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김석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김석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위생과장님 설 잘 새셨습니까? 위생과 담당 직원들도 고향 잘 다녀오시고? 항상 위생과는 일을 잘하니까 별 질의사항이 없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에 누치 떼죽음에 대해서 언론보도 보셨죠?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중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태화강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업무지만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현장을 나가보시고 혹시 척과천이나 명정천 이런 데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누치가 죽은 사유는 오염물질의 유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중에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떼죽음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원인은 그렇게 밝혀졌는데 누치 떼가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고기를 처음 봅니다. 몇 년 전부터 나타나서, 원래 낙동강에서 자라던 고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대양댐으로 흘러 들어와서 태화강까지 흘러들어온 것 같은데, 환경전문가들이 어떻다 하지만 실제 중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우리 중구의 천에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민원기동처리반 2개반 6명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휴일도 안 쉬고 대형 공사장을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 들어 요즘은 조금 뜸한데, 겨울철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현재 다운동에서부터 복산동까지 심지어 반구동까지 전체가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서 대형공사장이 많은데 특히, 철거할 때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소음관계, 더욱이 대형공사장에 보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기동처리반에 혹시나 민원 전화가 오면 즉각대처해서, 중구 환경위생과에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바라겠습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4-3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에 보면 해마다 폐수배출업소나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을 해 오셨을 텐데, 해 오면서 해마다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런 실적이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업소는 주로 저희들 관내에는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울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의식은 전국에서 으뜸갈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 관내에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폐수배출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갈수록 개선되고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미엔미축제가 올해가 몇 회째죠? 3회인가요?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미용이 세 번째이고 음식을 두 번째 했습니다. 올해는 음식이 세 번째 미용이 네 번째 됩니다.
권순정위원
지난해 축제 이후에 평가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을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미엔미축제를 개최하고 업주들의 자긍심과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 임원들이 자기들이 노력한데 대한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특히 거기에 참관을 하시고 보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예산형편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몇 개 안 될 정도로 중구가 미엔미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의 참여가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주들이 문을 닫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이 경제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기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상권 활성화 또, 업소의 영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대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축제가 그야말로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축제하기 전에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라든가 주체 아니면 업소와 같이 간담회라든가 마치고도 평가하고 이런 자리는 가졌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개최하기 전에는 수차례의 간담회,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 방법 또, 참여업소들이 해야 될 역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수차례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다음해에는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잘 된 점은 더 장려를 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을 하는 그런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권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월에 하며 어느 정도 규모로 오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국민생활대축전은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울산광역시일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약3만 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3개 종목에 걸쳐서 각종 경기가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손님들이 오실 경우 주무실 수 있는 숙박업소를 알선하고 특히, 아침에는 식당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객실 769개에 1,500여명이 저희 중구에 투숙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월부터 숙박업소를 점검하면서 가계약을 하면서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월말, 4월초까지는 준비가 다 끝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동안 전국체전이나 지난해 장애인체전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했잖아요?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숙박업소나 중구 전체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점이나 아니면 그것을 하면서 미비했던 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이었죠?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전국체전 그리고 장애인체전을 하면서 타 시·도에 있는 많은 손님들이 와서 저희 관내에 머무르고 이용을 했습니다. 업주들은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상당한 영업적인 이익을 받았는데 일부 장사가 잘 되는 여관 같은 경우에는 낮 손님을 못 받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 손실이 따랐습니다. 반면에 손님 이용이 적은 중저가 여관들은 호황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업주들도 손님이 일부 몰상식적인 분들이 술을 먹을 소란을 피우고 침대시트를 더럽히고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난후에 많은 원성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회 개최 전에 다른 구·군에서는 안 해도 미리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중구에 오시는 손님들은 업소에 피해를 안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하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끝나고 나면 몇 가지의 그런 문제점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최대한 보완을 해서 성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
자동차검사체계가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원화되어 있다가 각 정비공장으로 다 위임되다보니까 자동차 검사하는 체계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계획표에 보면 목표를 1,000대, 등록 대수의 1.3%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오르막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심하게 자동차 매연을 품어내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단속 위주보다는 아니면 계도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될 것이고, 지금 1,000대는 너무 미미한 숫자로 봐지는데 우리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약2만3,0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2만3,000여대 중에 경유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경유차량이 1만600대정도 됩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경유차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까지는 아니고 약 40% 정도 되어 보이는데 경유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1,000대보다는 좀더 많은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노상단속과 일련의 사업들이, 정밀검사제도가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함으로 해서 배출가스가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5,000대의 목표를 자지고 노상단속과 신고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도 모자라고 또 목표를 크게 높게 안 잡더라도 실질적인 점검을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했지만 이 이상 아니면 매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원입니다. 저는 성남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미화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미화업무에 적극 지도 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환경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김석준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정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에 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구민이 참여하는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질서교육에서 초등학교 홍보물 배부가 나와 있는데 홍보물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배부됩니까?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 관계에 주로 중점을 두어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권순정위원
재활용과 분리수거 이런 내용이고, 주로 전단형식으로 나갑니까?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예, 전단지형식입니다.
권순정위원
저는 이것이 좀더 교육적 효과를 내려고 하면, 요즘 초등학교에 컴퓨터 시스템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D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될지 이런 것이 고민이긴 한데 간단하게 10분용이나 15분용의 아이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교과와 연계시켜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면, 실지로 학교에서도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 구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출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환경의식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것들이 몸에 배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제작을 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데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예산 수반에 관해서는 교육청등과 의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자치단체에서 하면 그것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훨씬 좋고, 홍보물을 그냥 자료화시켜서 하면 선생님들이 활용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작해서 해 주면 교과에 맞게끔 그 시간에 틀어주면서 수업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보면 실지로 아나바다 나눔장터, 알뜰매장 운영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전체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직 구체적으로 현장방문은 안 해봤지만 서울의 서초구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을 할 때마다 1,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되고 있고 그것을 하는 주체도 환경미화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직접 견학을 가시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지만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단체에서 한번씩 분기별로 벼룩시장을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들고 와서 하면 요즘에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도는데 나한테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제가 여성단체를 모아서 하는데도 할 때마다 1,000여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구 전체에서 하면 홍보만 잘 되면 굉장히 성과 있게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예, 한번 견학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 5-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일껍질 말려서 배출하기 등이 있는데 과연 집에서 말려서 배출을 해도 그렇게 수고한 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지금의 음식물 1, 2차 처리를 보면 이것이 사료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애써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음식물도 분리하는데 사실 수거해 가서 결과는 그렇게 하나 안하나 똑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한, 이렇게 되었을 때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올해 2월 1일부터 매립장에 반입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감량화를 많이 시키는 그런 시책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껍질을 실제로 이렇게 만져서 가정에서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떤 처리가, 가정에서 하는 만큼 확실히 효과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효과가 되도록, 우리 과에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성과가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1, 2차 시설이 사료나 퇴비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배출자의 입장인 구민들이 분리배출을 아무리 잘해 주어도 다시 처리시설에 가면 침출수와 나머지는 협착물이라고 해서 소각이나 매립 쪽으로 가는 그런 실정인데, 1차 시설은 감량화 쪽으로, 소멸화 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려서 낸다든지 수분을 제거해서 내면 종량제의 개념으로 배출자의 부담은 조금 줄어듭니다만 실지로 효율성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2차 시설에 대해 예산을 7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시설을 보완하면 현재는 5% 정도의 퇴비가 나오고 있는데 13%까지, 15%까지 퇴비가 증대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배출자의 입장에서도 배출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 분리배출을 저희들이 받고 나면 협약하는 쪽으로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본취지나 정책은 이렇습니다만 사실상 효율 쪽에는 이런 점이 있다, 보완해 가면서 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
국장님 음식물로 만든 퇴비를 시용을 해 보니까 퇴비의 질은 상당히 좋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어느 단계쯤 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수리와 업체 간의 마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1차 시설은 퇴비나 사료화로 보완한 시설이 아니고 소멸화 시설입니다. 없애버리는 시설인데 다만 우리 시의 부지에 수탁자가 정책에 부합되는 퇴비나 사료 감량화 시설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잘해 보려고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큰 뜻은 그 시설의 운영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할까 그런 뜻도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설치는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2차 시설의 경우 저희들이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서 7억4,000만원 확보해놓은 것이,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으로 계약이 될 것 같은데 그 계약이 되어서 시설보완이 되면 2차 시설은 퇴비가 현재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1차 시설에 대한 정리는 매끄럽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2차 시설에서 퇴비생산을 조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농협을 통하거나 농자재 판매소를 통해서 연간 사서 이용하는 퇴비의 금액을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가축을 길러서 가축퇴비를 이용하는 그런 예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결국은 농자재상이나 농협을 통해서 퇴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질 좋은 음식물로 만들어진 이 퇴비를 그냥 소멸 시키는 것보다는 많은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발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수분을 어느 정도 빼고 염분도 제거해서 그것을 숙성시키는 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2차 시설에 퇴비를 많이 생산하려면 숙성시키는 숙성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숙성공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늘려서 계약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좀더 늘려서 많은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폐기물배출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시행방법 선정에 스티커 형, 칩 형, 끼우기 형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스티커는 용기에 스티커 식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고, 칩 형은...
박홍규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칩을 만들어서 끼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종량제 시행이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종량제라고 음식물을...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고 있는 것은, 종량제는 글자 그대로 양을 저울에 달아야 종량제인데 용기를 지금 제작하려는 것이 예를 들어서 5ℓ, 10ℓ 그 용기에 찼을 경우에는 그 용기를 종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도 용기가 ℓ별로 있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20ℓ짜리를 한꺼번에 다 채워서 내놓으면 3일 정도 걸려야 찬다면서 집에서는 냄새나는 것을 계속 놔두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이 용기는 적은 용기를 쓰면 매일매일 붙여서 낼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방법과 종량제로 했을 때와의 장점이 뭡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용기를 다 바꾸고 해야 되는데...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배출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한 달에 무조건 1,000원 받습니다. 집집마다 1,000원을 받는데 종량제로 했을 경우는 자기네가 용기를 안 내어놓으면 한 달이 지나도 하나도 부담이 없을 것이고 칩 형을 하던 스티커 형으로 하던 간에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치는 것 같으면 200원, 400원, 100원, 5ℓ내면 100원, 약 10ℓ내면 200원, 20ℓ내면 약 400원 정도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였을 경우에는, 100원짜리를 계속 낸다면 한 달에 10개를 내어야 1,000원인데 10개를 안 내고 5개만 내면 500원이다, 그러면 배출자의 부담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음식물이 적게 나올 것 아니냐, 효과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박홍규위원
국장님 그것은 배출 양을 줄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 취지는 배출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한 쪽에서 그걸 막으면 다른 쪽으로 불거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향은 있다고 보는데 음식물 분리배출을 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을 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불법으로 공한지나 이런 데 버릴 개연성도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분리배출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현재 종량제봉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 들어올 경우는 2월 1일부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지금 매립장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현지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되돌려 보냅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골목마다 가보면 재활용봉투에 다른 것이 들어있거니 일반쓰레기 속에 음식물이 들어 있거나 이런 것은 수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수러 안 하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합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음식물종량제로 해서 양을 줄이려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이 다른 봉투 속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정책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하는 것도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을 하지 말고 전부 재활용하자는 것이고 음식물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 근본목적인데 불법으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우려를 해야 되는데 그의 일환으로 우리가 통제수단을 현재 중구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음 주부터 일단은 통장님과 동의 자생단체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할 겁니다. 각 동을 돌면서 순회교육을 해서 통장님과 자생단체원들이 불법배출을 하지 아니하도록, 혼합배출을 하지 아니 하도록 홍보요원을 해 달라는 것을 1차 홍보를 하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호별 방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했는데, 호별 방문을 하면서 불법배출을 하거나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방문홍보를 하고 있고 또,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재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울산시 전체의 33%, 약 3,300세대 6,5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1인당 종량제봉투 값을 한 달에 1,2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주지 말고 봉투를, 돈을 주면 돈을 써버리고 불법으로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3월부터는 봉투를 사서 주되 배부 방법은, 종전에도 이것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통장들이 직접 배부를 했는데 가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 없고, 일하러 가고 하기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해서 중간에 유용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3월부터 이 배분방법은 현재 동에 있는 복지직원과 복지도우미를 동원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측면에서도 방문도 하고 봉투도 갖다 주면서 불법쓰레기는 앞으로 투기를 하지 말자, 분리배출을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볼 때 이 계획은 해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나 다른 광역도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 실태를 다음 기회에, 조만간에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두 번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맞죠?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럼 종량제봉투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 봉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도 재사용은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에 가면 재활용봉투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정주부들이 종량제봉투를 어차피 사 써야 되니까 그것을 사서 그 봉투 속에 물건 구입한 것으로 담아서 집에 갖다놓고 다시 그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봉투재질이 얇아서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 이것을 조금 강화하자는 뜻으로 재질이 조금 덜 찢어지는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종량제봉투를 소각을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매립을 했을 때는 썩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썩는 재질봉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더 두꺼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시책과 부합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까지 감안한 재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작할 때.
박홍규위원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하는 이런 시책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환경부의 요구사항입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방법 개선에서 현행 13개 노선별 수거방식을 권역별 수거방법으로 개편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적인 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 1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 중에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가 좁은 고지대의 노선을 1개 권역으로, 약 3개의 고지대 노선을 1개 권역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큰 차가 안가고 소형차가, 1톤 덤프트럭이들어가서 수집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차 운행하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이 되고 또,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는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소형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비절감 이 정도인가요?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경비절감도 있지만 안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지금까지는 큰 차가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곳에 이제는 소형차로 운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면 인력수거 중심에서 장비활용수거 중심도 같은 건가요?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인력도 큰 차가 들어가게 되면 탑승 인원이, 환경미화원이 2명인데 소형차가 들어가게 되면 탑승인원을 1명으로 줄여서 1명이 탑승을 해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에 내놓으면 큰 차에 다시 운반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현재의 재활용수거 체계가 중구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거하는 차량이 전부 압축차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던 차를 가지고 재활용 수거를 하다보니까 주민은 분리배출을 해놨는데 수거해서 다시 실으면서 쓰레기가 다시 되어 버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차를 라이너로 바꾸어서 차에 분리수거해서 담을 수 있도록 마대의 5～6개 담아서 승선별로 별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별로 전체 구청 직영으로 13개 노선을 하다보니까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싣고 도로가에 나와서 큰 차에 싣는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인력적인 문제도 또, 장비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 1톤짜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하면 큰 차가 못 들어가서 일일이 가지고 나오는 곳은 1톤짜리 포터가 들어가서 그것을 실어라, 그래서 권역별로 하자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순정위원
실제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하나의 방법적인 것이지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측면은 아니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담당공무원들의 다양한 고민과 창의성들이 많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어차피 쓰레기 부분은 모든 지역의 고민이고 모든 부분에서 있어서 시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성과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좋은 점을 동구에서 이번에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하기 힘드니까 자치단체라든가 통장들에게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시키고, 참여하기 위해서 그날 교육 온 사람들 목욕비도 주고 이런데 대한 일정정도의 예산, 그 예산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1,000만원인가 2,000만원정도로 잡아서 하던데, 어차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보다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사람이 함으로써 환경적이라든가 실제로 재활용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달라질 수 있게끔, 성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북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점수거형식, 그 지역의 자생단체가 수거해놓은 것을 판매대금은 자기네들이 쓰고 이런 관리방법도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만위원
환경미화과는 곧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않습니까? 차가 안 들어가는 곳도 많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차상위층에 쓰레기봉투 나누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해보면 그것을 소주와 바꿔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돈 주는 것을 저희들이 3대 때 봉투로 나누어 주자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막상 통장님이나 사회복지사가 집에 갖다 줘도 그 분이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가까운 상점에 가면 소주1병과 바꿔줍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아마 과장님 동장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쓰레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그 다음 1톤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를 하려고 하면 현재 쓰레기나 재활용품 등을 일단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갖고 가게 되어 있는데 모든 주민의 인식이 제일 처음 쓰레기를 모을 때 공한지에 큰 차가 나오는데 까지 나와서 버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절대 안 내어놓습니다. 공한지에 아니면 전봇대 밑에. 맞죠? 과장님?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만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1톤 트럭도 안 들어가는 데는 결국 미화원이나 용역업체에서 한 곳에 모아놨다가 차가 올 때까지 놔두었다가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동네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장소가 쓰레기 모으는 장소인가보다 싶어서 자기 집 앞에 안 내놓고 거기에 모읍니다. 거기에 모으다 보면 검은 비닐봉투, 시장바구니 등을 그냥 버려서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동에도 근무하시고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무도 갖다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동네에서 중구청에 연락을 하면 또 치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을 4～5년째하고 있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 안 들어가는 곳에 지정해서 던져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 갖다놓고 갑니다. 봉투 갖다 주면 술 바꿔먹습니다. 이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물 배부 이렇게 하지만 전부 건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졌겠죠. 조금 나아지기는 차차 나아지겠지만 어차피 연초의 업무보고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또, 경험도 많으시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시범 동을 하나 정해서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준다든가 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고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봅시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잘 연구해 봅시다.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저도 업무보고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이라서 안하려도 했는데, 사실 1년을 대비한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문제점을 짚어 보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박성만 위원님 말씀 중에 쓰레기와의 끝도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불법투기문제나 이면도로 쪽에 굉장히 청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또,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공사장으로 인한 그 이면 쪽으로 접해 있는 주택가, 굉장히 청소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도 상당히 문제꺼리지만 이면도로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부터 출발해서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수거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장님이 표현을 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하면,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 한 사람의 역할이 업무를 장악함으로 해서 굉장히 업무가 신속 정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틀어가는, 고쳐가는 이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는 그와 비교해서 깊이가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국장님에게 다시 보충답변을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체크를 해 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과일껍질을 왜 말려서 배출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이라서 그런지 제가 듣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빨리해 주시고, 청소체제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기술적인 것 까지도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장악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집행부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 만에 과장님이 또 바뀌었죠? 국장님?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1년만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전나명 청장님이 하실 때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었습니다. 그것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 또,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도 해 나가는 과정이었겠지만 지금도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관에서 다 주도하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간이양으로 다 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국장님의 인사는 그렇다 손 치지지만 내부적인 구청의 인사는 적어도 2～3년은 자리를 잡아주어야 된다 또,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 또, 성실한 분들, 어쩌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자리 배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1년 하다가 가버리고 또, 1년 하다가 가버릴지는 모르겠지만, 김규원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년 정도는 자리에서 해 주어야만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전나명 청장 때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리 이동이 잦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봤을 것 아닙니까? 작년 업무보고 내용과 올해 것을 비교해 봤죠? 해봤습니까?
규원
김규원환경미화과장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의회에 올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의 내용들 그런 정도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오셔야 되고, 작년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올해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 똑 같은지 철자 하나 안 바뀌었는지, 특수시책 내놓은 것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수거 체제에 문제 있는 부분이라든지 북구가 지금 거점으로 수거하는데 우리는 문전으로 가서 수거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답변은 이렇게 했지만 벤치마킹이 안 되고 있고 또 내년 업무보고 때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2년 정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감안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리고 음식자원화시설 있죠? 자원화 안 되는 것을 자원화 된다고 해서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말인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 없고,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화 되지 않은 시설을 자원화 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구뿐만 아닌 북구나 남구도 다 자원화시설에 문제가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가 통합관리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언론보도 상에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업무를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부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과·단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김석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호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김석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김영길위원
저는 관계없지만 권순정 위원님은 아직까지 계장님들 잘 모르는데 하기 전에 소개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직 계장님들 현황을 잘 모르실 텐데 바뀌었으면 소개도 해 주시고 계장님도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한번씩 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길촌진입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참 오래 되었습니다. 결국 2007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은 도시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우정혁신지구에 들어가는 도로를 할 수는 없고 가 도로로 하겠다는 내용이 조금은 부실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 맞습니까? 아니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길위원
언제 합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곧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곧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안 잡힐까요?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3월 중순 이내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불편한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주요소방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보면 태화근린공원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작년에 보상 감정을 해서 올해 1월 12일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보상협의 할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1년이 지나 재 감정을 하면 보상협의 에 응하겠다는 그런 협의 하에서 지금 감정을 해놨습니다. 감정하기 전에 관련 대표자에게 전화를 해서 감정을 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해놨고 자기들도 구정 때 만나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되면 3월에 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상 추진이 되면 나머지 공사도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재 감정을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상금액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재감정해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금액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은 무엇이죠?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지금은 할 수 없이 수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감정하가 전에 대표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감정해 봐야 현재 지가상승으로 10% 정도 오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우리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수용재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태화근린공원 진입로 공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공사가 빨리 시행이 안 되면 800세대 되는 동구아파트 오수관로가 갈 데가 없어서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시급한 공사인데 그 시급성을 인식해 주시고 문중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 직접 나서서 많은 접촉이 필요한 할 것 같습니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나서겠습니다. 함께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건설과는 특성상 그럴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특수시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고 올해 특별하게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좀더 의욕적으로 해 볼 그런 사업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이것만은 꼭 해보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사업의 특성상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제가 와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 하기는 상당히 힘든 처지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마무리 안 되고 있는 약사-주현 간이라든가 길촌 진입도로라든지 약사천 자연형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계속 그 부분이, 저도 업무보고 할 때 또 이것을 질의해야 할 정도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얘기한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춘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2007년 상반기에 광역시 2007년 추경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얘기가 된 겁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신청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이 3월경에 있으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고 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 20억원과 작년에 쓰다가 남은 27억원을 가지고 우선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추경도 요구해서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또 늦어지겠네요?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원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춘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집중 거론을 하면서 현재 잔여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시 의원도 동참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 달라,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각종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도 이 사업만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로 하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도 공식적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를 집중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약 60% 이상은 지원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여기도 특수시책으로 도로보수전담반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도로보수나 아니면 인도에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각종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약2억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보도블록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포장보수까지 다 포함된 그런 도로 긴급보수비입니다.
권순정위원
다 포함해서 2억원입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권순정위원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도로가 울퉁불퉁 패어 있거나 특히 비 오는 날 보도블록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동네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해마다 보수가 됩니다. 보수가 되는데도 그것이 또 오래 가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혁신도시 시찰하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유럽 쪽에 보면 정말 인도 보도블록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도로를 심듯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시미관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땅만 보고 가도 도로가 파인 곳도 없고 이것이 참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라든지 저희들이 다니는 인도와 연관시켜서 상상을 해 봤거든요. 고민도 해 보고. 그래서 한 번하더라도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탄탄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부실공사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도로 정비를 해놓고 각종 지하매설물 굴착관계 때문에 작업을 하다보면 부분 보수하는 부분이 전체 공사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워서 이음새 부분에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보수전담반도 구성을 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제가 언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로 보도블록 하는데도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어서 자를 들고 다니면서 공사할 때 옆에 가서 규격을 자로 재는 척이라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지로 부실공사를 방지가 되고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수로원 있죠? 담당자는 토목계 직원입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수로원이 두 사람인데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당초 정원이 3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불행한 사고로 1명이 결원되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준위원장
충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사정상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업무가 바빠서 못 나갈 때 두 사람이 나가서 보수를 하다가 신호수도 하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정도 되어야 한 사람은 신호수하더라도 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다시 한 사람을 증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다음 전문건설업 신청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되고 폐업을 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관내에 200개 업체에 274종이 있습니다. 지금 갱신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리고 옥교동 205-5번지가 중앙호텔 옆이죠?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것은 공사비가 확보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측량은 마쳤고 3월에 물건조사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준위원장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멀었네요?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이 부분에 중간에 철거를 해서 확보할 해 놓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박홍규 위원님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신울산시장 옆에 물 고인 자리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국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현장에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근원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자체가 현재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큰 매인 박스 쪽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이 낮고 좌측이 약50cm 높습니다. 그래서 우측 편에 식당 있는 앞쪽에 별도로 맨홀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 도로에 있는 배수로에서 박스로 가는 것이 너무 하단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80m 정도. 그래서 홍수 시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서 맨홀을 만들어서 최대한 상단부로 붙여서 배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공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준위원장
맨홀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1m, 1m 정도 해놨습니다. 그것은 물만 받아내서 물이 차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관을 300㎜ 묻어서, 그러니까 두 군데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건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리고 옷가게 있는 쪽의 박스 안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빨리 준설을 할 수 없습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박스 구조가, 그 아래에 조금 내려가니까 단차가 져서 항상 사수가 단차가 져서 아래쪽에는 박스 하단 면이 기존 위의 박스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수가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이번 구정 전에 인사를 하러갔더니 지난 여름에도 물이 고여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맨홀을 한다고 해도 안에 퇴적물이 있어서 거기에 범람을 안 하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던데, 그 안에 얼마나 깊이 차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지금 현재로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3월부터 전 구간에 대해서 준설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조금 전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 쪽 식당 있는 쪽에서 그나마 식당보다 저희들이 도로를 들려고 했는데, 약 50cm정도 되니까 40정도 들려고 했는데 들어버리면 주민들이 바로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 지금 약40cm 차이가 나 있으니까 그 40cm가 수로역할을 하는데 들어버리면 물이 바로 들어온다, 그 관계를 수리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높이 되면 물이 바로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문지방과 40cm정도 차이가 나니까 물이 오면 그래도 그 아래 별도의 수로 형성이 되니까 안전한데 도로를 들어버리면 바로 물이 들어오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침수가 되어서 그 도심 속에서 비 조금 와서 아래에 기계를 가지고 펌핑하는 시간을 잘 못 맞추어서 조금 늦게 기계를 가동했을 때는 일부 상가가 전부 침수가 되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집 침수된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침수되는 과정을 보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설명 드렸고 최소한 박스 만드는데도, 집수정 하나 만드는데도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니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지금 우리가 계획한 집수정을 만들어서 배수시키는 방법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집수정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펌핑을 합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배수로와 박스에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하단에...
박홍규위원
하단인 그것은 지난번에...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배수에 지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맨홀을 만들어서 최대한 박스 슬래브 상단에 가깝게 해서 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홍규위원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해소가 됩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도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맨홀 만들어서 하는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그 공사비는 500만원 이내입니다. 돈이 얼마 안 드는 겁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원래 배수로 상단으로 넣으려고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변 전체를 다, 우측편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법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들 것 같습니다. 하수로를 전부 승고를 시켜야 되니까.
박홍규위원
항구적인 복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러운데...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작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시간당 20m 이하가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오면, 집중호우 시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홍규위원
도심에서 그냥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 오거나 하면 다 보상해 줄 겁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가 시간당 20m 이상 계속오더라도, 지금 완벽하게 하수로를 승고 시키더라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홍규위원
하수도를 승고 시켜서 배수로 상단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박스 규격이 있고 박스에서 또 빠져나가는, 물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스가 완전히 차버리면 그 이상은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공사의 개요에 관한 것은 여기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어떤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현재 건설과장이 하는 얘기는 박스단면에, 현재는 박스 하단부에 배수로가 꼽혀있는 바람에 유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유입에 방해가 되어서 전체적인 레벨을 찍어보니까 박스 상단 면에 갖다 붙여도 충분하게 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설을 하겠다는 이런 공사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현재 있는 도로에서 전체의 도로 구배를 맞추어서 드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에 혹시 피해가 올까 이것을 걱정해서 공사를 현재 반대하고 있는데, 건설과장이 이야기는 집중호우 시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현재 있는 박스 단면이 꽉 차서 통수 단면이 부족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지금 하는 사업의 효과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일대의 박스는 하류부와 상류부에 대해서는 구배가 아주 미미하고 또 하류 측에 준설을 자주해 주어야만이 그 지역 전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올렸었고 현재의 공사는 일반적인 강우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150㎜ 이렇게 왔을 때는 그 지역 전체가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박홍규위원
하여튼 맨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 한 번해서 올 여름도 넘겨봅시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인근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신 중앙시장 들어오는 길에, 약15m 되는 그 집에 만약 하수구들 들어버리면 그 두 집은 물이 꽉 차버립니다. 거기는 또 꺼져있거든요. 좌측은 하수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 하수구는 차이가 15～20도 차이가 있거든요.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차이가 좀 납니다.
김석준위원장
하수구가 삐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신 중앙시장에서 들어오는 그쪽이 또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 가운데 맨홀을 하든가 그레팅(?)을 해서 하수구 폭을 키우든가 해서 물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가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구정 전에 갔을 때도 이제까지 안 마쳐주느냐고 걱정을 상당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예산이 400만원 80등 잡혀 있는데, 금년 들어서 보안등 설치를 좀 했습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보안등 설치를 40등 하려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태화동이나 이런 데서 철거된...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이번에 폐등된 106등을 가지고 우선 발주했습니다. 사업비도 조금 절감이 되고, 신설을 했을 때는 약60만 드는데 폐등을 이용하면 35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우선 폐등을 이용해서 40등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신설하면 60만원 든다고 하시는데 이 금액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40만원해도 가능하고 50만원해도 가능하고 60만원해도 가능하고, 이게 뭡니까? 등 하나 다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올해 노임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전주 이설하는 이것은 이번에 설계된 단가가 35만원입니다. 전주를 이설해서 이전 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35만원이고 신설할 경우에는 60만원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폐 전주를 이용해서 이설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설계를 한 겁니다.
박홍규위원
아니, 그 단가가. 이설하는 비용이 35만원 나온다는 단가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폐 보안등을 이용해서 했을 때 35만원 정도 듭니다.
박홍규위원
아니 35만원이 든다고 설명을 했는데, 35만원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설계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한 등 당 35만원 정도 치더라는 이 말입니다.
박홍규위원
약 2년쯤 전에 50만원 설계해 놓고 40만원에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이설하는 비용이 35만원 들며 신규로 하는데 60만원 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폐 보안등을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자재 이런 것을 이용하니까 싸게 치고 별도 신설하는 것은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박홍규위원
신설비용이 60만원 꼭 되어야 됩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60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설부분은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우리가 폐 보안등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등당 3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홍규위원
보안등을 신설하게 되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발주하는 물량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에는 수의계약을 위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많이 발주할 때는 입찰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전기 전문가 부의장님이 안계시니까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보안등 하나 하는데 지금도 50만원 미만단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6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없는 예산 줄여서 한 등이라도 더 달 수 있도록 해야지 60만원이라는 것은...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단가니까 낙찰을 보면 아무래도 떨어질 겁니다. 설계단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홍규위원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등 대수 몇 개 안 된다고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단가를 낮추려면 입찰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정말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60만원 든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말씀입니다만 성안골프장 앞 쪽에 보면 습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바깥에. 그 물이 우정동과 태화동 경계, 태화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상류지점이 되는데 거기에 농사를 안 짓고 논이 묵혀져있는데 그 한 쪽 구석에 그리 크지 않는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한다고 그 웅덩이를 없애라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 같으면 행위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박홍규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인데...,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G·B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성토를 한다든지...
박홍규위원
성토도 아니고...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웅덩이를 매우려면 형상변경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박홍규위원
크기도 그렇게 안 큽니다. 지금 앞의 책상 사이 이것보다는 조금 넓은 겁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지조사를 해 보고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매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장비만 하나 가면 돈이 많이 들거나 하는 공사는 아닌데 여기에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매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이것은 G·B구역이니까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이번에 가로정비 계장님을 하시다고 행정계장님으로 문명주 계장님이 오셨습니까? 행정계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많죠? 민원이 폭주하는 쪽인데, 사실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가로등은 타이머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다 되어 있죠?
보안등은요?
보안등이 타이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다 껐다 켰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점등하고 소등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동절기, 하절기에 전등에 불이 오는 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국장님이 하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도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타이머를 설치해서 전기가 일률적으로 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절기, 하절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게끔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구청 입장에서 불을 1시간 빨리 켜고 끄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등 당 돈을 계산하다보니까 불을 켜든 끄든 전기세는 나오도록 되어 있죠? 요금이?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예. 보안등은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근린공원에 보면 동절기, 하절기 시간을 분명히 조절해 주어야 되는데 캄캄한데도 불이 안 들어와 있다는 얘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우리 14개 동 관내에 이런 관리체제를 확실하게 업무연찬을 하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전체 일률적으로 점등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조정을 해 주시고 또, 권순정 위원님이 이번 유럽에 가서 느낀 점을 보도블록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 제가 또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세계적인 관광도시에도 밝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나치게 밝거든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신문사설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두워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는 반면 너무 밝게 해 놓은 곳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계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상업지역, 상가지역에 필요 없는 보안등이 켜져 지역을 조사해서 타이머조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지역 인근 상인들이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필요한 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소인도나 상점에 불 다 꺼져있는데 가로등은 켜져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로 봐지는데 이런 조사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계장님, 메모해놨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과 관련해서 1층에 호프집을 하는 경우 현관을 더 확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곳은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정비 측면에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단속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은 아케이드거리 등에 대해서는 제한선을 그어서 못 나오도록 통제도 하고 있고 선우시장도 지금 차선을 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이 안 가는 부분은...
권순정위원
단속대상이 건설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호프집을 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현관 들어가는 곳이 인도인데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을 내어놓고 현관처럼 확장해서 인도도 복잡한데 반 가까이를 차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호열
강호열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국장님 척과천의 공사 주체가 국토관리청입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마무리단계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교량부분 얘기입니까?
김영길위원
전체 척과천, 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교량 하부에 있는 어도 부분은 공사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안 된 부분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척과천에 대한 전 구간 물론 어도 부분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전체 구간을 2009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혹시 국장님 다운아파트단지 뒤쪽에 보면 척과천 정비하는 구역 내에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15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현재 척과천 쪽에 차를 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저한테 질의가 왔던데 2009년도까지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의 배수계획을 자료를 입수를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제 생각에는 척과천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범람하고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공한지에 차를 계속대고 있다가, 어떤 계획이 있겠죠? 어떤 플랜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 공한지로 지금 둔치로 되어 있는 자리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로 할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일정부분은 그런 둔치 활용을 시대에 맞추어서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에 전체 계획에 대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현재 둔치조성지역이 강우가 어느 정도일 때 사용이 가능한지, 일단 자료를 입수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1월 23일자 교통행정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김석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제설기 추가로 구입했습니까?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대 구입했습니다.
박홍규위원
전체가 3대입니까? 구입을 3대했습니까?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금번에 구입한 것이 3대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총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6대가 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6대정도 되면 이제 어지간한 눈이 와도 하루 만에 다 해소할 수 있겠네요?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대 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
지난 겨울에는 다행히 눈이 안 와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히 바쁜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겨울에도 많은 폭설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라든가 여러 곳에 많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 0% 이런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구 같은 경우 요즘 특별하게 겨울철에 눈이 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예상되는 재난이 집중호우나 풍수해일 텐데, 그 동안 집중호우와 풍수해가 일어나면서 당했던 재난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구체적인 것이 안나왔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이 가장 큰 피해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피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작년, 2005년도에 재난이 있었고 작년에는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경미한 사항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재난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권순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면 설명 해 주시고, 물론 기상이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재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난해에도 큰 것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등산로 유실이라든가 길이 패여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에위니아가 와서 태화들 2.3㏊(?) 침수가 있었고, 동강병원 앞 도로가 침수되었고 이런 침수지역의 배수구 정비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실된 사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궁도장 사면 일부, 그리고 성동마을의 하천보 제방유실 그리고 가로가 24그루 도복되었고, 지난 에위니아 같은 경우는 254㎜로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상기온에 따른 대량의 폭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배수장의 완벽한 관리운영, 언제 라도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수방자재를 확보했습니다만 이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맨 뒤에 특수시책으로 민간평가제 도입이라는 것이 실천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평가단 구성에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순정위원
여기에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죠?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재난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토목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전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학계, 기상, 저희 협력단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로 되어있고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위원
저는 재난관리 분야에 민간평가단이라면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 예를 든다면 배수 펌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주로 보면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 제방 둑이라든가 보, 길 유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 보고 그런 것들을 수리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원유곡 쪽에 갔을 때 다리 하나 놓는 것도 그 마을 사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우겨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수 시 더 재난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두
임강두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