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2007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 군정시책과 추진실적, 2007년도 군정의 비전,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7년도 추진할 일감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로는 2006 금산계인삼엑스포 및 금산인삼축제를 홍보하였으며, 제26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금산스포츠센터의 준공, 학교교육경비조례제정 및 지원으로 30개 학교에 3억원, 학교급식비 지원은 2억 5,000만원, 사계절 축제 등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2006년도 수상실적으로는 제26회 금산인삼축제를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제35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역도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고, 제87회 전국체전에서는 사격 금메달 1개, 사이클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6쪽 2006년도 군정시책 주요추진 실적은 총 31건에 63억원으로서 완료가 30건 추진 중이 1건으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금강 상류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007년도 군정비전으로 2007년 군정여건은 도 인삼세계 정책과 연계 인삼축제 세계화 추진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주 5일제 정착 등 관광문화 사업이 부각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여가 생활체육 분야의 군민욕구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방향으로는 눈과 귀를 열어드리고 신명나고 즐겁게 하여주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을 풍족하게, 마음을 살찌우게 하고, 자녀들을 인재로 키워주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열린 마음과 창의적인 사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엑스포이후 인삼축제는 군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1000개의 관광자원 개발의 본격시도와 인삼과 연계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문화예술 체육을 화합과 강화된 체계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는 공보, 문화예술, 관광개발, 체육진흥, 평생학습 등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에 현재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의 2.86%인 60억 1,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8.4%인 5억 800만원, 사업예산이 91.6%인 5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7년도 추진해야 할 희망찬 일감들 중 단위사업으로 우선 다양한 금산홍보 세계화로 간다. 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방송사 및 언론사,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유선방송과 연계 고리를 형성해서 여론 취지를 획득을 하고 언론, 방송사 인터뷰 및 촬영을 사전대비 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방송 스튜디오 금산 뉴스라인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추진계획은 군청 내에 동아리모집 및 구성운영을 하고 장소선택 및 인테리어와 장비를 구입하여 방송을 위한 자료제작 및 방송을 출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온라인 방송파 활용을 해서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가 있는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5개소이며, 대상지는 도지정문화재가 1개소, 충효열시설물 보수 2개소, 전통사찰보수 2개소로서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분기 중에 공사발주의뢰 및 보수공사를 시행을 해서 4/4분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문화의 집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2개소로서 대상지는 금산문화의 집과 추부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편안하고 품위 있는 문화 공간으로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운영으로 군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대상지는 중부대학교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문화관광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공모를 2005년 2월 2일날 하였고, 중부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김혜정 교수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문화관광부에 2005년 3월 4일날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2007년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2006년 4월 18일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지역문화행사 및 축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체계적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생활 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금산인삼관 지하1층 수장고 및 전시실에 이송을 해서 금산세계 인삼엑스포 기간 동안에 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증유물 3,000점에 대하여 기증 절차를 추진을 하고 추가유물을 위한 학술용역 후 구입을 한 다음에 품격높은 전시실을 보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판을 활용한 금산관광홍보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이고 사업량은 2개소로서 대상지는 고속도로변과 추부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추진계획은 관광홍보판 교체에 따른 시안 작성 및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지역홍보를 위한 홍보물 선정 관광홍보판 설치 공사로 돼 있지만 현재 이 사업은 발주 중인 사업으로서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금산관광지 및 특산물 상시 홍보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가 예상되고 금산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상류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제원면 저곡리 구 금강초등학교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추진계획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실시를 하고 폐교를 활용한 종합적인 마스트 플랜을 용역을 하여 생태학습장 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현재 활동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8명으로 2002년도에 2명, 2004년도 2명, 2006년도에 4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1/4분기 중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2/4분기 중에는 해설사를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광지를 선정 한 다음에 3/4분기에는 관광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선진관광지 벤치마킹을 하고 4/4분기에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금산인삼축제 세계10대축제 도전입니다. 개최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으면 개최장소는 인삼엑스포 광장과, 인삼약초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준비 및 결산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삼축제 세계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인삼축제를 대표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서 인삼축제 세계화를 위한 우수축제를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인삼약초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삼인삼축제 세계화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삶 선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 등 4건으로서 10개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및 위치는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은 1개소에 4면으로서 금산읍 주변이 되겠고, 격조 높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1면으로서 금산산업고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은 2개소로서 금산에 1개소인데 1개소는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1개소는 비호산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10개 읍․면은 5건에 3억 7,0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접근성이 편리하고 주민의 선호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이용률을 제고를 하고 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전국대회 개최 5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장사 씨름대회, 전국족구대회, 전국 자전거대회 2회, 전국마라톤 대회로서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어제리 전국산악마라톤 대회 유치는 4월중에 할 계획이고, 대통령배 산악 자전거대회와 학생 사이클 대회도 개최를 하면서 인삼축제 개최와 연계한 전국장사 씨름대회와 족구대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힘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건강 허브도시 금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국 최고의 스포츠팀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사이클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체전 대비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팀 재정비와 동계기초체력훈련 및 경기 종목별 맞춤형 훈련을 통한 전력 증강이 되겠고, 대회를 통한 실전 적응훈련으로 전국체전 금메달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미소 생활체육으로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유소년 축구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특수성 및 생활 영역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파와 읍면별 1프로그램 선별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종합운동장 등 10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종합운동장 관리와 노후 체육시설 보수 읍면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운동장 체육공원화로 주민 여가활동 및 쉼터를 제공을 하고 노수 체육시설 보수, 교체, 읍면 체육시설확충 및 시설 현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9회 충청남도민체전 출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한자리수 입상을 위해 우수성적 기대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을 하고 종목별 결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총체적인 선수단 지원과 최고의 팀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 선수단 조기구성으로 집중훈련을 강화하여 최강의 경쟁력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체육인 조직정비와 함께 2/4분기에는 선수단 구성 및 집중강화훈련을 실시를 하고 3/4분기에는 집중강화훈련 실시 및 체전 출전준비와 함께 4/4분기에는 출전 결과 분석 및 2008년도 필승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금강변 레포츠 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입니다. 사업내용은 타당성 용역 조사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기관 아웃소싱을 통한 환경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존 금강축제장 및 산악자전거코스, 산악마라톤 코스 등을 연계를 해서 오토바이크, 레프팅, 족구장, 자전거 공원, 놀이시설, 캠프장 등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의 미래를 가꾸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3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추진계획은 학교별 사업제안서 공모를 통한 교육경비 지원과 금산군교육지원위원회 심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고, 방과 후 학교와 교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으로 우수 학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즐겁게 배우고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과 금산 미래 비전의 기반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이고 대상은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 자치대학을 개설해서 1일 1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아카데미는 교양강좌로 월 1회, 분야별 자치대학은 전문분야 강좌로 주 1회 이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기 변화의 비전을 개발하고 조직 변혁의 전략을 실천하는 효과적인 행동을 학습하도록 지원 하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축제 참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10월 중으로 사업량은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전국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등 2개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금산군 평생학습도시사업 홍보 및 성과물 전시가 되겠고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면에서 면정 사업을 살피다가 들어오셔서 과를 끌어가시려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 운영인데요. 전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는데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 과정에 우리가 물품 매수하는 물품이 한 3,000점인가 몇 점이 되거든요. 그것을 전부 평가한다고 했는데 다하고 계시는가요?

평가는 전문교수를 통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이고,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고 점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현재 계약은 안 했고 바로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와야지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가 지금 금산인삼장사 씨름대회는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장사씨름대회는 아직 본격적인 협의는 안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추진했던 씨름협회와 현재 섭외는 하고 있는 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씩이나 들여서 씨름대회를 유치한 것은 물론 군민들 경기 참관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금산인삼홍보 쪽이거든요. 거기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비춰 주잖아요. 우리 로고를 비추는 이 시각 가장 많이 비추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루 종일 방송국에서 와서 현지 중계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비춰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금산인삼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한번이라도 더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매스컴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경기장 모래판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청색, 홍색 만들어 놓은 곳이 있지요. 거기가 아주 많이 비춰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까지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하여튼 활용을 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인삼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곳을 보면 그냥 쭉 비추다가 그 지역 것은 한번 지나가고 말아요. 그리고 다른 이벤트 그런 사업장 이런 곳만 비춰주고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산을 할 적에는 저번에는 효과가 아주 좋았는데 그 장소도 괜찮은데 거기보다는 모래판 바닥 옆에 주변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주 거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기 또 학교교육 경비 있잖아요. 지원을 우리가 10억원을 예산은 세우셨는데 보조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씨름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씨름이 힘으로 상징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삼하고는 아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벽면이나 공중보다도 바닥에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섭외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학교 10억 지원에 대해서는 금산군교육경지 지원조례가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시설비도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비에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내부의 지침이 만들어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규칙이 만들어져야지요. 세부 규칙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규칙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첫 단추가 잘 못 채워지면 앞으로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세심하게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금산아가씨 노래 있지요. 김화정이 부른 노래인가요? 이 노래비를 하나 만들자 위치는 남산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간에 그 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옆에 버튼만 누르면 금산아가씨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시나요?

저는 지금 죄송한데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그 내용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에서도 하나도 연구를 안 해 보셨네요. 김화정씨가 이제 중년 가수 아닙니까? 중연 가수이고 또 이 금산 아가씨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제는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과거에 향수 같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는 왔다고요. 그래서 금산 인삼아가씨 노래를 제작을 해서 그 옆에 아무나 누구든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광장 옆이나 어디에 해 놓으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한번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럼 검토를 안 하셨네요?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알았으니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양현환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도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디지털 방송 스튜디오 있지요. 이 부분에 지금 방송 스튜디오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체 문화공보관광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캠코더 동아리라고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군정이나 의정을 뉴스로 제작을 해서 인터넷 홍보를 하는데 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명이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혹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은 필요합니다.

그 방송을 위한 위치나 자리나 장소나 뭐 인테리어 장비도 구입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장소를 선택해서 인테리어 장비까지 다 시설을 갖추었을 때 잘 활용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더욱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쪽에 전문적으로 조예가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구촌 박물관이 지금 인삼관 지하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합니까?

현재는 오픈을 안 하고 잠궈 놓았고 용역결과가 끝나서 구입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항시 열어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고 또 현재 구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다 갖추어져서 전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왕에 큰돈을 들여서 큰 장소까지 마련해서 전시를 기왕에 한 것 이 부분도 유물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든지 그런 쪽으로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오더라도 이게 질문을 하고 의문 나는 점을 물으면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 할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문인력 쪽인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도 그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뭔가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디지털 방송도 어차피 구축이 되면 잘 운영활용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지구촌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자체에서 어렵다면 그쪽에 관련이 있는 조예가 있는 요원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9명을 활용을 해 보고요.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물건을 완전히 구입을 한 후에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인원은 문화해설사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이 문제는 일단 유물을 구입한 이후에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광안내센터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관광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사명감을 갖고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구촌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시가 다 돼서 그 고가의 많은 액수의 유물을 전시를 해 놓고 거기에 누구 근무자를 배치를 했을 때에 어차피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지키고 보초서는 것으로 다 임무를 하지 말고 어느 손님이 오든 관람객이 오면 나와서 묻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요원으로 두는 것이 기왕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조금 염두를 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또 제가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했는데 2002년도 2명, 2004년도 2명, 2006년도 4명 이렇게 양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기록이 이렇데 돼 있는데 지금 관광지를 이분들이 해설을 하고 있나요?

지금 활동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관광안내 센터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관광객이 오면 안내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현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TV나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보도 자료라든지 취재하는데 도움을 주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광지 안내할 곳이 선정이 이렇데 돼 있습니까?

지금 각각의 선정은 안돼 있기 때문에 여덟 분으로 하여금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사라든지 이치대첩지라든지 태조태실공원이라든지 적벽강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관광객이 언제든지 올 때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놔서 그분들로 하여금 연락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관광센터에서 바로 연락을 해서 한 분당 2개소나 3개소를 지정을 해서 전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관광지를 금산에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선정을 하는 대로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그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금산인삼축제 세계10대 축제로 도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치르면서 인삼축제가 금산 어떤 군민들의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엑스포 이후에 지금 군민들이 기대감이 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하자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 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축제는 원래 엑스포를 하면 문화관광부 축제에서 선정하는 것은 원래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도자기 축제가 산업관광형 축제로 제일 성공한 축제였는데 도자기 엑스포를 한 이후에 문화관광축제에서 제외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축제는 병행을 해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은 언론 보도에 보면 정례화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례화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엑스포는 사실 저희들도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삼약초과와 협의를 해서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또 축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 화려하게 했기 때문에 금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하여튼 차이를 최소한 줄여서 군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사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삼엑스포 이후에 어쨌든 인삼을 취급하는 분들이 상당히 재미를 봤다고 할까요. 아니면 축제에 의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소득도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우리 군비라든지 기금, 도비에서 협조를 해서 9억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제 민간인들이 참여를 서서히 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면 인삼조합도 있고 수삼센터도 있고 또 약초시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군에서 어떤 군비가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인삼과 관련된 이런 조합에서도 행정과 더불어 가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서 우리 금산군이나 이런 곳에서만 부담을 하지 말고 행사는 우리 금산군민들이 모두 하더라도 그런 단체 인삼관련 단체에도 부담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축제는 민간위주로 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행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외국의 사례도 보면 500년이다 600년이다 하는 축제들이 대부분 보면 민간위주로 하는 축제들이 생명력이 있고 오래도록 지속이 되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인삼과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부분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합니다. 인삼캐기 현장도 인삼조합에서 참여를 하고 수삼센터나 약령시장에서도 자체 시장제도 지내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약한 것은 분명한데 민간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나 주인의식이 현재는 약하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축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인삼약초 관련단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행정에서의 리더이신 그분들과 늘 같이 생산자 및 인삼조합이라든지 그 상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서히 그동안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20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서서히 참여를 시키면서 언젠가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인 축제를 개최를 하고 또 산업형 축제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하면서 보면 진짜 인삼생산과 별 관계없는 분들이 늘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상가 있는 분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서서히 주면서 언젠가는 민간주도형으로 축제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그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인삼 관련 단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폭은 크든 작든 간에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열개 종목이 될지, 다섯 개 종목이 될지 몇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민간단체가 참여를 해서 축제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얘기가 나오면 항시 문제가 많습니다. 민선이 되다 보니까 축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국가에서도 걱정을 한답니다. 도에서도 한 10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식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축제가 그렇게 작은 축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계절 축제 및 소규모로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축제를 다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상당히 많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4개를 사계절 축제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는 민간축제로 가는 것이 역사성을 따지나 무엇을 따져도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사계절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꼭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육성하고 집행해야할 축제가 무엇인가를 선별을 해서 지역민한테 줄 축제는 주고 꼭 우리 군에서 행정주관으로 해야 할 축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도 지금 장동달맞이 축제가 사실은 마을 축제거든요. 보름날 이루어지는 축제인데 사실 보름날 안 하는 곳이 없다 이것입니다. 보름날 행사를 각 면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장동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군 행정에서 이 축제를 쭉 육성을 해 왔는데 우리 군민전체가 보편화 되어 있는 축제이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이나 규모를 집행하던 것을 축소할 수는 없고 이제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는 못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역민이나 문화원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행정주도를 떠나서 그쪽으로 넘겨줘서 끌고 갈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축제를 4개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장동 달맞이 축제나 산안 산벚꽃 축제 금강민속축제는 문화원에 사업비를 보조내시해서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획이라든지 주민과의 협의 사항 등 어제도 장동달맞이 대표와 협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운영은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전부 행정주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일이 간섭을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꼭 중요한 사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조정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축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문화원하고 지역민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만 민간적 자본 보조로 넘겨주는 선에서 끝내고 아주 행사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자체가 손을 딱 떼어 버리자 그러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관여할 필요가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문화원에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렇단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축제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관광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는 음식의 질이 안 좋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쓸 것 없어요. 우리는 예산만 넘겨주면 문화원에서 하든 지역민하고 하든 그쪽에서 지역축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간다면 나머지 축제도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축제는 항구적 역사성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끌고 갈 수 있는 100년이고 200년도 선진국은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관여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에 축제 문화원하고 지역민이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다 가서 관여하고 다 하지요. 그럼 공무원들도 편하지요. 사실은,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께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팀 있지요. 도민체전에서 성과가 어땠어요?

도민체전에는 사이클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에만 나가는 뒷받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민체전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전국체전에 출전을 해야 도민체전의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것은 좋다고요. 우리가 선수육성해서 2억 5,000만원을 군비 들이고 도비 2억을 들여서 4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도민체전 가서는 작년도 하위권이잖아요. 더는 말씀을 안 드릴께요. 어디까지 하위권인지는 모르지만, 하위권에서 맴도는데 이런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종목은 없어요. 족구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위권에서 갈 수 있는 족구도 채택이 안 돼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없나요?

지금 충청남도 자치단체별로 체육팀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산은 사이클 계룡출장소는 펜싱, 아산은 수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국체전을 목표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도민체전에 채택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도민체전으로 점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것과 우리가 금메달을 타 오는 것은 기분이 틀리지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육성하는 팀이니까 도민체전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4억 5,000만원을 갖다 어떻게 씁니까?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인건비입니다. 4억이 인건비이고요. 5,000만원이 장비 구입대입니다.

그럼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운영비 기름값 이런 것은 그냥 운영비로 나가고,

거기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상당히 모자란다고 해요. 급식이 부실해서 체력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급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선수가 급식까지 걱정할 정도는 안 되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파악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환경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가 거성빌라에 기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어제 3명이 와서 항의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했는데 식대라든지 먹고 자는 것이 불편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길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열악하다 이렇다면 나는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선수를 육성하면 급식 같은 것을 가지고 인색하다 소리가 우리 군에서 들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선수를 육성하는데 인건비가 적가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는 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해서 체력관리도 해주고 해야지 되는데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셨으니까 체크를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 5,000만원 들여서는 그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교육경비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제정 당시에 제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보조금은 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는 아마 교부세로 포함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부세로 내려옵니까? 저는 5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교육경비가 아니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가 인센티브가 있답니다.

그 금액이 5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럼 그 집행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부세로 오면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정액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아닙니다. 금산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만든 교육지원 이것하고는 별개로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명칭이 방과 후 지원 그런 것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재난없는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2006년도에 일구어낸 보람과 단위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계획으로 2007년도 업무 여건과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7년도 추진해 나갈 중요한 일감들 순입니다. 5쪽 2006년도 일구어낸 보람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재해 및 수해예방사업 추진으로 2006년도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등천 보상추진과 금산천, 지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가두캠페인을 12회에 걸쳐서 개최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400가구, 물놀이 유원지 방송시설 설치 3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107개소 등을 실시하였고,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군민보고사업으로 안전시범학교운영과,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 조례와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제빙책임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로드워처 272명 선정 위촉하여 예방행정 강화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야간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소대 대기소 신축 1개소, 보강 8개소, 피복비 등을 19개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으뜸 소방행정을 구현하였고, 을지연습 등을 통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 수상실적은 보병 제32단으로부터 화랑훈련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6쪽 2006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사업은 총 21건에 24억 4,200만원으로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국지성 호우, 폭염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변화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며 각종 재난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책임론이 확대되고 대형안전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119구 안전센터의 소방서 승격에 대비한 지역 소방여건의 성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으로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추진과 발생 가능한 대형안전 사고에 대한 정밀한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고, 2007년도 수해예방사업은 자연재난에 대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위험 요소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소방서 승격을 위하여 소방서 승격의 완벽한 준비 및 소방지원인력의 보강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실천과제로 첫째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의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하고 재난취약지역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정착해 나가면서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과 신속한 복구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금산 119지원센터를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소방서 승격 대민 소방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통계현황에서 연도별로 수해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에 250건에 수해 복구액이 420억이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7년도 추진해 나갈 주요 일감들입니다. 총 22건에 56억 9,800만원으로서 일반 업무에 19건에 56억 8,500만원, 아젠다2015 2007년도 시책 3건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사회적 기반 재난에 대한 22개 분야에 대해서 7개실과 2개 사업과 12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안전관리 계획의 개요와 기본방향, 추진전략, 재난관리 대책 및 단계별 조치, 재정투자계획 등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1월에 기관과 관련부서와 사전업무 협의를 완료했고, 분야별로 안전관리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여 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각 부서 및 시군,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월 4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안전홍보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 및 기초수급가정생활 중 재난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가구의 안전점검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군민 안전문화의식을 확산 정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400세대로서 동절기 이전인 9월에서 12월 사이에 노후 전기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교체 또는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성면과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등 각 100세대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 충남 지역본부와 업무를 협의해서 10월초에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에 계절적 취약지에 대한 재난 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되 저희들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인 건축물 87개소와 시설물 26개소 등 113개소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통합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에는 4월과 6월에 하반기에는 10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공감대를 조성을 하기 위하여 주요 물놀이 유원지에 여름군청 운영 및 경고방송을 활용한 피서객의 안전도모와 수난구조 장비를 물가에 최 근접 배치하여 유사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원지 주변 경고 안내판 일제 정비를 6월에서 7월에 실시하고 여름 휴가철 안전 홍보 캠페인을 7월에 실시하며, 여름군청 근무자 편성을 7월과 8월에 집중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우리 고장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 제공으로 다시 오고 싶은 금산이미지 조성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상황전파 시스템과 기상관측시스템 등 재난관련 통신장비 32개소에 대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항시 상황전파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525m이며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까지 잔여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 8,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일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수해 상습피해 및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항구적으로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성천과 가왕천, 후곤천, 원용진천 등 4개 하천에 길이 1,856m, 교량 3개소에 사업비는 32억 7,4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비 실시로 재해 없는 편안하고 살기좋은 금산을 건설하고 재해 취약시설에 대하여 우선 복구로 추가피해를 방지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0개 읍면 장비 임차료, P-EP안내판 제작, 침수흔적도 측량, 소방자재 구입 등에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재해예방 응급복구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비를 임차하여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수목제거 및 하상정리를 실시하고 재난대비 피해예상지역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 침수흔적도 수방자재 구입 보급으로 수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하천제방 우기 전 정비로 재해없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금산을 건설하고 재난대비 피해예상지역 홍보로 군민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유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망을 활용해서 편입토지 이해관계자를 사전파악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을 직접 처리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상습지역의 근원적 개선으로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기술분야 등 전문 인력을 모집정보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지역 조기 복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방재단을 모집공고하고 자율방재단 발대식과 단원의 역할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율방재단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주민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반보호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국가기반보호 대상사업인 에너지, 식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통, 수송, 사업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평시에는 동향관리를 하면서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등을 통한 긴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적 재난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와 안정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23개 대에 4,297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만 1년에서 4년차에 1,200여명에 대해서 1년에 4시간씩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법,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교육실시로 민방위대원 참여확대를 통한 지역안보 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으뜸소방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0억원을 투입하여 금산 119안전센터 1～2층 리모델링 및 3층을 증축하여 금산소방서 승격 개청하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순찰차량 운행비, 피복비, 소방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며, 여성대 5개대를 신설하고 능력향상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만전입니다. 저희들 예비군 중대본부의 건물신축과 예비군 육성지원금의 지원으로 지역안보역량의 강화와 독수리훈련, 을지연습 등을 통한 지역방위훈련의 완벽한 실시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을지연습 등 완벽한 지역방위 훈련으로 비상대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통합방위 협의회를 통한 지역향토예비군 활성화와 인력동원 등 자원관리를 하면서 중대본부 신축 등 지역예비군 부대의 지원사업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방재체험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재의 날인 5월 25일을 전후해서 가족단위의 체험이 가능한 전국우수 안전체험시설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안전 영상물 보급 등을 통해서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대형사고 방지 및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미있는 방재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학습 위주의 방재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관내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초등학교 1개교를 안전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체험과 방재교육원 등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대비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드워처 활성화 운영입니다. 생활주변에 재난 위험요소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거리 감시자를 구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안전 유도판을 제작 설치하여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요인을 사전에 신고 및 접수 처리하는 예방행정의 사업으로서 지난 12월에 이장과 반장, 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한 로드워처 요원 272명의 활동을 강화하여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신고접수 된 재난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사업소와 협의 신속히 해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우리 과 전 직원은 첫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둘째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단계별 조치를 위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를 하면서 응급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예방 응급복구 사업인데요. 10개 읍면 장비임차료가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지요. 각 읍면에 얼마씩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장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군 전체로 5,000만원입니다.

아니 읍면에 쓸 수 있는 장비임차료가 얼마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럼 500만원씩요?

그 정도 되죠. 10개 읍면을 본다면,

그게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응급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 전에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추진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비를 사용해서 시설복구 한 다음에 용차비를 되 집행해 줍니까? 군에서,

아닙니다. 응급복구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응급으로 할 때 그것을 미리,

과장님 시각의 차이인데 지금 면에서 제일 고충 받고 있는 것이 용차비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용차비 10원도 없어서 면장님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정도만 하면 불도저 10대 정도만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세천 같은 것 전부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그래서 300만원씩을 일단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그것을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응급복구 시에 하는 것이잖아요?

응급복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예상되는 곳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리 수해오기 전에 대처도 할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이것을 꼭 응급복구로만 쓰고 과거에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면장님들이 장비를 수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업비를 한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세웠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면장님들이 쓸 수 있게 못하겠다하면 다른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면장님들이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제가 군에 세웠기 때문에 세워서 필요한 곳은 미리 읍․면장들의 의견을 받고 필요하다면,

아니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응급복구비에 대한 재난예방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면장님들이 보는 것은 이것을 조금 벗어난 것입니다.

하천관리나 그런 차원으로서 한다면 그것은 재해 위험은 아니고, 하천관리 차원에서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할 것으로 보고,

아니 알겠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인가 몇 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필요할 적에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세천을, 이 비용 가지고 안 된다면 우리가 그쪽에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면장님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쓸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재배정해 줄 수 없냔 얘기입니다. 나는 이속에 들어 있다고 자꾸 하니까 얘기입니다. 이속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 하니까?

실제로 볼 때 장비 임차료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수해나 대처를 했을 때 많은 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 차원에서 예비로 있는 재해 위험지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정비를 할 것은 하되 주로 하는 것은 응급복구 할 때 쓰는 것으로 보되 필요하다면 먼저 말씀 주신대로 하천 치수 차원에서,

아니 지금 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재해예방차원에서 돈을 쓰고 조금 더 우리가 한 300만원씩 더 추가로 세워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없냔 얘기입니다. 재배정을,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렸는데요. 지금 임차관계가 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 2,000만원은 재해 응급복구로 쓰시고 3,000만원은 면으로 재배정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도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건설도시과라든지 예산이 있는지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으로 해서,

없어요. 이리 다 밀어 붙였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설도시과에 있던 것을 몽땅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올적에 이것을 다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 재해 예방 응급복구 사업비에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합산해서 읍․면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도저 장비비를 같이 써도 예산상 괜찮냔 얘기입니다. 예산 집행이라든지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없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응급복구하고 미리 사전에 치수차원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비 임차료 5,000만원 가지고는 그것이 판단할 때 응급복구 하는 것 하고 미리 주었을 때의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우선 배정을 해서 읍면에,

그것은 알아들어요. 어쨌든 5,000만원 중에 국․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죠. 그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비가 지정되면 모르는데 그럼 예산 집행에 무슨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우리 군비니까, 더 세워서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쓰는 돈 밖에 안 된다. 할 경우에는 3,000만원을 더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각 면별로 재배정을 해 줄 수 없냔 얘기입니다. 나는 그쪽으로 세우자니까 여기에 세워서 쓰잔 얘깁니다.

말씀 하신 것을 검토를 하고 부족한 예산이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는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읍․면장들한테도 있으니까 가져다 써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재배정을 받아서 쓸 수 있고 완전히 다 해 줬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면에 위임을 시켜버리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조직도를 보면 지역협력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가 사회기반재난 있지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는 업무 부서입니다.

계가 편성이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1명이네요?

저희가 15명이 정원인데 지금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결원을 밑에 써 놓은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현재 있는 현원이고 원래 지역협력이 2명인데 결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강을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여기 티오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 배치도 어느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해 놓으면 휴가를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휴가를 안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가도 생기죠? 관외 출장 가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한 사람을 놓고,

인원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혼나야할 사항이라니까요?

결원이 있어서 우리 군 전반적으로 실과에 1～2면 정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충원관계 자체 조정하는 관계도 해 보았는데 우선은,

정 안되면 복구 지원계 4명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한번 조정을 우리가 사회기반사업 업무들이,

그동안 뭔가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다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외관상으로 딱 볼 때에 사람이 어떻게 이 계를 운영 하겠냐고요. 이 양반도 아플 수가 있고 휴가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외 출장도 갈 수 있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때는 누구한테 과장님이 업무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업무 대행자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맡습니까? 업무 대행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실과로는 업무 조정이 못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계로는 그럼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인원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배치 해 놓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소리죠?

걱정하시는 말씀,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인원 배치를,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없지요. 실장님이 이럴 때 안 계시네 이러면 안 되지요. 조정을 하세요. 아무려면 인원배치를 계가 있는데 계장 하나 놓고 어떻게 하라고 계를 운영합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원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자리를 옮긴지 한달이 미처 못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미흡한 점이 많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주요성과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자체수입은 498억원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액 417억원에 대해서 약 19%정도 더 징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발굴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감사경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 160명 정도 지급을 했고요. 하단부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을 해서 자산실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2005년도를 기준해서 우리 금산군 자산이 약 1조 1,000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병행해서 거래세가 신장이 조금 둔화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2006년도 회계 예산액은 477억원인데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징수 전망은 498억원이기 때문에 세입결함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쪽은 6쪽에 이은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 2006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이 총 42건이었습니다만 1건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9쪽에 아래에서 일곱 번째 다기능 다목적 회의실을 만듭니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회의실을 다기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2007년 업무계획보고는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여건입니다. 대외적인 재정여건은 부동산이 거래가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이에 병행해서 거래 경기가 침체가 돼서 세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은 보다 질 높은 세무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재정여건으로는 교육경지의 지원이라든지 군 본청, 의회청사 리모델링 이런 것 때문에 군비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군세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금년도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 방향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다섯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일먼저 자주재원확충, 두 번째로 납세자 만족지향, 세 번째 알뜰한 세출예산, 네 번째 경영적 재산관리, 다섯 번째 복식부기 안정적 정착 이렇게 다섯 가지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실천과제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 과 소관은 결원이 3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린 것은 2006년 회계입니다만 지금은 2007 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의의 징수 목표는 417억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를 비해서 꾸준히 한 연평균 12.5%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16쪽 저희들 지방세 도․군세를 합해서 308억원입니다. 17쪽 그 중에서 군세는 190억원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세목이 큰 담배소비세는 한 3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8쪽 도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19쪽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256억이 목표입니다. 이것도 이자 수입을 확충을 시켜 나가고요. 예산절용을 시켜서 세외수입도 이렇게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 제일 오른쪽에 2007년도 칸을 보시면 저희들 군유재산 평가액이 1,518억원입니다. 이 박스 바로 밑에 부분 당구장 표시 부분을 보시면 앞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에서 자산을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군이 2005년도를 기준할 때 1조 1,000억원정도 추정을 합니다. 이 자산은 도로나 상수도 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합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쪽 금년도 추진해 나갈 일감들은 저희들이 36건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24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쪽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목표액은 447억원입니다. 작년도 2006년도 417억원에 비해서 한 7.1% 증액이 돼 있는데요.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수에 대한 영향인자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세원포착 같은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적기부과, 징수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방세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내책자 또 지방세 수첩 각각 3,000부씩 발행을 해서 각종 기관단체라든지 이장, 반장, 기업체, 저희 산하 공무원들께도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25쪽 지방세 전담 매니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법인이 한 400여개가 있습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 저희 7급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지방세 제도를 홍보를 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좋은 글과 함께하는 지방세 안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영치 예고문 기타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예고문 이런 곳에 공문서의 여백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글귀나 시귀 이런 것들을 게재를 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거부감이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쪽 지방세분야 자체연찬회로 세무공직자 전문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연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라든지 운용사례 등을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요. 또 담당자별로 전문적인 세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앙이나 도 교육을 참석을 하고 그 내용을 세무 공무원들에게 전달도 시키면서 정보공유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부분 읍면 세정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부과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또 납세편의 시책 이런 것들을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그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27쪽 고지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나 수시분 고지서 그 이면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병기해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누락세원 발굴은 연중 한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1억원정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이전 또는 말소차량에 대해서 수시과세 및 환급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보유기간에 따라 1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수시과세라든지 환급하는 사례가 불 부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적기에 과세를 하고 또 환급도 적기에 환급을 해서 조세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세 과오납 환급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세도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주민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경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환급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한 239건에 5,500만원 정도 환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9쪽 고객만족지향 지방세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저희 세무공무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자진신고를 철저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과연 과세나 비과세나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판단을 해서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세외수입 확충은 세원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무 공무원들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개발 프로그램에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료 변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지방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을 이용해서 전자신고라든지 고지 납부 세무상담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도 중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0억으로 잡았습니다.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30억 정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의존재원 수납관리는 그 대장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하단 부분 세입금 신속 정확한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장정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체납세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세 체납액이 42억이 됩니다. 앞으로 군이나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합동으로 주 1회 정도 체납처분 반을 운영을 실시를 하겠고요. 또 차량 같은 것은 인터넷 공매를 통해서 고질적인 자동차세를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납세자를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한다면 하단 부분은 서류를 이용해서 그 압류를 조세를 채권확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 고품질 납세편의 시책추진이 되겠는데요.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폰뱅킹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고요.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 중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산경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한 160명 정도 사업비는 4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일정액 이상 성실한 납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 완벽한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를 하는데 한 23,000건이 됩니다. 주택의 특성이라든지 토지특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전산 입력하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가격 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인데요.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해서 재산세 자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알뜰살림으로 예산절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용을 한 5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도 한 55억원으로 절용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입찰 차액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위한 생산적 재투자 이런 것 이외에는 예산을 절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업무는 전자입찰을 확대시행 해 나가고자 합니다. 36쪽 알기 쉽고 신속한 공무원 보수 지급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SGPIS라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인사관리라든지 급여 관리가 모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봉급봉투 같은 것을 다 출력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자기 급여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봉급 봉투도 본인들이 직접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우리고장 생산물품 적극구매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물품이라든지 우리고장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지출이라든지 하단 부분에 관용차량의 풀제 운영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군유재산의 지속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 처분을 하고요. 이에 따른 대체 재산을 확보를 하는데 집단화를 해서 활용성과 그 가치를 증대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일제 조사를 통해서 유휴재산을 발굴을 하고 그에 대해서 표식을 설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무단 점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 보건소 청사 활용은 의회청사 리모델링이 되겠는데요. 현 이 사항은 설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9쪽 군청 청사 사무실 재배치가 되겠는데요. 의회 청사가 완공이 된 이후에 우리 군청청사 각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고요. 군청에 있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또 휴게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청사 노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3층 천정이 약간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옥상에 있는 변압기가 노후가 돼서 이런 것들을 교체해 보고자 합니다. 40쪽 인삼랜드 특화를 위한 주변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삼랜드 풍물의 광장이 되겠는데요. 이 땅이 한 7,800평정도 됩니다. 이 땅 가지고는 풍물의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대규모 연수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여건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한 2만 3,000평 정도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41쪽에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자산실사 지속추진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복식부기에서 우리 군에 대한 자산은 금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저희들 자산조사를 했는데 그게 1조 1,00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작년도 저희들이 각종 지출했던 이런 부분을 합쳐서 재무보고서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금년도 9월 중에 2006년도 기준을 해서 금산군 자산이 얼마라는 것을 공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젠다 2015에 대한 읍면 사무소 리모델링 추진이 되겠습니다. OA사무실 또 읍면 청사 외부 리모델링 3개면, 또 읍면 청사 중에 창고 증축은 금년도 7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