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6회 광진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김창현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시작으로 2007년도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광진 구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구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과 경영기획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는 금번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하여 구정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의정활동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8일 수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업무 현황을 보면 인력 현황에서 7급은 두 명이 남고, 9급은 부족한 상태이고 기능직은 네 명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왼쪽 편이 정원이고 오른쪽이 현원입니다. 7급 행정직 같은 경우 정원이 5명으로 되어있고 9급은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 3명이 되어 있는데 9급을 거의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들이 많은 이유는 총무과 운전원에 대해서 각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두 명이 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주요 공약사업 감사를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일정이 잡혀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세부적인 공약 사항이 나와 있나요?

각 과별로 공약사항에 대해 제출한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지금까지 제대로 진도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다른 사항도 같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2개월 동안에 전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약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여기가 그 위원회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구의원으로 주민 참여 감독자 민원조정위원회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관계전문가하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추천 의뢰를 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가급적 구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광진구 심의에 의해 조례로 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구의원으로 선정되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을 찾아 봐야 되는데요.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가급적 구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계약 심의에 대한 우선 조례에 보면 주민 참여 대상 거기에 되어 있는데, 가급적 구의원은 저희 쪽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겠습니다.

보기 좋게 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김수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굳이 없다고 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구의원 선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 배치 한명, 한명 명확하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형평성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직자위원회를 해가지고 공개 구의원 5명 종결조치라는 것은 2년 되면 끝납니까?

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3월말 그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쓰레기봉투라든가 분뇨 처리 비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익이 과다하게 준다는, 예를 들어서 가격 측정에 대해서 적합성이라든가 타당성 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적정 하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감사 중에서 재활용품의 처리비용이라든가 일반 쓰레기가 있는데, 광진구가 로칼크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조금 전에 감사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특별히 올해는 감사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2007년 새해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쪽에 보면 광진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추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작년에 소요예산으로 580만원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예산 반영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느 영역에서 예산이……,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확대 추진에 국내 4개, 국외 3개인데 어디어디에요?

금년에는 기존에 인제하고 영광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여기에 우리 광진구민들이 많으니까 지역별로 이런 취지에서 영남 쪽에 문경시하고 작년에 했고요. 금년 2월 달에 22일 날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보령하고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보령하고 먼저 하려고 충청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이 오지다 보니까 너무 자매결연 맺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그곳을 안 하고 나머지 보은 출신들 저희 광진구에 살고 계시는데 그 분이 이렇게 주선을 하셔 가지고 보은하고 됐고요. 기존에 보령하고는 먼저 상견례도 했고요. 추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보령하고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외는요?

해외는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개국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차피 선진 외국이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서 어학연수 같은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웨덴 쪽은 지금 자료가 오고가고 있고요. 미주 쪽에서는 캐나다, 미국 쪽으로 섭외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매결연체결에 있어서 그 효과, 쉽게 말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을때 어떤 기대 효과 그런 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국내외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그런 어떤 관계이고 또 다만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생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골의 정취 이런 것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을 가서 느끼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장려로 추진하는 데는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보령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국내에서의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해에도 이렇게만 하면 우리 광진구에 어떤 조건이나 역량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보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시회나 가식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외국 같은 경우도 예산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갈 때도 돈이 들고 우리가 가면서 우리 돈으로 가고,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초청해서 오고 이렇게 좀 굉장히 불합리하고 저자세적 해외자매결연이라든가 그게 그래서 과연 경제타당성에서 오는 예산투자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검토를, 어쨌든 우리 주민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외국 나라들과 교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충분하게 효과가 있는지 지금 터키 에레일리구 자매결연 맺은 지 몇 년 됐죠?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전에 봤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선양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얻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떼로 가서 오고 비행기 값만 날라갈 관광선만 있지. 왜 우리가 초청을 했고 우리가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좀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존에 외국하고 맺은 데에는 다 저희들보다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보상측면적인 게 있었고요. 앞으로는 자매결연의 기본취지에 맞게 틀의 원칙에 입각해서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모순이 있지. 재정이 열악하다고 우리 것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 어려운 외국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한들 안 맞죠.

아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여행경비 측면에서 조금 더 부담 측면이 있었다.

얻을 바가 없는데, 우리에서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 사람들 여비 같은 것을 부담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터키는 6.25 때 16개국 참전국의 하나로써 여기저기 피를 흘려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혈맹의 국가도 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건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 광진구에서 그런 국가적인 행사까지 고려해서 하기에는 타당성이, 처음에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의아한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자매결연 맺을 때 확실한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효과가 있다든가 목적이 뚜렷할 때 했으면 하고, 돈이 나가는 일이니까 그것을 쓸데없이 전시행정에 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히 합시다. 거기 보면 터키 에레일리구, 몽골, 중국, 굉장히 가난하고 후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많고, 또 우리가 배울 것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스웨덴, 캐나다를 한다고 하는데, 그 스웨덴, 캐나다는 선진국이니까 여기 나온 문화 교류, 언어, 제도를 이런 기회를 계기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터키나 몽골, 중국 여기도 유지하면서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옮길 때도 우리가 볼 때 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하다면 그런 선진국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라도 하면 좋은데, 여기를 정리를 해야지. 돈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자매결연은 더 활성화 시키느냐, 조금 교류를 뜸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지,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한번도 자매결연을 단절시킨 곳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교류하는 동안 명시적으로는 않고, 저희들 지금 방산구하고도 99년 이후로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방산구는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적에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여기하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투자할 여건이 안 되고 개방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쪽도 소극적이고 저희도 소극적이고 그래서 교류는 사실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지 너하고 나하고 결연을 끝내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끝내자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배울 것을 배우는 나라 쪽으로, 캐나다나 스웨덴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해서, 새로운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야지. 비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곳은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새로 도움이 되는 곳은 확대를 해서 정리가 있어야지, 정리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와 중복된 것이 있는데요, 23쪽에 신년인사회 업무보고에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주민자치위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1년의 연임조건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들은 2년으로 해서 임기가 틀립니다. 그것에 대한 설치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박 모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 통장문제가 전 구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통장에 대한 부분이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만 16세 이상은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에 해당되는 통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 공평하게 이렇게 해서 새 구청장님이 새로 업무를 보는데에 맞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원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입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1년하고 1회 연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구들이 그 정도로 임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당하지 않을까?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 혹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임기가 끝날 때 바로바로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도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이랄까 가장 말을 많이 듣는 것이 통장에 대한 불합리성, 다 아시겠지만 30% 정도가 자기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 또는 아들 명의로 해놓고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 나이가 60 이상 70이 다 되도록 10몇년, 20몇년씩 하고 있는 사람, 도대체가 통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말이 많아요, 이 3가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색이 CEO 출신 구청장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CEO 출신 구청장님답게 우리가 규정이나 법규에 맞게끔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안 지켜지니까 이것이 무슨 제대로 된 규정이냐 이런 불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김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의혹이 참 많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개선이 없다 해서 청장님이 여러 가지 애쓰신 노력에 대한 것이 그런 분야에서 청장님 노력의 빛이 바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 똑같다, 구청장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라도 구청장님의 노력이 빛을 못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통장을 하고 싶은 분이 참 많아요. 저한테도 통장 좀 해달라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보니까 보통 통장 하나 바꾸려면 5명, 6명씩 신청해서 서로 굉장히 경쟁이 과열된 데도 있고 그런데 좀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은평구에 아는 간부가 한 사람 있는데 은평구는 그런 게 없다더라고요. 원칙대로 다 하기 때문에 통장에 대해서 그런 기간을 초월해서 오래 했다든가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던데 광진구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은평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럽디다. 이번에 그걸 확실히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통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도 사실 임기제가 없는 데가 거의 17개 구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또 구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장기간 하는 분들을 좀 교체하고 싶고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서 저희들 금년 3월달까지는 내부 규정을 정비해서, 3월달에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달아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37쪽 하단에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강변역에는 사람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잘 안 보이는 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3동을 직접, 거기 무인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3동에 많이 와요. 요즘은 다른 동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3동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평가가 되는데 그 무인발급기를 강변역의 잘 보이는 쪽으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그 바깥쪽에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테크노마트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바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다 설치하든가 해서 아니면 아예 민원여권과에 설치하든가 해서 그 효율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권발급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을 해줘서 정말 업무에 효율성을 갖고 오고 있는데, 주 5일 근무제, 이틀 빼고 나면 사실은 5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업무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찬식입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실현하고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현재 무인발급기가 6군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와서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에 되어 있는 6군데를 점검을 하고 확인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변역도 가서 보니까 실제 내려가는 역무원들이 있는 안내 가까이 놓을 수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중간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밖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위치가 안 맞다든가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점검을 하고 또,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여권 업무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가까이 가고 최대한 민원행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일에서 7일을 감축을 하면서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5일 만에 해가지고 많은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다소 직원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민원여권과 20명의 직원들이 다 같이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원이나 안 그러면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최대한 여기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고 직원들한테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지만 앞으로 구민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까요?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 안 하시면 서운해 하실까봐……. 45쪽에 보면 저희가 전산장비를 이번에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체할 때 예산이 이렇게 소요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절약할 수 있게 많이 신경쓰셔서 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폐기되는 전산장비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렴한 가격 구매권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또 조달청에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이렇게 줄여서 구매하고 있고요. 여기서 폐기되는 컴퓨터는 현재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성능이 나아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경로당에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받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주는 컴퓨터가 중고품을 주더라,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운영체제가 2003년도 것은 window98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windowxp로 다시 사서 운영체제를 깔아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업무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적다 하는 과가 재난관리과인데, 특별히 재난관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하수하고 도로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 다니다 보면 업무보고에는 특별히 나와있지 않지만 관내에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데에 실제적으로 파손이 되거나 해서 구민들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특별히 업무를 안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게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정신으로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난관리과장 신수철입니다. 지금 김찬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 중에서 특별히 지금 하수, 도로 저희 관내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구민들이 이런 사고에 상당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총괄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여기서는 주관 부서가 환경건교국 소관이라서 돌아가면 해당 분야에 이것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추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건교국 업무라는 것은 크게 파손이 되었을 때 당연히 업무를 하겠지만 미미하고 적은 부분들 그 담당 과에서 파악 못한 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어렵겠지만 미리미리 파악해서 민원에 의해서 그 해당 과에서 하기 전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각 우리 관내에 도로나 하수라든가 이런 파손부분이나 위험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순찰분야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 미리 체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하고 하여튼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급, D급은 A가 더 위험한 겁니까? D급이 아래쪽 입니까?

E급, D급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경영기획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