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준공은 2008년 상반기 4월 예정인데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을. 그리고 임대 분양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가가 결정이 안 돼서 못했는데 분양가가 이제 변경계약이 2월 중에 되기 때문에 결정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네.

저희 시는 없습니다.

지금 그 대상이 되는 데가 저희가 없습니다. 농사 규모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계약 재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검토했는데 왜 배제 시켰냐면 대체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부착기를 파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만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부착기를 만드는 그런 것을 와서 한다면…….

저희한테 와서 상담한 것은 부착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착기를 만드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배제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마무리 할까요? 홍미라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600억원에 3,007건…….

예상 현황이 그렇습니다.

현황일 뿐입니다, 현황일 뿐이고 그 분이 축사에 대해서 불법을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 안에 시정하면 이행강제금을 이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요?

지금 현황에 보시면 전체 단독이 9,900세대이고 아파트가 약 1만6,695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기타로 분류 되겠습니다.

네.

단독의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도시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가 미흡했으면 앞으로 검증 절차가 많으니까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가 최대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각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그리고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제한 차량운행 허가, 과적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섭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이 공석중입니다. 각종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황인배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종 공사의 용지보상, 미불용지보상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팀장이 오늘 건강검진으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효영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금년도에 주요업무추진할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건설과에 정·현원 현황과 15-3쪽에 분장사무 그리고 15-4쪽에 도로일반현황, 15-5쪽에 도로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선동～팔당대교까지 총 4.9km, 도로 폭은 4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5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10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08년 7월까지인데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하남～강일간 도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공사 구간중에 일부 지장물이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변도로변에 저희들이 토지를 다 매입했습니다만 수목이 약 1만 여주가 있습니다. 그 1만 여주가 아직 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설되지 않은 이유는 수목 소유자가 보상금이, 이식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 이식을 통해서 공사가 내년도 8월까지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2번하고 9번 말씀하시는 거죠?

2번하고 9번 자료 바로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네.

바로 복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동에서부터 기점을 둬서 남양주 덕소를 경유하는 교량이 있는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200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횡단하는 신설 교량인데 그 신설교량의 명칭을 가지고 하남시는 하남시대로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대로 각각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교량 명칭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하남대교 또는 미사대교로 교량명을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나아가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량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감북～초이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감북동～초이동까지 2.5km 폭원은 15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공정을 앞당겨서 금년 8월까지 가급적이면 공사 개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선동 사거리～망월동 시도174호선입니다. 선동 사거리는 강변도로～강일 미사간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추정한 소요사업비가 약 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에 150억원밖에 없습니다. 지난 년도에 30억원 이월시켰고 금년도에 10억원 해서 40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평가한 기간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다보면 사업비는 약 50억원 정도 보상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난 년도에 30억원 이월비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10억원을 가지고 재평가해서 공사시점부터 보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대명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중로1류 14호가 되겠습니다. 신장중학교 뒤～부영아파트 어린이공원까지 약 330m 폭원은 12m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도시계획도로는 폭원이 20m인데 저희들이 용지는 20m 전 폭원에 대해서 다 매입했고 실제 공사는 12m가 개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중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파출소～덕풍초등학교 구간 600m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덕풍파출소～덕풍초등학교까지는 2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폭원이 협소해서 출·퇴근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아서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평균 3m정도 확장해서 저희들이 가변 차로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1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14필지에 대한 토지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일부 지장물이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이 되면 토지보상금 그리고 지장물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영사～한솔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1.3km 폭원은 20m입니다. 이 공사도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굉장히, 더 증액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솔아파트～공영사까지 확보된 금액은 6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해서 54억원을 이월시켜놓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억원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확보가 조기에 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앞～고속도로 부채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초이동 지역인데 총 연장 660m입니다. 덕풍골 한솔아파트～초이동 군부대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사업도 설계만 완료시켜놓고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도로는 꼭 확장돼야 될 구간입니다. 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이 됐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산성지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구산성지앞 도로개발공사는 풍산동 망월동～시도193호선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약 900m, 10m폭원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억원도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이것을 지원받아서 15억원 확보했는데 이 15억원 가지고 사업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입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전장에서 보고 드린 감북～초이간 도로개발공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우리 하남 서울시계～상일동 서울시계까지 약 4.2km 구간이 되는데 총 소요사업비를 450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속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지구 병행해서 그 주변 지역에 광역도로 개념 차원의 어떤 도로가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이 4.2km 구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려면 2,340억원이라는 소요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역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 50%, 지방비 50%에서는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데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25%라는 금액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는 현재 5km 기준해서 1,000억원 밖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에서도 1,50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더 증액되고 하면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우리 하남시가 부담이 어렵더라도 부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산～시도174호선간 도로확장입니다. 이 도로는 황산～가나안 농군학교를 경유해서 강일지구택지개발공사가 이루어지는 서울 시계 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용지보상비, 순수한 시설공사비를 포함한 소요사업비가 160억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토지공사 그리고 강일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는 토지공사하고 서울시 이렇게 긴밀히 협의해서 양쪽 측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감일～초이간 도로공사하고도 연계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미불용지보상 및 소송패소분 지급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용지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어도 어떤 토지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상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하려고 할 당시에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미등기라든지 중복등기 어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에 것은 참고로 4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4억5,000만원 이것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관내 각급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일제정비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라든지 유지관리, 안전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표지판 정비 대상은 퇴색이 돼서 도색을 필요로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돼야 한다든지 또 도로표지판을 신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점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알미대교등 3개교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창우2육교는 창우동에 소재한 교량이 되겠고 또 산곡4교도 인접 지역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알미대교는 작년도에 팔당댐 팔당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그 교량으로 지나간 교량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시특법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감북동 소방파출소앞～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이 지역등 각급 도로상에 소파가 났다든지 노면 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저희들이 포장해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대교 방어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팔당대교가 램프 구간까지 포함해서 약 500m인데 하남 방향～남양주 쪽으로 가다가 왼쪽편, 외쪽 차선은 방어울타리가 다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에는 보도하고 차량 본선 구간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서 차량 사고라든지 보행자가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각급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구시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구 신장사거리～덕풍초등학교앞까지 그리고 덕풍초등학교앞～덕풍파출소까지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 보도가 불량한 지역이라든지 노면 요철이 심한 구간 그리고 각종 맨홀이 인상한 맨홀이 있다든지 맨홀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을 정비하고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빗물받이에 토사가 퇴적이 됐다든지 빗물받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3호선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 위치는 국도43호선 상산곡동 어진마을 입구에 90～92년도에 걸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후에 평가 금액에 따라서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보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구간에 어떤 퇴색이라든지 소파가 났다든지 균열이 생겼다든지 그런 구간을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 각급도로 연간 단가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연간 단가 계약내용은 총 6가지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차선도색, 관내 도로포장, 도로변에 제초작업 이런 시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가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돼서 저희 시에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4필지를 매입해서 민원의 쟁송이, 다툼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자료를 입력해서 우리가 각종 지하매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신목 의원님.

평가한 금액이 4,300만원인데 이 수목 소유자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통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목 주인이 처음에 8억원 요구하다가 지금은 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통해서 이식할 부지를 선정해서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토지소유자는 여기 신장2동에 살고 계신 명노숙 씨 집안 되시는 명노환 씨라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엊그제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수목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꼭 대집행보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원래 설계 당시에 교량 명칭을 남양주대교로 명명해서 각종 서류에 남양주대교라고 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3년부터 저희 시에서도 이 교량 명칭을 하남대교라든지 하남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는 교량 명칭으로 해 달라…….

네.

네.

들리는 얘기로는 남양주에서도 저쪽 안쪽 시민들은 남양주대교로 해 달라고 하고 이쪽 덕소 사람들은 또 덕소대교로 하자고 하고 그런 상충된 의견이 그쪽에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남시의 상징성이라든지 역사성, 가치성 그런 것을 봐서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교량 명칭으로 해야겠다는 당위성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당댐이나 팔당대교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름은 팔당댐, 팔당대교 저쪽 이름을 땄어요.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돈도 우리가 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서울 한강 상에 놓여진 다리 뭐 강동대교라든지 천호대교 다 남쪽 이름을 땄거든요. 반포대교, 가양대교 저쪽 이름 딴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논리를 펴서 우리시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이제 완전히 하남 만남의 광장으로 고쳐졌습니다.

동서울 요금소는 그게 어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네.

도로율이 24% 정도입니다.

고속 국도 포함 안 하고입니다.

네.

우리 도로율은 좋은 편입니다.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감일～초이간 2,300억원 광역도로 한다는 30m 그것을 만약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꼭 30m로 개설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 하는 그 폭원에 맞춰서……. 지금 이쪽 초이동 사무소～상일동까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 구간 15m만이라도 개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 문 의원님 말씀하신 초이농협 또 군부대 들어가는데 거기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년도 8월쯤에 개통되면 교통체증은 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천호대로 확장 공사하는 것하고도 협의돼야 될 사항이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거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한 것은…….

그 30m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시로 주민들 만나면 이해도 시키고 추진상황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현장을 다녀 보니까 국도 43호선 도로 확·포장할 때 편도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할 때 비탈면에 접한 토지입니다. 어진마을 가기 전에 오른쪽 가시나무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측량해서 이것이 당초에 도로 확·포장 공사할 때 보상을 줬어야 할 토지인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네.

용지 매입선하고 실제 측량 현황선을 측량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1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계획적인 도시발전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 모두는 기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13만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범룡 도시개발팀장은 병가로 참석 못 했습니다. 오세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욱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훈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산림공원팀장은 연가로 참석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7년 중점추진업무 계획, 역점 시책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5개 팀이며 현원은 22명입니다. 팀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 규모는 시의 예산 총액 2,009억원의 17.9%인 112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5% 증액 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우리시 오랜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44개 취락이 해제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시가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 공고 실시와 도시기반시설 재원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조례 제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지역현안사업부지 21만평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학교에 꽃과 나무로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장과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하겠으며 생활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와 신설도로 및 미식재 구간에 가로수 식재는 물론 수목, 야생화, 잔디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원녹지등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둔치 수목원에 목교 교체등 시설물유지보수와 가로수등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등 재해예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운영하겠으며 등산로 정비와 재해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산불방지를 위한 가연성 물질 제거와 산지정화로 산림자원 손실 방지를 최소화하는 등 열악한 산림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한 바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의 비전은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녹지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 질 향상 도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예방등 3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과제 첫 번째로 도시균형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2020목표에 하남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의견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다음은 지속발전 가능한 신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풍산지구 건설추진과 송파·거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등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11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구상등 용역 실시와 사업 시행자 선정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산지구～조정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우리가 추진할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12쪽입니다. 두 번째 녹지 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 향상 도모입니다. 먼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암동 감일육교 주변을 나무와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된 시설물 및 수목, 잔디등의 정기적인 관리로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계절별 꽃 식재를 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도로 가로수 미식재 부분에 우리시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수목 선정, 시설물 배치등 효율적 이용 방향을 강구하여 5월 중에 준공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주민의 쉼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수목원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도비지원 강구등 대책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수목 식재, 산책로 정비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산불방지 홍보 전개와 산불취약지 방화선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너무 빠르시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막 넘어가시는데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경기도 광주 초월면에서 2006년 12월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소나무 전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및 솔잎혹파리,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6쪽입니다. 다음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및 검단산 등산로에 로프대 설치, 노면 정비등 우기 이전에 준공하여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쾌적한 등산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산림은 물론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장마철 전에 발생된 위험 가로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함은 물론 보수관리 및 우량 소나무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18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해제 취락지구내 명품 전원도시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친환경적인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타당성용역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 유치 지속적 추진입니다. 신도시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중앙 정부등에 건의하여 신도시 개발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 친화적인 검단산 종합관리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용역을 토대로 검단산 마스터플랜을 수립 살아 숨쉬는 숲 체험 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업무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은 의장님,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 노력하겠으며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부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원이 저희가 2차 공람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 전화하시는 분, 인터넷으로 제출하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을 하다보면 분명히 100% 민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정법으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든 주택법으로 하든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을 100% 다 수용한다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기본계획을 도에다 승인을 안 받으면 그 이후에 절차가 순연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기본방향이 서 있는데 개별적으로 와서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희 시한테 뭐 민원사항은 저희가 어느 선에서 결정을 안 하면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 80%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은 물류터미널, 로데오 거리라든가 어떤 저희 시의 발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개발 구상은 그런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는 세입자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임대주택 17%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7%라는 임대주택이 계획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의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역 현안사업부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용역 기관한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