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먼저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는 2월 26일 오늘 하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좌측 게시판에 게시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4. 칠곡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칠곡군 군정 모티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군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활성화 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제 실현에 기여하고 군정 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와 같고 모니터의 정의는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군민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의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될 경우와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모니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모니터의 해촉은 안제5조와 같습니다. 모니터의 운영 및 활동내용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이나 전화 등을 병행하고 시책 추진, 주민여론이나 제도개선 또는 주민 불편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의 활동지원은 회의 또는 간담회 소집,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은 안제9조와 같고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의 경우에는 표창과 시찰 등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조치는 안 부칙 제2항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기획실 등과 합의를 했고 기타 의원간담회를 2월 12일날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2월 2일에서 2월 21일 기간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입니다. 칠곡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등 상위법령 개정 및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당초에 출장시간 4시긴 이상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바뀌었고 4시간 미만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용차량 이용자에게는 5천원을 감 지급하던 것을 1만원을 감지급하게 되고 정무직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국가공무원법」과 「공용차량관리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지난 2월 12일날 의원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칠곡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건축물 분류체계가 21개 분류체계에서 27개 분류체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현 행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을 맞게 조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현행 농림지역의 1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 공사비에 관계없이 산정하여 예치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규정하였고 산지관리법 38조로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안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책 건설에 대하여는 용적율의 20%이하의 범위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 조정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이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시 무질서한 개발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훼손함에 따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 안에서 노유자 시설중 유치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유치원은 가능하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절대 정화구역 및 상대 정화구역 안에서 행위 및 시설이 일부 제한되므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숙박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준공업지역 지정목적은 경공업 및 기타공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준공업지역 지정이후 공장입주가 지연되고 있어 2000년부터 53억원의 투자계획으로 현재까지 기반설비를 30억원을 투자하여 단지내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주거지역에 건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약목 준공업지역에서 김천 방향으로 국도4호선에서 남측에 45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보전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하도록 2006년 8월 29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볼때 복성리 준공업지역 33만제곱미터, 인평리 일반공업지역 37만2천제곱미터, 교리 일반공업지역 50만8천제곱미터 추가로 어로·보손리에 45만제곱미터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4호선변 166만제곱미터가 전반적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고 일반공업지역내 공해공장들이 현재 가동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의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아파트 및 숙박시설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