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600년마다 돌아온다는 황금돼지 해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황금돼지처럼 의정활동도 풍성하고 빛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서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곡역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광진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일반 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4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과 2월 27일 내일은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2월 28일은 조례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007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부서별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업무계획은 과 직제순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주민생활지원국이지만 과가 5개과라 들어도 나중에 또 앞으로 넘어가려면, 질의하고자 해도 무슨 얘기인지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현재 3개 과에서 일단 한번 끊어서 의견 있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이 조금 다른 문화체육과하고 청소과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왔는데 또 문화체육과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담당 과장들과 함께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청소과를 제외한 상황에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상당히 좀 원래도 많았지만 더군다나 문화체육과까지 들어가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듣고 질의를 해야 되지만 질의내용이 자꾸 문화체육과로 갔다가 청소과로 갔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다갔다 하면 답변 듣는 것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분위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7쪽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처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생긴 과죠?

네.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다. 232개 시·군·구에 똑같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거죠?

네.

업무자체도 전부 같은 거고. 7쪽에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미 귀동냥을 해서 듣긴 들었어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감하게 무슨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현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고 이미 한 차례 이것 때문에 모임을 한 일이 있는지 또 이것이 분위기상 우리 의회에서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를 하실 의원도 있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사회복지협의회 현 위치, 현 주소가 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고?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설치계획이 작년 9월 20일 날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장소, 사무실 구성을 하고요, 사무실은 작년에 예산요청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 발기인 선정하고 창립총회도 해야 됩니다. 이사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사는 30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타 구청에 대해서 벤치마킹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준비사항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했던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간부들입니다.

간부만? 그런데 이게 금년도 추경에다 1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올려야될 정도라면 다른 예산은 본예산 다룰 때 지난 연말 예산 때 아주 끝까지 지켜내던데 왜 이건 쉽게 양보를, 꼭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그때 삭감을 하도록 양보하셨어요? 그때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업무내용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무국의 인력을 당초 계획에는 총무팀, 정책개발팀 등등 여러 인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렇다면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의회사무국이 있는 문화예술회관 5층에 빈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8평짜리. 그거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화양동 구 동사무소 청사의 2, 3층 건물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큰 사무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최소 인력. 그리고 만약에 개관이 된다고 하면 사무국장 한 명, 일반 직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법인이 안정화 되면 앞으로 임차료를 확보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행정관리국이나 이런 데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구청에도 민선4기에 들어서 무슨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름 붙는 게 많더라고요. 잘 해보자고 하는 위원회이기는 한데 제가 넓게 국가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현 정부에도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무슨 위원회, 위원회, 자꾸 뭘 만들어 가지고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공무원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면 그 위원회에서 수포로 돌아가고 안 되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았어요. 많다고 듣고 있어요. 국장님이 볼 때 이건 꼭 상위법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지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또 괜히 만들어서 일하는 데 혼동만 가는 일을 만들고 있는 건지, 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 곽근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옥상옥이 되어서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무슨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저는 옆으로만 듣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누구는 왜 넣었네. 어떻게 해서 뽑았네. 등등 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위원회가 꼭 공무원들이 충분히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만 광진구가 발전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한번, 제가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그런 지적을 하는 게 바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소모라든지 혼동이 오고 굉장히 일하는 데 힘들어하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1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런 게 있는 이 설립이 어떤 자기들 스스로 민간인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해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봉사차원에서 해서 그들이 신고해 가지고 어떤 예산도 받아서 쓰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우리 광진구를 나눠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발전된 게 (을)구 쪽이 전부 세를 줘도 땅값이 올라가는 등등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그쪽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런 시설조차도 만약 광진을 (갑), (을)로 나눈다면 (갑)쪽에는 전부 33명 정도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을)구 쪽에 있는 이런 것도 예산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 나가고 있다. 편중돼 나가고 있다. 뒤의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들이 민간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될 문제지, 그냥 이쪽에만 만들어진다고 이쪽 한쪽으로 계속, 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만든 거니까 예산 준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나 학력비인정 학교를 설립하시는 분들의 의지, 자원봉사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설치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갑)지구, (을)지구의 균형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4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희들이 구정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차차 시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들이 그걸 만들어 신고해서 됐더라도 관에서는 조정해줄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균형적으로 가야지 말로만 균형 균형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따라가는 것은 균형을 조정해줄 수 있는 역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윤호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민간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관하여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가지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작년 예산 책자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이 관련된 게 어떤 위원회 입니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앞에 있는 7페이지에 있는 사항 사회복지,

네, 7페이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법이 좀 다릅니다.

이것 하고는 틀린, 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요. 사회복지 관련된 법이 사회복지법 등등 아동법, 청소년복지 이게 한 20여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가 지금 20여 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관계는 거의 다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이라서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아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총 20개 정도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10개.

10개요?

10개 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다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듣고 여러 가지 약간의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아마 이 책자대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위원회에서 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아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11쪽에 보면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일제조사 실시, 참 이런 것은 저희 의원들이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진작 했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앞으로 충분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5, 6개 단체가 되죠? 5개입니까?

네.

그 나머지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개 단체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전부터 이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뭔가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그분들께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 의회에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함부로 다루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것은 투명하게 좀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향적으로 해서, 지금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장을 받고 이렇게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단체장들, 장애인 단체장들,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토론회 같은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다른 구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구 핑계대지 말고 여기 광진구만큼이라도 장애인 단체 회장들을 다 모아놓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떠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좀 하나로 이것을 만들어서 뭔가 연결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은 소외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연합회 단체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집중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의식하지 말고 집행부가 나서기 뭐 하면 의회도 같이 통합해서 앞으로 우리 광진구의 소외 계층에 있는 장애인들, 정말 보장 받고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 낼 수 있게 그런 장애인들,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돌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가 장애인 단체가 하도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실 줬는데 그 사업도 효율성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NGO 장애인협회 등 굉장히 협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계속 그 단체장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소외계층 장애인들이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단체장들이 만났죠?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저도 왠지 모르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각자 대화를 해보면 나온다 해놓고도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또 각자 개개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런 공통된 자리에 와서는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뒤에서는 별 어떤 자기들 기득권이랄까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가 나서서 자리를 만들어서 장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23일 날인가도 한 번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어떤 장이 나와서 제대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 한 사람 뽑는다든가, 또 2등 한 사람은 사무국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도 집행부를 견제하게끔, 어떤 남용을 못하고 견제하게끔 만드는 것이 투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누군가는 만들어 줘야지 그 분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동감을 하고, 박채문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립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로 통합돼서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질의 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진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장애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싫어하고 또 단체에 등록하는 거나 구청에 등록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실수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허수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과거에도 느끼고 앞으로는 이게 빨리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광진구에는 장애인 몇 명에 대한 정확한 실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려고만 하면 그 분들이 굳이 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은 혜택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렇다면 정확한 숫자를 내서 4개 단체가 각자 자기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쪽에도 그 명단이 나가고 저쪽에도 그 명단 나가고 이것부터 고쳐져야 장애인에 대한 것이 정의가 되지, 그게 안 되는 이상은 맨날 자리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자기 숫자가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단체가 더 인원이 많고 자기 장애인단체 인원이 많아서 자기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른 구 얘기 하지 말고 우리구에는 본인이 등록을 굳이 거부하는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으로 모든 정확한 실수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장애인을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1번 기본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현재 등록을 신청하신 장애인 수가 작년 연말로 1만 529명입니다. 그것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장애인단체에서 주장하는 회원 숫자는 사실 허수가 많습니다.

많죠.

검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합치면 얼마 됩니까, 4개 단체 합치면?

그 장애인 숫자는 엄청나게, 1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봐서 몇 명 파악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부딪치기 싫어서라고 말하는데 그것 가지고 따지고 싸우기 싫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지, 실지로는 다 중복된 인원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 의사까지도 포함해서 등록제로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정말 우리 장애인에게 좋은 복지시설을 해주고 복지혜택을 주려면 관리가 되어야 돼요. 관리도 안 되고 자꾸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사람 배 불리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등록된 장애인들과 비등록된 장애인들도 홍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이 일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는데 기본 자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면 이게 쭉 사업을 해온 사업이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 자체에서도 다른 거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이것은 사실 저소득층,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무리 구의원이고 동장님이고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한참 IMF 때 전세자금 3,000만원까지 해주고 3,0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투명하지 못하게 해서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일을 짚고 가자는 것은 아니고 20쪽에 있는 이러한 그 무주택 세대주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 3자녀 이상인 경우는 6,000만원 입니까?

네.

보증금이죠, 이게?

네.

그러면 그게 70%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투명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니면 동사무소 조그맣게 크게 걸지는 않더라도 골목골목은 서민들이 사는 골목이요, 대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서 우리 광진구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수렴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첫째 보면 동장님이나 구의원들한테 하면 다 빨리 될 것처럼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원들한테 맡기면 바로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행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홍보하는 것이 더 투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평생학습도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이 몇 가지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질의를. 어린이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냥 급식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결식아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4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장동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시에서 지은 아주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아이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관내 청소년 1,600명은 그냥 관람만 하는 것인지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근수 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가 광진구 예산교부를 하면서, 그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평생학습도시 구축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한 보조가 2,500만원에서 5,000만원 된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앞으로 올해는 하지 못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손종락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학교단위로 교육청에서 통보 온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 하면 교육청에서 통보 숫자를 평상시에는 학교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 중이나 이런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3,000원까지 식권으로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금은 저희 교육 보고서에 초·중·고생 1,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천문시설 체험을 하는데 학교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 측에서 단체로 천문체험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시비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받아 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천문체험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학교 단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세 가지 질의했던 요지는 지금까지 이 업무보고 책자를 이번 예산안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강조하고자 하는 업무보고를 여기다 넣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미반영 되어있는 것도 넣어있고 여기서 빠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핵심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는지 그건 좀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 식비만 지원한다고 결식아동들이 그렇게 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을 보면 교복비 지원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이것은 사실상 수치화된 것이 예산서이고 풀어쓴 것이 업무보고 입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저희들도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생학습도시는 다음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넣으셨나요?

저희과에 평생교육팀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구의 보조도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비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가을부터라도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2007년에는 소외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전혀 없도록 하고자 하고자 하는 제 사무실에 그런 것을 해놨는데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급식이 성동교육청에서 준비를 하는데 실제 대상이면서도 많이 못 받고 속이고 식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게 있으면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은 아직 접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식아동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문화체육과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와 청소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4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가 아차산 고구려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홍보를 해온 상태고, 광진구는 갑자기 아차산 고구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아차산 고구려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구분하지 말고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 있죠?

현재 과별 전체 6억 9,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 시비를 올해 받았습니까?

국비 3억 받았습니다.

국비 3억요?

네.

시비는? 지금 우리 광진구 예산을 올해 아차산 고구려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6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죠?

담당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구리시에서도 현재 아차산 고구려,

아니 구리시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는 아차산 고구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억의 예산이 잡혀있으면 올 한해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 자체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광진구는 이렇게 홍보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국비, 시비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우리도 거기에 어떠한 지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혜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억 9,5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서 받는 것은 고구려 유물과 관련해서 국비 2006년도에 6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현재 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추경에 3억을 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없는데 국비, 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기초 관계로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많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004년도에 저희는 학술용역이 이미 끝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염려스러워서 국비, 시비가 편성이 되어야 우리가 투자를 해도 어떤 국비, 시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몇 가지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중곡동에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감독기구라든가 이렇게, 제가 가끔 집 앞이라 가봅니다. 가보면 어떠한 우리 지역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짓는데 구의원들이 안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그래도 현장소장이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고리연결은, 지금 그분들은 저희들을 잘 모릅니다. 이제는 알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3쪽에 청소년 풋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 풋살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둔치나 중랑천둔치 이런 데는 더욱더 많이, 그리고 정립회관 배수지에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중랑천둔치 같은 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60쪽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이거는 청소과인가요?

네, 청소과 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것을 참고를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명절 때가 되면 더욱이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분리수거를 안 하고 해서 아주 주민들끼리 다툼이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갖다 놨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찾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구의원들 명함이나 그런 게 안에 들어있다든가, 또 아니면 일반 시민들 명함이나 있다든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꼬리를 잡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해요. 또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더욱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서 좀 이렇게 어떤 무인카메라 같은 것은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자율방범대라든가를 특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할 필요는 있다. 지금 주민들끼리 아주 이웃사촌끼리 언쟁을 높이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많이 했으면 싶고, 62쪽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중랑천 둔치 아래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절기에 장마기간에 한 달? 많게는 20일, 이 정도에는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을 아래쪽도 하나 설치해서, 둔치에도 하나 뒀으면 좋겠다, 거기에 또 운동을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게이트볼 하다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 이미 싸버립니다. 뭐 저한테 항의도 오고 그랬었어요. 다른 데는 밑에 있는데 왜 여기는 위에만 있고 그렇게 하냐 해서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중랑천 둔치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랑천 화장실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추경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연구를, 지금 아직까지는 중랑천에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관행으로 말씀을 하셨고, 중랑천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고흠인 입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데 특히 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단투기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방법은 천상 내용물을 뒤져봐야지 누가 버린 것인지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됩니다.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뒤져보고 있는데 그러한 데 있어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중화장실을 중랑천 둔치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를 하든가, 글쎄 장소가 협소해서 고정식 화장실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가지만 더.

네, 질의하십시오.

57쪽에 보면 우리 청소과 부분입니다.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들이 내놓는 지정소가 따로 정해져 있죠? 지금, 주민들끼리 그것을 의논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는 음식물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걸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지금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아파트 자체에 거점수거용기라고 해서 120ℓ짜리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 버리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거용기를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분해 드렸습니다. 보통 다섯 가구에 한 개소씩 그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가 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소 가지고 지금 상가지역 특히, 복개천 도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면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통로에다 한 6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는 왜 안 넣고 이 집에는 넣어놨냐? 이래 가지고 그 상가 주민들끼리 파벌이 심하고 또 세를 얻어 가지고 가계를 하고 있는 식당들 특히, 다른 것은 특히 큰 문제가 없는데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아주 예민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절기는 악취가 막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데보다는 10개, 20개를 놓더라도 어떤 장소를 이렇게 아니면 그것을 자주 치우는 방법, 이게 아주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점수거용기 120ℓ짜리 그걸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가정에서 또 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폐기물은 거점수거용기로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120ℓ짜리인데 거점수거용기에 모아지면 다시 음식물 수거차량이 그것을 퍼올려 가지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거점수거용기가 곳곳에 있는데 사실상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도상에 하여튼 거기에 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나고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옮겨주면 또 그쪽 지역에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그런데 좀 연구하면 이보다는 심하지 않게 하는 어떠한 방법은 있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지역에. 그러면 지나가면서 용기 겉이라도 청소를 하면서 가면, 이게 막 넘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주민들한테 또 민원인에게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할 수 있는 방법. 용기 겉을 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악취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가끔 소독이라도 하고 관심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지금보다는 언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아이디어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고흠인 청소과장님! 조금 있으면 여름입니다. 악취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관이 된 질의입니다. 청소과 62페이지의 군자동 374번지 무인자동화장실이 지금 광진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나요?

네.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그쪽에서 노숙자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몇 백 명씩 모이고 그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유료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무료로 한다든지?

유료화장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1억원을 구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광진광장에는 지하주차장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하는 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화장실 위치를 모를까봐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안내판으로 큼직하게 써가지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지하에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노숙자 분들이 거기를 굳이 지하까지 이용하지 않고 화장실이 유료라서 거기도 이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다 주택가로 퍼져서 주민들은 갖은 협박도 받고 그렇다 라고 하고 있는데 화장실만이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을,

금년도에 시예산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청소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고흠인 과장님 청소과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청소과에 좀 아쉬운 게 과장님이 하시고나서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이면도로 말고 간선도로 인도가 전혀 관리, 전혀라는 표현을 하면 좀 서운하실 것 같고 근래 들어서 아주 상당히 관리가 안 된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혹시 우리 지역 내 순찰을 과장님 되신 다음에 한 번 돌아보셨는지 그런 내용을 먼저 우선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 용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중간거점용이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감사 때라든지 어떤 질의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용기를 수거해 가지고 가서 세척해 오는 걸 하다가 이제는 자체에서 음식물 용기를 세척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거점용 120ℓ짜리 음식물 수거통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덮어씌우는 덮개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관리한 흔적이 많은 곳에 보이는데 그거 말고 단독주택 가정용의 빨간색 통이 놓여있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처음 만들어 진 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한 가정에 하나씩 있었다면 자기 거라고 자기가 들고 가서 닦을 텐데 이게 다섯 가구에 하나씩 주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합니다. 갖다 버리기는 열심히 버리는데 한 사람도 닦는 사람은 없어서 이제는 또 그게 거리의 아주 볼썽사나운 물건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아까 보니까 그물망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60쪽인가 보니까. 그물망은 과거에 시범 동으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물망을 써 가지고. 뭐 밤중에 집어던져 가지고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잤다. 깡통 깨지는 소리가 나고 뭐가 나고 요란벅적지근해서 시범 동에서 하다가 다 걷어갔습니다. 미화원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풀러 가지고 올리는 시간이 걸리니까 싫어하고. 주민들은 시끄러워 싫어하고 그런다는 이유로 쓰던 동네에서 다시 다 반납 받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물망을 또 갑자기 쓰겠다는 이유는 뭔지 청소과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청소과로 내려와 가지고 첫 번째 구청장님한테서 지시받은 사항은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단·중·장기로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요. 제가 발령받고 온 이후로 현재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10시, 11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주간 순찰은 다소 소홀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에 중점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소홀한 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청소가 잘 안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직원들을 계속 아침 새벽부터, 새벽 7시에 순찰 돌고 그 다음에 오후에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도 한두 가지 더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업무 바뀌어서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 하는 기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도저히 이면도로는 동에서 뭐 취로사업을 이용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간선도로 만큼은 우리구에서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보면 전신주 옆에 있는 쓰레기들, 뭐 등등 도로에 있는 특히 뭐예요. 불법 전단지들, 등등 해서 말도 못 하게 제가 보기에는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번에 한번쯤 우리끼리는 지적 한번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선도로변의 보도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쓰레기 배출이 원래 일몰 후에 배출하도록 돼있는데 주로 인근 상가나 점포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내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청소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미화원 반장들한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일이 공문을 갖다 드리고 미리 내놓는 상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배출 시간을 좀 맞춰달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거기에 이의를 달아서 그런데 반장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야간에 쓰레기를 치울 때 그 분이 같이 일을 하는지 감독만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감독 분들, 반장님들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그 분들이 주간에 남들은 저녁에 힘들어 일 할 때 주간에 시간을 내서 한 시간이라도 계도하고 다녀야지,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는 내놓은 쓰레기 말고 그냥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가정용 수거용기 세척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용 수거용기는 그거는 사실 사용하는 가구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군자동장으로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사용하는 가구주나 거기 전세든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되지 그것은 별도로 청소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다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사용하는 분들이 청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구청에 예산으로 가정용기 5가구에 하나씩 되어있는 음식용기를 세척을 못해준다면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반상회라든지 동장들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물 중간수거 속에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만질 수도 없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손에 잡으려면 그렇고, 장갑 끼고 안 만지면 만지기도 싫은 통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못한다면 그렇게 자꾸 업무를 좀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도 계몽을 하시고, 동사무소에 인원이 없어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음식물 용기를 직접 관리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 사항은 계속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그물망 얘기 한번 더 해주세요.

60페이지의 그물망 보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그물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먼저 배출을 할 때 주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까만 봉투를 이용하게 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재활용품이 아닌 청소과에서 하는 용어는 잔재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잔재폐기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활용품 분류하는 데도 선별업체에서 분류하는 데도 애를 먹고 그 다음에 잔재폐기물을 구청에서 실어다가 매립장으로 보내거나 소각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도 1년에 한 대충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구에서 그물망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그물망은 아래 재활용품이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아닌 잔재폐기물이 아무래도 덜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시범 동으로 한 3개동 실시를 해보고서, 잔재폐기물이 적게 나오면 그것을 확대실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좀 다르게 가시는데, 시범으로 우리가 이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이미, 내가 동 이름을 거론 안 한 것은 중곡2동이 시범동이었었어요. 시범동이었는데 얼마 하다가 미화원은 미화원 대로 주민은 주민들 대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와서 도로 다 반납 받아 갔다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물망 시범으로 한다니까 정책이 뭐 과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몰랐었는데요. 그거 검토를 해봐 가지고 사실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좀 주세요. 왜 그런 게 또 나왔는지, 그리고 시간이 좀 길게 가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사석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나온 얘기인데, 최근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도청소를 개조된 조그마한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도로청소를 미화원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카메라에 이것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어제 국장님들 보여줬더니 우리구청에도 과거에 그것이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왔었는데 뭔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내용이 이래서 지금 주위에, 청사 뒤에 어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물망과 연계해서 얘기하면 그물망도 한 몇달 하다가 불편하고 안 된다고 해서 없앴는데 그 청소차량도 인도를 청소하는 조그만 차량도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잘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내가 며칠 전에 그럼 우리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못 쓰겠다 해서 쳐박아 놓은 게 아니냐? 그것도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쓰고 있는 그 내용도 알아보셔서 우리도 부족된 인원 가지고 청소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구려 내용은 우리 박채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제가 이것 답변을 원하지 않은 내용 중에 우리 현 신임구청장께서 지금 광진구에 아주 메인 브랜드로 하고 싶은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런데 아까 걱정하시는 내용하고 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냥 막 고구려, 고구려, 아차산 했다가 만약에 구리시한테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 것이 안 되고 구리시가 된다든지 또는 예산도 잘 안 맞아서 그냥 용두사미가 되면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이미지에는 상당히 많은 타격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했으면 제가 아까 구청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쭉 만드는 걸, 정말 시급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그런 것을 뒷받침 해주려면 아차산 고구려 특별위원회가 주민과 민·관 뭐 쭉 유명한 대학교수, 뭐 그 아차산에 대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게 제일 시급할 텐데, 그런 연구를 안 하고 다른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것을 한번 문화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3월 중에 우선 학술용역을 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청장님하고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타당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좀 걸려서 9월쯤 되면 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우리구청에 계신 공무원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옥상옥의 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보다는 정말 구청 공무원들이 아차산 고구려 어떤 문화사업의 브랜드화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피차 못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쪽에 위원회를 치중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다른 위원회를 내가 비토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구리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하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광진구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도 하반기쯤에 구리시장님하고 만나셔서 타협하시기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하시지 말고 구리시 쪽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보다 고구려가 그쪽에 더 와있는 느낌을 받는 게 많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네,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 49쪽에 비디오 관광업소, 유통업소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디오방이 51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해에 뭐야, 바다이야기가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에도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간판도 떼는 거, 이래 가지고 보도 되는 것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무슨 정식으로 게임방들이 다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주민들한테 사행성이 아닌 쪽으로 바뀌어진 것인지, 다녀보셨는지 몰라도 그 게임방 했던 곳이 없어진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업소가 없어졌는데, 그중에 뭔가 줄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간판만 가리고 창문만 가렸지 업소 운영하는 데를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 그들이 정상적으로 게임방을 이제는 허가를 받아서 사행성이 아니고 정상적인 허가를 해준 업소라면 굳이 간판을 가리고 창문을 가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새카맣게 가리고 새카맣게 치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뭔가 불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이야기가 8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반 게임장 관련 해서 행정처분한 게 노래연습장이 90개이고, 일반게임장이 30개, 비디오감상실이 3개, PC방이 56개를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데 나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행정처분만 하고 있는 이런 식입니다.

더 흉해요, 그전보다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게임방 할 때 보다 간판이 무슨 장례사 간판도 아니고 시커멓게 칠해놓고 또 앞에서 경비원이 하나 딱 지켜 가지고 누가 오나 지키고 그런 영업을 하니까 동네가 무슨 암흑가도 아니고 그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도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 복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부서별로 주요업무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시간에 다 어디로 가셨나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총괄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오늘 시간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도 좋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인데 지금 구의역 지상전철이 다니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지상전철이 다니고 있는데 촉진지구가 과연 그것이 다른 은평이나 이런 데 같이 잘 이루어질까? 나는 그런 염려를 먼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13페이지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치주소는 168-2번지고 거기에 예전에 보통 2003년도에 결정된 부분인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면 역세권을 찍어서 반경 이렇게 몇m,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반론은 안 하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서울병원이 뭔가 결정이 나야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떠한 국립서울병원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중곡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국립서울병원이 요즘에 자주 쓰는 용어대로 1안, 2안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진도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 10년 후 개발이냐, 10년 전 개발이냐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중·대형 건축물 점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1만㎡ 이상이 지금 43개소가 있고, 2,000㎡ 이상 1만㎡ 이하가 26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건물들이 좀 위반을 했다든가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할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대형건물에, 이런 것도 어떠한 법조치 대로 하겠다 라고 하면 해야겠지만 굉장히 아마 이게 난감한 입장에 서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광진구 자산이고 또 어떤 철거를 함으로써 어떤 건물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답을 듣고 싶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아까 우리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법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 건물도 우리들이 볼 때 하자 보수가 많이 있고 각 동청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굉장히 조금 일반 건축업자가 지은 것보다 조금 더 성의가 없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목적체육센터도 우리 곽근수 위원님이나 추윤구 위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자주 방문해서 자꾸 경각심을 주고 이러한 통로 고리가 좀 적다. 우리도 주민의 어떤 선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우리구의 자산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고리 역할을 좀 한번, 언제 현장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충분한 대화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36페이지에 중랑천 제방정비공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과에 관련된 겁니다만 지금 모든 공사가 아직은 안 됐지만 이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특히 60대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상 분들이 큰 나무들을 베겠다고 이렇게 뭘 감아놨더라고요, 전부다. 파내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늘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베면 어떡하느냐 이 염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어느 자리에서 청장님하고 묘하게 그런 대화할 자리가 있어서 했더니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환경녹지과에서,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그 몇 십년동안 키운 나무가 전체적으로 군자교에서 장평역까지가 다 일괄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진구는 예전보다는 하수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졌죠? 특히 중곡동 지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방 이면도로에 하수도 공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중곡2동의 긴고랑에서 이렇게 해오는데 공사를 낮에 했으면 좋은데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사고가 생깁니다. 동네주민들이 어떤 이게 파헤쳐놨을 때 좀 끝나고 나면 곡괭이로 가운데로 몰아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여름에 한번 중곡3동에 구 동청사 뒷골목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남의 벽까지 파가지고 한번 어린애가 거기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그걸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소장을 찾아도 현장소장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이상을 거기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까지 꼭 공사를 해야 되느냐, 통로를 다 차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좀 밤에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하고 안전사고 이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47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2동 이것도 긴고랑에서 내려온 것도 방금 전에 말씀과 똑같은 거네요. 저녁에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낮에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조금 덜 덜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네.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똑같은 것 또 하면 또 중복이 되고 시간이 가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네.

치수과의 중랑천 제방정비공사에 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며칠 전 우연하게 서초구의 양재천 제방길을 쭉 한번 두어 시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게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면적도 다를 수도 있고 보통 뭐 구가 양쪽이 같은가? 뭐 서초구는? 이쪽 건너하고 이제 저쪽하고 다리가 끊어지죠? 강남, 서초가 끊어지고 그러는데 그 구가 같아서 꼭 그런 것만 아닐 텐데 주민들이 자유롭게 수심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재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쪽 뚝방에서 저쪽 뚝방으로 돌다리 식으로 건너가게 해놓고, 또 물 이렇게 높이를 줘가지고 폴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폭포 식으로 약간 떨어지게 해가지고 하면서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역할도 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같은 하천이지만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로 해서 앉아있는 공간도 물가에 이렇게 만들어서 해준 것도 있고 또 몇 가지를 제가 봐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중랑천에 한 것 보다는 여기는 이런 맛이 있구나.’ 뭐 동대문구에서 굳이 반대해서 광진구 사람들 건너오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협의 하에 얼마든지 하천을 좀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여기 혹시 그쪽 구청에서 계시다 온 분도 계시고, 또 여기 구청에 계시던 분들이 그쪽 구청으로 가신 분도 있고 뭐 이런 정보 교환을 해서 좀 우리도 그냥 옆에 체육시설만 있는 단순 중랑천 뚝방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이 도시 속에서 뭔가 피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데 여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도 불과 한 2년도 안 되었을 때 지구단위계획 추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얘기 꺼내기가, 그래도 어떤 보안상에 유지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현역 구의원이던 시절에 아마 지시가 됐고 이게 추진되었나 본데, 이 2006년 9월 12일에 지구단위계획 추진위에서 열람공고를 알릴 때까지 그 내용을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거꾸로 ‘아 그렇다고, 몰랐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알았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솔직히 상당히 부끄러운 내용이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다 내가 속기록을 남기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가는 테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조금 알면 그렇게 안 되는 내용인지 그렇게까지 보안을 유지해서 공인중개사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거꾸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이라면 말 그대로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중곡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곡역으로부터 사방 몇m 물론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중곡역 지구에 7만 1,000평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기형으로 되어있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어디 뿔이 하나 나있고 튀어나가고 어디 꼭 동별 형편도 아니고, 역을 중심으로 사방 몇m도 아니고 아주 기형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해놓으니까 옆에서 또 우리도 추가해 달라 그것 추가하면 되는 일도 아니겠지만 맡을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또 그러면 사방에서 그러고 또 그 건이 문제가 되면 다른 지역의 민원들은 구의회에 청원이 되지 않겠느냐 등등에 대해서 정말 어떤 특정 동이나 특정인을 생각하지 않은 정말 형평에 맞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청 쪽이 좀 돼줬으면 하는 것을 아까 박채문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같이 복합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서면으로 좀 이렇게 답변을,

아니 지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서면은 박채문 위원께서 6건의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곽근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3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하나는 동일하다고 47페이지 아! 그렇습니까? 김경수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곽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에 돌아가는 어떤 도시계획이나 어떤 현황문제는 구의원들이 좀 알아도 무방한 것들은 알아도 될 터인데 너무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주민과 접촉해서 알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지금 박채문 위원님께서 구의-자양 균형촉진지구가 지상철 구간이 있는데 그게 과연 발전이 제대로 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상철은 발전에 상당히 어느 정도 제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옆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구의-자양촉진지구는 현재 자양 경관지구로 되어 있고 이용도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구의역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잠재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대로만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계획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광진구에 명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제에서 상당히 활성화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 할게요.

네.

지상철을 지중화로 할, 앞으로 서울시나 여기 철도국이라든가,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상당히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이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그 동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일단 구역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지정이 된 후에 그 구역 내에서 계획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는데 그 구역 지정하기 위한 과연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으로서의 기준이 타당한지 여부를 우리 내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사실 외부로 나가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땅값만 올라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희들 사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특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제 구역지정 타당용역은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올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고 지금 대부분 보고 있고, 또 더구나 국립서울병원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 되는 게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일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구역 지정한 그 면적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대폭 줄여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금 청원도 들어와 있지만 현재 구역경계는 주로 도로라든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돌출형태 아니면 원만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그 구역지정 문제는 국립서울병원 이전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단계에서는 구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형건물 위법건물이 생겼을 때 철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중대형 건축물 정비하는 것은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 했다든가 또는 용도를 무단용도 변경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특별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해서 공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가 하자가 많으니까 하자 없이 공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에 대한 하자는, 공사라는 게 수 천 가지 재료를 가지고 또 짓는 위치가 다르고 또 짓는 환경,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는 다행히 벽산이라는 대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감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회사 이미지 때문에 전력을 기울이겠고 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는 건설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리를 하고 있어서 건물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따로 시간을 잡아서 내주신다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품질을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중랑천 정비 공사에 대해서 나무 베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랑천 제방공사는 현재 제방 폭이 한 3m에서 4m 되는 것을 한 6m 내지 7m 넓혀서 한 10m 폭 이상의 통로를 만들고 파고라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물론 거기에 지장이 되는 나무들은 베어내야 되겠는데 그 베어내야 될 나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벤다, 안 벤다.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나무는 베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 공사는 공사로 인해서 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에서 공사는 사실 교통 문제 때문에 주간에 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밤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근수 위원님께서 중랑천 제방공사를 지금 강남에 있는 양재천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양재천에서 야간에 보행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사실 양재천은 정말 잘 돼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그쪽이 완전히 냄새나고 엉망이었는데 이것은 아마 삼성에서 도곡동 공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기부해서 강남구에서 그 돈을 이용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건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접해있는 중랑천하고 양재천하고는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또 중랑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동, 동대문, 여러 다른 구청하고 서로 관련돼 있고 또 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하는 문제도 상당히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양재천 그런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가지인데 6가지라고 하셔서. 1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작년도 예산 보니까 어떤 편중이 많이 돼있었다. 제가 이렇게 봐왔었는데 올해는 7억을 잡아놨네요. 우리가 재산세 인하문제 이거는 일단 거두절미하고 지금 앞으로 7억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방법인지? 그 방법이야 관리사무소라든가 등등 접수가 들어오는 대로 심의해서 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곡동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우리 중곡동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없습니다. 최고 큰 아파트가 SK아파트 등등 있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많이 했던 아파트는 조금 늦추고 그 동안에 전혀 혜택을 못 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준다든가 어떤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의원들끼리도 아마 이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7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심사위원회라든가 지원 한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실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액이 많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7억이라는 돈으로 여러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금액의 상한선도 정하고 또 공동주택이 노후된 정도, 또 규모, 최근까지 지원된 그런 지원금액 현황,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공동주택 관리자 측에서 요구하는 100%가 다 될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7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배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말썽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보다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송학 구청장의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주요 쟁점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1,000대 기업 유치, 이런데 우리 광진구의 역세권 주변에 5대 지구단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차산, 중곡역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하나 의문을 제시하고 싶은 게 1,000대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과연 어디에다 유치를 할 건가? 그럴 만큼 이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가 잘 돼있나, 사실 의문을 좀 갖습니다. 얼만 전에 모,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큰 기업에서 광진구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럴만한 건물도 없다.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런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며 오늘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환경건교국, 보건소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