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경수
강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안별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어제와 같이 축조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구조문대조표 제1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해 가지고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조에, 7조 및 8조, 및 8조가 삽입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 걸로 보는데. 그럼 7조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조를 한번 봐 주세요. 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삭제되고 일부 조항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죠? 그럼 16조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이것도 큰 그거 없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그럼 17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없습니까? 1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세무과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장안지방산업단지에 저희들 돈을, 우리 들어가 있는 돈 안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안지방산업단지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에 돈이 우리가 출자한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우리 현행 18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출자한 돈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이거는 민간이 하는데 우리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18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2조 이의 없으시죠? 26조는 삭제하는 것이고, 26조 삭제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6조가 삭제가 되면 여기는 세금을 감면을 전혀 못 받고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기장에는 특히 농업 쪽인데 여기에 관련된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직접 적용받는 것은….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까, 우리 관내 에는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사업장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28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그러면 29조 삭제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럼 31조 감면신청에 대해서 서식, 별지서식, 제1호 서식 변경되는 사항이죠. 그럼 2항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님, 전체 조문을 보고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지금 안 제5조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심사라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조 1항 말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이거도 시에도 보면 시장이 하는 걸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급지침을 별도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여기에도 부산시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아직 만들어진 건 없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조례 통과되고 나면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1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그 다음에 2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3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과년도체납액을 만약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조례를 정해 놓고 하면 오히려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가 싶은데, 지금까지 조례 아닌 체납에 대한 방법이랄까 그런 사무적인 그런 건 해 온 게 있습니까? 체납에 대한 징수관계에 대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이 조례 말고라도 연간 평소 때도 수시로 체납세를 받고 있지만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특별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평소 때 보다 더 전 직원이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100분의 1, 100분의 3이니 5니 이래 정한 거는 여기는 과년도 오래 돼 가면 2년차, 3년차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오래될 수록 이 체납을 징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금이랄까 이걸 그래 해 가지고 만든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이거는 비율을 차등을 준 거는 사실은 체납세라는 게 연도가 경과 할수록 사실은 받기가 힘이 듭니다. 현년도는 좀 받기가 쉬운데 2년, 3년, 4〜5년 이래 지나가면,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합니다마는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비율도 그렇게 차등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되면 체납을 정리하는데 직원이 평소에 거기에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체납정리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있는데, 이건 체납정리계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체납정리계는 체납세 전담을 하지만 세무과 전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체납세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 부분 전부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정리계에만 체납세 받는다고 해서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직원 전체가 다 체납세를 받게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 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요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종전규정대로….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 직원 아닌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마찬가집니다. 체납세를 예를 들면 총무과 직원이 체납세를 받았다하면 포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진행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여기에 조례개정안 시에서 내려온 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군정에 맞게 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제3조에 보면 지급기준에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거 보면 제2항이 있거든요. 2항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 군에 전부다 삭제를 해 버리고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걸 안 넣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며 넣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넣는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넣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고, 그럼 신설하는 걸로 한번 해 보죠. 나중에 우리가 수정안을 해서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4조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4조에도 과장님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도 보면 시에서 내려온 조례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제3조 1호 내지 제6호 이랬는데 요것만 규정됐는데, 3조 1호 내지, 제1호 내지 5호 이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도 그래 수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4조 2항이라고 합니까.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있고, 밑에 거는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시에서도 개인별 월지급 100만원했거든요. 뒤에 문항은 없거든요. 이거 크게…. 차별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조 1항 1호에 보면요 체납세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된 공무원 해 가지고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직이나 계약직이 채용됐을 경우에는 요런 규정을 두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여기 1항에 다 포함돼 있는데 또 여기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김만선위원
많이 받으면 돈 많이 주면 안 좋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정규직원들은 100만 원 이상 줄 수가 없는데, 지급한도가 말입니다. 그 외에 계약직을 우리가 체납세 전담계약직을 하나 채용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체납세 징수하는 그것만 보니까 최고 3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데 가면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2조 1항 1호에 보면 괄호 해 가지고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다 포함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체납세전담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만 전담하는 그런 계약직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기면 이런 걸 넣어 놨는데, 타 구에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넣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행자부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5조를 한번 봐 주세요. 5조 이상 없습니까? 다음 6조. 이의 없습니까? 그럼 7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하고 관련 있다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과장님 원자력 관련되어 가지고 지역개발세 세무과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시하고 배분율 조정해서 현재 67억의 지방세가 우리 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2조 3항에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지만 과거 예를 볼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공무원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공로를 인정해서 특별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예산계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예산성과포상금이 아마 금년에 2천만 원인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공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세원발굴의 공이 있다든지 이런 공무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전에도 집행이 됐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3월 달쯤까지 자료를 받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67억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공로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공로가 있는 경우는 적극 상신을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재난관리과에서 한 직원이 원전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김기현 국회의원이 그걸 인근자치구까지, 기초단체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 개정을 발의를 하려다가 그게 무산된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다 서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세원발굴이 아니더라도 기장에 빠져나갈 수 있는 세입원을 지켜낸 그런 공로도 저는 이에 상응하는 공로라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견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거기에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하셔서 검토결과를 한번 본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해 봅시다. 세원 발굴을 위해서 얼마 전에 물금에서 지상 보도 난 것이 물금에서 이장·사회단체장은 체납세가 있으면 못한다, 라는 지상보도 본 것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 우리 군에도 좀 접목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을 하려면 조례를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장하라고 해도 잘 안 하거든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70되신 분들도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는 뭐 마을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장이나 반장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사회단체 있죠. 그 단체장들하고 전체 우리군 전체에 그 분들이 체납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해서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업무에 참고 좀 하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세무과장님도 그런 자료를 발췌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군수님과 의논해서 한번 좋은 세금 징수하는데 도움 되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신구대비표에 보면 별표가 있거든요. 아마 전부 징수금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별표1-1 보시면 4번에 다 석유판매업 전부 신설된 사항들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거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타구 비교표를 보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주유소 등록신청 해 가지고 기장군이 3만원 되어있고 쭉 내려가 보니까 부산진구 3만원 해 놨는데 우리는 3만원 한 것은 다른 시·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한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도 정할 적에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김만선위원
한 2만 원 선에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만원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2만원 하는데 많이 있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만원 보다는 뭐 주유소 같은 이런 데는 사실은 뭐 한 3만원 받는다고 해서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원 받기는 타구에 받는 데도 있지만 형평성을 감안해서 3만원에 그렇게.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별표1-7번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신고 및 등록신청 시에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원안대로 그대로 한 겁니까? 우리가 뭐 조정한 게 있습니까? 시에서 예시 내려온 그대로 내려온 금액을 정한 겁니까, 건당 금액이? 금액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게임 신고사항 뭐 변경신고라든지 신고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보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종전에도 이 정도는 받아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금액 결정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역의 표준금액입니까, 이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에는 건별로 만원에서 4만원까지 차등해서 받았는데 법이 여러 가지 법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그 기존에 받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종전에도 만원에서 4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최저 만원에서 최고 4만원까지.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정한 금액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군에서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결정한 것이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종전 금액을 초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게 참고로 해서 정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표준금액의 이상 되지는 않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종전금액을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앞에 보면 상공 및 동력지원관계에 대해서 증명수수료 타구하고 비교표가 있고 방금 문화공보관계 체육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타구하고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상공 및 동력지원관계에 대한 이 타구하고 비교는 우리 기장군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수수료가. 3만원을 징수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2만원을 징수하고. 그 다음 문화공보관계 체육관계에 대해서는 3만원 책정한 곳이 9곳이고 4만 5천 원 한 곳도 7곳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낮게 되어 있고 이것은 왜 높게 되어 있고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공 및 동력지원관계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화공보 관계하고 체육관련 해서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안 보십니까? 다른 곳에는 7곳에는 4만 원 이상이든 4만원하고 4만 5천원 이래 책정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상공 및 동력지원관계 이것은 처음으로 개정되는 바람에 수수료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하고 쭉 맞춰봤는데 타구에 이래 뭐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 3만원 받는 곳이 기장군을 포함해서 3곳입니다.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3곳인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것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석유판매업이 주유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주유소든 뭐든 간에 수수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된 것은 맞다 아닙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구에는 2만원 책정된 곳이 많은데 기장군하고 3만원 책정된 곳이 3곳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쨌든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죠? 이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높은 편이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 그런데 여기 문화공보 체육관계에 대해서는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문화공보 거기는 기존에 받던 그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 금액을 조금 더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갈라서 이래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상공관계 이것은 새로 하는 거거든요. 신규로. 그래서 봤을 때는 원가계산도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고 이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은 다른 구·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그죠, 이게 좀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계장님, 그 동안 그러면 우리는 주유소 등록신청 할 때 이걸 아무 것도 못 해 왔네요? 다른 구는 다 할 때.
그걸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다른 구에 이걸 징수할 때 그동안 못 해 왔다는 그런 말이네요?
계장님 말씀은 다른 구에는 이 조례 제정해서 받을 때 우리 군은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말씀이.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개정을 하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형평성에 좀 맞춰서 우리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어쨌든 좋은 일이 있으면 보급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라도 우리 기장군이 너무 주민에게 또 부당하게 징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안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의안번호 제874호 부산광역기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지급기준에 1항을 달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를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데 제2항을 “제1항의 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입의 수납액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2항을 신설하고 제4조 지급한도에 보면 “제3조 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라고 되어있는 걸 “제3조 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이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8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제3조 제2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 지급한도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한도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4조 중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3조 1항이 신설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1항도 지급기준에 1항을 1항으로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제가 동의안을 낼 때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를 1항으로 하고 지금 1항이 안 되어 있잖아요.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는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하는 자에게도 지급한다. 그 뒤에 달린 단서조항하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러면 김수근 위원이 수정안을 낸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