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김봉학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2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TV 방송에 의하면 인조잔디가 인체에 아주 유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천연 잔디구장에서 뛰어 놀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7페이지, 다함께 참여하는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 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열린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김영광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차별화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서비스마인드 향상과 친절 체질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지식 쇼핑제 실시와 하반기에는 외부 교육기관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로 고객의 소리를 피드백하고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설치로 다양한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정례화와 사전심사청구제 이용 권장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 오감만족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군청의 얼굴인 민원실을 찾았을 때 사무실이라는 느낌보다 아늑하고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정 텍스와 바닥 타일교체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6,7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창구근무 여직원 근무복도 밝은 색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서각 서예 사진도 분기별로 교체해서 시각만족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시배지답게 큰 옹기에 녹차나무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오감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CS(고객만족)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CS업무는 지방행정 혁신과제 일부분으로서 추진계획으로 CS행정마인드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분야별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그에 따라 고객명단 작성관리 및 분야별 담당 실명제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출생신고 축하 메시지 발송입니다. 출생신고 이후 정확하게 등재되었는지를 신고자가 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이나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아야만 가능하던 것을 출생신고 접수 후에는 휴대폰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문자 발송해 주고, 호적부 주민등록 등재 완료후에는 사본을 우송해 줌으로서 신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00일 때는 축하카드를 출생신고자에게는 지속적인 군정 홍보가 되도록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6,9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시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기간중 상속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고객만족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적측량 성과도에는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단순 정보만 알 수 있는 것을 수요자 중심의 현장사진이 제공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제공함으로써 측량결과에 대한 이해와 공신력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 시행중인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중 진교지구는 필지당 청산금 조정 중에 있고 옥종 문암지구는 금전 청산을 않기로 해서 지적정리 공부 중에 있습니다. 횡천의 횡천지구와 고전 신월지구는 청산금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전면 재조사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통보되면 일정에 맞추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난 2월6일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 장부인 폐쇄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코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854매이고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으로 경남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전산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용지 등 필지대형화 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 및 공장, 학교, 체육용지 등 일단의 토지형태가 대형인 시설물 부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적공부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2,34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도로, 하천등 공공용지 소유자 불일치 등으로 합병이 지연되는 필지는 금년도에 특조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에 합병이 되도록 하여 실적이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웰빙주택 1,000호 건립 추진입니다. 민선4대 군수 선거공약으로 2,010년까지 친환경 웰빙주택 1,0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청정자연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어우러진 최상의 삶의 터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웰빙주택 모음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면서 가칭 친환경 우수주택 건축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향·귀농자 정착촌 단지 조성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불·위법 건축행위 단속 및 근절로 건축행정 신뢰구축과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축업자 지속 명단 관리로 입법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주신 불·위법 건축물 최소화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특히 읍면 이장회의 시에 군에서 직접 참석해서 홍보도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불·위법 건축물 행정조치를 반드시 확행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최소화 대책을 수시 보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우수건축물도 발굴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환경개선과 웰빙 휴양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주택개량 54동, 빈집정비 100동, 주택개량 경사지붕설치 80동,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70동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경남도에서 아직 물량 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 물량으로 계획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사기아름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를 확대 개편해서 운영 내실화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홈페이지도 재정비하여 군에서 일정기간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주민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으나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소규모시설인 진입로 재포장 연접인 정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도자기체험 경비 지원으로 사기아름마을 운영을 활성화시키면서 차사발 축제를 도자기와 백련을 연계한 체험축제 위주로 승화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분쟁민원 사전예방입니다. 최근 우리군에서 도시민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주택건립에 따른 마을주민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으로 건축주와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분쟁예방을 위해 건축 희망자의 입지 및 규모 사전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군에 입지여건 문의시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를 하고, 간이상수원이라든지 저수지 등 건축과 관련이 있는 소규모 시설물 현황을 우리 부서에 비치 안내를 해서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권장해 나가면서 건축분쟁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정대상 필지는 270,066필지입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12일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위주로 토지특성 조사를 강화하고 지가열람 기간중 전 소유자가 열람토록 건설교통부에 전국적인 홍보강화를 요청하면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산정지가 조사를 작성, 전 마을에 배부해서 열람이 되도록 하여 이의신청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중개업소는 32개소입니다. 매월 토지거래 동향을 정밀 분석해서 예방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 중개회의가 없도록 분기별 1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부분 공시지가 및 일반자료 제공용 도면상호간 논리오류,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수치지형도 자료 업그레이드와 2001년 토지정보 시스템이 단일업무용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관련 정보처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서버처리능력 과부하로 서버가 자주 다운이 되어 데이터의 손실 우려가 높아 KLIS 고도화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인터넷 및 인터라넷 서비스로 획기적인 시간단축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인 KLIS 고도화장비 구입과 수치지형도 고도화장비비 2억7,5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여명 이상이 동시 접속시 작업지연과 서버장애가 생기고 있으나 교체를 하면 30여명이 동시 접속하여도 실험결과 작업에 지장이 없어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업무능력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건물배치도 KLIS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배치도를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산정시 건축물 현황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개별주택 검증도면 작성 시 자체 출력으로 500여만원의 용역비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일반 건축물 중 배치도가 있는 건축물 6,553건에 대해서 아래 추진계획에 따라 전산화사업을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열린민원실은 군청의 사실상 얼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은 고객인에게 호감을 주는 나를 부단히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고객과의 만남, 전화까지도 포함한 친절하고 신속하면서 정확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진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 김영광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는데 도로 명을 부여하기 전에 우리군내 마을 진입로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마무리한 뒤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정종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의 소유자 여부는 전제조건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면 사후에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치가 된 후에 도로명도 부여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 소유든 아니든 도로명 부여에 목적을 둔다면 사전조치가 마무리된 뒤에 도로 명이 부여가 되고 명실공히 마을진입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가 개인소유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를 금년 사업에 같이 겸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하동군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로 건설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금년도 특별조치법에 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 기간동안에 소유자 정리를 해서 등기가 다 되도록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객만족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이 있는데 측량비가 왜 자꾸 인상이 됩니까?

지적측량 수수료는 매년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해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측량수수료 인상여부와는 상관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실현 외 38개 항목입니다. 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실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군민의 삶의 현장 목소리를 굴절 없이 군정에 반영하고 건의사항 등 여론수렴사항 등은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마을 방문을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 도정 모니터요원과 군 홈페이지 건의 여론 수렴방을 개설하는 한편, 이장 이메일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중심의 군정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갖춘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입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유사 중복기능 및 기능쇠퇴분야 등 통폐합을 위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조직진단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경쟁력 있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투명, 공정, 객관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년간 인사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직위공모 및 다면평가 등 직원 참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안정적인 이장업무 수행기반 구축입니다. 이장은 행정 최일선의 보조자이나 보수 수준이 낮고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하여 보상 방안이 없었으나 이장단체 상해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전 이장 319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1년 단위 재계약을 하여 재해 및 상해시 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반면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급하여 이장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 내실화입니다. 고객 중심의 최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14개 실과소 24개 헌장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부서별, 업무분야별 행정서비스 실천 및 제도 정착으로 공직자 내부 혁신을 통해 군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자 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외향우회 교류강화입니다. 하동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고향농산물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내외 군민들과 향우간 폭넓은 교류로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믿음 주는 열린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향우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우 자녀 초청 부모고향 체험행사를 8월중에 하계방학을 이용 실시하여 향우들에 대한 애향심고취 및 군정 관심도 제고로 화합군정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선진자치 군정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시야를 갖춘 프로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기업체 현장근무 실시와 전직원 혁신역량강화교육 등 조직 활성화 및 사고혁신 훈련을 실시하여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향상으로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공무원의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 불균형 개선과 복지예산의 체계적 효율적 배분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복지 포인트를 배정,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복지수용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의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과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으로서 외국어 구사에 자신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과목별 우수자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원능력개발, 외국어 관련 전문교육 확대로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 마인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객만족서비스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화예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가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부서별로 분석 통보하여 고객마인드 구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인 모니터요원을 채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하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교류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교류를 추진하여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문화축제에 국제교류단 도시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국제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향기 가득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하게 변해 가는 공직환경변화와 공무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군민과 직원을 위한 실내 음악회를 개최하여 조직의 감성 역량강화 및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매결연기관 직원초청 팸투어입니다. 자매결연 단체 중 공공기관 직원을 우선 추진하여 성과여부 분석 후 타 시군과 차별화된 투어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안양시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및 농특산물 판매 홍보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이버 E-스쿨 운영입니다.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어학, 컴퓨터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별 수강신청으로 실적관리 및 성과가 없어 능력개발 기회를 군민에게 확대 시행함으로써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후 시행, 공무원, 군민 중 희망자에 한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사이버 교육을 스스로 즐김으로써 공무원, 군민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2년 하동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후 2006년 사업완료시점이 도래되어 5년 후인 201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소요사업비 5,0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정보화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여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화 모델 발굴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정착 및 활성화 기반조성과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정보화마을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와 농촌 사계절 체험상품 개발 및 여행사 등과 연계한 체험고객을 유치하여 체험관광지 개발로 하동지역의 특산물 홍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군민참여형 콘텐츠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이버 군정 기능강화 및 대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U-hadong 콘텐츠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의 수요에 적합한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민원서비스 혁신을 맞춤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모바일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 시행을 통하여 u-민원서비스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종이문서 없는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결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서가 전자로 자동 처리되는 반면에 각종 대장 및 일지는 수 작업으로 처리 관리됨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각종 대장 및 서식을 데이터 베이스화로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활성화하고 각종 업무처리와 연계한 지출행위, 통계자료 추출 등을 원 클릭함으로써 종이 없는 사무실 구축 및 불필요한 일을 줄임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실용 능력배양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전자정부시대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실용능력 배양을 위해 군민 정보화교육을 목표인원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180명 총 정원의 30%를 실시하여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격차 해소와 정보화시스템 활용도 제고 등 업무 효율 증가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2000년 이전 설치된 읍면 키폰전화기가 노후되어 일선 행정업무 추진 및 친절한 전화민원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여 2007년 교체대상 7개소를 교체하여 읍면 노후 통신케이블 교체와 군청 교환실 전화교환 중계대를 교체하여 장애 없는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입니다. 정보화의 역기능인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보안시스템을 대용량의 첨단 보안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정보통신망 보안 취약요인을 개선코자 IP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망 방화벽교체 및 전자정부통신망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여 사이버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각종 홈페이지 및 서버 시스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 50가구 미만 자연마을에 초고속망 확대구축, 누구나 초고속인터넷 이용을 희망하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대상지를 KT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 구축한 18개 마을회관에 중고 PC를 보급하고 2007년 사업조기 착수로 19개 마을 419가구에 대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휴대폰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산간오지지역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이동 통신사의 투자기피 및 중계국 설치 허가 등 각종 행정규제로 휴대폰 음영직역이 많아 군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통신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휴대폰 불편지역 신고센터를 개설 휴대폰 불통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이버축제 이벤트 정례화입니다. 타 시군은 오프라인 축제와 동시에 온라인 인터넷 축제를 겸하거나 별도의 사이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로 온라인의 축제를 통하여 군정을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동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하동녹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상 이벤트를 통하여 우리군의 홍보효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1세기 희망을 여는 하동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자치제 정착에 대비한 교육지원 시책의 지속적인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내실 있는 지원으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추진과 우수대학 선배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하동군 장학재단의 운영 지원을 하여 교육자치에 대비한 교육역량 대비와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1페이지, 테마 있는 군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자치대학 5년째를 맞아 그동안의 흥미 위주 강좌에서 지식과 계절별 지역성을 감안한 테마강좌를 마련,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6회 강좌를 실시하여 테마가 있고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현실성을 감안한 내실 있는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인구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인구감소 요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인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입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목표 인구 53,000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간단체, 업소, 임직원의 주민등록바로잡기 운동추진과 인구증대 범군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기반 구축입니다.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추진과 체제확립과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 아름다운 자연을 모두가 학습하는 행복한 하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행정혁신의 생활화로 혁신 하동 조성입니다.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일 잘하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체감혁신을 추진, 혁신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주민공모제 운영과 혁신경험 공유 강화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군정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개인별 시책(혁신)연구 인증제 추진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현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연구로 폭넓은 지식습득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우수동아리 혁신대회 개최입니다. 각종 동아리를 대상으로 혁신사례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컨설팅지원과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 2008년도 시책에 반영하고, 혁신마인드 제고로 군정추진에 대한 혁신 역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평생교육원 학습과정 개설입니다. 200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인 1평생학습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자격증 4개 과정, 교양과정 5개 과정 중 수강생 모집을 통해 20명 이상인 강좌를 개설하여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교 부재로 인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제17대 대통령 선거준비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법정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관련 사건 사고 및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틈없는 법정선거 업무수행으로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활력사업 차질 없는 마무리입니다. 차시배지로 명성이 나 있는 하동 야생녹차 공동브랜드 파워 구축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 컨설팅과 현지점검 확행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앙기관 등 각종 평가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신활력사업으로 사업비 31억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 중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전국 70개 지자체 중 우리군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리더 역량교육 내실화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자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혁신강좌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혁신리더 발굴 교육입니다. 대상은 녹차발전협의회 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농특산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강좌를 개설하여 신활력사업 주체자에 대한 혁신마인드 함양을 통한 개방화에 대응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자문, 컨설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차과학연구소 및 백상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백상경제 연구원 최두식박사를 FD로 활용하였으나 올해부터 한 사람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한계가 있어 10여명의 전문가를 지역협력단으로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동녹차 도시민 대상 전략적 홍보입니다. 우리나라 차 시배지이고 차의 메카인 우리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미약하여 대도시민 대상으로 공격적 홍보를 위하여 방송 2사와 케이블 방송업체 및 서울 주요 도로변에 옥상광고 운영업체를 선정 홍보를 실시하여 하동 녹차에 대한 인지도 상승유발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입니다.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운영 내실화입니다. 야생녹차 특구지정을 통한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규제 특례 사항중 하동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는 하동녹차 가공공장 신축이전을 조례 제정하여 특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하동과 국제자매결연 도시가 중국의 장가계시인데 문화 예술쪽에 교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문화 예술쪽에는 하지 않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농협, 기관단체간, 기업인, 농업인 등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유독 문화 예술쪽에 한번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장가계시, 장구시, 의안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장가계시만 결연이 되어 있고, 앞으로 문화보다도 동남아쪽으로 유망시장을 확보해서 수출을 촉진하고 중국은 스포츠나 문화·예술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예술인들과 교류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 예술인들을 올해부터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하동의 국악인이나 예술인들을 종합해서 각 대표 2명씩 선정해서 예술인들과 교류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예술인들의 견학이 없었는데 2007년도는 장가계나 다른 쪽으로라도 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32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인구증대 시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하시는 만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1965년도에 우리하동군의 인구가 14만이 넘어섰는데 작년 연말에 52,898명으로 많은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구가 감소되면 교부세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자체로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 시책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동에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지역에 직장이 있으면서 다른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객지에 있으면서 부모의 주소를 옮겨서 가족수당을 받는 것을 바로 잡아서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해서 우리목표 인구 53,000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동군에 생산적인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증대 아이디어 공모나 인구증대 범군민협의회를 구성한다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생산적인 인구는 없는데 주민등록 바로잡기로 해서 인구를 유지시킨다든지 노령인구만 가지고 우리하동군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거 한가지만이라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9페이지, 교육지원을 보면 계획이 변한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순창군이나 합천군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사설학원을 운영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육비 하나도 안 들이고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로 공부를 시켜서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하동군도 인구증대시책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인구는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있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하동군에 직장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하동군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보탬을 줍니까? 하동에서 봉급 받아서 출퇴근하는 경비에 써가면서 진주에서 생활을 합니다. 출퇴근 경비를 우리하동군에 세금을 내면 하동에 우수 중학교, 고등학교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식교육을 잘 시킬 수 있으니까 하동군에 이사를 올 수도 있고 또 하동군에 이사가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있는데다 자녀 교육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고등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왜 하동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진주에 학생 하나를 하숙을 시키려면 1년에 1,500만원,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려면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얼마나 농가소득을 올려야 자식 교육비를 위해 1,500만원이나 부담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시사란을 보니까 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주민등록 바로잡기나 주소 옮기기 사업으로 하동군의 인구가 증대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순창, 함양, 합천의 고등학교 기숙사를 견학하고 와서 담당과장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생각도 김봉학의원님과 동일합니다. 우리지역에도 기숙사를 짓고 추진하는 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대시책을 학교 교육까지 연결을 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우리지역의 중학생들의 62%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지난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 65%로 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 것은 보고서와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 장학재단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기숙사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위치입니다. 3월이나 4월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여고와 종고는 두 학교가 특수성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통폐합하고 중학교는 사립중학교로 육성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에 투자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동 군민들 중에서 젊은 층들은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대형할인 마트에 쇼핑다니면서 거기서 시장을 보고 하동읍에서는 시장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동군 재래시장 살리기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하동 교육여건과 비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과 참모들께서는 하동군을 위해서 고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31페이지, 테마 있는 군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강사부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치대학 강사로 오신 신세동 숙명여대 교수가 백상경제 연구소 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 부분이 평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백상경제 연구소도 그렇고 신세동 교수의 강의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자본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매년 편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교수가 경제부분을 강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상경제연구원도 그렇고 신활력사업 모든 부분들이 꼭 거기에 한정해야 하느냐, 44페이지, 전문가들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백상경제 연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을 함께 포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매년 강사로 오시는 신세동 교수는 다양한 사고와 비전을 가진 교수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이 일정은 5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강사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상경제연구소와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진을 바로 섭외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용역업체에 알선을 의뢰하면 그분들이 알선을 해 줍니다.

초빙교수 채널을 다양화시키기를 제안을 드리고, 사업비가 16회에 3,000만원이면 1회에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만원의 소요내역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강사 경비가 한번 할 때 180만원 정도 되는데 유명한 강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서 강사별로 싼 것은 작게 돈을 주고, 비싼 것은 더 주고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어느 강사 어느 강사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지역 여건을 봤을 때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교수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특히 농업관련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미래를 지역민들이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통상개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통상개발과 소관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통상개발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37건에 26억 6,300만원으로 금성면 22건에 12억 8,700만원, 금남면 3건에 10억 9,400만원, 고전면 12건에 2억 8,200만원으로 합의 배분되었습니다. 융자사업의 재원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융자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올해 융자금은 총 35억 4,7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주민복지분야 한 가구당 500만원, 기업유치분야는 한 개 기업당 2천만원입니다. 본 재원의 운용은 기본지원사업비를 계상 시켜놓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설계를 하여 시행토록 할 것이며, 주민복지와 기업유치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 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 입식 사업지원에 대한 금남, 금성면의 의견은 어업권이 소멸된 어업인들의 마땅한 소득사업이 없어 한우입식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의 대책 없는 지원중단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의견은 한우입식 사업은 특정세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우입식 두수의 급격한 증가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우시장 불안에 대한 영세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 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월중에 산자부를 방문하여 한우입식사업 지원을 재 건의하도록 금성면에서 희망하고 있으므로 대표자들과 함께 다시 산자부를 방문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건설기본 계획상 총 공사비 1조 1,177억에서 부지구입비 54억원을 제한 금액에서 1.5%를 곱한 금액을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185억 1,100만원이며, 이 중에서 군이 83억 4,600만원, 금성면이 39억 500만원, 금남면이 33억원, 고전면이 12억 6,000만원, 명덕 가린마을이 17억입니다. 군 사업계획은 하동군 장학지원사업에 30억,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에 13억, 갈사만 두우배후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20억 4,600만원,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보조사업에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개면 사업은 면 자체적으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명덕 가린마을 우선지원 사업 중 명덕마을 심야보일러 설치는 사업비 7억원을 금성면에 배부하여 현재 마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린마을은 집단이주자가 확정되면 부지를 조성할 것인데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위치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석탄회 판매권 및 운송권의 수익금 배분 납부 계약서를 2월 중에는 체결할 것입니다. 지원 기준일은 2005. 12월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수입금액은 톤당 1,500원으로 연간 6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납부는 케이텍과 플라이애쉬에서 3개면 발전협의회와 어업인 대표에게 납부를 하게 되며 배분율은 금성면 37.5%, 금남면 26.2%, 고전면 11.3%, 어업인 25%입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3개면 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산자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제1회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남 RPC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3,600만원으로 하동시장 31억 3,600만원, 횡천 3억, 진교 3억, 북천 2억, 옥종 2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동 공설시장의 막구조물 설치 등 12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에 11억 700만원으로 하동 공설시장의 하수구 정비와 바닥포장 등 3건을 하고 있고 옥종 공설시장의 어시장 신축과 바닥포장 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소 신축부지가 조성되면 대법원과 현 등기소 부지를 교환하여 현 등기소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동 공설시장의 영업성과 노점상 구역을 지정 재배치하고 중앙통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횡천, 진교, 북천시장의 비가림 시설도 즉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마지막 시일을 재래시장 장보는 날로 지정하여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절별 특판전을 개최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매 시일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고 가게영업을 도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선진재래시장 견학도 다녀오고 하동 공설시장의 노점상 구역선을 지정 표시하고, 전기선을 일제히 정비할 것이며, 중앙통로 간판을 시범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인부는 시장번영회에 일임을 시켜 놓았는데 적절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점상 일제정리와 때를 같이하여 조만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계절별 특판전 행사 소요경비 7천만원만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어려운 세대와 소외계층 100세대에게는 LP가스 노후시설 교체를 해 드리고 군내 전 경로당의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진교 안심마을 경로당 가스 폭발사건을 거울삼아 경로당의 창고 등에 보관된 임시사용 가스통등을 중점적으로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악양 종합복지회관의 태양열 급탕시설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한 개 더 도에서 받았는데 이 사업비로 악양 복지회관과 옥종 노인요양원의 시설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 군에 2개소를 승인 받았습니다. 양보면 지례리 하동 태양광 발전소는 71,574㎡에 발전설비 용량은 3,000㎾이며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시공자는 (주)네오에너지 전춘식입니다. 대도 태양광 발전소는 7,400㎡에 발전설비 용량은 200㎾이고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시공자는 금남면 대도 정순남입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로부터 전액 융자를 받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 지구개발입니다. 우리군의 경제자유구역은 5개단지 380만평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갈사만 진입로 3호선 6.19㎞는 올 7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며 지난해 3월21일 경남도에서 3.55㎞의 사전 환경성 검토 완료구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두우 배후단지는 금년 1월18일 지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질조사 결과 토취량은 7,385,000㎡로서 갈사만 매립지를 준설 후 5m이상 복토 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하동지구 조기개발을 위한 T/F팀도 구성을 하여 사업 시행자 공모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동 지구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를 2007년 2월15일에 하였고 다음주 화요일 2월27일 오후 2시에 투자희망 기업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20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받고 5월31일까지 사업신청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는 6월말까지는 공공 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갈사만 매립지와 배후지에 대한 지질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동 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양보면 지례와 진교면 관곡리 일원에 345천평의 면적에 18호 규모로서 854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절차를 갖추고 환경영향 평가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동골프장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산지의 표고 기준점 해석 차이로 산림청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해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사업구역 내 요존 국유림 편입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위치를 약간 변경하거나 홀수를 축소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진교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진교 백련리 신안마을 앞 농공단지 38,534평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1차 보상 대상자 중 영농손실액 미수령자 1명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므로 계속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원하는 방향에 근접해서 되도록 감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축물은 오는 6월에 재감정을 한 후 편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절화 농업협동조합은 금성면 궁항일대 30만평의 농지에 첨단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단가를 금남면 발전협의회와 인근 농가들의 대표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10만선을 이야기하는데 금성면 주민들은 적어도 하동화력 평가 보상액 이상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3만원 이상으로 보는데 이 갭을 계속 협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미지 한방허브 유지입니다. 진교면 고룡리 일원 3만평 부지에 75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동명산업 유치입니다.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 앞 섬진강 하류변 45,000평에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도유지입니다. 현재 동명산업에서 해수부와 공유수면 매립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존 종합건설 주식회사 투자유치입니다. 금남면 송문리 일원 1만평 부지에 선박수리 및 선박제조업을 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고궁영상단지 유치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일원 50만평의 대지 위에 오는 2010년까지 고궁영상단지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업유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마인드를 한결 더 업 시키고 현장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과 자금알선지원 등 투자유치 기업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고소성주변 군유지에 건물 한 동과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24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재원은 국비 10억과 도비 5억원을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와 시공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공모방식을 택하여 적기에 규모 있게 실망을 안겨 드리지 않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 특별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등 다각적인 유치 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4일에는 러시아와 네덜란드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지역과 인도지역 등지를 코트라 AT와 연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수출 상담회를 2회 정도 갖고 농특산물 수출평가와 업체에 대한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재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 손실차액도 일부 지원토록 하여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통바이어 초청상품 설명회는 3월과 8월 2회 정도 개최하여 경쟁력과 판로애로가 있는 품목의 유통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진흥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을 한 생산농가의 신선농산물은 수출액의 5%를 지원하던 것을 2% 인상하여 7%를 지급하고, 수출업체는 전 품목에 대하여 1%를 인상시킨 3%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군부에서는 우리군 재정이 어려운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업체에 우리보다 10%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딸기 바이어가 진주를 다 소비시켜야 하동으로 옵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농특산물 마케팅에 매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유통시장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6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서울 제기동 불로장생 백화점에는 하동 녹차코너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책자를 만들어 대외판촉에 힘쓰는 한편,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대도시 특새 시장을 공략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횡천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지금 딸기선별, 출하가 한창입니다. 우수농산물 GAP 보완시설을 딸기 선별 출하가 끝나는 4월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옥종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과 운용을 위해 옥종 농협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조성, 재첩특화단지 조성, 하동 명품유통센터 조성,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 4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2억 2,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2억을 투입할 것입니다. 재원은 균특 50억, 보통교부세 50억, 도비 30억, 군비 50억, 민자 92억 2,700만원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사업별 재원을 말씀드리면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40억, 예인촌 펜션단지조성 92억 2,700만원, 재첩특화마을조성에 80억, 하동 명품센터조성에 6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수변 테마공원 조성은 시공측량과 보상을 협의중에 있고 하동공원과 송림을 연결하는 육교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끝나는 대로 연결육교와 강변산책로 추가 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는 부지보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보상협의를 조속히 하고 진입로를 4차선 공사로 인해서 새롭게 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입로 위치도 선정하고 보상협의도 조속히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첩특화단지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설계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동 명품유통센터는 건축 중에 있으며, 가공단지는 부지조성 공사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원광평 마을회관에서 국도 19호선 송림공원 옆을 연결하는 290m의 도로를 20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겠습니다. 도비 5억원은 기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비 10억원만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진교 소방파출소 옆에서 터미널을 거쳐 진교 시장까지 350m의 도로를 20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10억원만 추경에 지원해 주시면 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도로를 조기에 완공시키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도블럭 정비는 하동읍과 진교면에 200m정도를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 관리계획 등 수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우리군 전역 675.53㎢에 대하여 군기본 관리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개발계획, 수산자원 보호구역 변경 등의 용역을 올해까지 24억 5,500만원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군 기본계획은 현재 실과소와 읍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 정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접목시켜 상반기에 도의 결정을 받고 난 후 좀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인 관리계획도 오는 10월까지는 경남도의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진교면의 의견을 들은 만큼 조만간 해수부를 방문하여 구역을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스파리조트 개발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금남면 노량리 일원 약 1,013천㎡(약30만평)의 부지에 체육시설 즉,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 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순수한 민간자본 사업비 3,604억원으로 오는 2011년까지 조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진교면 진교리, 고룡리, 양포리, 송원리 일원 17.02㎢중 5.85㎢만 수산자원보호 지역으로 잔존시키는 계획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전 육지부 7.04㎢ 중 5.85㎢ 해제하고 나머지 1.19㎢만 남게 됩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진교리와 양포리 일대이며, 일부 존치지역은 송원리와 교룡리 일대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룡리 일부지역을 추가로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용도와 지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고시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지역현실에 부합되고 장래 취락지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화개면 탑리, 옥종면 청룡리, 그리고 청암면 묵계리 세 곳입니다. 공람 공고와 실과소 의견 청취를 마친 상태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4개구간이며,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금년도에 시범거리로 전도시장 상가주변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19호선 확장공사가 끝나면 약 5억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추경에 군비 2억5,000만원만 배려해 주시면 우리군의 관문인 계천시장 주변의 광고물을 일제히 규모 있고 심플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통상개발과 2007년 새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나중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합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 하동읍이나 옥종, 진교의 경우는 본 의원이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횡천이나 북천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재래시장을 본다든지 행사에 참석하려면 이동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면민 버스를 하나 사주면 재래시장 이용시나 면 행사에 참석하는 데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북천은 재래시장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의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부분에 가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6개 시장에서 연 4회 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행사 후에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이 팔려야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든지 할 것인데 물건은 안 팔리고 행사비만 투입을 해서 행사 끝나고 상품만 나눠주고 끝나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사항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사업비로 물건을 구입해서 주는 것과 마을버스 구입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사하고 나면 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시골에는 노인들이 대부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젊은 세대들은 자기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볼 때 시장바구니를 덜어주는 도우미 활용방안을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사 지나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해보니 불가사항이니까 시장도우미를 운영을 못하겠다든지 운영을 하겠다든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노인들이 시장을 보는데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면에서 버스를 사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시장에 와서 물건도 구입하고 주민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이야기도 하고 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사를 함으로써 밝고 환하게 잘 되었는데 바닥공사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엊그제 얼마 오지 않은 비에도 가게 안으로 물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저 뿐만 아니고 하동읍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황토색으로 밝게 색을 칠한 그 위에다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멘트로 담을 쌓는 형식으로 높게 해 놓은 것을 제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보기 좋게 해놓은 부분에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방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공사 중에 포크래인으로 인해서 냉장고가 파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새마을상회에 바닥 포장공사를 할때 물건을 치워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공사를 했는데 하필 비가 와서 자기 집에 비가 들어오니까 시공회사를 못 살게 해서 결국 배상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절대 치워주지 않으면서 어쩌다가 물건이 파손되면 전부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철부위는 다시 정비를 해서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하고 호심통은 옛날 체전이 가림을 했는데 체전을 밀어 놓으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입구에 다음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우수 관로에 맨홀을 하나 묻어 가지고 우수 관로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좋게 하더라도 시장상인들의 마음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교육도 연차적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번영회와 같이 강력하게 교육을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봄나물 특판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해에 한번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취나물, 고사리 등 여러 가지 봄나물을 대도시인들에게 알리고 우리 향우들이 고향을 찾아 우리상품을 애용하도록 시장활성화와 겸해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계절별로 나는 토산품을 가지고 시장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매년 이 행사를 하면 시장상인들에게는 득이 하나도 없고 특정인을 상인으로 넣어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급이 안된다고 특정 상인들을 데려와서 행사를 하니까 재래시장은 별로 도움을 보지 못하고 특정 상인만 재미를 보고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작년 내용은 담당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직원을 통해 이런 점을 보완해서 재래시장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