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과장님 기일에 맞추어서 입법 예고하고 나서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신 것이죠?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하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졌단말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겪을 때 마다 연례행사장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전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무안군에서 시행토록 해봤으면 하는데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그 동안에 겪어오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장 필요하면 입법예고하고 나서 이런 절차를 수순으로 거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주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응이 안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지 과장님한테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친환경농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친환경 친환경 얘기만 들었지 육성법에 대해서는 들추어 본 적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토 이대로 놔두면 친환경 농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나 제초제가 어느 수치를 넘어서서 과다하게 투입하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지질의 변화, 기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나라에 예를 들어서 농약살포 억제법은 없습니까?

이것에 앞서서 더 시급한 것은 인체 내지는 지구가 몸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농작물에 투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립이 되면 외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농사를 친환경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퇴비 이상의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기준치 이하도 안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농사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런 선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급 수요면도 같이 따라 가지 않겠느냐,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막아지지 않겠느냐 인위적으로 농사를 만들어내는 것 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수확이 조금 줄어듬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가격은 보장이 될 것이고 저는 짧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친환경육성 방침에 따라서 그때 그때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지도를 못할망정 수확시기에 접어 들어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넘어서면 수매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법이 먼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 같은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동안에라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과장님 본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농업군을 전국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 전문성을 지니고 무안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선두에 서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위치라고 볼 때 조례안 제정을 떠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농작물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 우리군에서 인증을 해 줘서 판로가 형성됐다고 하면 객지에 나가서 신뢰성 있는 친환경 농업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해 가지고 제도 장치가 확실합니까?

그러면 지원하고 노력하고 했던 만큼의 생산비를 걷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 보는게 농축산과에서 저하고 부 의장님하고 경영인들 하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일본은 친환경농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연 그대로 물은 지하수라든지 수리답을 통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는데 그 외에 것은 자연적으로 농사짓는 것을 친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1ha에서 얼마가 나와서 kg에 얼마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면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전액 수매를 해 가는 것을 볼 때 판로에 대한 제도 장치가 정부로부터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실정을 보면 이것을 적극 지원하고 국고를 들여서 육성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농가를 전문성을 갖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팔 때 시비거리가 되고 인증 마크를 주어서 시장에 출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택은 보조를 해줬던 국가에서 결과적으로 보조를 해줬던 곳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판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판로에 신경을 쓰지 않고 농사만 시키는 대로 기준치 그대로 투여하라고 하면 투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시키는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 놓고도 아까 이요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여기 저기에서 친환경 친환경 해 가지고 전부 전환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을 해서 판로를 한다고 치더라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장치가 먼저 선행되면서, 그렇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억제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전혀 문제성이 없는 안정된 농군으로서의 생을 살아갈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모순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 모순점을 좋은 부분 일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드려서 우리군에서도 해보자 이것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려면 아까 얘기하는 정부 어느 기관을 통해서 보조를 하고 지원해 줬으면 그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시 걷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팔든 폐기처분하라고 하면 친환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삭제되다 보니까 친환경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약을 어느 면적에 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적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의 선을 넘어서 조금 과다하게 농약이 생긴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국토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게 지금까지 맞죠?

그러면 국가농업정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과 판로가 보장되는 이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육성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 장치가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제 가격받고 팔 수도 없고 이런 친환경농업 육성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모두가 알 듯이 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순간적으로 밥 한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 제도장치 없이 지원만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서 쌀은 1kg에 아니면 가령 면적당 4,000원에 가져 가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가 그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이 농산물 아닙니까? 시세가 좋으면 출하를 하고 시세가 나쁘면 국가에다, 그것은 농민의 입장에 서서 너무 지나친 얘기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농사를 지으면 그것 정도는 가져가서 편하게 판로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먼저 아니겠는가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기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먼저 가는 것도 관망하고 가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군 위원이 앉아서 국법을 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법 자체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금방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에 비닐하우스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어쩔 때는 거기가 물인지 알고 달빛에 가다가 낚시대를 펼 정도로 그렇게 넓은 단지들이 수없이 많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림 하우스가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가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일선 시골 농촌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지만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고쳐서 뿌리를 잡아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일거리를 찾는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전농연이네 한농연이네 농민회네 해 가지고 농사하고 관련되어서 법인체나 단체나 사단체나 이 사람들한테는 농촌군이고 다 농부의 아들이고 이렇다보니까 심한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제는 그 사람들이 상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마디씩 하면 한마디씩 한 사람들 보다 나쁘다고 합니다. 이런 실태가 됐습니다. 이것 갖다가 시행하게 되면 국ㆍ도비 지원도 받을 것이고 군비도 투여될 것이고 자부담도 투여될 것이고 하는데 대안없이 하는 일은 밥값 못하는 공무원 밥값이라도 받아내려는 일 외에는 소득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을 할 것 같으면 대안까지 마련하시고 조례 제정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크게 생각 안하면 그냥 그럽시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도 이것 가지고 조례 제정 통과 시키지 맙시다. 안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킬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는 다 농사꾼의 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애착이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면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고 직간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 그러실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하는 것은 위원들과 더불어 공무원들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앉아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를 맡고 계시는 총수님께서 새로운 공무원들의 교육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나아가서는 제정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서 무안군만이라도 가락동시장 한 동이라도 협력업체 비슷한 것을 맺어서라도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무안군수가 인증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격도 조금 더 받아주고 농민들한테 자꾸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내려와서 농사짓는 것 보고 수매하는 것 보면서 이것 가지고 올라가서 조금씩 더 받고 판매도 더하고 우선 당분간은 홍보시켜야 되니까 수수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라도 대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금싸라기 같은 돈 갖고 지원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뒤로 넘어져버리면 무안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치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후치담보 했으면 경매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행정 방법이예요. 지원할 때도 3년 내지 5년은 이것 해야 된다.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는 내용 정도라도 있어 줘야 책임의식 속에서 농사도 짓고 참여하면서 마음의 무엇을 갖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지자체는 지자체라고 정부로부터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것 갖다 쓰자 이렇게 중구난방식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위원이 하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 하는 것은 저하고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농림부장관 정도 되시면 법이라도 개정해서 이렇게라도 하자 하고 하실 수 있는 마음은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 김관형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으로는 민간자본 경상보조 및 건설사업과 기업도시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및 지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본 위원회 조사 사무와 관련된 전 실과소로써 사무범위는 기업도시 추진관련 전반 그리고 민간자본 경상보조사업 지원과 추진실태 500만원 이상 국ㆍ도ㆍ군비 건설사업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으로 조사기간은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심도있게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