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청소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소관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 박진호팀장입니다. (인 사) 폐기물관리팀 김흥기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시설팀 최문환 팀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청소과장님이 되신지 3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연찬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것은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황과 3쪽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목표는 신뢰받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시설 현대화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과 음식물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쓰레기 특별관리, 상산곡동 사용종료매립지사후관리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과 하수중계펌프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책1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성과 목표로는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음식물처리시설의 현대화로 폐기물처리에 따른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이며 착공일은 2005년 11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산 9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4,644㎡입니다. 총 사업비는 928억3,2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시비 각각 25%입니다. 소각방식 및 규모는 스토커 방식으로 1일 300톤 규모입니다. 우리시 분담금은 86억7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9.3%이며 연도별 분담금중 금년도 우리시는 28억6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2008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지는 5만3,580㎡이며 주요시설은 대형폐기물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중계펌프장, 분뇨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생활쓰레기 압축장이며 설치년도, 규모, 용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대화로 노후건조기 교체공사 1억5,000만원, 스크류콘베어 설치공사 1,500만원, 탈수기 설치공사 5,000만원, 활성탄 탈취탑 밀폐공사 1억1,0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 현대화로는 소각시설 건축물 개·보수 2억원, 소각로내 화물보수 3,000만원, 백필터 교체 3,000만원, 중계펌프시설 현대화로는 노후화된 중계펌프 교체 2억2,000만원입니다. 제어시스템 교체공사 8,000만원등 음식물 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2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성과목표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처리비용절감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방지와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재활용품중 1회용 비닐봉투,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전용수거함 및 전용봉투제작 배부로 분리배출을 조기 정착시키고 생활쓰레기감소 및 재활용품 증대에 따른 처리비 절감과 eco-city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감량화 10%이상 추진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자동화시설 유지관리로는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공사등 홍보관 설치, 선별장 유지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기본방향은 음식물료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을 구입하여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으로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은 농촌지역과 공동주택은 120ℓ, 소규모 음식점 및 연립주택은 60ℓ짜리를 보급토록 하며 전용차량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며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의무사업장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의무사업장도 지도 점검을 연 2회 추진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특별관리입니다. 기본방향은 생활쓰레기 특별관리를 통해 도시 및 농촌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불법소각행위를 근절시켜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수거 체계 개선으로는 주택가 쓰레기상습 투기지역에는 쓰레기수거 장소를 지정해서 청결유지토록 하고 농촌 취약지역은 주1회 정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및 축사주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매주 1회 하고 또한 쓰레기 배출시간 홍보운영은 월～금요일까지 일몰 후부터 익일 06시까지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산곡동 사용종료매립지 사후 관리입니다. 사업현황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액 2억원이 확보 되었으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사업내용은 침출수 차단시설 9,000만원, 가스포집시설 2,000만원, 빗물 배제시설 7,000만원, 검사정 설치 2,000만원으로 본 사업은 2006년 3월 환경영향용역 결과 매립지의 지반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3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성과목표는 환경기초시설내에 운영중인 시설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시설을 개설하여 원활한 운영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환경기초시설내에 사업비 1억7,400만원으로 소각시설 건축물 개·보수등 6개 사업이며 사업별 추진계획은 소각시설 유지보수사업 9,000만원, 대기오염물질 측정검사 월 2회 400만원, 다이옥신 측정검사 년 1회 500만원, 소각시설 정기적인 청소실시 및 소각재처리 6,000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청소 및 위탁관리 300만원,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및 관리대행 1,200만원으로 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중계펌프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수중계펌프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제어시스템 교체공사사업등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6,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공사 9,000만원, 음식물시설 유지보수공사 8,50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준설 3,000만원, 분뇨전처리수 수질검사 자가측정대행 주2회 1,40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침사 위탁처리 5,00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및 분뇨전처리 협잡물 위탁처리 6,60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변전실 에어컨 구입 200만원, 비닐류 선별기 및 플라이트 콘베어 보수공사 10톤 3,000만원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탈수기 설치로 90%이상 냄새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EM사용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EM을 작년에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라 냄새가 덜 나서 사용 안하고 있는데 지금 EM을 구입해서 우리 소각장에다 3월부터 또 뿌리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EM류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EM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10%는 EM으로 완전히 잡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에서 전용 수거용기를 보급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음식점이나 공동주택보급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계신다고 판단하십니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흥기입니다. 저희가 농촌 지역하고 공동주택은 120ℓ를 약 300개 올해 보급하고 소규모 음식점, 연립주택은 60ℓ를 500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전용용기수거 세척차량 1대를 올해 1억2,000만원 가지고 구입해서 전용용기수거 세척차량은 바로 음식물을 제거한 후에 차량에다 전용용기수거를 딱 해서 그걸 가지고 탈수를 해 주면 음식 자체 냄새가 제거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주택가에 보면 버려져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밖에 버려서 여러 개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매일 음식 전용 차량 8대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 계도해서 많은 사람,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 가정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편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용기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일까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더 연구해서…….

네, 저희가 조사 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상산곡동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2억원을 들여서 관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후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사업이 2006년도 3월에 환경용역결과에서 나온 제2 오염방지시설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난 후에 사용계획…….

사용계획은 개인 토지이니까 사용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개인 토지입니까?

네.

개인 토지인데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91～93년까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 땅을 우리시에서 사용을 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 후에 운영이나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박진호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설치는 이천시에 별도의 추진단이 구성돼서 거기서 나중에 준공된 후에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별도의 추진단이 생긴다고요?

이미 추진단이 구성돼서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이 되더라도 아마 관리는 그쪽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천시가 중심적으로……. 그러면 운영이나 관리에서 하남시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마 개별적인 우리시의 의견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내지는 아직 못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요? 11-8쪽에 주택 및 축사 주변 불법쓰레기 강화하는 부분에서 매주 1회 단속을 하신다고 했고 농촌 쓰레기 수거에서도 집중해서 수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인력 면에서 가능하신 건지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은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실 테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나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 부분은 우리 청소과 직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닌가요?

네, 종합계획을 세워서…….

1주에 한 번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면 혹시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우신 계획이니까 철저하게 잘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11-10쪽, 11쪽 보면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상적인 감가상각비로 보면 되나요? 소각시설 유지보수사업이 9,000만원, 뒤에도 보면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공사에 9,000만원 이런 식으로 1년에 몇 억원이 되는 돈이 계속 거의 유지보수공사이니까 소모비죠? 이것이 나가는데 이것이 그냥 감가상각비인지 아니면 이 시설이 특별히 노후화돼서 들어가는 비용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비,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팀장께서…….

환경시설팀장 최문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전반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기오염 물질측정이라든지 다이옥신 측정은 법적 사무이고 그리고 나오는 처리비는 처리해야만 하는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만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이런 부분 음식물시설 유지보수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운영비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기물 시설 답변 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릴게요. 저희 소각장시설에서는 현재 대형폐기물 소각을 전문으로 합니다. 지금 이천에 동부자원화시설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폐기물을, 쓰레기를…….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하고는 현재 무관합니다. 이게 같다고 답변하셔서 정정을 드리고요. 대형폐기물 설치하는데 지금 11-10쪽이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거다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대형폐기물로 장기적으로 이천에 동부자원화시설을 이용할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유지는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투자 금액과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될까 판단해서 이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내년 2월이면 광역소각장시설이 설치돼서 지금 우리 현 시설을 존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존치 되느냐 없애야 하느냐는 장래를 내다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실무 팀장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봐야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걱정하는 것은 서울시 하수관계 꼴이 날까봐 사실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 받아준다고 그랬다가 이천에서 주도권은 거기 있는데 물량을 제한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아쉬운 꼴이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단가가 처음에는 싸다가 점점 높아졌을 때는 이것도 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손해입니다, 상당히……. 인건비, 처리비로 따지면 장래를 내다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 판단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것은 자료 뽑는데 의원님들에게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애는 것이 맞는다면 개·보수하는데 2억원을 세워 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물 새가지고 그런 것이요, 그것도 다 없애고 사업 안 해도 되고요. 올해 소각장에 투자를 하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소각장 예산이 3～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년 2월에 전량 이천으로 보내라 그러면 지금 소각장을 직원들이 근근이 몸으로 때워서 내년 2월까지 넘기고……. 그래서 지금 판단을 우리 실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고 있는데 결정을 윗사람들하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우리 실무 팀에서,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잘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천도 300톤이 만만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그 상태로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보내는 것 자체를 이쪽에서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자원화시설 운영 설치 추진단 그런 부분이 언제 됐어요? 저도 운영위원인데 들은 바가 없는데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주체는 이천에서 하는 걸로 준공이 되면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아마 이천에서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만 한 것이지 아마 주도권은 이천에서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했지만 그렇게 건설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2007년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특별기획 어떤 판단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BTL사업 방식 민간 투자사업추진으로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 현대화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없거든요, 현재…….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 팀에서 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내용 알고 계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흥기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계획은 지금 저희가 2007년 예산안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원래 용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후에 잠정 협의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기획실하고 이야기 되는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잠깐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동부 광역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우리 부시장님 청소과장님 우리 시의원 2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작년까지 심의위원회를 계속 참석하셔서 또 선진지 일본 견학까지 다녀오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홍미라 의원님이 위원이시니까 우리 홍미라 의원이 아시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김철수 팀장은 국가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 교육으로 오늘 참석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적재난팀 한상용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이용빈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목차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 주요전략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는 2006년도 12월 20일자로 기구 개편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총괄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재난관리팀은 기존에 있던 복구지원팀 업무가 흡수되어 재난관리팀으로 됐고 또 지원협력팀은 인적재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팀해서 3개 팀이 현재 재난총괄과에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에 현원이 10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16-3쪽 분장 사무입니다. 재난관리팀은 국가 기반업무와 자연재난에 신속한 대응복구계획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적재난팀은 저소득층 화재밀집지역 화재취약지 재난예방관리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재난관리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팀이고 인적재난팀이라고 하면 화재나 건축물붕괴등 인위재난, 인적재난을 관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방위팀은 충무계획과 민방위대조직편성 교육과 민방위 훈련을 담당하고 또한 공익근무요원 관련 업무를 담담하고 있습니다. 16-4쪽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입니다. 목표로는 재난재해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완벽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물관리 확충으로는 재해 정보 수집을 위한 감시시설 설치등이 있으며 재난대응조직으로 민방위 역량 강화로는 민방위 혁신방안에 의한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주요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정책 첫째로 완벽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물관리 확충 방안입니다. 성과목표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방지를 위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등 안전사고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재해정보 수집을 위한 감시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항은 감시시설을 4개소 덕풍교, 45번 국도 배알미동입니다. 은고개, 상여고개등 CCTV 4개소를 사업비 3,000만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도 1월에 설계 및 발주를 한 상태이고 이것이 완공되면 기대효과로 폭설을 위한 도로상황, 위험요인 신속한 파악 대처와 폭우시 팔당댐 및 덕풍천등 위험수위 측정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이에 따라서 재난종합상황실에 시스템공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상황실 정비로는 LCD TV 57인치와 부대시설 또한 CCTV 제어용 PC 또 비디오서버등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60만원이고 추진일정은 금년 1월 29일 현재 발주해서 사업이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원거리에 위치한 도로 및 하천상황을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재난에 사전대비 및 효율적인 대응 체계유지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시의 취약 재난지역에 대한 1단계 감시체계구축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배수문 유지관리입니다. 배수문 보수로서 덕보교와 환경기초시설 앞, 한강변 팔당대교 입구에 배수문 3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의 사업비로 4월 30일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배수문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재해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해 피해 응급복구 사항입니다. 수해 피해 응급복구 지원으로는 수해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 지수가 501이상인 40건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5일～8월 30일까지이고 기대효과로는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여 피해자의 안정된 생활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거노인·불우시설등 생활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관내 1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가 1,256만원으로 사업기간은 4월 1일～11월 30일까지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서 4～10월까지 조사 및 선정을 하고 안전점검 및 보수는 5～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보호가 되겠습니다. 16-7쪽 정책 두 번째 재난재해 대응 조직으로 민방위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 민방위혁신방안에 의한 민방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보급으로 재난 대응조직으로 민방위 역량 강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혁신방안에 의한 민방위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 및 훈련으로는 연 3회, 기본교육 1회 및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겠으며 민방위훈련을 연 8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만원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또 훈련경비로 13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참가에 대한 부담감소 및 교육 참여도가 향상되고 체험·실기교육 및 민방위훈련 참가를 위한 실제 대응방법을 습득하며 민방위사태대응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창우동 회타운등 비상급수시설을 1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급수시설보수가 1,500만원, 급수시설 수질개선이 406만원, 비상급수 관정 청소가 9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비상급수시설의 적기 보수를 통해서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고 수질 향상을 위한 관정 청소를 실시하여 평시 및 비상시에 활용, 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독면 보급으로 화생방 대처능력 유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독면 250개를 사업비 600만원으로 연중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화생방 공격 및 생활주변의 유독가스 유출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정할 것이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6-6쪽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네.

관내 독거노인·불우시설등 생활 안전점검 있죠?

네.

관내 314개가 맞습니까, 14개가 맞습니까?

314개가 맞습니다.

314개입니까? 아까 14개로 얘기하셔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여쭤보면 민방위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병무청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시로 배정을 받으면 우리가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나 동에 필요한 인원을 관리하고 우리는 총괄 부서이고 현지 복무점검이나 복무실태는 관련 부서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사 배치, 전체 인원을 받아서 인사 배치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까지가 우리입니다.

따로 소양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그것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월 1회 직무교육과 우리가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각종 근무사항이나 이런 것을 집합교육 형태로 해서 우리가 각종 교육이나 근무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대를 대신해서 들어온 것이고 어쨌든 하남시에서 공익근무로 일하는 일종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시민 봉사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종의 직업의식이면 직업의식, 프로의식이면 프로의식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교육에서 많이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관내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우리가 한창 젊은 친구들인데 일할 때에는 제대로 프로답게 일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큰 화두가 이상 기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만 보더라도 굉장히 따뜻하고 눈도 거의 내리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설이나 그런 부분들 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닥칠 문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생기는 화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많이 위험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물론 검단산이나 이런 부분에 다로 과가 있겠지만 재해라는 측면에서는 재난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또 봄철에 건조한 것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이틀간에 비상근무를 종합상황실에서 총괄적인 상황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보고 드린대로 16-5쪽에 재해 정보 수집을 위한 감시TV는 어떻게 보면 재해와 설해 위주로 된 것이지 실지로 건조에 따른 산불감시시스템은 우리 도시과에서 실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해 종합상황실로서 총괄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응급재난복구나 피해예방에 의한 관리상황은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총괄하는 부서답게 총괄적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신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8쪽에 방독면 보급이 있죠?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새것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언론매체를 접한 적이 있는데 불량 방독면이 많이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입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방독면이 2001～2002년 9월 중에 생산된 방독면 중에 불량 방독면이 있었습니다. 불량 방독면이 총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이 1,458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을 하나씩 전부 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 분 중에서 지금 배윤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량 방독면이 우리가 1,458개 중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2001～2002년 9월 중에 생산된 방독면이요. 현재까지 약 36～37% 정도를 회수했고 그래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방부 국방연구소에서 그 시기에 생산된 방독면을 회수해서 성능 검사를 합니다. 성능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방방재청으로 통보돼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사이에 생산된 어느 회사 제품은 불량이니까 회수조치해서 폐기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금 배윤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량 방독면은 2001～2002년 9월 중에 생산된 그 방독면만 불량이고 그 이후나 그 이전에 있는 방독면은 현재 괜찮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것 중에서는 불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것은 국방부에서 생각하기에 불량이 없다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불량이라는 방독면은 2001～2002년 그때 생산된 그 방독면만 불량이라고 해서 현재 폐기조치하기 위해서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실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국방연구소에서 각종 회사에서 생산된 것을 수거해서 성능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거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반품 조치는 안 됩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시받은 것은 없고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불량 방독면을 회수해서 갖고 있으라고 해서 현재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반품 조치에 노력해 주시고 지금 2003년도 이후에 산 방독면은 이상 없다고 지금 답변 하셨는데…….

네.

지금 국방연구소에서 며칠 전에 방독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군인들이 가지고 방독면도 다 불량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시를 받기로는 2001～2002년 9월 중에 생산된 그 방독면에, 국민 방독면이 불량이니까 회수 조치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방송에 또 나온 건데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도 다 불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3쪽이요. 업무 분장에서 재난관리팀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이행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현재 먼저 회기에 의회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관리하는 조례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을 위촉해서 각 실·과·소에서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의 대상 업무가 오면 우리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원한테 통보해서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서 각 실·과·소로 현재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실지로 우리시 정도 되면 작년 경우에 봐서 연 4～5건 정도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직은 검토된 이후에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준비를 위해서 검토위원이나 모든 조치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가 위촉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위원회 다 위촉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 위원회 대상이 됐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대상이 된 건이 없어서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그 상태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난관리업무 내용 중에 실제로 예방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중·고 쪽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시민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을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지시하신대로 우리 재난예방에 대해서 각종 초등학교 학생이나 시민을 상대로 교육 계획수립 하겠으며 또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재해예방에 따른 포스터나 글짓기대회는 실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이나 또 각종 학생에 대한 재난예방 프로그램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지적해 주십시오.

현원이 10% 가까이 결원인데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한 번 보고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재난 부서라는 특성상 평시에는 남이 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실제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인사 부서에다 수시로 얘기합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이 실제로 평상시에는 인원이 남는 것 같더라도 실질적인 재난이 왔을 때는 지금 인원에서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사 부서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이 상태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여튼 인원 문제는 각종 점검 때도 우리가 각종 중앙 점검이나 도 점점에서도 인원문제가 가장 크게 핵심으로 부각됩니다. 왜 그 중요한 재난부서에서 현원을, 더 갖지도 못한 현원을 못 채우느냐고 우리도 질타를 받고 점검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인사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현재 있는 현원만큼은 채워서 재난관리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정원이 12명입니다. 12명 가운데 2명이 결원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고 하여튼 최소한 정원만큼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동력장치는 구입 당시에는 신제품을 구입했습니까?

네?

비상급수시설 신제품을 구입했습니까?

네.

비상급수시설…….

네,

동력 발생하는 장치 있죠?

네.

신제품을 구입했습니까, 구입 당시에…….

네.

실제적으로 가동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개소인데 현재 12개소가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한 기에 시설물중에 몇 개 2～3개는 동파 위험이 있어서 전선을 끊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현재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남시에 전혀 예고 없이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그때 상황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NDMS라고 해서 국가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 재난관리시스템 중에 지진대비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평상시에는 아까 의원님이 지시하신대로 재난관리를 예상해서 3회 정도로 해서 재난……. 지진이 발생했다고 현재 하면서 NDMS에다 계속 입력을 시킵니다. 우리가 재난 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새는 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다 각 재난의 헥타를 입력 시키면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이것은 재난이 웬만큼이다, 피해가 얼마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지진 대비에서도 현재, 올해 2월에도 지진대비 중앙지침에 의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훈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재난의 비수기가 1～3월까지 비수기인데 그 동안에는 교육과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을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불필요한 정도로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시에게는 한직으로 분류될 수 있고 업무의 중요도를 놓고 볼 때 아주 비중이 낮은 부서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재난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다분히 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충실히 관리하셔서 유사시에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일 16시경에 남한산성에 산불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산불 났을 때 재난총괄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도시과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직원이 비상근무로 해서 상황유지와 각종 진화에 장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습니까?

그때 공무원 동원령을 안 내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긴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공무원 동원령을 안 내리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재난관리상황실에서 총괄적인 상황유지를 하고 그것은 산불 관리부서인 도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못 하지만 재난총괄과에서는 공무원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현재 사정에 의해서 도시과 부분에서 산불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필요하다고 우리 종합상황실로 통보하면 현장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공무원 동원령이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헬기 2대가 동원돼서 물을 나르고 하는데 공무원 동원령 안 내린 것 잘못된 거죠? 앞으로 이런 산불이나 재난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그 이후에는 민방위대원도 동원 시켜서 그 분들이 참석했을 때에는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 분들이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2월 23일자 인사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시민들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광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수행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구연갑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임국남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선 지하철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17-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교통행정과 금년도 정책목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교통 문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은 사람을 존중하는 더 나은 교통환경조성과 어린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능동적인 대처와 신교통수단 추진으로 대중교통편리 도모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주요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표지판 보수와 주차구획선보수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 또는 보수토록 하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신장1·2동 및 덕풍1·2·3동과 천현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일방통행로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천현삼거리～마방집간 구도로 310m에 주차면수 100면과 장례말길 400m구간에 130면, 덕풍1동 벽산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280m 구간에 44면을 계획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및 단속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의 차선도색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차량탑재용 이동카메라 1대를 구입 활용하여 현장 인력 단속으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합니다. 이동카메라를 설치, 사용에 적합한 차종을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7개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당초 연간 1억원 이상의 만성적인 적자가 예상됐던 공영주차장 운영이 지난해 수지 분석결과 2,700만원 정도 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해 공익성 및 수익성을 모두 더 높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입니다. 풍산택지개발지구내에 공영주차장 부지 3,000㎡를 매입하여 약 130면 정도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2년 분할 납부 방법으로 금년 3월중 토지공사와 수의계약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51억4,438만원이며 계약 시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매 6개월 단위 4회 분할 납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금년도 30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매입 완료 후 조속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택가의 사업용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어린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차량 이주에서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의한 교통체계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우리시 소재에 있는 11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설치 완료된 이들 사업구간내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시기적절하게 실시하여 어린이 등·하교 길에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이 총 1,9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보행자 및 교통약자 위주로 유지 및 정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4쪽 대중 교통기본계획에 의한 풍산지구 교통대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부터 풍산지구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노선은 마을버스 1개 노선뿐입니다. 금년 중에 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계획도 사전에 검토하여 풍산지구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입니다.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은 국토연구원이 국비로 하남시에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간 도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사업대상 구역 검토 및 관리 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금년 4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6쪽 버스공영차고지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추가로 주차면수 약 30면 정도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입 토지주와의 민원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지연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중에 지장물 행정대집행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공사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7쪽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관내 버스정류소 17개소에 대해여 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강장은 가급적 하남시 이미지 및 도로 여건에 맞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감안한 모델을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8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 시내버스운영개선 지원등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버스업체는 시내버스 2개 업체와 마을버스 5개 업체가 있으며 택시는 신장택시와 개인택시 총 288대가 운영 중이며 영업용 화물은 용달등 535개 업체 713대가 운영중입니다. 버스업체에서 환승 및 청소년 학생 할인등에 대한 손실보전재정 지원과 운송사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여 운송 사업체의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4만7,791대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안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차량등록민원에 대해여는 원스톱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0쪽 대중교통 편의정책과 관련한 간선급행버스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정부 시범사업인 간선급행버스 사업은 현재 수도권 교통조합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2월중에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과 함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하남시 산곡2교～군자역까지 계획된 간선급행 버스 노선이 천호역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11개소의 정류장과 5호선 강동역과 천호역을 경유하는 환승시설을 설치하며 간선급행버스를 예비차 1대를 포함한 총 13대를 2～6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에 있으며 차고지는 창우동 일원에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1쪽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변을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은 현재 상일동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을 5호선과 향후에 9호선이 방이동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등 상위법령 계획에 반영되어야 국·도비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우리시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하철이 우리시까지 연장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7-22쪽 여객터미널건립 추진 용역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동부권역의 관문으로 중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및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될 시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수도권 동부의 교통 유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의 연계 이용사업의 일환으로 환승 체계를 갖춘 여객터미널 건립을 신장동 현안사업부지 17만평내에 건립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이 도시과에서 총괄 용역에 의거 일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 내용은 입지 타당성 검토와 적정 시설규모 판단 및 장래 이용수 수요, 건설효과, 사업추진 방안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건립이 최종 결정 되겠지만 최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청소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못하시는 것은 팀장님들이 곧바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당시 그러면 그렇게 수용했을 경우에 조건이라든지 재산상에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손실보상은 이미 공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 분야에서 답변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였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를 수용하면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일부 수용으로 갔었는데, 일부 필요했었는데 지금에서 더 연장해서, 더 확대해서 수용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민원인한테는 재산상의 손실이 상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수용을 최초 할 당시에 일부분이 편입되고 잔여지가 좀 남아 있었는데 수용 단계에서 그 분이 잔여지를 더 포함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손실이 많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20쪽에 간선급행버스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용역 중에 있는데 나온 것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하남시～ 군자역으로 이렇게 됐는데 천호역으로 판명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 돼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신현선 지하철T/F팀장 신현선입니다. 간선급행버스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RT사업은 당초 하남시～군자역까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하남시 시민들은 군자역까지 이용하는 이용성이 떨어지고 천호역까지 효율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천호역을 거쳐서 잠실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천호역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타당성조사 결론이 나서 현재 기본계획은 천호역까지 하고 군자역까지 필요성이 있으면 군자역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타당성 조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몇 년 정도에 걸쳐서 군자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업비 부분에서 그럼 사업비가 상당한 정도로 축소가 되겠네요?

T/F팀장 신현선 사업비 부분은 약 7억원 정도가 축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BRT차량이 운행되면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용지보상비나 그런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그만 시에서는 사업비, 용지보상비까지 저희가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약 108억원이 들어갑니다. 용지보상비랑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10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같이 국비, 도비 지원이 돼서 확보하는 걸로 되고……. 전체 예산은 약 713억원 정도해서 7억원 정도만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남시에서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T/F팀장 신현선 하남시에서 제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의문을 제기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저희가 BRT사업으로 해서 군자역까지 15분 만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 감액되는 부분이 약 7억원 정도면 사실은 7억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군자역까지 가고 중간에 내릴 분들은 내리고 이게 더 맞지…….

T/F팀장 신현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군자역까지 하면 720억원이 넘죠? 왜냐하면 저희가 건교부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20억원 가지고 당초에 하는 걸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니까 108억원 정도가 빠지니까, 그것이 남으니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시의 입장에서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국비랑 도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그러면 어차피 당초 정부 측에서 720억원 정도 추진하는 걸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용지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지보상비까지도 포함돼서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했던 내용과 그간의 협의 내용을 저희들이 봐야 할 거 것 같고요. 저희 시민들이 우선은 군자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 차원의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충분히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얼른 판단하건데 사업비를 설정할 때 애초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차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사업비가 산정됐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현재 지금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감해지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용지보상비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대로 가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더 증액이 필요하면 국·도비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거지 현재 지금 계획을 축소시켜서 그 내용으로 그냥 용지보상비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군자역까지 가고 그 다음에 보상비나 차고지가 필요하면 이거에 대해서 국·도비 또 같이 합쳐서 가는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게 혹시 우리시에서 지하철유치라든지 이런 계획과 맞물려서 BRT계획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T/F팀장 신현선 지하철 추진하고는 당초 추진할 때부터 시 규정으로 틀린 사항이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군자역까지 안 간 이유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는 인구수 그런 것이 다 조사돼서 군자역을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잠실까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잠실 생활권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 과정에서 천호역까지가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지금 조사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홍미라 의원님.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천호역으로…….

T/F팀장 신현선 천호역까지 기본계획 결정 난 것은 금년 2월에 결정이 최종 난 겁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 보고도 안 합니까?

T/F팀장 신현선 이것은 그렇잖아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될 사항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 업무보고 때 보고 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 해 주시고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시민들이 알기로는 군자역까지 가는 걸로 알고 우리 의원들도 군자역까지 15～20분이면 간다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와서 천호역까지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이게 결정이 완전히 된 겁니까?

T/F팀장 신현선 결정은 2월에 됐고요, 이 사항은…….

잠깐만요. 결정이 완전히 되면 사실은 이게 상당한 정도로 협의를 저희들한테도 용역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고 해서 의견 청취라든지 최소한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용역중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T/F팀장 신현선 이 용역 사항은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주체가 되고 저희 시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군자역이나 잠실역 저희 시가 이용하는 면도 조사결과를 봐도 가장 타당한 것이 제1안이 천호역까지 됐고 2안은 잠실역, 강변역, 군자역까지로 아직까지 계획서상에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일 적합한 안이 천호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말씀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 결정이 완전히 된 것인지 아니면 협의 중인데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천호역이라고 하남시에서 판단한다. 이런 정도로 가셔야지 완전히 결정했다고 하면 저희 의회 의원들도 지금 한 번 들은 바도 없고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봐서 이렇게 가야 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T/F팀장 신현선 기본계획 노선은 확정됐고 노선은 가장 적합한 노선이 천호역이고 그 다음에 강변역, 잠실역, 군자역까지 검토는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뭔가 상당한 정도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17-22쪽 여객터미널 건립추진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터미널 건립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교통행정과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건데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여객터미널은 도시과에서 총괄 용역을 하는데 저희과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일단 터미널 입지 타당성이 주요 내용이고……. 그러니까 터미널이 일단 현안 사업부지내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장래의 유효 수요라든가 이런 건설효과를 용역에 다 검토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 용역내용을 채우려면 우리 담당 부서의 총괄내용이나 검토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검토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저희과에다 과업 지시할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 내용 제출하고 도시과에서 총괄내용을 다시 과업지시안을 작성해서 발주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한 과업지시 안 있죠?

네.

그런 내용을 우선 제출해 주시고 그 지시하실 때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보면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 지금 광역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시·군·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결정할 내용 아닙니까?

터미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을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여객터미널 관련법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따질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허가 기준을 따져서 이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허가 사항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시장이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광역에서 이걸 결정해 내야하고 더군다나 서울시의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 관련 허가는 지금 허가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요 두 가지 허가가 수반되는데 여객터미널 관련 사업면허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나 시행 인가 이런 것들도 전체 교통계획이나 그런 터미널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을 먼저 도에 올려서 도에서 그 계획을 승인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시장·군수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전에 상위 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인·허가사항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로 가지 않고는 이게 개별적으로 해서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또 서울시에 이렇게 관계 기관에 물어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터미널이 9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동서울터미널 있잖아요. 이 동서울터미널이 필요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결론이 나와야지 또 우리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것을 입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터미널하고 연계해서 지금 당장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게 서울시 전체터미널에서 3월까지 전체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 향후 활용 방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서울시에서 동서울터미널에 대한 이전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여객터미널 건립용역을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셨다시피 동부권 관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터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타당성을 보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안사업부지내에 입지가 가능한지 아닌지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에서 판단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21만평이 지금 장기적으로 10～20년 계획이 아니고 바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면 또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계획이거든요.

바로 설계 들어갈 수는 없고요.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제 절차가 끝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2년 뒤에 가능한 내용인데 실제로 하는 것 보면 워낙에 앞서서 모든 결정을 다 해 놓고 투자계획이니 재원 배분계획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2년 걸려서 그때부터 기본설계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계획을 넣어서 그 투자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3월에 계약이니 4월에 계약이니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서울시 터미널 계획이나 용역결과보고서에 기초하고 이런 것이 타당해서 과에서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니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를 해 줘야지 이 용역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결론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그냥 위에서 필요하니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서울시 용역결과 이후에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업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7개월이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이 3월에 끝나면 서울시 용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서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울터미널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시 자체적인 규모로 산정한다면 규모가 작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소용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타당성 검토 내용에 그 부분도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역내용을 첨부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오셨는데 하남시가 잠시 스쳐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맡고 계신 교통행정과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남시 발전과 하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다 잡고 일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 도에서 오신 공직자분들은 오셔서 정말로 스쳐가는 정류장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하남시가……. 물론 지금까지 공직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승진해서 여기서 일정기간 1년이고 2년이고 2년도 채 안 돼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남시 와서 하남시 업무파악 정도를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놓고 볼 때 지방자치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이왕에 오셨으니까 하남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바꿨는데 부시장님이 업무보고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습니까, 사무과장님……. 부시장님이 업무보고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셨습니까? 물론 신임으로 오셔서 업무보고등 업무파악이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임시회가 열리고 있고 기왕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면 부시장님도 한 번쯤은 오셔서 경청하는 것도 크게 해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로드맵이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BRT문제라든가 지하철 문제라든가 또 광역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시장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게 지금 하남시에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 문제도……. 동서울터미널 이전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울터미널 이전설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을 이전하겠다는 얘기는 저도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고 단지 시에서 동서울터미널을 이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 현재까지 입장이 아직 터미널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울시터미널이 하남시로 이전한다는 계산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볼 결과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용도가 바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터미널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입니다.

네.

그걸 만약에 공공택지나 용도변경을 해 주면 굉장한 특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여객터미널 건립 유치 추진용역을 하고……. 물론 용역을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시장이라든가 너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도대체 나는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직자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개진하는 것인지 정말로 아직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직업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옳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게 말만 한 번씩 터뜨리고 이래서 시민들 아직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인구 13만의 하남시장이 광역터미널 유치, 설치한다는 것도 어불 설성이고 여기에는 많은 도시기반시설이 따라야 합니다. 지하철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여객터미널을 유치하겠다 그것도 현안사업부지내에 하겠다. 정말로 막된 말로 한다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부지내에 터미널을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도 판단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 공직자께서는 소신을 갖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남시 공무원들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가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더 많은 변수를 생각하고 우리 하남시에 적절한가 합리적인가 더 많은 고민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 용역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입지 타당성 검토 및 적정 시설규모 판단, 장래이용수요 및 건설효과, 사업추진 방안등 검토 이렇게 광범위한 용역 과업을 주기로 했는데 하남시에 먼저 들어올 수 있는가 부터 판단하신다고 했죠, 아까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그게 타당성 검토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 예산도 많이 추가되는데 법적 타당성 검토는 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타당성 검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가 과연 하남시에 여객터미널 설치, 유치해서 시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여객터미널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외에는 적정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사업부지가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검토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는 물론 여객터미널도 여러 가지 하남시 장래를 놓고 볼 때 발전적인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사업부지내에다 꼭 여객터미널을 유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 용역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정말로 이 현안사업부지는 쉽게 온 부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벌써 내가 알기로 5년 벌써 계획을 입안해서 올려서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인데……. 우리가 부지도 따내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정말 하남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현선 팀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간선급행버스가 정부 시범사업이죠?

T/F팀장 신현선 네.

정부 시범사업에서 있어서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T/F팀장 신현선 간선급행버스는…….

아니 통상의 정부 시범사업은 어떻게 예산을 배분합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T/F팀장 신현선 국비, 지방비 모든 사업은 다 비율은 동일하지 않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이라면 통상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정부 시범사업이라면 중앙의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T/F팀장 신현선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하남시가 BRT사업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할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팀장 신현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BRT사업이 국비 40%, 지방비가 60%입니다. 지방비 60%중에서 서울시가 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이 40%입니다. 그 40% 중에서 경기도가 또 50%, 하남시가 50%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720억원 중에서 실제 하남시 부담액이 85억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수혜는 하남시 시민들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BRT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그런데 어쨌든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인구 13만의 하남시가 그것도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하남시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군자역에서 천호역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군자역으로 나와 있던 것이 갑자기 천호역으로 결정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답변은 그렇지만 천호역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하기 보다는 결정하기 이전에 의회와 상의도 해 보고 그런 어떤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집행부에 비난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했더라면 그 비난이 의회한테도 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T/F팀장 신현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초 군자역～하남시까지 시범사업으로 정해져 있다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저희 시만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했을 때 우리는 군자역이나 잠실역으로 상당히 요구 했지만 그런데 군자역은 워낙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기까지 운행하다보니까 이용 손님은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적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저희시가 향후에 적자나는 부분을 부담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잠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천호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용역 결과 타당성조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당초 서울시 입장은 천호역까지도 필요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강동역까지만 와서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해서 모든 서울시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니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타당성 결과 최적 대안이 천호역까지 결론이 난 것이 2월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협의과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됐지만 협의과정상의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또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저희 실무팀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입니다. 지금 지하철에 대해서 하남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남시가……. 아까 5호선, 9호선 연장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하남시가 자체 용역한 거라든가 그런 결과물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남시가 지하철을 어떻게 유치하고…….

T/F팀장 신현선 지하철에 관해서는 저희 하남시가 용역한 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하남시도 지하철을 향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후가 됐든 그런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하남시의 여건이 지하철을 연장할 만한 여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한다면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지하철 연장, 확충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T/F팀장 신현선 네.

그 다음에 노선버스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하남시 전반적인 대중교통운행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노선 변경이라든가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대중교통계획안에 노선 개편계획이 주로 풍산지구 내년에 입주계획에 맞춰져 있는데 그쪽에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추가돼 있는데 지금 계획안이 도에 제출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종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최종확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월경에 확정고시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가운데, 마을버스가 하남을 통과하는 버스들에 대해서 민원이 곧 잘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특히 산곡하고 황산 그쪽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버스가 예를 들면 지금 초이동까지 가지 않고 온천마을에서 우회하죠, 차가…….

네, 지금 2번 버스가 덕풍파출소 앞에서 유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거기서 유턴하기 보다는 이왕에 왔으니까 황산 서울시계지점에서 유턴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하여튼 마을버스 노선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계획 노선개편 안에 보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역할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는 시내버스 체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선이나 마을 소로 길은 마을버스로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 간선도로를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시내버스 노선 운행 회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운행체계상 그게 불합리한 체계입니다.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으로 계속 연장하게 되면 중복 노선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가 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용이 난감하게 되네요, 보니까 차를 2번 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럴 텐데 기왕에 마을버스를…….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버스와 간선버스와의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의 이익이 우선 아닌가요?

시민들의 의견도 물론 일리도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중복 노선이 많이 발생하다보면 업체 측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양 회사가 서로 피해보는 원인이 됩니다. 적자 노선이 많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노선이 중복되면서 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시간상의 지연사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 전체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내버스를 빨리 타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대중교통노선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이동 주민들의 민원도 또 있습니다. 초이동에서 하남시 오는 버스가 없죠?

네, 덕풍1동까지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도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흐름이라든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익들이, 불편들이 상충할 때에도 시는 어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서 행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이 나왔었는데 지금 하남시 도로 가운데 보행자 도로가 확보 안 된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은 우리 교통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구연갑입니다.

하남시 예를 들면 지방도, 시도를 제외하고 국도 중에도 보행자 도로가 확보 안 곳이 있습니까, 국도 가운데 보행자 도로가…….

국도 중에 보행자 도로…….

도로가 확보 안 된 곳이…….

인도요?

네.

네, 있습니다.

어느 구간입니까?

국도 시설은 건설과의 도로시설팀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가운데는 더 많겠죠, 지방도나 시도 가운데는 많을 텐데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학생 통학로도 확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가 긴밀히 업무 협조해서 최소한 시민의 안전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두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루 빨리 보행자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에 무단방치 차량하고 개인 차량까지 보관합니까?

공영차고지 말씀 하십니까?

네, 17-11쪽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무단방치 차량 보관소하고 이런 우리 교통행정 전산실이나 전체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현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남시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시죠?

네.

무단방치 차량하고 개인 차량 보관소까지 같이 운영한다고 하니까 가능할지 물론 규모 있게 쓰다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차량 견인까지 해서 보관하겠다, 방치 차량까지 보관하겠다는 것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보니까 부지 면적이 3,000㎡인데 단층 아닙니까? 지상 1층에다만 주차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층수를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겠지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2층 규모로, 건물은 2층 규모로 하고…….

나머지 2층은 사무실이고요?

네, 건물은 2층으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주차는 1층에다 주차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하남시에…….

덕풍 중3류, 동부제일교회 앞하고 현재…….

솔파크 시행하고 있습니까?

솔파크 아파트는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하고 단독 주택지 주민들간의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것을 지난번에, 작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올해 한 번 협의해 보려고 아파트 대표하고 만나서 의견을 듣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진입로 부분은 지금 주차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과하셨죠?

지난 12월 1월부터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쪽이요? 아까 문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는 주차문제로 상당히 골머리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단주차도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실제로 공영주차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공영주차장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건물로는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덕풍어린이공원 주차장 그 다음에 덕풍2동 사무소 지하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군데요?

네, 신장2동 사무소 옆에 신장공영주차장…….

여기 17-9쪽에 있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주고 있는 공영주차장…….

모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기대효과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민간위탁을 통한 대 시민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해서 주차관리하고 있는…….

이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하남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직접 고용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을…….

주차 관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협약서요?

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고용한 사람에 대한 고용계약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17-11쪽 보면 이것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내용인데 향후 주차빌딩 건립에 대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주차빌딩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시는 만큼 구체적으로 최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빌딩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앞에 보시면 건축물…….

풍산지구에 그거 말고…….

이것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주차 빌딩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가요.

신장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신장2동 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운영하고 그 주차장에 주차 빌딩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로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쪽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신장2동 공영주차장은 여유 공간이 있고 주차 빌딩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근생이나 다른 시설을 설치하면서 같이 한다는 도시개발공사 쪽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남시에 신장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택시운영에 대해서는 신장택시에서 얼마 전에 노조위원회장 선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먼저 노·사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사업 지도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자료는 받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대중교통의 의미에서, 택시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도나 관리감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택시업체를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의 문제는 웬만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가 관여를 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82대입니다.

실제 운행되는…….

실제 운행되는 것이, 일부 기사 확보가 어려워서 전체가 다 운행되는 것은 아니고…….

60대 조금 넘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그런 현황이 잘 파악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적절한 행정감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한 우려를 자아낸 부분을 자꾸 보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실제로 하남시에 택시회사가 한 곳 밖에 없다 보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행정감독, 관리, 의무만 얘기하지 마시고 말로만의 의무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이현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장택시 총 82대가 있습니까?

네, 면허 대수가 82대입니다.

거기 애초에 주차장이, 차고지가 몇 대에 대한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차고지 허가 대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는 40～50대로 허가가 났답니다, 회사가……. 그런데 차가 배가 늘었는데 주차장 면수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택시회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안 하고 시에서 묵인 하에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허가 절차상 차량 증차할 경우에는 당연히 차고지 확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때 그대로…….

그것은 아마 어떤 기준에 맞게 증차가 됐을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7-12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해서 아까 문영일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차도 및 보도유색 코팅 보수가 있거든요.

교통시설팀장 구연갑입니다.

유색 코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쿨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네.

문제가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보통 코팅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주변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많이 나고 비가 오면 수막현상이 생기면서 페인트 코팅을 해 버리니까 교통사고가 스쿨존 지역에서 더 많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코팅하셨는지 비가 오면 코팅한 것이 씻겨 내려가요. 과장님 경기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차량운행을 하면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시멘트, 아니 아스콘 위에다 페인트칠하는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애초에 아스콘 깔 때 아스콘에 그것을 섞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전문 건설업체에서 환경적인 면이나 도로 미끄럼방지나 여러 가지 종합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쓰는 것 중에는 최고의 것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 최고의 코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덕풍초등학교 앞이나 동부초등학교 앞에도 코팅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벌써 거의 다 지워졌어요. 특히 천현초등학교, 하남초등학교 앞에 한 번 가보시면 색이 다 날아가고 그 자리만 유난히 브레이크 마크가 찍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끄럽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시설하실 때는 좀 더 연구하시고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순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하천개발T/F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4개 팀에 15명의 정원으로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분장사무로는 하천구역 유지관리, 하수도시설관리, 오수처리시설, 하천개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저희 하천 현황으로서는 국가 하천 1개소, 2급 하천 5개소, 소하천 44개소등 84.82km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현재 151km로서 보급률은 73%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단독정화조 6,088개소등 해서 7,0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쓰는 화장실은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정책방향 및 추진 전략으로서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를 통해서 4계절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곡천, 감이천, 한강둔치등의 관리공사를 통해서 친환경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 도시하수도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을 깨끗한 리모델링 및 개축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다음 18-6쪽입니다. 사계절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해서 덕풍천에 덕풍1교～상사창 5세월교까지 6km, 사업비 546억윈을 투자해서 2003～2009년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61%이며 2009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2006년 75억원, 금년에 35억원등 110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436억원이라는 돈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한강～덕풍1교간 자연형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자연형 하천정비공사로서 지금 도서관～한강까지 1.4km구간에 대해서 시멘 블록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상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을 위해서 6km정도 용수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수는 지하수라든지 한강물을 이용해서 쓴다든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팔당물 원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설계완료하고 금년도에 사업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8년 착공해서 2008년 12월 공사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로 해서 사업량은 7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2009년까지 사업비는 2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55억, 금년에 20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41%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8년 공사 착공해서 2009년 공사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산곡천 관계도 지금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이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km로서 2005～2010년까지 2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이천에 대해서도 2006년에 10억원, 금년에 10억원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 착공해서 2010년말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이천 하천정비공에 대해서는 2.15km구간으로서 2006～2010년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했으나 현재 도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입니다. 범말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km로서 2004～2009년까지 70억원을 들여서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6년에 16억원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 7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 한강둔치 관리공사입니다. 한강둔치에 산책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목 식재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산책이나 운동 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중에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에 계획할 때 왕벚나무 수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수목 검토과정에서 왕벚나무는 침수에 약하고 그 다음에 목질이 약하기 때문에 한강둔치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습지에 강한 메타세콰이어를 선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3월 중에 착공해서 4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이번에 대상 물량은 74.842km로서 배수설비가 4,58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2010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38억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8-13쪽입니다. 2단계 사업은 작년 11월 말에 사업 계약체결해서 2010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구간이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시공 감독을 통해서 주민 불편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 중에 공사 설계를 완료했으며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하수도 노후관로 보수는 약 2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단가계약을 통해서 수시로 보수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도 1억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고 지금 단계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수시로 보수를 통해서 시민불편 또 재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5쪽입니다. 맨홀 및 우수받이 공사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단가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중 화장실 금년도에 3개소를 리모델링하고 모범화장실 15개소 관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를 연중 실시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유지관리 위탁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시청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상시 인력을 배치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네, 맨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하신 화장실 부분에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분들, 이번에 위탁 업체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바꿔서 계약을 체결 하셨나요?

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한창 시끄러웠던 덕풍시장내 공중화장실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개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에서 어떤 행정지도나 내부적으로 얘기가 잘 돼서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관리 대상의 하나로 들어가 있나요?

문화원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요?

덕풍시장이요?

시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시장 내의 화장실은 관리 안 하시나요. 거기도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방 화장실로 작년에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오수관리팀장 최순식입니다. 현재 덕풍시장에 개방 화장실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는…….

덕풍시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차장에 화장실을 지었잖아요?

네, 조그만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건물을 개방 화장실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것은 상가에서 개방화장실로 이용하기로 서로 상인들간에 약속이 있었는데 이행과정에서 마찰이 생겨서 화장실 개방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개방 화장실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작년에 팀장님 만나서 들었던 얘기랑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하천들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주요전략 추진사업이라고 하실만 할 것 같아요. 자연형 하천조성과 계속 하천정비공사들이 쭉 있네요. 그런데 이거 보면 가장 큰 문제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죠. 쉽게 얘기하면 도비를 확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추진해야 돼나 이것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10억원이 됐건 100억원이 됐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거의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해서 5～6가지의 하천정비사업이 올려 있으면서 이것의 단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책 없이 도비 확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으로 딱 일괄적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보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꼭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가 경기도가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가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시·군비를 일부라도 먼저 투자하는데 우선 지원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미 승인돼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다만 경기도의 재정이 얼마나 원활하냐에 따라서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투자하고 관리하지만 그래서 우선 국가하천이라든지 2급 하천은 경기도 또한 국가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표로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원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특히 환경적으로 하남에 그리고 성격상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내년에도 같은 형태로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당장 확보된 도비가 없는데 진행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그 주체는 하남시입니다. 하남시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주동성을 갖고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면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 추진계획에 전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치를 임의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에 수립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비 확보계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당장 230억원이 들어야 되는 공사가 있는데……. 총 금액이 230억원인 초이천 자연형, 여기서도 확보된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2010년까지 끝낸다고 하셨는데 2007년까지 10～20억원 이렇게 얘기하셔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구체적으로 좀 잡아 주셨으면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시에 하천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거대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각 하천마다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천마다 어떤 특색이 있게 만들 것인지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이용 관계가 그전에는 재해예방이 주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생태, 자연적인 요소가 추가돼서 대부분 설계할 때 생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자연형 하천, 친환경적인 하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도서관～한강까지는 시멘 블록 위에다 다시 식생 그러니까 생태가 살아날 수 있게 그런 블록을 덮어서 시공할 계획이고 덕풍천 같은 경우에 고골까지 올라가면서 이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다만, 저희가 덕풍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용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적인 자연하천이라는 것이 물론 청계천을 얼른 떠올리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하천은 자연 그대로 해서 식생 생태가 살아나는 것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하천에 오수관계 이런 것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친환경적인 요소 그래서 어느 하천 이렇게 특색을 주기 보다는 아마 재해예방과 또한 친수 그런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친환경적인 자연하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디 어디 이렇게 특색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연형 하천은 청계천을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림에서 보던 그런 청계천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남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하천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서 질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마다 조금 더 볼거리가 다르면 좋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풍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물론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신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용하천이라서 경기도비가 투여돼야 하는데 하남시가 안고 있는 여건을 생각할 때 도비를 더 수월하게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도 의원들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애써 주시고 그랬는데 재정이나 그런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지금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강이 있어서 당하는 규제가 심하거든요, 많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개발을, 자연 하천을 만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천하고 덕풍천 보상비용이 35억원, 20억원이죠?

산곡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풍천 35억원, 산곡천 20억원…….

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죠, 지금 하천 정비하려는 용역결과 다 나왔죠?

네, 다 나왔습니다.

결과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시설계 다 나왔습니까?

네?

실시설계…….

산곡천하고 덕풍천, 초이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설계서류 좀 갖다 주시고 아까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색 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8-11쪽 관련해서 왕벚나무 대신 메타세콰이어 식재한다고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덕풍천 보상 완료됩니까, 12월 말까지…….

덕풍천 보상이 지금……. 덕풍천의 보상이 금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보상비가 약 340억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구간별로 보상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상이 된 구간 이쪽에 동부주유소 있는데, 도서관 위쪽부터 이렇게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6쪽 보니까 2007년 12월 30일 보상 완료해서……. 부분 완료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초이천, 감이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확정됐죠, 변경하고…….

네.

네,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 관련입니다. 한강～덕풍1교간 자연형 하천정비공사는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가 언제 됐어요?

작년 12월 말쯤 됐습니다.

12월 말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가 안 나왔겠네요?

금년 6월 말까지……. 그래서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한강물 펌핑하는 문제 저희가 비교 검토하도록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준 거 있죠?

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11쪽 관련해서 둔치관리공사에 왕벚나무 식재를 메타세콰이어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침수에 약하고 목질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매년 왕벚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수종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습지에 심을 수 있는 나무로 구분되고 우선 보기에도 좋고 물론 관리는 어렵고 벌레가 많이 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강하게 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하천에 심을 수 있는 나무로 구분돼 있는 왕벚나무를 계속 심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왕벚나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덕풍천변에 또 아파트 주변에 산곡천에 벚나무하고 연계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벚나무 수종도 7개를 놓고 검토를 했어요. 산벚, 왕벚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무를 7,500만원 정도 들여서 심었다가 금년에 비가 와서……. 그리고 또 강변도로 쪽에 거기는 습지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했을 때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한강둔치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홍수시에 유수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벚나무는 가지가 많고 크게는 속목으로 자라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제일 습지에, 연못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 낙우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쭉 검토하다가 낙우송이 또 전국에서 많지가 않아요, 묘목을 좀 식별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강변하고 주민들이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단지하고 구분돼도 괜찮겠다 싶어서 메타세콰이어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완전히 한 거예요?

네.

좀 아쉽네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서 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또 메타세콰이어는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높이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한강변에 심기 보다는 가로용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강변도로 쪽으로 우선 메타세콰이어를 식재 했고요. 저희가 나무병원이라든지 임업시험장 또 산림조합 조경 전문가한테 5～6군데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왕벚나무 화려한 것을 원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고민 고민 하다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메타세콰이어가 적당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럼 자문했던 그 의견서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저희가 전화로, 정식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공원팀이나 쭉 얘기할 때 유독 왕벚나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식종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벚나무가 병충해에 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부러지는 이런 것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돈을 쓰는데……. 금년 봄에 일찍 장마가 와서 고사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지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돈을 매년 1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과연 이것이 적당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겠는데 일부 구간이라도 왕벚나무를 심어서 시범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매년 두고 보면서 가능한지 앞으로 산책로나 이런 데 심을 수 있도록 해 보는 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500본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약 300본 정도 심어보고 왕벚도 다만 몇 주라도 이렇게 해서 식생 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적응상태를 한 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2쪽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가 2단계로 들어있는데 이게 1단계 끝나고 난 결과라고 할까, 효과는 좀 어때요?

효과는 관로를 하면 우수처리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폐쇄하고 바로 직관해서 배출하니까 상당히 하천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후에 시설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데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고 이거 하면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건천 문제는 어때요? 제가 주변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오히려 많이 말랐던 하천에 조금씩 물이 나와 있고 오히려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변에 바로 옆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오히려 하수관거정비사업 이후에 물이 좀 살아나기도 하고 생각보다 건천이 덜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체크는 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현동쪽에는 대부분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천수질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천 물량은…….

물량은 생활오수이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큰 영향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사업 시작됐는데 천현동쪽에 다 마무리됐습니까, 완료됐습니까?

네, 거기는 대부분 끝났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서 주택 신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그래서 환경부하고 심의할 때 관거 사업을 조건으로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제 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 도로가 계획도로로 확보돼야 관거를 묻을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해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확보돼 있는 데는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최대한 연결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돼 있지만 도로가 닿지 않은 부분은 전체적인 기반조성을 했을 때 관로가 묻히는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사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천현동 112-3번지 하수관거가 매설 안 돼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가 본데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님.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18-3쪽에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동에 있는 골재 채취하는 현장 있죠? 그것을 연장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초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예정부지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골재도 있고 금년 3월 14일까지 인데 1년…….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의견을 들어서 1년간 연장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골재 파쇄 선별신고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허가 기간내 내년 3월까지, 연장기간내 완전히 정리되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받아서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계획서를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연장을 하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1년 연장합니다.

1년 연장이요? 그러면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 2～3년 이렇게 갔었는데…….

매년 1년씩 연장하다가, 전 시장님 계실 때 2년 연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은 1년이요?

1년이요, 1년 연장하실 생각이라고요? 그 연유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공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돼야 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을 연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서 들어온 거 있어요?

어느…….

연장 계획서나 연장허가 방침 그런 거요?

방침 그런 것은 없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다만 하남시에서 폐천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의견만 물어왔습니다.

그럼 답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 허가가 났다고 말씀…….

그러면 그 답변서 있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님에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국비가 377억원, 도비가 798억원, 시비가 64억원등 많은 예산이 드는데 사업비 확보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계획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성 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확보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