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남덕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재목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정비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2월 9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2월 22일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18일 법률개정 당시 각 구․군의 조례에서 규정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1999년 이후 열네 번의 조례개정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시 조례에 의거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연된 감이 있으며 또한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 및 제정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앞서나가는 행정업무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