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지금 자료 제출된 것 중에 2-1쪽부터 2-10쪽까지 축약을 하면 기본현황 데이터는 어디서 통계조사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셨죠.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 기본현황은 어떤 데이터로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2-9쪽에 외국인 거주에 보면 중국인이 51명, 대만이 107명 되어 있는데 2006년도11월달 업무보고한 내용 데이터하고 상당히 상이한데 2006년도11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중국, 대만인 합쳐서 535명이 우리 중구지역 관내 외국인 거주 인원으로 조사기본 현황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 535명이 중국 51명, 대만인 107명으로 분할한 것은 있는데 인원이 상당부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기타인원이 2006년도11월 업무보고당시 164명에서 556명으로 상당 부분 많이 상향조정되면서 중국인 거주자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달 사이에 중국인들이 대거 중구 관내에서 빠져 나갔습니까? 그 빠져나간 요인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산을 해 봅시다. 327명이 3개월 사이에 기초현황 데이터상 중국인, 외국인 거주 인원이 빠져 나갔는데 327명이나 3개월 조사 사이에 빠져 나간 요인이, 그 정도 많이 빠져나갔으면 우리 중구 내에서는 현격한 이유와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자료는 차후에 확인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내용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현황의 차이가 몇 개월 사이에 현격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중구의 기본적 기초통계 자료 구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인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5쪽에 홍인수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단체연수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제고 및 선진행정 및 문화 비교, 체험해서 100여명이 동남아 3, 4개국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복지 혜택 차원에서 문화체험 형태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 관련된 현업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별 실·과별 인원을 나름대로 계획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에 선진지에 견학과 더불어서 문화체험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으시면 4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라도 충분히 업무와 연계성을 갖는 해외연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현업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한 활력을 찾는 충전하는 기회도 삼지만 그와 더불어서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박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추가로 문제 지적을 본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구청사 이전을 혁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우리 구의 사전 의견청취나 보고 또는 설명 등등의 절차 없이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의원 등을 통해서 매스컴이 발표된 이 사항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그게 적절했던 내용인지 또 이 부분이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토론, 또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토론 없이 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이 결국은 현 집행부가 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의회를 외면하는, 의회 외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24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신데요. 의회와 사전 구상단계 과연 구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사전 의향과 생각들마저도 교감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24만 구민과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들 간의 충분한 집행부 간의 교감 없이 그냥 구상단계에서 언론에서 발표되어서 당혹스럽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어떤 행정기관의 기본적 절차와 과정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혁신도시 예정지구 내로 이전할 계획은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총무국장님의 행정의 지위를 가진 공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 개인 생각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구청사 이전 에 대한 구상을 개인 생각들을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총무국장으로서 국장의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인으로서 구청사 이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사를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이전하던 또는 현재 가건물이 있는 자리를 증축을 하던 등등에 대한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의 진행 사안에 따라서 의원으로서 24만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필요성이 있는지 중구 자체의 재원과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갖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과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 구상을 기습적으로 일을 사전에 터뜨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본격적인 문제 제기나 질의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본 위원 의견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이 결국은 참여정부의 공직사회의 개혁, 효율성 제고, 공직사회의 역동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제도로 보여 지는데 이게 실제 교원이나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죠.

공무원단체도 합법, 비합법을 떠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문제를 통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한 사항 전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해결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인사평정과 고가에 대한 객관성 유지가 사실상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행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실적을 계량화 시켜 내기가 현실적 무리가 있다 라는 부분까지도 구체화시켜 내어서 이것이 우리 551명 중구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이 사전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중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보다 이 부분을 선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방법 강구가 선행되지 않고서 이런 막연한 제도가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충돌과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되어 지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오히려 자칫하면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업무 자체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매카니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조직적 어떤 내부적 업무역량의 집중이 오히려 흩트려 질수도 있는데 막연히 이게 100% 다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없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2007년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총무과에서 업무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인 것은 이 부분이 실제 정부지침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실제 실행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배임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올 해 한 해 당장 이것이 100%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지만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에 노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지역에 보면 우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 이런데 보면 국공유지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국공유지의 어떤 관리 또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변상조치 그런 업무를 총무과에서도 이번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지만 좀 더 관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주문을 통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비정규직 기본임금 산출 시에 금년 임금 인상 예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기본책정 임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예산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도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비정규직 관계되는 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행정 7급 신동학 주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300일 미만 일시사역 상근자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 300일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마련하고 계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마련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문제, 제반적 사항에 대한 문제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동 위원장이 모인 협의회체나 연합회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는 단체죠.

우리 조례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동 시책과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추가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법령상 위배되나요?

지금 일선 각 동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죠.

그러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고문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참석을 정식적인 통보 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를 내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별도로 회비를 거출해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의 친목모임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갖는 별도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익관계에 의한 단체화 되어 가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금번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하셨지만 충분하게 관리 점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14개 전 동 재확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못 운영되고 있는 동에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공익성을 갖는 봉사활동과 공익성을 통한 전문성을 갖는 사회 각계각층의 덕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을 상당히 장애하는 그런 요소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입비가 입회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제발되지 않도록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또한 구정질문에 전반적 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앞으로 금년 한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방세과와 더불어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364명이 2억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동 관변단체 위원장이나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분들 처리과정은 체납독려하고 등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 364명이 지금 현재도 위원으로 다 계시는지 또 위원으로 계시면서 이 분들 체납독려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방세과와 업무연계를 하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그 현황은 차후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실공사방지조례가 결국은 공사관련 되어서 최후 점검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자치행정과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점검 관리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 동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동장이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현황관리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차후에 어떤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각 동에 가면 동장님들이 각 동별 공사에 대한 현황관리공장일지는 다 관리하고 계시겠네요.

3-3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해서 쭉 있는데요. 이게 지난 해 국민운동단체 활동사업과 금년도도 별 변화된 것이 없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중에 국민단체 4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사회단체 중에 40%........

이 단체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4개 단체만 자치행정과 소관, 다른 것은 다른 실·과 소관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협의회나 여러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왕성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단체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돈 들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쓰여지는 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3-2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발굴 추진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발굴된 것이 있나요?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실제 우리 각 동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하는 공간, 시설 이런 것들이 협소하고 부족한데 꼭 고정된 공간에서만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놓여져 있는 학교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공간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동천체육관 옆에 많은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대우 푸르지오라든지 아파트들이 집단화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 공간이용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발굴해 내면 좋은 프로그램도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다양하게 찾아내어서 태화강 숲을 이용하고 열린 공간에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실제 몇 년 동안 중구 구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셨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특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최일선에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1쪽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상인 친절교육이나 상인경영 마인드 제고, 시장 선진화 등등 다양한 마케팅 또 자매결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율적 유도를 행정적인 기관에서는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33개 기관단체가 자매결연 맺은 재래시장에 대한 실적 효과에 대한 것은 혹시 분석 관리는 되고 있나요.

중구에 자체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식재료는 어디에서 구매를 하죠.

가급적 그런 것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상인 연합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내식당에 이용하는 식자재를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범을 기관에서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동이나 각 행정기관의 실·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구매나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은 가급적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유도나 그런 분위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다양한 마케팅이나 상인교육이나 관련된 부분이 실제 일선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의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 실제 중구 구도심의 상권에 가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것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뿐만 아니고, 구청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교육에 대한 것은 최일식 과장님이 위원님들도 실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나 행사 때에 꼭 사전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가급적 시간이 나면 참여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7호선 상권활성화 관련되어서 지역주민 상대로 지역설문 의견수렴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패션거리, 노점상 카페거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지적 또는 주문 받은 사항이 있죠.

국도7호선 거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지역경제과 답변은 노면 주차장 134면도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던데 혹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애견거리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때문에 선을 그어 놓았다가 일부는 선을 지었다가 원상 복구시킨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관내 동에 순시라든지, 구청장 면담, 관변단체 대표들의 면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정책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일선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설문과정이 일반화된 설문과정을 통해서 자칫 그것이문제가 되어서 시행되었던 정책자체가 다시금 원상 복구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혹시나 지역경제과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많이 봉착되리라고 보여 지는데 주민들의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어 지고 다수가 그것을 찬성하더라도 소수의 반대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사업을 승인하고 일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4-6쪽 유기동물 위탁관리 동물병원이 3개소네요? 2006년도는 2개소 아니었나요. 1개 지정업소가 늘어났습니까?

2개 업소에서 3개 업소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유기동물은 작년말 기준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구관내 유기동물 병원이 11개소라고 하였는데 11개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약 500두로 보면 500두 유기견을 보관할 수 있는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각 동물병원에 시설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중구 관내 11개 동물병원 시설물로는 충분히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현황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정된 업소 ING, 학성, 세운종합 병원이 각각 유기견 보호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유기견 몇 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 현황 파악한 것이 있나요.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혹시나 장부상 유기견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불필요하게 유기견 보호에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혹여나 생길 소지에 대해서 사전 행정이 점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기견 안락사 시키고 난 뒤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A라는 유기견을 안락사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업체로 넘어 가 버리고 난 뒤에 행정기관에서 확인 여부 가능하나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유기견 부도덕상에 대한 의심은 아닌데 혹시나 행정기관이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행정의 견제역할인데 유기견의 보호동물병원과 처리하는 업체와 유찰관계가 되어지며 유기견 처리하지 않아도 처리한 것으로 장부상 만들어서 여기 편성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요. 전염병 사전 예방되어 있는데 소 부루세라병 발생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 중구관내에..........

예산이 1,400만원인데 공수의가 소 부루세라병 전염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사전 예찰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월 14회 예방활동을 할 같으면 중구관내에 특별한 사유 아니고는 소 부루세라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월14회 예방점검 시찰 방역과 동시에 하니까........

그러면 소 부루세라 관계되는 것은 예방활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쉽게 얘기해서 소를 거래하기 위해서 채혈 여부에 대해서 확인 점검에 대한 증표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소 거래하지 않는 이상은 공수의 가서 채혈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필요한 확인 점검은 안 되네요.

그러면 전염병 소 부루세라 말고는 뭐가 있나요.

공수의가 몇 명이죠.

한 분이 월14회 예방순찰은 형식적이네요.

공수의가 마을 별로 월14회 순찰하면 순찰일지는 그분들이 대장관리 하시나요.

그러면 월14회 보면 예를 들어서 소부루세라는 채혈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구제역 인플루엔자는 공수의가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 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부분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강화를 업무만전에 기해 주셔야 되고요. 공수의가 하루 순회하는데 7만 얼마를 받기 위해서 일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방 시찰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과 더불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전염병 예방 활동에 필요한 공수의 활동에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사전 전염병 예방활동이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행정에 어떤 역할을 다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