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로프트사, MGM, 월드바자 해 가지고 3개 업체 우리 시의회에 사업설명회 한 적이 있죠?

그 회사들하고는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현재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서로 주고받는 어떤 계약서나 아니면 서로 양해각서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럼 준비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쪽 회사에서 이것 하자 이것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없고요?

그럴 리가 없을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는데요. 우경성 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질의입니다. 이 양해각서가 곧 체결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떠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잘 정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함부로 양해각서를 써 주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면 30만평을 송두리째 사기당하는 어떤 이런 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만원씩 계산해서 30만평이면 6,000억원입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MGM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양해각서 체결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투자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3개 회사를 공히 양해각서를 써 주었을 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또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게 아마 사회화될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 시흥시에 피해가 온답니다,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양해각서를 미리 용역검토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할 의향이시라면 그런 의향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 분명히 어떤 사전 내용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본 의원이 항상 군자매립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받으면서 한화에서 용역검토한 내용을 좀 달라 라고 해서 개발계획 우리 시흥시에서 군자매립지를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달라고 했더니 주 계획서가 있어서 제가 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 나온 계획서와 지금 우리가 새로 군자매립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과업지시하고 틀린 점이 있나요?

네, 그러면 그 틀린 점 있잖아요. 틀린 점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틀려진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민국 의원입니다. 어제 2020계획에 대해서 논곡동 공장 부지가 택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뭐 이런 2020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얘기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 제가 목감택지개발 수용과 관련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대체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안 되는가를?

그러니까 공장용지를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택지로 바뀌면. 그렇죠? 그럼 반납한 그 면적만큼은 항상 그 시에 남아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공장용지 평수만큼은?

그러니까 경기도나 중앙에 공장용지를 반납하면 다시 더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왔다갔다하는 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택지지역 내에 공장대체부지를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고 엄청난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가장 큰 민원일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장기계획에 공장용지를 택지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럼 그것을 조금 시기를 앞당겨 주면 될 것 같은데 시기를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 라고 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꼭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뭐 어디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뭐가 안 되더라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럼 2020계획에 공장용지가 택지로 바뀌어지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그 평수만큼을 그쪽 논곡동이나 목감동 쪽에 그대로 존치시킬 겁니까?

그 검토가 역시 공업지역 이전 방안 여기 추진에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그런데 하여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빨리 좀 이루어져서 그네들의 민원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서훈 의원께서도 뭐 염려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대개 목감이나 신천권이나 미산 이런 권에 공장이 있는 부근의 주민들이 집에서 부업이라고 하나 가내수공업식으로 일을 갖다가도 하고 주부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주거에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보는 혜택이 상당하거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수입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강제로 빼앗는 어떤 이런 결과도 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공해업소 그러니까 무슨 완구류나 자동차 소품 같은 것 전자, 전기제품 이런 것 정도 손으로 만져서 하는 어떤 그런 공업은 주택지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근생시설이나 이런 곳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 3월 달에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2차적으로 그 보고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더 주문을 해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중간보고회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집만 지어서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것, 어떤 배드타운만의 개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생활이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이런 도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용역을 검토하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