서 나온 자료가 바로 실사단의 영문이름들이 쭉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 앞에 붙이는 경칭이 잘못됐습니다. 도에서 나온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miss., Ms., Mrs. 이렇게 여자를 세 가지로 다 해서, 제가 박호창위원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 본인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가? 물론 미혼, 기혼을 구별한다면 miss, Mrs.를 했을 테고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Ms.라고만 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게 강릉시에서 나온 자료에는 모두 Mr.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최갑석 예, 봤습니다.

아까도 청소년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담당하는 분이 워낙 급하게 만들기도 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치밀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 이름, 특히 본인의 이름이 틀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테니까 그런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주문하실 내용들도 많겠습니다만 주문하실 내용을 나중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4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이번 IOC실사위원들 오실 때 나름대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신 단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단장님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을 받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가 2014동계올림픽준비단에서 2월28일 위원들 34분을 모시고 이번에 실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합니다. 드리기 전에 저희가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4월7일에 행사도 있고 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조금 실사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최갑석 지금 현재 7월4일까지는 약 4달이 남았습니다. 7월4일 과테말라에게 저녁 5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시간으로는 7월5일 아침 7시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4개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도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낱낱이 열심히 해서 7월4일 꼭 승전보가 날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4월에 국내 전체하고 우리 개최지 도시 주변에서 IOC위원회에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각 전국에 있는 기관단체에 시장님의 서안문을 전달하고 다음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게시판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친목회나 향호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에서 출향인사들에게는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의 지방신문에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 4월1일부터 4월2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아마도 교향악단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4월7일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7일 뿐만 아니라 전 23일 기간을 공무원들이 두 명씩 돌아가면서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7월4일 과테말라에 총회,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한 100여 분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숙소를 얘기했던 것은 총회장소 호텔하고 약 도보로 5분 정도 걸릴 수 있는 호텔에다 50실을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인원이 약 한 10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아마 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환영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한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후보계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날 우리 시에서 한 85에서 100명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 10분, 그 다음에 50% 정도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공무원들도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50%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50%, 시의회 의원 전원하고 기자 몇 분 모시고 이렇게 갈 계획을 어제 시장님한테 최종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과테말라에 숙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예약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숙소예약비는 먼저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7월4일까지 만전에 대비를 도 조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그 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회에서 오죽헌·시립박물관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나 대안들을 제시했던 내용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관람객유치 100만 명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달성을 못해서 앞으로 관람객유치관계,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도 경영수입도 좀 올리는 분야 지적을 하나 받았고, 또 관광상품개발을 했는데 판매가 조금 부진하다는 지적도 받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특별한 기획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지적 받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기억나는 그것이 다 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담당 계장님도 작년하고 계속 같은 업무 받고 있죠? 두 분 잠깐 차례로 나오셔서,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원담당님 기억나는 부분 있으세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에 혹시 기억나는 부분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갑자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보면 약 두세 쪽에 걸쳐서 금년도 한해의 업무계획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실은 금년도 사업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관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주요업무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혹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이외에도 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부분들은 현재에 발굴된, 또 소장된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들을 연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 또 기 발굴된 문화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관람객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양질의 관광객이 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큰, 또 가치가 있는 만큼 거기에 맞는 전략들도 구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내용들을 우리 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2007년 추진계획에 30인 이상 단체 관내 숙박 시 무료관람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걸 시행했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몇 팀 정도가 숙박을 하고 오죽헌을 방문을 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 30팀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건 지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위니까 홍보할 때도 이런 내용을 꼭 좀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홍보할 때 2014여론조사 3~4월이니까 만약 각 기관이나 학교라든가 여행사에 갈 때 2014기획단하고 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실사 여론조사의 준비에 대한 홍보를…….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액권 신종화폐 신사임당 도안채택 홍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이건 저희가 한번 한국은행 도안팀을 극비 만났습니다. 유관순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질 까봐 인맥을 통해서 만나서 현지 여론조사 한 결과를 한번 알아봤더니 여성이 화폐의 고액권에 들어가는 것은 100% 들어가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유관순이 대두되었었는데 지금은 사임당이 여성은 1순위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2009년에 아마 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 의지해서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만 원 권에는 장영실, 5만 원 권에는 신사임당 이랬는데 장영실이 10만 원 권에 빠지고 광개토대왕이 10만 원 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론조사를 해서 자꾸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일단 신사임당이 고액권 발행 시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사임당 수상대상자 안을 해서 홍보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성 하는데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은 신사임당 그러면 오죽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꼭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지역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가 관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면 시청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을 클릭 해야 되겠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을 해도 되고 우리 시 본청에 담당 사업소를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사업소를 치면 오죽헌박물관이 나옵니다. 오죽헌박물관을 클릭하면 조직과 업무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도 나오지 않고 직원들, 학예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시하고 관계없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물관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 전시물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업무와 직원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띄우도록 해 주시고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국장님도 참고하십시오. 관광사업추진단과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이것은 바로 공식홈페이지로 넘어가고, 평생학습도시추진단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 조직도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자꾸 여기저기 해서 서너 번씩 돌려야 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오죽헌에 갔을 때 느낀 점인데 주차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상품판매장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이런 데 정자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파고라.

김종혜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 길가나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굽은 소나무 하고 했는데 이게 오죽헌에 품격과 주변경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가의 있는 어느 관광지나 시민휴식공간에 있으면 좋을 법한 것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자를 만들어야겠다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고건축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왕종배위원님께서 대나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을 때 쇠파이프로 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주변경관과 건물과 어울릴 만한 것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관장님께 전문가이시니까 특별히 하나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관광집객업소 음식점, 이런 관광종사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전 시민 관광요원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향의 품위와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종사자의 접대요령이나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음식점에서 가서 느끼는 바입니다만 어른하고 애들이 같이 갔을 때 애들 앞에 음식을 먼저 놓는다든지 또는 신발을 돌려놓고 나서 그 손으로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 눈에 거슬리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가차 없이 나오면서 주인 불러서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만 아마 뒤에서 많이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사용한다면, 그냥 막연히 “친절합시다, 관광객 많이 유치합시다.”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관광지에 따른 시민교육 교재, 또 대상이 어린이냐, 어른이냐, 학생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교재가 달라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행정이 교육 분야별로 관계를 맺지 않아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강릉시민의 노래 40대만 되어도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관광강릉에 사는 시민학생들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교재, 그리고 또 음식점에 갔을 때 유니폼 입는 집 별로 없죠? 아주 고급한정식에나 유니폼을 입고, 그래서 음식점 종류별로 강릉에 특색을 각인시킬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도 한번, 제가 믿고 부탁할 데가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접객업소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릉의 정체성에 대한, 예향이 곧 효의 고장인데 친절하고 접목시키는 교재는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따로 나갑니다만 꼭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유니폼관계는 제가 전문하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한번 옷에 대해 전문 분한테 여쭈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작년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오죽헌특산물 판매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지역특산품하고 수석, 관광기념품 등 전시관기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할 당시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것보다는 강릉을 정말 알릴 수 있는 특산품, 농·수·축, 합쳐서 그리고 지금 해양바이오산업이 한창 붐이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지식산업계통, 경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리모델링을 내부까지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3월부터 그쪽 지역경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제는 오죽헌박물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주차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경영은 전부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에 오죽헌 상징 관광상품개발추진현황이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재경시민대상홍보 서한문 발송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 내용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특히 재경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행사 중에 하나인 재경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금년에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앞으로 곧 대보름맞이행사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때 홍보팸플릿과 실물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면서 홍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안하고 각 상품에 담긴 의미는 별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권혁기위원님이 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강릉에 있는 강릉대학하고 관동대학 양교 대학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관장님들하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오죽헌에 대한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관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빠졌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이런 자리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다음 회기 때 보면 아무 얘기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에 강릉대 박물관장 이성주교수, 관동대박물관 교수를 저희 박물관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할 때 마다 그런 분야로 서로 허심탄회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식구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보고서에만 빠졌다 뿐이지 계속 그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감사 때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추가로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께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몇 월에 그랬죠? 그전까지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 10월, 11월에는 본인이 수석박물관 하던 사람이 임대계약을…….

왕종배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자리가 빈 것이 몇 월 달에 비어 있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한 3개월 됐습니다.

왕종배위원

달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1월, 12월, 1월 이렇게 비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중단을 했는데…….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11월, 12월, 1월이라는 얘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왕종배위원

지금 얘기한 게 2006년도 그때 비었다는 얘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 3년 전인가 우리가 오죽헌에 들어가는데 보면 입구에 주차장 밑에 조경수 많이 심어놓은 것이 있다고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들어가는 논,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걸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매입하겠다고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보면 조경수를 잔뜩 심어놓았단 말입니다. 오죽헌에 봐서는 매입을 시에서 꼭 해야 한다고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당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공시지가 감정가보다 거의 7~8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7~8배를 주고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한번 내던지는 말로 많이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열 번, 스무 번, 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해서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이라고요. 들어가는데 보면 조경수 심어 놓은 거 얼마나 보기 흉해요? 우리 관장님 의견은 어때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민이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봐도 이건 꼭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경수를 잔뜩 심어놓고 말이죠. 승인까지 어렵게 해 준 것 까지도 처음 한번 대화해서 7~8배 달라고 해서 무산시켜서 되겠소? 관장님이 말이에요. 오죽헌에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으시면 그 토지주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100번이든 만나서 설득을 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끈질기게…….

영기

김영기위원

끈질기게 매달려서 우리 시가 꼭 매입을 해야 합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무성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시민 중에서 40대 이상으로 오죽헌을 찾는 시민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 시를 찾은 강릉시민은 8,8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별로는 저희들이 집계를 안 내보았습니다만 연 한 1만 명도 찾지 않는, 그래서 금년에는 매주 일요일에 강릉시민의 초청이이나 둘째, 넷째 토요일 어린이들 해서 한 1년에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찾는 이런 오죽헌으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40대 정도는 8,820명 중에 몇 명이라는 것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매주 일요일 강릉시민 무료관람의 날 운영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2월 초부터…….

무성

강무성위원

2월 첫 번째 주부터 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나이가 든 분들로서 옛날의 오죽헌을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옛날에 가 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를 많이 안 가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우리 시민 스스로가 오죽헌을 홍보를 못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올해 매주 일요일 또는 둘째, 넷째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게 훌륭하게 정비가 되고 단장된 오죽헌을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월 초부터 무료관람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되었거든요? 제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만이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가 보고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감사 때 수장고에 대해서 그 보안관계라든가 관리상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전시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무장한 상태에서 외부에 접근만 하게 되면 감지가 돼서 벨이 울리게 됩니다. 다음에 선을 끊고 들어와서 전시실을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무장장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시실에 끊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시실 내부 쇼케이스에 진열된 진열품장에 다시 방범장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진시실까지는 이렇게 세 단계로 완벽하게 했고 그 다음에 수장고 들어가면 다시 또 CCTV가 24시간 감시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수장고 문을 열게 되면, 그건 전부 비밀카드로 되어 있고 문을 열고 수장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수장고문을, 이중 문인데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서 수장고 1, 2, 3, 특수장고까지 있는데 그 수장고문을 열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무장이 또 되어 있습니다. 육중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제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있다면, 또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필히 보고서에 보고를 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업무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해 봅시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동네별로 하는 거 외에 현재 40회를 한다고 하셨죠? 정기회는 20회 하고 수시가 20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수시에 우리가 동네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게 여름에 바닷가 나가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 왔던 거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저희가 수시개념을 좀 새롭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20회 소규모로 한번…….

화묵

김화묵위원

그게 결국은 시민에게 파고드는 예술단운영에 대한 시민, 문화, 향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곧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개선운영에 보면 비용부담이 많은 옥외연주, 결국은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종전에 해 왔던 찾아가는 음악회 무대설치비용 해 가지고 보통 800 정도 들어갑니다. 큰 곳에 정동해수욕장 한번 나가는데 그건 한 1,200 정도, 모래위에다 설치를 하니까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설치할 때 이런 걸 자제해 나가고 대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현재 안 하고 있는 읍·면·동 이런 데도 가 가지고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없잖습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예술단운영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주요 요지가 본 위원이 있는 동네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두 번 해 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대 정도 설치하지 않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도심지 내에 공원이나 이런 몇 군데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무대설치 안 하고 음악회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 아래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한 10인 내지 15인 그렇게 해 가지고 경로 부시설이라든가 다음에 옥외 어떤 야외 공간 같은 데 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에 가서 연주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 40명 전 단원이 가 가지고 그런 공간은 찾기가 무대설치 하지 않고는 사실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소규모로 해 가지고 기존 하고 있지 않은 읍·면·동에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명, 15명 아니면 3~4명의 중창 같은 게 소규모로 가서 연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시설단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한 10만 평 좀 되나요? 한 9만 여 평 됩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평수로는 8만8,000평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9만 여 평의 문화체육시설단지 중 한 1만2,000여 평은 아직 사유지로 되어 있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미보상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37필지에 3만9,000㎡, 한 1만2,000평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사실 그분들이 과에 보상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매입을 해서 시유지가 되도록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격차이라든가 또는 응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요. 80년 초반부터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유권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도 하나도 못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갖고 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가급적면 정말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웬만큼 가격이 맞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좀 많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냐면, 헬기장 복판에 사유지 요만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재산권행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빨리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문화체육시설단지를 만들어놓고 5년 정도까지는 매입하려고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혀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면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이 37필지에 40여명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토지를 매입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아무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계획 자체를 세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벌써 한 20년 세월이 흘러한 거예요. 사유권행사도 못 하고 불이익만 보는 이런 분에게 빨리 빨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계획이 수립되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아까 빠진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고 문체소에게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사임당미술대전을 9,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요. 시상금이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1,000만 원…….

김종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돈 줘도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선거법 개정 이전에 관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유지되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 개정 이전의 관례로 시행되어 온 수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제부터는 시상할 수가 없겠네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주던 것이니까 되죠.

김종혜위원

아니,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상이라면…….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앞으로는 곤란하다고 봐야죠.

김종혜위원

그러면 강릉시민의 상은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는데 왜 시상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문체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립교향악단연주에 일부에 합창이 있었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김종혜위원

신이 내린 가장 훌륭한 악기가 인간의 몸이라고 합니다. 합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올해는 문화예술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시민의 잔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합창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에도 알게 모르게 노래교실도 무수히 많고 또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중·고등학교에도 합창단이 있고, 아니면 즉시 결성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합창단도 있을 겁니다. 종교단체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릉시에서 주체하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합창경연대회를 만일 마을에 한번 연다 하면 이 사람들이 봄부터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전 시가 실사 때 보여주던 것과 같은 결집과 화합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연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신 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 할 때 아울러 4개 합창단이 우리 시민들 참여하는 개념에서 부부합창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5월 정도 되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 있는 합창단, 청소년음악회 개념으로 구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어떤 경연대회 개념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런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경연대회를 하면 시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상금을 주지 못 한다면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시상도 굳이 통상 현금시상을 합니다만 현금시상이 아니고라도 시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 다른 언론사나 해 가지고 위탁 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상금이 나가고 이런 방법을 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상금이 걸리지 않으면 별로 열기를 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길동캐릭터를 공모하는데 겨우 11명 밖에 시민이 참여하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시상금을 걸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정말 문화도시로써의 어떤 면모를 위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심의를 할 때 예술단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통상적으로 연초업무보고에서는 추경을 요구해야 될 부분은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통상 업무보고에는 기 환정된 예산…….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해서, 이게 예술단을 올해는 6개월만 봉급을 주고 안 주려는 것인지…….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면 6개월 후에 접으려고 하는 것인지…….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과는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6개월 치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들은 권혁문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과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했던 부분들, 그리고 과연 시립예술단이 이 시기에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금년도 5월에 예정이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몇 차례나 어떤 단체와 얼마만큼 교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셨는지는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경 이전에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간담회나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7쪽에 시립예술단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화묵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내실운영 및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 개선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찾아가는 음악회 몇 번을 했습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교향악단 총 44회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공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교향악단에서 13회를 했고요. 다음에 합창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7회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라 해 가지고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총 11번 하셨네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전부 다 야외에 무대설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교1동, 교2동, 포남1, 2동, 내곡동…….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런 야외인 경우에는 무대설치를 하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찾아가는 음악회, 8군단 찾아가는 음악회, 아파트, 한라시멘드 찾아가는 음악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실외에서 하는 부분은 몇 번이나 했어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교1동, 포남1동 하고 내곡동, 경포하고 저쪽 정동해수욕장 그렇게 해서 한 8회 정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700만 원~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오천여 만 원 들어갔네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선운영이라 해 가지고 가급적 자제라고 했는데 단어가 참 애매모호한데…….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신규는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새로 추가발생 해 가지고 신규로 야외에서 하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 하겠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던 것은, 주민들이 몇 년 동안 해 오던 건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금년에 하여튼 시행주체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주체 측에 보통 어떤 동개발위원회라든가 민간차원에서의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연주를 하긴 하되 무대설치비용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주체 측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 같은 것을 가지고 기존 음악회를 안 하는 타 읍·면·동 지역에 가 가지고 한번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아까 최돈은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 예술단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급적 ‘자제 운영’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가 전부 후반기에요, 그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 보면…….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후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안에는 보고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최선근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립예술단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회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선근

최선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그리고 오죽헌·시립박물관, 문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간략히 직원들의 인사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과장님부터 담당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십시오. (공무원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인사드리십시오. (공무원 인사)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독거노인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안 해서…….

김종혜위원

상관없습니다. 진해시에서는 상수도원격검침을 통해서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수도경영지원본부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아직 강릉시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사람이 직접 나가서 검침을 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서 장기적으로 상수도원격검침을 하면 그 수도사용이 며칠 째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노인이 혼자서 비참한 생애를 마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민은행 아시죠? 그러니까 빈민들에게 무담보대출을 해 주는 저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사실 이게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아마 돈을 없애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저소득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강릉시의 화장장 건립입니다. 아무도 총대를 메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두려워해서 화장장 건립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동해시와 속초시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1억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선4기 8대 의회에서 한번 이 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까지는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미리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또 그 반발의 강도가 세 질수록 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방법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런 님비현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오히려 우리 동네에 와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미리 제시해서 어떤 소득측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를 하고 공모를 한다면, 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면 또 두세 군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수원에 연화장을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여에 걸친 주민설득작업과 해외 선진지를 함께 견학함으로써 지금은 주민 176명이 주식회사 형태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한사람씩 고용도 하고 또 1년 동안 정산해서 남는 수익을 분배하기도 하고, 마냥 혐오시설로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어떻게 추진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과 관련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 채택이 되는데 현재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을 금년도에 2억9,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까지 도우미선발지침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선발지침이 내려오면 독거도우미를 선발을 해서 예산 범위에서 혼자 계시다가, 또 지병이 깊어졌다든지 또 혹시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펼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라미은행 무담보대출 그 관계는 저희들 자체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만약 국가시책이 마련된다고 하면 호응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 있었는데 홍보도 안 되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이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는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국내 여러 군데 화장장을 돌아오신 후에 저희 시에다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 하는 부분은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현재 청솔공원을 개설을 할 때 지역주민과 화장장은 절대 안 된다고 확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가시화시키지 않고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화장장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핌피현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을 하고, 그리고 선진 시를 돌아본다고 그러면 아마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릉시홈페이지를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국내 선진여협견학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출된 자료에는 없었지만, 그런데 45명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선진여협을 견학한다고 했는데 그 여협이라는 것이 늘 모여 있는 단체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거나 어떤 행사나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적인, 지역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은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멀리를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은 없었던 것 같아서 민간차원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자부담해서 가면 저쪽 분들도 자부담해 가지고 초청해서 여기에서 체류하는 것을 같이 민간차원에서 한다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설기구가 아닌 이런 데 견학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몇 사람들이 워크숍을 하는 걸로 해서 어떤 모범활동사례를 발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냥 견학 간다는 것은 시설도 없고 사람도 상주하지 않는데 뭘 보고 온다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셔야 것 같고요. 특히 여성정책분야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역량제고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위과정을 위탁해서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가 늘 느끼는 바입니다만 어떤 행사주관을 하거나 행사보조를 많이 하는데 행사를 하는 방법, 또는 회의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하고 아니면 회의하는 방법 같은 것에, 가장 전문가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의회에 와서라도 공무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한 역량워크숍을 한번 해서 정말, 사실 여성의원으로서 격려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왕좌왕하고 행사가 매끄럽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서 ‘혼자서 뛰기보다는 함께 협력하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저런 일을 할까!’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물론여성단체라고 하면 가입단체도 있고 비가입단체도 있지만 여성들이 이런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역량을 함양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여성가족과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팀이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 업무보고 된 사항이 기 보고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와서 21만에 여성분들하고 여성위원님들 142명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 여성들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40권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강릉시여성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워크숍 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성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장애인복지시책에 따른, 인터넷에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정보조건을 위해서 1억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87개 읍·면·동에다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강릉시는 거기에 대해 어떤, 화상전화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에서 187개 읍·면·동에다, 특히 청각장애인용으로 해서 영상전화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강릉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 있는지…….

1월30일자 도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겸사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작년 일자리부분을 보면 예산도 2억8,000 세워서 건강도우미, 주차단속,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도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지원 해 가지고 주차단속, 복지도우미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보면 수당 받는 장애인들이 중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9명에게 일자리 준 게 큰 일자리를 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일자리, 주차단속하고 복지도우미 9명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장애인들이 지금 사랑의 일터 장애복지시설 애지량 그쪽에서 있는 시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숫자로 넣어놓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시설에서 같이 일자리 준 거 말고 그 외에는 일자리 창출해서 줄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찾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사항에서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본인이 왜 그러느냐면 사실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겸사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장애수당이 올해 인상이 되었죠? 여기 보니까 수당 받는 2,400명 장애수당 지원 확대 해 가지고 2,400명이서, 받는 인원을 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환자하고 경증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금액이 다르잖습니까? 중증은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저소득자 자립에 대한 생활안정기초작업에 대해서도 이게 7만 원에서 13만 원 인상된 것도 있고 2만 원에서 4만 원 인상된 것도 있고 다 차별을 했는데, 2,400명에 한 부분에 대해서 3만원에서 13만 원 받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계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2400명 중에서 중증이 얼마이고 하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현황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장애인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도 보니까 30명에 1억1,800이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는 장애인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전체금액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전체금액으로 나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강릉시에서 기초생활안정지급에 대한 자립기관 수당을 주는데 장애인들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하고 경증,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의 자립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수당을 지급하는 분에 대한 것도 중증하고 경증하고 나누어서 인원수를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해 주는, 몇 가구가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요청하신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보충적 성격이 강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면 시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해서 다시 결심권자에게 결심을 받는 것이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화장장 건립에 대한 것은 2006년7월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 당시 답변이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렇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작년 7월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아무런 계획을 아직도 안 가졌다는 것은, 시정질문 하면 뭐합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조직개편 후에 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제가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민선4기 출범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본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의회에서 전달되는 의견들을 상당부분 무시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화나는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사안이니까 꼭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지금 화장장 사용료로 1억 이상 다른 시·군으로 나가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5,000만 원이 나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어려움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새롭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종혜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독거노인들에 대한 것을 상수도와 연결 지어서 어떤 방법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도 그 사항을 보충해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본 고베시에서는 가스검침으로 독거노인들을 보호하더라고요. 2004년부터 고베시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거기에서는 가스노인지킴이서비스 이러한 명칭으로써 가스사용량을 보고 독거노인들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그런 제도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되어 있은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살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12월 정례회의 시에 본 위원이 우리 사회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차상위계층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상반기 중이 이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조례 제정이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주요업무보고에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언제쯤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빠진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9일자로 인사이동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 한다면 할 것이고 5월 이전으로 임시회에 부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나와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타 시·군보다 앞서서 65세 이상 일반노인 중에 중증치매환자 내지 만성노인성질환자에 대해서 시설급여나 재가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집행된 급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집행액은 끝난 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 줄에 보면 수발인정 대상자가 한 4,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뒷장에 가면 시범사업 시설지정이라 해 가지고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별로 수용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별로 정·현원을 다 채우고 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다 채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야 될, 의무적으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만 수발대상자들 수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3,971명이 수발인정대상자인데 재가수발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 강릉시에서 인정된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외시설에 몇 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는지 그거 파악이 됩니까?

그런데 작년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나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부모형제들이 치매가 걸려서 시설에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슬픈 얘기인데 강릉시에 시설이 부족해서 가까이 모시지 못 하고 멀리 모시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지난 번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현황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구정면 어단리에다 80명 요양보호 가능한 시설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작년 7월 지가 말씀드릴 때 이게 작년 10월인가 12월인가 완공이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네요, 그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완공은 금년 4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한빛마을 4월에 80명 정원을, 그건 유료요양시설로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등급판정대상이 약 3,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등급을 가지고 판정을 받게 되는데 실제 유료로 지원되는 부분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입니다. 4~5등급은 보호에서 제외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실시한 것 중에서 1급, 2급, 3급 인원이 788명입니다. 그 788명이 1급, 2급, 3급 수발보험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용한 인원이 418명입니다. 그래서 약 한 60% 정도를 원에 의해서 수발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외에는 이용을 거부한다든지 제외된다든지 해서 2년 동안 한 420명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분들이 100% 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이 중에서 30% 정도가 시설이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나마 적게 이용하는데도 그 인원을 강릉시에서 수용을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외부에 나가 계시는 분이 몇 분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빛마을 80명 정원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도 소규모유용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하고 포남동하고 노암동하고 3개 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일반 수발보험 혜택자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시설을 빨리 확충을 하셔 가지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데 보다 우리 강릉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런 시설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건데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우리가 빨리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수용이 되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밑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부차원에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가 가장 큰…….

선근

최선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제공하고 밑에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참여 확대, 노인여가시설의 지원을 통한 노인복리증진 이 세 가지 항목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전부 다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여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기대효과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본 위원장이 권혁문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그리고 최선근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대로 실은 업무보고를 다 받고 마무리 하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중간에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 서류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번에 두 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잘 아시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 그리고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들, 또 중앙정부시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쳐져서 당해연도에 시행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회활동의 가장 꽃이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내용들이 주요업무내용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장께서, 담당 국장께서 당시 답변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또 내지는 참 좋은 제안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책으로 도입을 했던, 도입을 하지 않았던, 또 진행 중이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 표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을 뿐더러 더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주요지정내용들이 각 실국소별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하러 여기 오는 이 순간까지도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양질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대안제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되었던 주요내용들, 그리고 8대 의회에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두 개 과에 소관 되는 내용 중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록 좀 해 주셔서 3월 중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어느 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모자보호법인지 노동법인지 모르겠는데 몇 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 내에 5세 미만의 어린이탁아시설을 둬야 한다는 법이 있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무슨 법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법이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몇 인 이상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근로자는 500인 이상이고 여성근로자는 300인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이 시청 내 자체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직장보육에 대한 탁아비를 월 8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고 싶은 어린이집에다 아이들을 위탁하게 되면 8만 원씩 시에서 나가고 있고 실제 한 아동이 갖다 내는 돈은 16만2,000원이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반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시에 공간이 없다? 지금 강릉시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대충 380명 정도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5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만 원씩 집행하고 있는 인원수…….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자치행정과 권한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시설을 만약에 만들면 그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 인원수에 대한 집계는 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서면해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공간이 없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강릉시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강릉시청에도 남아 있고 구 동사라든가 구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내에도 많은 공간이 비어 있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시청 직원들이 공립어린이집을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최돈은위원

혹시 그러면 설문조사해 보셨습니까? 내 아이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옆에 두고 점심시간이라든가 한번 쯤 보고 근무를 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걸 원하느냐? 설문조사 해 보셨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강릉시의회 의정지기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들어는 봤는데 자세하게 제가…….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20일인가요? 발족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강릉시의회의 의원들을 감시하고 지도하고 설득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업되어 있는 단체가 강릉시에서 보조를 받는 여성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 강릉시공무원노동조합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강릉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금 이런 보고서 거의 대부분 공무원노조원들이 만드는 거죠? 계장님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만들잖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조원이 만든다고요. 이 노조원들이 이걸 만들어서 의회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걸 보고 잘 됐다,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 노조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의정지기단이 의원들을 다시 평가를 하겠답니다. 그것도 가, 나, 다, 라, 순서대로요. 또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평가, 설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즉, 뭐냐? 보조금을 깎아야 된다고 하는 의원이 있다면 가, 다, 다에서 ‘다’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것은 비단 여성가족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어느 분에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병기 주민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화장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릉시에 화장장 말고 혐오시설에 대한 현안 된 곳이 뭐가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도축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돈은

최돈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은 시설이요.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도축장, 화장장 그 정도…….

돈은

최돈은위원

하나 빠졌죠. 생활쓰레기소각장이 빠졌습니다.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예.

돈은

최돈은위원

이 세 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최명희시장님이 보고 계시면 한마디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나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의회에서 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밑에 직원들 아니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그때 가서 해 주기를 바랄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혹여 있다면 시장님은 당장이라도 팔을 걷고 여기에 나서서, 이 세 가지가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강릉시에서 타 시도로 나가는 돈이, 아까 화장장만 1억5,000정도 했으니까 도축장도 상당한 세수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쓰레기 소각장도 엄청난 돈이 강릉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자꾸만, 님비현상에 대해서, 주민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대모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겁만 내서는 안 된다.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혜택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각 면, 리 단위로 그 사람들이 서로 유치하게끔, 경주가 핵폐기물작업 유치할 때 서로 유치하려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세 개 시설은 핵폐기물장 보다는 양호한 시설입니다. 왜 이렇게 유치하게끔 서로 경쟁하게끔 못 만들고 왜 주민들한테 끌려 다니고, 어차피 수십억씩, 생활쓰레기소각장 만들 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사십 몇 억 갖다가 주셨죠? 세 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명희시장님이 되기를 바라고 강릉시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관광복지국의 질문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질의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혁신추진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 조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아쉬운 부분이 지금 국, 과가 하나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지식정보과가 무엇으로 변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전략산업육성과…….

돈은

최돈은위원

교통과하고 전략산업육성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위원님들 대다수가 말씀하시는데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는 경제 쪽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연구를 하고, 물론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게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업무로 보면 별로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교통과는 생활민원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저쪽 건설 쪽하고 거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본 위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회가 있을 때 고려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김효시과장 전관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많은 대안도 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효시과장이 거기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9일자로 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동계2014 홍보하고 그러느라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겠네요. 그런데 내가 보면서 말이죠. 의회 들어와서 아홉 번째 보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른 건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말이죠.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강릉시는 국비, 도비에 따라만 하는 것뿐이지, 많은 나열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많은 나열 중에서 우리 김과장님 말이에요. 강릉시가 정말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강릉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방비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마지못해 지방비 몇 %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이 쭉 나열이 되었다고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시비로 투자되는 부분은 노인대학지원비…….

영기

김영기위원

노인대학지원비 그거 몇 푼 되지 않는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모든 분야에 많은 나열이 되어 있다고요. 이걸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매년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에요. 이걸 작년도 것을 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올렸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우리 강릉시가 정말로 이것은 국비, 도비 내려왔을 때 지방비 부담해 따라가는 것이고 정말 집행부에서 장애자라든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어려움을 안다면, 독자적으로 한번 개발해서 한번 지원하는 이런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대학 몇 푼 지원하는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대해 우리 강릉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이걸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우리 계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 마지못해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고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 따라 준 거예요.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뿐이에요. 이게 제대로 바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자들 여기에 정말 깊이 제대로 지급되었느냐 이거에요. 형식적으로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니 마지못해 지원하는 것뿐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우리 김효시과장이 그 자리에 가서 본 위원은 큰 기대를 가졌어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뭘 하겠다는 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건 업무보고니까 “추경예산에 이러이러한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 참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그런 말이 거기서 한번 나올 줄 알고, 본 위원이 자리를 잘 안 지키는데 끝까지 지키고 봤어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나는 김효시과장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뭐가 좀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께서도……. 꼭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예산에 선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독자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기초수급자를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이게 한 줄은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매년 해 오던 보고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정책에 의한 국·도비 지방비부담비율에서 나온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 시장께서 특히 복지부에는 금년도에 배려를 많이 하셨고, 또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일반 회기 예산에 11.8%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복지부분의 예산을 30% 이상까지 올리려는 세부 의제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국·도비가 내려오니 마지못해 세우는 거 아니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효시과장이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강릉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지방비로만 지원할 수 있는 대안 하나 내놓으라고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 뜻은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강릉시만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한번 내보라고요. 전문위원 하면서 많이 배운 것으로 아는데 유능한 김효시과장이 매년 나오는 이런 복사한 것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에 큰 실망을 했다고요.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모르세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압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건 독자, 100% 강릉시 예산이잖아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말 그대로 듣지 마시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의 지적내용의 주요골자는 중앙정부가 만든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무조건 따라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강릉시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우리 김효시과장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여성과도 같이 중복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또 위원회 이름이 뭡니까? 내무복지위원회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복지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책은 모든 시·군·구에 똑같이 일괄 적용되는 탁상행정의 어떤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복지정책도 나름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발생한 노인자살과 관련해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우리 강릉시에서는 아직까지 노인자살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현재 노인자살문제는 사회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노인자살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업무시책으로 하든 해서 그 자살과 관련되는, 자살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복지정책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에서는 그 자살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리미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 시에 꼭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특히나 김효시과장께서도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릉시 전체 예산 중에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바로 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관련된 예산 중에 대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한 시비부담에 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직·간접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이 복지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끝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업무보고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적과장부터 인사를 드리십시오. (공무원 인사)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 세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몇 가지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면서도 업무내용을 보고받으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건의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내용에 누락되거나 아예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실과 계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8대 의회가 출발이 되고 2006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행해졌던 공식적인 활동기록들을 참조하셔서 200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할 사항들, 그리고 추진되었던 경과,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5월 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아까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추가로 업무보고 할 내용을 일괄 정리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든 전체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5월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단장님 원 북, 원 시카고 아시죠?

그러면 제가 쭉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법 제7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습을 위한 휴가를 줄 수도 있고 학습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강릉시의 도시구입비 실태를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립도서관에서는 단 한권도 구입하지 않는 연감류가, 그것을 제가 참고자료용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펼쳐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감류로 지출된 금액이 시립도서관 건은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관련되는 소관 부서에서만 한 것이 1,503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그러니까 전문서적을 구입한 것이 15%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 다음에 장성군을 위시하여 교양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9%입니다. 그래서 73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해서 구입한 전체 금액이 1억8,400인데 시에서 구입한 돈은 4,100만원이고 그 중에 또한 이 참고자료용으로 낸 것이 47%입니다. 그러면 연감만 사는데 47%가 들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연감이 여러 종류의 연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또 연감만 100% 구입한 것이 부서가 33%입니다. 조사된 것이 48개 부서인데 16개 부서가 연감만 100%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전혀 하지 않은 곳이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혁신마인드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할 수 없이 구입한 것인가, 아니면 활용도가 높아서 구입한 것인가 의심스럽고요. 교양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식비를 한번 줄이더라도 월 1인당 1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는 지출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지난 SDI대표사장님 초청강연 이전에 이미 그분에 쓰신 변화의 중심에 서라 라는 책을 18권 사서 의원들이 다 공유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혁시추진단장님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씩 의원님들이 책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두바이였고 다음 2월에 공병호의 희망리더십이라는 책을 사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런 교양도서나 혁신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과연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필히 이걸 시장님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1인당 적어도 한달에 1만 원씩, 그리고 같은 책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보면서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좀 전에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번 하던 이 혁신특강이 주로 공무원의 혁신, 또는 우리 강릉시의 어떤 리더들의 혁신적인 마인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것이 2주에 한번씩 줄었으니까 더욱 독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요. 이것을 이제는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는 평생교육단체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각급 학교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혁신특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2007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는 주민대상 교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홍해걸씨도 초대를 했었고 몸짱 아줌마도 초대를 했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방송사와 연계를 해서 평생학습에 초점을 둔 교양강좌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한다면 4시에서부터 6시까지 공무원의 편의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을 밤에 한번 쳐다 보십시오.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하라고 그렇기도 했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에도, 어제 우리가 8시 넘어서 오는데도 불이 훤했습니다. 그러면 6시 땡 하자마자 퇴근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는 공무원의 업무시간을 고려해서 이제까지 혁신특강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고 정말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직장을 마치고 시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퇴근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 추진단 하실 때 “콩나물 매일 물 줘야지 며칠에 한번 주면 콩나물 죽습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번 하던 거 2주일에 한번 하면 아마 잊어버릴 겁니다. 자기계발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요즘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은 독서분야가 바로 자기계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 간다면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줌마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정말 본인만 부지런하면 무료강좌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 평생학습의 기회와 혜택이 이런 유한계측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특히 헤드스타트, 미국에서 벌써 40년이나 됐네요. 1965년부터 존슨 대통령이 빈민층의 유아들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뒤쳐질까봐 했던 교육프로그램을 본 받으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도 와 있습니다만 위스타드운동, 단장님 아십니다. ‘위’라는 것이 W와 E가 합쳐진 것인데 Welfare와 Education, 그러니까 교육이 결합된 이런 소외계층이 평생학습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단장님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다른 책의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와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는 2월26일 월요일 행정지원국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시간에 한참 지났습니다만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우리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병기 주민복지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재안 강무성 김영기 왕종배 권혁기 김화묵 김종혜 최선근 최돈은 출석공무원( 19 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 교통행정과장 조현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여성가족과장 조정순 민원지적과장 최돈종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최갑석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문화재관리담당 김용기 청소년담당 최헌숙 교통세입담당 정호남 교통시설담당 김흥문 노인복지담당 김승섭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장경원 행정7급 박봉동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