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산업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택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문규 농업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임근혁 팀장은 가사 사정에 의해서 오늘 연가를 하루 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호 경제활력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는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추진입니다. 청정산업지원 사업으로 관내에 채소나 부추 화훼 농가 등에게 발효퇴비를 지원해서 토양개량 및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질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림 재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분에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에 대한 일손돕기지원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쌀 소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쌀 소득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생산의 기반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화훼 농가에서 가장 필요를 많이 하는 화분 지원사업을 시비50%, 자부담 50%해서 약 2억4,000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과수유해조수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고 부녀자나 노령 농업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행관리기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와 농협의 공동사업으로는 액비지원사업, 농업용 전동카지원사업등 총 4개 사업을 지원해서 농업을 기계화하고 농업의 생산력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가축 인공수정료를 지원토록 하고 또한 구제역과 요즘 문제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또 방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새로운 농업기술확대 보급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력 배양과 기술교육을 위해서 3월부터 9월까지 농업인 학습 단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농업인 전문기술교육과 생활개선회의 생활과학기술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생산력 시범사업등을 추진하고 우리시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2～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2차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보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대출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업체당 약 2억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그리고 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의 제품 개발에서 생산, 마케팅 및 기업 운영까지 맞춤식 기업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저희 시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창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창업지원을 저리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장시장과 덕풍시장등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특화발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특화발전사업으로 벤처집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우동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초에 재 착공되면 공사는 정상 추진돼서 2008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 벤처협회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현지답사를 여기 와서 3～4번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벤처협회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많은 벤처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준공이전에 저희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 사업은 아니겠지만 저희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에 축사 중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인물에 허용용도 7가지로 공장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기 실시했습니다. 약 550개 소유자가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월까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공장으로 전환해서 저희 관내의 7개에 해당되는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8쪽 지역 현안사업부지내에 로데오거리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 17만평 내에 약 4만평 정도에 명품 아웃렛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해외 유통업체와 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이행되면 명실 공히 정말 명품 아울렛몰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에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는 아웃렛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숫자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농업인 복지증진확대로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 농민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얼마씩을 지원하게 됩니까?

이것은 상단에 영유아 양육비는 민간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액은 기초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의 약 5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민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양육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의 25%정도를 여성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에 수용하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직접 25%를 지급하고 시설에 수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34명이라고 했는데 34명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더 많았었습니다. 48명 됐었는데 어쨌든 대상이 되면 전체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 변동이 있으면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군요?

일단 동에서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농업 경쟁력 제고에서 화분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관내 화훼 재배 농민은 전부 몇 명입니까?

약 16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0농가 정도요.

네.

160농가 중에서 지원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비닐하우스 평당 기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업비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화훼 농가에서는 화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그 분들의 1년 소요량에 지급하는 것은 약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 확보가 좀 적게 돼서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지원사업도 늘려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대개 화훼농가는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보조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지 그 분들의 재배 면적을 가지고, 하우스 면적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한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니요. 저희가 매년 큰 하우스에 대한 평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나요.

네,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책정하고 있고 때문에 지원액이 좀 줄어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 그 분들이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늘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비와 자부담이 50%씩인데요?

네.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부담하고 연합회를 통해 저희가 집행 실적이 제출 되거든요. 화분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실제 그렇게 납품이 됐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지급을 합니까, 우리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3쪽에…….

잠깐만요, 배윤례 의원님…….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서 궁금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160농가에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주소가 이 곳에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지원합니까? 연합회에는 가입돼 있고 주소가 안 되어 있을 때…….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어도 여기서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이 지역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원돼야지 이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다고 그 분들한테 보조까지 나간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글쎄, 주소는 서울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화훼농가 특성상 24시간 보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축과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하우스내에서 거주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소만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실지 여기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을 기준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보다는 실지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주소도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원금을,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3쪽에 소상인 지원이요.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업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업에 있어서 부실 우려도 있고 부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회수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수 방안이요?

네.

1차적으로 사실 그것이 관건이라면 관건입니다, 사실은……. 또 지원 목적은 어려운 사람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회수를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이것이 알선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지원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성남에 있는데 저희한테 일주일에 화·금요일 저희한테 직접 나와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관내 소상공인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선을 하는데 우리가 보증 같은 것은 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보증을 서는 것은 없습니다.

책임은 우리한테 없는 거네요, 알선만 할 뿐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6쪽이요. 친환경 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 이미지상 친환경 농업이나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좀 더 정책으로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작년에 하남시내에 친환경 생산유통자연합회가 생긴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대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부터 직접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책적으로도 친환경 농업 부분에서 보조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꾸려서 친환경농업이나 유통을 정책으로 살리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조나 지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남시내에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이런 사업체들, 유통업체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은 다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간단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안 쓴다든가 무농약 이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만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만 거기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그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3농가, 올해 좀 늘어나면 5농가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백화점에 이런 유통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 계약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에 하는 그 분들도 거기 참석, 최초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분들하고 친환경 농업 하는 분들하고 매치가 안 돼서 진행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농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지금 12-6쪽 제일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그거거든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최초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농가가 늘어나면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양평의 예를 들면 양평의 이미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잡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소득 또한 몇 년 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하남도 마찬가지로 하남에 대표적인 작물하면 부추고 화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미지를 좀 더 높이고 하남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 쪽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지금 보니까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인증 받기가 까다롭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양평을 예를 들면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에 다시 환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3쪽에요.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전년도까지 옴부즈만 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은 미미합니다,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에 가면 이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기업 애로에 대한 그런 것의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업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남시 기업들이 다 영세하고 또 축사에서 하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은 그 사람들이 제일 원인은 축사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련 과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잘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어차피 거기 협의회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올해는 자체 사무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애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실적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돼나요,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이…….

위원은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것도 글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위원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위원 중에서 용성전기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이거 할 때에는 회장이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업인 협의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회장을 하면서 이것을 또 맡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지 하남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건 지역활성화를 하건 간에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15쪽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있죠?

네.

설계변경용역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계변경 하기로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 설계변경이 납품돼서 현재 내역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단에서 현재 거의 다 내역 검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2월 중에는 재계약이 되고 또 3월에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니까 그때 다시 해제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액될 예정이에요?

약 30억원 정도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 계약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입주 업체에 대한 분양 신청이나 접수를 8월에 받는다고 했었는데 홍보는 경기 벤처협회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현재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이 일단 임대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게 평당 가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출되는데 건물가액을 저희가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1월 27일 납품되고 현재 내역 검토하고 다시 변경 계약되면 총 공사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하거든요. 산출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 벤처협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방침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점할 기업의 대강 아우트라인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당초 처음에 더 잘 아시겠지만 설계할 때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벤처 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니메이션 분야가 저쪽 구로쪽으로 다 입점되어 있는 상태이고 테헤란 로에 있던 것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애니메이션 분야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 입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애니메이션 분야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요조사하고 임대분양해서 입점토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장등이 입점할 부분들이 없습니까?

공장은 입점 안 합니다.

입점 안 해요?

네, 공장을 입점하려면 설계부터 다시 돼야 하거든요. 건물 강도가 틀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건물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장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공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벤처하고 공장하고 섞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별로 저희가 볼 때에는 맞지 않거든요. 또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야지 공장하고 벤처기업하고 같이 들어 와서 한 건물을 쓴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장은 그쪽으로 유치를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장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억지로 벤처를 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우리 관내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안내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공장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사업 결정할 때 이것을 벤처기업으로 할 것이냐, 공장으로 할 것이냐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벤처 기업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지 거기다 벤처도 하고 공장도 들어오면 또 건물 자체도 사업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강도 때문에요. 어차피 설계도 벤처 쪽에 사무실 용도에서 약간 더 강도를 높인 정도로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2-17쪽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부분에서 공장 건축총량을 배정받은 것과 현재 희망하고 있는 많은 조사 대상지가 있네요?

네.

이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세요?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당초 배정할 때 3,000㎡를 배정을 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1차적으로 정기배정은 전년도에 사용한 총량을 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900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3,000을 배정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배정된 것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신청한 것은 1만5,000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했는데 수시 배정을 통해서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량 다 해 주겠다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배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공장 총량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남시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장 총량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0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모든 부분의 총량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사용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장 총량을 사용한 것이고 매년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많이 한 군데로 몰려서 해 주다보면 다른 데가 쓸데가 못 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면 공영사 같은 경우에 현재 공장부지인데 그럼 지금 공장총량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장으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공장 총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만큼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그 총량에서 그냥 빠져 나가는 거죠?

이것은 공장이나 건축으로 용도변경할 때에 신규로 할 때에 필요한 총량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허용 용량으로 다시 플러스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빈자리가 그대로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는데 공장이나 총량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지에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공장 총량 받기도 힘든데 훨씬 산업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현안 사업 부지로서 민원이 발생돼서 공장이 더 연장이 안 된 거고 또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항이고요.

아니 공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무공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점하는 것이 총량도 안 뺏기고 거기서 사라지는 총량을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택지로 활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 부분에서 보다 더 주장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8쪽이요. 현안 사업부지내 로데오거리등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이것은 17만평하고 공영사 쪽에 4만평하고 21만평에 대해서 종합적인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도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주 중에 한번 그거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진행상황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따른 자료수집 및 법적 검토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료제공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아울렛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줬습니다.

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신목 의원님.

12-6쪽에 보시면 발효퇴비 지원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비가 보니까 17억6,000만원이고 당초 예산으로 13억원 확보하고 4억6,000만원을 추경확보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당초 예산에 계상 못 하셨죠?

부추는 1～2월에 전량 다 들어갑니다, 100%가. 그 다음에 채소나 이런 것은 봄에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을되기 직전 9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도 없는데 17～18억원 되는 돈을 당초에 확보해 놓으면 다른 사업하는데 4～5억원 이렇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성하는 겁니다.

발효퇴비 신청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발효퇴비가 언제부터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주는 거죠?

약 1,200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혹시 농가 중에서 발효퇴비만 받고 농사를 안 짓는 농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반납조치 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보조사업, 자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신청을 과다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일단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사후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년 내내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대장 조사하고 현장 조사하고 실태조사 해서 작년에 약 5,500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연말까지 계속 실태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실태조사해서 사실과 일치되는지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과다 신청이 됐다면 회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비가림재배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채소, 부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죠?

300평 이상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출장해서 심사를 합니다. 실지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농사를 성실하게 지었는가 매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선정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1～23농가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조금 비율은 시비가 몇%이고 자부담이 몇%입니까?

60%는 시비고 40%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억7,300만원인데 이게 수계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계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벤처집적시설 임대가 언제부터 준공돼서 언제부터 시작되죠?

준공은 2008년 상반기 4월 예정인데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을. 그리고 임대 분양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가가 결정이 안 돼서 못했는데 분양가가 이제 변경계약이 2월 중에 되기 때문에 결정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경기도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지역 에너지사업을 신청 받았죠, 여러 가지 특화사업…….

네.

하남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시는 없습니다.

전에 담당 팀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하남시가 청정 하남이라는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재 시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류에 대한 연료화 그 부분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하남시가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그런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대상이 되는 데가 저희가 없습니다. 농사 규모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농사 규모는 다른 데 계약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광명시인가요? 그쪽에 보면 채광 지역의 농산물들을 전혀 사람이 식용할 수 없어서 유채를 심어 착유해서 기름을 사용하고 하는데 하여튼 계약 재배도 가능하고 그런 사업이 우리 시가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얼마든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또 지역 이미지에 걸맞게 또 대기 환경보전차원도 확보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더 이상 특화사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검토했는데 왜 배제 시켰냐면 대체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부착기를 파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만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부착기를 만드는 그런 것을 와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유채 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주유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한테 와서 상담한 것은 부착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착기를 만드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 시켰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아니 부착기를 팔아먹기 위한 사업은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배제 시켰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고 식물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12-10쪽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시에 소나 사슴, 염소등 사육 농가가 44농가입니까, 구제역 방역에서…….

45농가인데 기타 다른 것 산양등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40농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에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실 겁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전 예방을 할 것인지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방제의 날이 정해져 있어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은 안 했지만 물론 농가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 축산팀에서 토·일요일도 상황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가서 지도 점검하고 또 상황 체제를 유지하고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우리가 채혈해서 이상 유무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13쪽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이 있죠?

네,

지난해에는 실시했던 사업입니까?

아니,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겁니까?

네, 지난 년도에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른 시·군도 이쪽하고 연계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협약 체결은 했습니다, 협약 체결하고 또 지금 이것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를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협의회가 매달 있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회의 자료를 줬거든요.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라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년에 추진해 보고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실시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7쪽 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장학금하고 학자금은 틀립니다.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면 다 주는 것이고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 규정에 의해서 성적 우수자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업인이면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장학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왜 질문을 드니냐면 농협에서 장학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명단을 받아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농업인 자녀 중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이 있고 농협에서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어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2중 지급되는 학생이 몇 명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학자금은 농업인 학생이면 다 주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오히려 장학금을 주는 데서 학자금을 받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장학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판단해야 되지 우리 쪽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학자금을 안 준다면……. 이것은 학생이다 하면 다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협하고 한 번 협조를 해 보십시오. 2중 지급되는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 거고 또 그 중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받든, 어려워서 받는 학생들도 있는데 더 확대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2중 지급 받으면서 못 받는 학생들이 생기거든요. 농협하고 한 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진호 건축 팀장입니다. (인 사) 왕진우 주택 팀장입니다. (인 사) 명영복 녹지허가 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신 녹지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군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전략, 주요전략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발전과 살기 좋은 주거문화조성을 위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실현과 살기 좋은 공동주택조성,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광고물정비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전략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하고 건실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현실적인 자치법규 개정, 위반 건축물 예방등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구현을 목표로 삼아서 건축행정전산화, 투명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우리시는 램 구축을 완료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9월경에 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인·허가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접수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처리결과 문자서비스는 작년부터 시행해 온 사항으로 작년에도 약 1,200여건의 문자정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추진입니다. 약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안 하고 건축주가 객관적인 건축사를 지정해서 사용검사를 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대행함으로 해서 위반행위 사전예방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약 125건의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시로 해서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부담하는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사를 일반인이 지정함으로 해서 나가는 소요 비용을 경감하고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건축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행비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건축사를 통해서 사용검사승인 및 조사를 통해서 투명한 건축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의 시공관리와 구시가지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공관리 및 공동체 주거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공동단지 우수단지에 대한 평가 선정, 자율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 2차 공람에 걸쳐서 금년 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도지사의 기본계획승인을 받으면 11개 구역에 대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물을 금년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주민 홍보를 최대한 해서 주민이 사업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깨끗한 도시 만들기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이 다 포함되겠고요. 정비방법은 고정 광고물은 정비 구간을 선정해서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고, 유동 광고물 역시 정비반을 구성해서 공휴일 포함해서 상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벽보 방지를 위한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로표지판이나 신호등, 신호기등 약 350개소에 불법벽보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불법광고물 난발 억제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기존 불법행위해소 대책을 추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불법행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자료 및 서류전산화 실시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한 합법적 제도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2월에 건교부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관리는 국가사무로서 별도 기구 신설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구역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그린벨트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6일부터 금년 6월 5일을 목표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 합리적 제도개선연구용역을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전체 부과건수는 약 3,000건이 되고 부과 금액은 600억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은 보고서 내역과 같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와 건교부 또 감사원등 상급기관 지적사항 약 1,630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기 목적이나 공해 유발, 기업형 대단지화 되어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신목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2쪽에 보시면 맨 끝장인데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구역내에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하려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진입로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용도 변경하는데 창고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은 이중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문제는 축사용도변경, 해제구역 내에 용도변경신청 건이 164건 신청돼서 허가를 67건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하고 현재 보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허가문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형질변경에 대한 원복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각계 요로에 이러한 사항을 어차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경제적인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다니십니다, 다니시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관련되는 해당 기관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기 허가처리를 한 부분, 그것을 감수하고 허가한 분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그것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동 순시를 하시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관련 기관에 최대한 가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평까지 화단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100평당 화단 만드는 기준이 얼마나 되죠?

100평까지 화단을 만들어요?

100평당 화단 만드는 거요, 화단……. 나무심는거요, 조경…….

건폐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해제구역내 축사가 구체적으로 지금 몇 동이나 있죠?

해제구역내 축사가 지금 정확히 설계사무소에 신청되어 있는 것을 파악한 숫자가 164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조사를 하게 되거나 또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은 164건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14-8쪽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이요?

네.

가칭 추진위원위가 굉장히 많은데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실태 조사한바 전체 9개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개소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직 조합 설립 자체가 안 된 곳이 1개소가 있고 또 어떤 구역은 2개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소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모두 15구역 중에서 1, 7, 8, 9구역은 주민 재공람시 제외됐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먼저 2006년 11월 1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차 공람을 했고요. 2007년도 1월 15일 2차 공람을 실시한바 있고 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거기 전까지는 도시과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아마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는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도에 승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나 조합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건 1건도 없습니까?

음성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9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하거나 이러질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전에 다니면서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나중에 설립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분들이 먼저 밟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받아라, 받지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이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건축과에서부터 설립추진위에 대한 신청을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위 승인을 내 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재개발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14-10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요? 시내 다녀보면 불법 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 도로변에도 특히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도로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좀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과 처분이 너무 느슨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설치하고 회수해서 집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주간에 단속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만 이동이 용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해서 이동하거나 플래카드 같은 것을 뜯어내서 회수해 옵니다만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동해서 단속원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기서 벌써 단속해서 싣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광고물팀에서는 작년에 수도 없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실적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한 것이 11건이 되고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1건 고발된 것은 그럼 과태료가…….

고발입니다. 과태료는 약 300여건 되고요. 과태료도 더 해서 지나친 것은 고발까지 가는 거거든요, 최후 고발까지 가는데……. 그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300여건이고요.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즉시 철거가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즉시 철거하고요. 그래도 계속 상습적으로 달거나 아니면 이행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요. 그래도 또 이행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광고물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좀 지저분한 편이거든요. 정비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물관리팀에서 연중 수시로 나가서 떼 오고 그렇습니다만 근절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전 공람 있죠. 도시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고발된, 아니 공람한 거 11월 1일 이후에 제외된 게 4개 구역이네요.

5개소됩니다.

5개소에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한 것이 5개소가 되고요.

수립 신청을 언제 했어요? 11월 1일 이후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 이후에 신청할 때 신청한 동의서 내용이 어때요. 동의서는 언제 받은 거예요?

동의서를…….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그 동의로 지구단위 계획수립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동의서…….

조합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조합구성이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그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언제 받았는지요. 그러니까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받은 것인지 그 이후에 받은 것인지 그것을…….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외된 구역은 2006년 11월 1일 주민 공람했던 결과 1, 7, 8, 9구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2차 공람 때는 제외됐던 사항이고 이 업무 자체가 도시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까지는 도시과 업무소관이고 그 다음 수립이후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 동의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신청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외해 달라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도정법이 시행되고 기본계획이 지금 공람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본계획을 공람한 이후에 그 이전에 받았던 동의서를 기초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신청할 거니까 도정법에 의한 이 계획에서 좀 누락시켜 주십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주민들이에요. 이 도시계획정비법으로 이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의서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람 이후에는 사실은 그것에 관해서 도정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일단 알려주고 그것과 2개 중에 택일해서 동의를 받아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민원들이나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발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발생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추진할 거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추진할 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한 번 주민설명회 할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저희과와 같이 자료를 작성해서 하남시 홈페이지에 두개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게 1월 24일 이후 아니에요?

네?

그게 1월 24일 이후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그렇지요?

네, 금년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청서가 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금년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말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1차 공람과 2차 공람 사이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왔다는 것은, 받아 들였다는 것은 좀 앞으로 저희들 건축과에 민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망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말씀이 되겠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이후에는 건축과에서 해당이 되지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설명회를 마친 이후에 각계 의회에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축과하고 도시과가 협의해서 지금 현재 홍보가 모자라면 더 자료를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일반인분들이 알기 쉽게 다시 제작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지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주민동의서를 다시 2개를 비교해서 받든지 이런 어떤 홍보를 충분히 한다든지 이 과정을 걸쳐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동의한 것에 대한 것은 토지주는 나중에 조합원 승인을 받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합이 아닌 사람들이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는데 굳이 거기에 현혹돼서 써 주거나 떼어줄 필요성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마 홍보가 덜 돼서 모르시니까 그런 분들이 동의서를 해 주고 인감을 떼어주고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저희한테도 오고 도시과로도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앞으로 또 절차상에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검증 때에 다시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공동주택 최근에 대명건과 관련해서 지금 준공승인이라든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이죠? 이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명 건은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습니다. 법원에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 도시건설국장과 팀장과 대명에 회장을 찾아가서 면담한 사항이 있어요.

언제요?

2월 16일에 했습니다. 2월 16일 3시에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대명에 의견은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자에 발전적인 것이 대명과 조합의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한답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되는 대명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무릎을 맞대고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이런 상황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명조합으로부터 대명 시공사와 중재를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해서 상무와 어제 저희 자리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자리를 그분들이 조합측과 해결위원들이죠, 별도의 해결 의원들을 구성 하신다고 했는데 조합측과 시공자측이 한 번 면담을 하실 겁니다, 면담을 하셔서 1차이 타결에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어제 오신 상무한테도 대명에서도 지금 현재와 과거는 생각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해 보겠노라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고생하셨네요. 날짜는 언제 정도…….

날짜가 아마 다음주 중에 아마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했는데 오늘 통보가 온 것이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하는 대명측의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 중에는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조합에 기획단과 해결하실 분들과 대명과의 미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원활한 타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홍미라 의원님.

네.

지금 질문하실 의원들이 많으십니까? 문영일 의원님도 하셔야 되고 그럼 이따 오후에 다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으시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할까요? 홍미라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에 과태료 부과하신 거 있죠?

네.

몇 건이나 부과했어요?

15건 정도…….

그 건 내용이 화장장 관련해서 플래카드 건이죠?

저희 건축과에서는 화장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관여치 않는데 안에 내용물은 관여치 않고 현재의 플래카드가 위법이라는 그런 사항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 이외에 공동주택에 부과한 건 이외에 다른 거 부과한 거 있습니까?

다른 데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아파트 같지 않고 떼십쇼 하면 바로 내리거든요, 바로 내리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를 안 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년 내내 고발이 11건 됐다는 것은 거의 즉시 가서 철거를 해 주거나 협조를 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즉시, 즉시 가서 철거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의회에서 한 5년 동안 부르짖었던 가야공원인가 거기 간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최근에 가서 현수막 철거도 하고 하셨는데 이것을 불법광고물법으로 해서 위반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광고물입니까?

네. 현수막도 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이 필요하시면…….

그러면 우리 시청에도 과태료 부과 했습니까?

시청은 상업용 광고물이 아닐 때는 광고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법에 명쾌하게 규명돼서 나온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은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는 거고 공동주택내에 하는 것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겁니까?

상업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업성을 띠고 않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시정 홍보를 할 경우가 있어요, 시 정책에 의해서…….

시정홍보나 시정정책을 설명하는 사항은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사항이 있고요.

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 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플래카드는 광고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문 의견을 받아 놨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광고물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저희도 관련 기관에 다 질의회신을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지금 이의를 내시라는 기간이거든요. 이의신청을 내시라는 기간이에요,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에 받으신 것을 저희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어떤 회신이 왔는지 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표현의 자유와 또한 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권리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사유재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도하게 접근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광고물관리를 하시려면 전역에 대해서 제대로 광고물관리를 하시면서 형평을 잃지 않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홍보나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도한 집행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그렇게 집행하면 우리시 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나름대로 조처를 취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주민과의 굉장히 불필요한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다치는 분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것이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반대 급부로 더 반감이 생기고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네, 형평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평을 잃지 않은 범위내에서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인원 요청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축사 이행강제금 1,630건에 601억원을 부과한다는 겁니까?

네, 600억원에 3,007건…….

601억원을 부과하겠다.

예상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아주 엉망 만들어 놓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현황일 뿐입니다, 현황일 뿐이고 그 분이 축사에 대해서 불법을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 안에 시정하면 이행강제금을 이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사의 태생적인 한계부터 먼저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사가 왜 발생했는가 하남시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중앙 부처 뛰어 다니고 경기도와 상의해서 어쨌든 축사 참 불법 축사로 낙인찍힌 이 축사를 어떻게든 양성화할 수 있고 다시 정상적으로 건물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비율이 하남시에 단독주택 비율과 어떻게 됩니까?

네?

공동주택비율이 단독주택 비율과…….

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요?

네.

지금 현황에 보시면 전체 단독이 9,900세대이고 아파트가 약 1만6,695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기타로 분류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공동주택이라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해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독의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손해,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기에는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개발 관련 문제입니다. 재개발이 하남시에 앞으로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하게 형성된 도심을 그리고 그 도심이 수평화 되어 있습니다, 수평화 되어 있는 도심을 수직화 해서 그 남는 공간을 주민이 유익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뉴타운 계획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평화 된 도시를 수직화 하겠다. 남은 공간을 주민에게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남 구도심은 앞으로 많은 재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싹쓸이 재개발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더 강화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즉 거기의 세입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하남시를 떠나든가 더 도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이 용이한 지역만 개발하고 자투리땅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시행사의 실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와 건축과가 긴밀하게 공조를 하셔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재개발해서 세입자 몇 세대씩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또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남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도시 재개발하면서 충분히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과 관련 사항이지만 준주거지 1종에서 갑자기 3종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확보도 없고 학교용지에 대한 확보도 없으면서 1종에서 3종으로 급 상향되고 있습니다, 종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재개발 문제를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남시 입장에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도시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보충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제외된 1, 7, 8, 9구역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오는 불이익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구제하겠습니다. 주택조합 그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구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피해는 다 주민 피해입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한 가지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정법과 주택법을 혼동하고 있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가 미흡했으면 앞으로 검증 절차가 많으니까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가 최대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각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그리고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제한 차량운행 허가, 과적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섭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이 공석중입니다. 각종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황인배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종 공사의 용지보상, 미불용지보상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팀장이 오늘 건강검진으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효영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금년도에 주요업무추진할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건설과에 정·현원 현황과 15-3쪽에 분장사무 그리고 15-4쪽에 도로일반현황, 15-5쪽에 도로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선동～팔당대교까지 총 4.9km, 도로 폭은 4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5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10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08년 7월까지인데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하남～강일간 도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공사 구간중에 일부 지장물이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변도로변에 저희들이 토지를 다 매입했습니다만 수목이 약 1만 여주가 있습니다. 그 1만 여주가 아직 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설되지 않은 이유는 수목 소유자가 보상금이, 이식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 이식을 통해서 공사가 내년도 8월까지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설명에 앞서서 지난해 도면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도면이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중인데 초이～감북간 확장공사하고 초이～감일간 광역도로공사 그 부분만 도면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하고 9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2번하고 9번 자료 바로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네.

바로 복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동에서부터 기점을 둬서 남양주 덕소를 경유하는 교량이 있는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200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횡단하는 신설 교량인데 그 신설교량의 명칭을 가지고 하남시는 하남시대로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대로 각각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교량 명칭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하남대교 또는 미사대교로 교량명을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나아가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량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감북～초이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감북동～초이동까지 2.5km 폭원은 15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공정을 앞당겨서 금년 8월까지 가급적이면 공사 개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선동 사거리～망월동 시도174호선입니다. 선동 사거리는 강변도로～강일 미사간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추정한 소요사업비가 약 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에 150억원밖에 없습니다. 지난 년도에 30억원 이월시켰고 금년도에 10억원 해서 40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평가한 기간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다보면 사업비는 약 50억원 정도 보상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난 년도에 30억원 이월비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10억원을 가지고 재평가해서 공사시점부터 보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대명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중로1류 14호가 되겠습니다. 신장중학교 뒤～부영아파트 어린이공원까지 약 330m 폭원은 12m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도시계획도로는 폭원이 20m인데 저희들이 용지는 20m 전 폭원에 대해서 다 매입했고 실제 공사는 12m가 개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중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파출소～덕풍초등학교 구간 600m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덕풍파출소～덕풍초등학교까지는 2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폭원이 협소해서 출·퇴근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아서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평균 3m정도 확장해서 저희들이 가변 차로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1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14필지에 대한 토지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일부 지장물이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이 되면 토지보상금 그리고 지장물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영사～한솔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1.3km 폭원은 20m입니다. 이 공사도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굉장히, 더 증액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솔아파트～공영사까지 확보된 금액은 6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해서 54억원을 이월시켜놓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억원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확보가 조기에 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앞～고속도로 부채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초이동 지역인데 총 연장 660m입니다. 덕풍골 한솔아파트～초이동 군부대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사업도 설계만 완료시켜놓고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도로는 꼭 확장돼야 될 구간입니다. 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이 됐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산성지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구산성지앞 도로개발공사는 풍산동 망월동～시도193호선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약 900m, 10m폭원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억원도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이것을 지원받아서 15억원 확보했는데 이 15억원 가지고 사업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입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전장에서 보고 드린 감북～초이간 도로개발공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우리 하남 서울시계～상일동 서울시계까지 약 4.2km 구간이 되는데 총 소요사업비를 450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속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지구 병행해서 그 주변 지역에 광역도로 개념 차원의 어떤 도로가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이 4.2km 구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려면 2,340억원이라는 소요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역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 50%, 지방비 50%에서는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데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25%라는 금액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는 현재 5km 기준해서 1,000억원 밖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에서도 1,50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더 증액되고 하면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우리 하남시가 부담이 어렵더라도 부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산～시도174호선간 도로확장입니다. 이 도로는 황산～가나안 농군학교를 경유해서 강일지구택지개발공사가 이루어지는 서울 시계 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용지보상비, 순수한 시설공사비를 포함한 소요사업비가 160억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토지공사 그리고 강일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는 토지공사하고 서울시 이렇게 긴밀히 협의해서 양쪽 측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감일～초이간 도로공사하고도 연계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미불용지보상 및 소송패소분 지급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용지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어도 어떤 토지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상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하려고 할 당시에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미등기라든지 중복등기 어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에 것은 참고로 4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4억5,000만원 이것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관내 각급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일제정비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라든지 유지관리, 안전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표지판 정비 대상은 퇴색이 돼서 도색을 필요로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돼야 한다든지 또 도로표지판을 신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점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알미대교등 3개교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창우2육교는 창우동에 소재한 교량이 되겠고 또 산곡4교도 인접 지역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알미대교는 작년도에 팔당댐 팔당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그 교량으로 지나간 교량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시특법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감북동 소방파출소앞～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이 지역등 각급 도로상에 소파가 났다든지 노면 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저희들이 포장해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대교 방어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팔당대교가 램프 구간까지 포함해서 약 500m인데 하남 방향～남양주 쪽으로 가다가 왼쪽편, 외쪽 차선은 방어울타리가 다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에는 보도하고 차량 본선 구간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서 차량 사고라든지 보행자가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각급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구시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구 신장사거리～덕풍초등학교앞까지 그리고 덕풍초등학교앞～덕풍파출소까지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 보도가 불량한 지역이라든지 노면 요철이 심한 구간 그리고 각종 맨홀이 인상한 맨홀이 있다든지 맨홀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을 정비하고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빗물받이에 토사가 퇴적이 됐다든지 빗물받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3호선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 위치는 국도43호선 상산곡동 어진마을 입구에 90～92년도에 걸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후에 평가 금액에 따라서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보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구간에 어떤 퇴색이라든지 소파가 났다든지 균열이 생겼다든지 그런 구간을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 각급도로 연간 단가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연간 단가 계약내용은 총 6가지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차선도색, 관내 도로포장, 도로변에 제초작업 이런 시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가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돼서 저희 시에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4필지를 매입해서 민원의 쟁송이, 다툼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자료를 입력해서 우리가 각종 지하매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신목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5쪽에 보시면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패소분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4필지를 매입했는데 1억원 계상되었거든요. 매입방법은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겁니까?

예산은 금년도에 10억원이 확보 됐고요.

네.

저희 시가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시가 패소한 토지,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입 기준과 앞으로 계획은 토지 소송 기준일 그리고 시에서 패소를 했다하더라도 주로 농촌동 지역에 있습니다. 농촌동 지역에 과거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관습상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보상이 실현되지 않고 소송, 쟁송에 의해서 패소된 부분 이런 토지를 대상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모두 관내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외 사람입니까?

관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관외 사람이요?

네.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사업 시행이 안 된 도로가 현재 우리시에서 몇 필지가 되고요. 매입하려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필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팀장님 내용을 아시면 답변 좀 드리시죠?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행정팀장 김도현입니다. 지금 유신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2001년도에 미집행 도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했는데 그때 사유지 그러니까 78년 3월 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그때 당시 사유지가 현재 용역 결과 한 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우리 현황 도로로 해서 보상을 했을 경우에 보통 4,000～5,0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송한 사람들에게 우선 매입하는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까, 소송한 사람에게 매입권을…….

제가 부연 설명을, 현재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는 있는 건수가 현재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협의 매수해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전량 패소분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4필지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소송 건이 되겠네요?

앞으로 소송이,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유신목 의원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패소 시에 시에서 사용료 내 주고 있죠?

네.

사용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년에……. 4건이 패소했다면 4건에 대한 시 사용료를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상금 가지고 빨리 수용이 안 되나요, 우리시로…….

임료라고 하는데 임료는 법원에서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판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를 지급했습니다.

글쎄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10억원 중에서 만약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임료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임료를 지급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덕풍시장 쪽에 우리시가 소송해서 우리시가 패소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사용료, 그러니까 도로 부분이 되겠죠. 보상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신경 써서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장공사 조경수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경수 매입 이전 비용이…….

평가한 금액이 4,300만원인데 이 수목 소유자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통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목 주인이 처음에 8억원 요구하다가 지금은 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통해서 이식할 부지를 선정해서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라서 대집행도 용이하지 않을 텐데 협의점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협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토지소유자는 여기 신장2동에 살고 계신 명노숙 씨 집안 되시는 명노환 씨라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엊그제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수목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꼭 대집행보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수목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4,000만원 물론 감정 평가한 금액이겠지만 4,000만원, 5,000만원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 그 부분이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급히,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경춘 고속 국도요.

네.

교량 명칭에 대해서 하남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남양주시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자고요. 남양주시는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하남시는 조그만 간판 하나 걸어 났죠?

원래 설계 당시에 교량 명칭을 남양주대교로 명명해서 각종 서류에 남양주대교라고 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3년부터 저희 시에서도 이 교량 명칭을 하남대교라든지 하남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는 교량 명칭으로 해 달라…….

교량 명칭이라든가 그런 터널 명칭의 기본이 시발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원칙이죠?

네.

그럼 하남이 시발점인데 어떻게 남양주대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남 구간이 더 많아요, 교량 구간도…….

네.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물론 설계 당시에 남양주대교라고 가칭을 썼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하남시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하남대교, 미사대교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것도……. 하남대교로 이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남양주에서도 저쪽 안쪽 시민들은 남양주대교로 해 달라고 하고 이쪽 덕소 사람들은 또 덕소대교로 하자고 하고 그런 상충된 의견이 그쪽에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남시의 상징성이라든지 역사성, 가치성 그런 것을 봐서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교량 명칭으로 해야겠다는 당위성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고속 국도의 시발점을 놓고 볼 때도 하남 그 다음에 교량의 길이를 놓고 볼 때에도 하남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주장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팔당댐이나 팔당대교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거꾸로 이름은 팔당댐, 팔당대교 저쪽 이름을 땄어요.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돈도 우리가 들이고…….

그 당시만 해도 자치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서울 한강 상에 놓여진 다리 뭐 강동대교라든지 천호대교 다 남쪽 이름을 땄거든요. 반포대교, 가양대교 저쪽 이름 딴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논리를 펴서 우리시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울 만남의 광장 그대로 명칭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이제 완전히 하남 만남의 광장으로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울 요금소 변경됐습니까?

동서울 요금소는 그게 어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알겠습니다. 교량 명칭 때문에 연관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남시 도로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율이 24% 정도입니다.

고속 국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고속 국도 포함 안 하고입니다.

포함 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로 볼 때, 전국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입니다.

우리 도로율은 좋은 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통체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초이동 송원잔디 그 구간하고 초이농협지점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점이 없습니까?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감일～초이간 2,300억원 광역도로 한다는 30m 그것을 만약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꼭 30m로 개설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 하는 그 폭원에 맞춰서……. 지금 이쪽 초이동 사무소～상일동까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 구간 15m만이라도 개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 문 의원님 말씀하신 초이농협 또 군부대 들어가는데 거기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는 하루 종일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년도 8월쯤에 개통되면 교통체증은 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천호대로 확장 공사하는 것하고도 협의돼야 될 사항이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이동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 밖에 없습니다.

초이동 주민들 말씀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그래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한 것은…….

아니 당초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

그 30m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항상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협의하겠다. 그분들 아주 그 말을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킵니다. 언제 얘기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2,340억원, 국비는 5km는 1,000억원 이하 밖에 지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1,500억원으로 향상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우롱한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도로가 언제 뚫린다. 공사비가 3억원 내려왔는데 성남시로 갔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시가 초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거론된 것도 많습니다. 그쪽 도로 부분이 시가 하여튼 명쾌하게 이 도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항상 여기도 보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시장님이 동에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여기 답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초이동 주민들하고……. 서면 답변한 것을 본 의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아마 서면 답변도 안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시로 주민들 만나면 이해도 시키고 추진상황이라든지…….

가뜩이나 과장님께서는 초이동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 현지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뽑으라면 초이동을 주저하지 않고 뽑을 겁니다. 어쨌든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초이동에 대해서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하남시에서 체증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거 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감일～초이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도면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지역이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시도 도로포장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미사촌 3길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번 민원이 있었어요. 재포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재포장이 필요하다. 월동기가 끝나면 바로 재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보수 문제인데 자전거도로 보수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에 아주 가까이 설치돼 있는 지장물들 안내판이나 그런 것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장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같이 관리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국도 530평 확·포장 당시에 왜 수용을 안 했습니까?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현장을 다녀 보니까 국도 43호선 도로 확·포장할 때 편도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할 때 비탈면에 접한 토지입니다. 어진마을 가기 전에 오른쪽 가시나무 있는 곳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해서 이것이 당초에 도로 확·포장 공사할 때 보상을 줬어야 할 토지인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확·포장할 때 예산이 어떻게 배분 됩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시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시비입니까?

네.

그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와서 어떻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쓸모없는 토지입니다, 거기도…….

용지 매입선하고 실제 측량 현황선을 측량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의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 적극으로 했더라도 아마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1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계획적인 도시발전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 모두는 기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13만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범룡 도시개발팀장은 병가로 참석 못 했습니다. 오세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욱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훈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산림공원팀장은 연가로 참석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7년 중점추진업무 계획, 역점 시책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5개 팀이며 현원은 22명입니다. 팀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 규모는 시의 예산 총액 2,009억원의 17.9%인 112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5% 증액 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우리시 오랜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44개 취락이 해제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시가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 공고 실시와 도시기반시설 재원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조례 제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지역현안사업부지 21만평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학교에 꽃과 나무로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장과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하겠으며 생활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와 신설도로 및 미식재 구간에 가로수 식재는 물론 수목, 야생화, 잔디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원녹지등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둔치 수목원에 목교 교체등 시설물유지보수와 가로수등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등 재해예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운영하겠으며 등산로 정비와 재해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산불방지를 위한 가연성 물질 제거와 산지정화로 산림자원 손실 방지를 최소화하는 등 열악한 산림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한 바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의 비전은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녹지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 질 향상 도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예방등 3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과제 첫 번째로 도시균형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2020목표에 하남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의견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다음은 지속발전 가능한 신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풍산지구 건설추진과 송파·거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등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11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구상등 용역 실시와 사업 시행자 선정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산지구～조정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우리가 추진할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12쪽입니다. 두 번째 녹지 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 향상 도모입니다. 먼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암동 감일육교 주변을 나무와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된 시설물 및 수목, 잔디등의 정기적인 관리로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계절별 꽃 식재를 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도로 가로수 미식재 부분에 우리시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수목 선정, 시설물 배치등 효율적 이용 방향을 강구하여 5월 중에 준공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주민의 쉼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수목원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도비지원 강구등 대책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수목 식재, 산책로 정비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산불방지 홍보 전개와 산불취약지 방화선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너무 빠르시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막 넘어가시는데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경기도 광주 초월면에서 2006년 12월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소나무 전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및 솔잎혹파리,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6쪽입니다. 다음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및 검단산 등산로에 로프대 설치, 노면 정비등 우기 이전에 준공하여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쾌적한 등산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산림은 물론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장마철 전에 발생된 위험 가로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함은 물론 보수관리 및 우량 소나무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18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해제 취락지구내 명품 전원도시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친환경적인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타당성용역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 유치 지속적 추진입니다. 신도시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중앙 정부등에 건의하여 신도시 개발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 친화적인 검단산 종합관리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용역을 토대로 검단산 마스터플랜을 수립 살아 숨쉬는 숲 체험 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업무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은 의장님,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 노력하겠으며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부의장님.

전액 도비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50% 지원…….

50% 이었어요?

네.

13-9쪽이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서요. 건축과에서도 했는데 도시과하고 함께 이야기돼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을 11월 1일에 했잖아요. 1차 공람하고 2차 공람이 2007년 1월에 했는데 그 사이에 15개 구역으로 나눠진 것 중에 5개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해서 저기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과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후에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상당할 정도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공람한 것을 다시 홍보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죠, 5개 구역에 대한 홍보를 다시 하고 동의서 첨부등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과장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실 때 우려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준을 설정한 것을 작년도에 1차 공람 했을 경우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차 공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 조정을 했냐면 기존에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한 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구역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접수가 된 곳도 있고 공람공고도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곳 5개 지역은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 1월 15일부터 재공람, 면적 조정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금 수정, 반영해서 2차 공람을 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2월 6일자로 안내문, 저희가 인감을 가지고 일부 시행사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인감증명을 다시 받고 다니는 걸로 인지해서 2월 6일자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동사무소 민원게시판에 크게 게첩도 했고 2월 6일자로 시 홈페이지에 민원 피해가 우려돼서 그 안내문을 게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통장들이나 동사무소, 유관단체 대표님들한테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5개 누락된 곳, 거기서 제외시킨 부분들은 다시 또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척 시킨 기준 설정을 무엇으로 했느냐면 3분의 2이상 지구단위계획 입안 요건에 3분의 2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은 제척시켜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으로 결정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정법에 의해서 11월 1일 공고가 나갔잖아요, 그 기본계획이…….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동의서를 다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들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도정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동의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에 대한 홍보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연후에 동의가 똑같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거든요.

저희가 아까로 1차 공람할 때 11월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저희가 인감을 요구했습니다. 왜 인감을 요구했냐면 일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시행사들이 남의 도장을 찍는다든가 어떤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날인되는 사항이 많이 접수돼서 저희가 1차 공람 때 인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것이냐 재정비로 갈 것이냐 그것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민원사항을 수용하자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행정절차를 이행 못합니다. 도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2차 공람하고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시행사들이 도장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지구단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시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 안 하면 민원 개개인별로 민원을 수용 못 합니다. 또한 문제가 민원이 재정비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 대다수 민원들이 1차 공람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추진 것이 아니고 어떤 예전부터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공람공고 이후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 이전에 동의서를 받은 것과 그 이후에 인감이나 어떤 형태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는데 그 몇 년 전에 받았던 그런 것을 첨부해서 온다면 사실은 주민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훨씬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첨부를 한다든지 어떤 행태로는 주민한테 알려주고 동의를 받는 다시 또 다른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건축과에 가서 진행이 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굉장히 우려가 크거든요. 더구나 우리시는 벽산이나 대명이나 여러 가지로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계획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구나 아예 민원의 소지를 초기부터 많이 없애면서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건축과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이 지금부터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나 이런 모든 신청의 절차가 지금 완전히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와 건축과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런 민원소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여지를 계속 안 하고 계시거든요.

추진 절차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이후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도에 정비계획이 승인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 절차가요.

저희가 행정 절차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 7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네요. 그리고 2007년 12월에 승인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2차 공람 실시이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 하남시 의회 협의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완벽하게 승인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의회 의견을 청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 길을 가셔야 한다면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도에 정비계획이 승인되면, 승인 뒤의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정비계획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정비계획수립 때 어떤 지역별로 면적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자체를 가지고 근본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에 지구단위로 가자는 민원하고 그 다음에 도정법으로 가자는 민원이 2가지입니다, 부류가……. 첫 번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전부터 사업 시행하는 시행사들이 개별적으로 작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정법으로 가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 달라는 민원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빼서 도정법으로 가 달라는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공람공고 아니면 공람공고 이전에, 직전에 서울 아니면 기존에 이 내용을 알던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 받은 것은 11월 1일～11월 15일까지 저희가 인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기준설정을 안 하면 2～3년 전에 받은 것도 저희가 인감을 인정해 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시켜요. 왜 못 시키냐면 3～4년 전에 인감 작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시행사들이 와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준 설정을 공람공고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2～ 3년 전까지 인감 받은 것을 허용할 것이냐 저희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우려돼서 공람공고 기간까지만 인감 받을 것을 허용하자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정비계획으로 갈 거냐,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거냐 그래서 1차 때 인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1차 때 15일 동안 그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알고 있었어요. 지금 1월 24일 이후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많이 홍보도 실시하시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지금 막 선택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거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만 인정하고 갑니다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승인 신청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걸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님은 도정법으로 가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아니 도정법으로 가자 뭐로 가자가 아니고 도정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요.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선택할 것인지 도정법으로 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또 문서화 시키든 어떤 형태로 동의 형태로든 한 연후에 주민의 선택이 들어간 자료에 근거해서 승인신청이 되든 취소하든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도정법으로 해서 다 이렇게 가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할 부분이죠. 선택할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그래서 2차 공람 때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1월 28일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런 것은 저희 시 나름대로 최대한 설명을 했다고 판단해서…….

시 나름대로는 28일 이후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구나 판단하셔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사인이 들어가거나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민원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죠. 건축과 가서 뭐 이렇게 대명 같은 사태가 우려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데 다시 2·3차 공람을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왜 민원이 발생 되냐면…….

그러면 과장님! 저희 의회하고 협의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형식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주민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것을 사실은 받아들여서 어떻게 든 해결해 보려고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이 진행되고 나서 막으려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11쪽에 지역현안사업추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예정이 언제쯤 돼요?

저희가 아는 사항은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순연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면 승인은 안 난 거네요?

분과위원회 심의는 끝났습니다. 본위원회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아직 모르고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3월 안에는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안에…….

네.

그런데 승인도 안 났는데 그렇게 승인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앞에 산업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풍산동의 공영사부지에 대해서 주택지 개발로 다시 올렸죠?

다시 올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광역도시계획 때 주택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됐었나요?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하건데 그것이 저희들 공장 총량이 올해도 1만5,000㎡가 필요한데 3,000㎡ 정도 밖에 총량을 허용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4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만약에 다시 용도로 샀을 경우에 그만큼의 총량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현안사업에서 이 총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지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매년 3,000㎡ 이런 정도밖에 못 받는 공장 총량을 이렇게 받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써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절차라든가 개발계획 기간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려올 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주택지 개발부지로 사용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 것도 없네요?

그 부분은 주택지하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계획돼 있어요. 말씀하신 공영사부지 4만평은 당초에 주거하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계획돼 있었죠.

그러면 몇 %씩 됐어요?

몇 %씩인지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저희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계획을 짜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역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1억8,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2월 16일자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과업지시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용역기간은 저희가 7개월 잡고 있는데요.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용역과업중이라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가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더구나 어떤 많은 금액이 요구되는 것들도 예비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진행되고 그 연후에 재원배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과업지시서 겨우 나온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너무 앞서가는 재원배분계획부터 세우고 있어야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 그냥 결정된 부분에 맞춰서 용역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시에서 여태까지 하남시가 89년도에 시로 승격된 이후에 특별한 개발 같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어떤 시민들한테 구체적인 섹터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비전은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어떤 규모라든가 기술적으로 외부 용역기관에 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부지에서 비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행위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나 계약이나 협의나 협약 이런 것들이 타당성 결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글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큰 지역 현안사업개발 하는데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 구상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구상이 무리가 없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같고 또 타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업지시서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답변과 질의가 굉장히 지루했고 길었는데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과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지금 하남시에서 10개소가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나머지 5개소가 제척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법에 의한 지역 주택조합을 희망했던 주민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과 주택법에 의한 지역 주택조합과의 그 문제는 상당히 큰데 물론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는 큰지 나름대로 판단할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옳게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시에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원이 저희가 2차 공람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 전화하시는 분, 인터넷으로 제출하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을 하다보면 분명히 100% 민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정법으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든 주택법으로 하든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을 100% 다 수용한다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기본계획을 도에다 승인을 안 받으면 그 이후에 절차가 순연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기본방향이 서 있는데 개별적으로 와서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희 시한테 뭐 민원사항은 저희가 어느 선에서 결정을 안 하면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쨌든 시민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있었던 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도 소재 좀 언급하고, 주택과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주택 재개발, 우리 싹쓸이 재개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평화 되어 있고 무질서한 도심을 수직화해서 남는 공간을 더 유익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데는 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적인 도시재개발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더 강화한다는 학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남시에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도시과가 긴밀하게 업무 협조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라면 세입자 부분입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많은 이익만 창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자투리땅이라든가 하여튼 실익이 적은 땅들은 매수가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남시 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적절히 개발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든 하여튼 재개발이든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주택 보급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하남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약 80%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현재 정확히 82.21%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대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시민권이 강화됐습니다. 그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3개를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권은 거주의 문제,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사회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주권도 사회권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런 거주권이 하남시의 방침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제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회권은 시민의 배타적인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권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인간의 어떤 근본이라든가 기본 또 보편적인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주권이 하남시에서는 굉장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현안사업부지 21만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만평 공영사부지는 주택과 아파트형 공장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7만평 현안사업부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은 물류터미널, 로데오 거리라든가 어떤 저희 시의 발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개발 구상은 그런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현안사업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로 지역 현안에 맞게 유용하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데오거리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남시 주택 보급률이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도심 재개발을 하다보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17만평에 대해서도 그런 사업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응당 주택을 지어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주거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는 세입자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임대주택 17%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7%라는 임대주택이 계획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의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역 현안사업부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용역 기관한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및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권은 당연한 사회적 청구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을 저버리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또 보호할 수 있게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남시는 공동주택을 짓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왕에 21만평을 해제한다고 하면 시민의 주거권도 보장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 도정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7%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 갈만한 사람들도 중산층입니다, 사실……. 임대주택에 들어 갈 보증금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남시민입니다. 어쨌든 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지 않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의 의무를 해태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11쪽에 보니까 지역현안사업 추진에서 광역도시계획 입안에서 공해공장 이전이 있네요. 이 공해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체들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공해공장이전 및 주택지 조성인데 공해공장은 공영사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해공장이 공영사입니다.

공영사 하나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하남수목원 관리, 하남수목원이 36만㎡인데요. 지금 이 수목원을 재정비하는데 3억3,800만원이죠?

네.

현재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이 저희 시 방문할 때에도 저희가 도에 주요 현안사항으로 하남수목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무슨 건의를 드렸냐면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여기에 사업비,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서 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린 사항 중에 종합마스터플랜을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행정절차를 밟기 이전에 하천점용허가를 통해서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 3억3,800만원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3,800만원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도비지원을 요청 할 것이고 도비지원을 받게 되면 더 확장해서 합니까?

네, 우성산업부지 있는 데 하고 예전에 도립환경센터 지으려다 무산된 부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2개 부지를 저희가 나무 배치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시설배치를 안 하고 나무보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도비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별히 자녀들 데리고 쉴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남수목원 같은 이런 좋은 곳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서울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쓰셔서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작년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13-10쪽에 송파·거여 택지개발 상황이 어떤가요, 현황이…….

이것은 지구 지정이 돼서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 3개 시 서울 송파구하고 성남시, 저희 시하고 해서 3개 시가 이것 때문에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과장급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시설 배치계획 같은 것을 실무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남시에서는 T/F팀에 누가 주로 가십니까?

제가 주로 갑니다.

네, 과장님께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3-16쪽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서 조림사업, 정책 숲 가꾸기, 조림지 사후 관리 보니까 보통 조림사업이면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이면 숲 가꾸기 사업인데 여기 이 일을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다 인건비인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당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일을 하나요?

4～10여명까지는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국도변에 취약지에 있는 것, 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는데…….

거의 올해 안에…….

네.

평균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아까…….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앞에 나오셔서…….

자격요건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제가 전에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림사업이랑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사회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조림사업이랑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은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어디서요?

이것은 입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채용하는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8명 10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8명이요?

네.

공공근로는 8명이고 나머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다른 것은, 이것만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숲 가꾸기 사업만…….

조림사업은 어떤 업체와 계약해서…….

네,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공개입찰이잖아요?

네.

몇 개 업체나…….

지금 하남은 없고요. 광주, 성남등 약 3개 업체…….

3개 업체에서…….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질문이 끝나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12쪽에 보시면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경기도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1억 그루 나무심기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몇 그루 심으라고 배당된 것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 놨는데 예산 배분 과정에서 저희 시 요구사항을 다 수용 못하고 대개 보면 1～3억원 수준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 비율이 30%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지적했냐면 나무 1억 그루 심기거든요. 금년도 사업에 보면 화단조성에 1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화단 조성도 나무심기의 일원입니까?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타이틀은 화단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암교 제2육교 주변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단조성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다 화단 만드는 걸로 아시지, 나무 심는 걸로 아시겠습니까?

네, 일부는 화단도 있고 주 내용이 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나무 식재는 몇 그루나 심는 거예요?

아직,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는 시설 중에서 시설비를 20%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20%내에 쓸 수 있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 심는 것은 약 5,000주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우리 하남에 1억 그루 나무 심기 처음부터, 시작할 시점부터 현재까지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1억 그루 심는 것이 아니고…….

아니, 경기도 전체인데 이게 3년 전부터 한 것인데 31개 시·군에서 여태 1억 그루 못 심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남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심었나요, 3년 동안…….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계가 안 되니까 계속 1억 그루 심기로 남는 것 같은데 3년 전부터 1억 그루인데…….

그런데 나무가 큰 것, 1억 그루라도 나무가 큰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심는 숫자는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시는 몇 그루 심었는지 종합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