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나일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부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였으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본 사항을 부안군계획조례에 반영하게 될 경우 별도 조례 제정 을 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바, 부안군 관리계획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의회 상정 을 철회 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구 어항법에 의해서 어항의 지정, 관리에 대하여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 지방어항은 도지사 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도록 위임 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어항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 공포 시행 으로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전년도 6월 6일 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어항관리 규정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조에서 5조는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 ,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 는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 개발계획 을 수립해야하고 관리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어항 구역 안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용단체는 수협어촌계 등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6조에서 18조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내용으로 어항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어항시설 점검, 어항시설 유지, 보수 등을 조치하고 재해예방방지, 피해발생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어항시설 유지보수 비용부담 및 폐유수거 용기 비치를 해야 됩니다. 19조에서 21조까지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내용을 어항이 무단으로 폐기 물투기,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등 어항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자 단체 등이 어촌관광 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락방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2조에서 31조는 어항시설 점. 사용료 허가 및 점. 사용료 징수 내용으로써 군수 는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할 경우 미리 어항시설 허가의 적정여부 검토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합니다. 32조에서 35조까지는 어항관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으로써 군수 는 어항관리협의회를 7인이하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은 어항관리담당 과장, 부 위원장 은 수산업협동조합장, 위원 은 어촌계장 및 어업인 대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사항은 당해 어항시설의 유지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개최합니다. 협의회 개최는 매년 정기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 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제출 되어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써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관할어항을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 ,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 및 점ㆍ 사용료 징수와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살기좋은 어촌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된 어촌ㆍ어항법의 제정 ㆍ 시행 으로 어항관리가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됨에 따라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 사용료 의 징수 등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지방자치 로 이양이 된 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관리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 에서 어느 정도 국 고지 원이 있습니까?

어항지정은 해수부에서 하고 관리는 시장 군수 가 하도록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고 에서 지원이 있는 것인가?

아직 지원은 없고 관리에 대한 비용은 우리 자치단체 에서 해야 됩니다.

일만 떠안은 격이 되었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승인 안해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는 일만하고 돈은 안받고 우리가 관리만 해주면 되느냐 이 말이죠.

말 하자 면 어항에 설치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하고 만약에 어항을 개발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수부에서 하고, 그런 사업은, 우리는 관리에 대한 그 비용만 우리가 들어가죠.

제 얘기는 일만 떠안은 격이 되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관리업무를 말 하자 면 시.군 자치장이 맡는 거죠.

에서는 우리 지방자치 보고 하라고 해 놓고 돈은 지원 안해 주고 우리가 관리만 해야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니냐 그 말이지...

간단한 것은 이쪽에서 하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써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관계법 제27조 및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에서 양식장형망선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양식장 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양식장형망선의 경우 어획강도가 높아 타용도 사용시 수산자원의 고갈 및 어업질서의 문란이 우려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양식장형망선의 정수를 양식장형만선의 사용이 불가피한 패류양식장 마을어업의 어장에 관하여 당해 어장 구역 의 수면별로 1척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양식장형망선의 적정사용을 위한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형망어구의 사용규모, 사용규격, 보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무분별한 형망어구의 사용에 따른 남획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야 간사 용금지, 분사기 부착사용금지, 양식물 외 다른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 등에 필요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은 어장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양식장형망선을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관련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제출 되어 11월3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써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관계 법령 에서 양식장 형망선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양식장형망선의 정수는 어장 구역 의 수면별로 1척으로 함을 제2안에서 규정하였고, 양식장형망선의 적정사용을 위한 기준 설정과 무분별한 형망어구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업법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양식장 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형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의 간격을 좁혀가지고 고기를 싹 긁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뇨. 형망선은 뭐냐면요. 그 배에다가 갈구리 쇠로 된 갈구리가 있습니다. 틀이, 그걸 끌고 가면서 뻘이 파지면서 뒤에 그물이 달려 있거든요. 뻘이 파지면 물이 가니까 조개만 망속으로 들어가요.

사이가 좁아 적은 고기까지 싹 잡는...,

아뇨. 이건 패류만 잡는 거예요.

시중에 보면 사람 손으로 잡은 것은 뻘이 없고, 기계로 잡은 것은 아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뻘이 있고...

이것하고 그건 또 틀려요. 그것은 뻘 들어 있는 것은 분사기로 해 가지고 위에서 호수로 물을 쏘아 가지고 뻘을 뒤집어서 잡는 것이 뻘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형망틀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만 잡는 것입니다.

2.5미터 이고, 갈퀴는 4센치이고, 안쪽 길이는 5센치미만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

보면 해가진 뒤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래요?

안전 사고 ,

흡임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여서는 안된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게 분사장치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문석입니다.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재난관리조례에 대한 조문 수정 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10조 제3항중 건설도시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007년 2월 23일 제출 되어 2월 23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써는 부안군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대한 조문 수정 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 건설도시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안 은 부안군 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업무이관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양현욱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사항이나 상수도요금 감면 보완 등 상수도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 신규용어를 삽입 했습니다. 중수와 중수도시설, 다음에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에서 불명확한 신고사항 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소화전 사용신고에서 사설을 공용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신고사항 중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삽입 , 임의 변경을 방지하였고 소유권 명의변경, 업종변경,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 지정 및 변경시 통보하도록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급수장치 중 계량기 보호통 이후의 관리를 수도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24조에서는 급수장치 폐전 기간 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공가 등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그 다음 3개월 이상 급수 받지 않을 때를 6개월 이상 급수 받지 않을 때로, 그 다음에 정수처분 후 6개월 경과 후 개전 신청 이 없을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4조에서 지방자치 법 제131조의 규정에 맞추어 이의 신청 기간 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기간 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1월24일 제출 되어 11월27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써는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요금 감면 보완등 상수도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하며, 그동안 부안군 상수도급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중수, 중수도시설 등 신규용어 삽입 하였고 불명확한 신고사항 개정을 신설하였으며,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 관리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급수장치 폐전 기간 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의 신청 기간 연장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수전분리공사는 동일 대지안의 건물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누진세율 을 경감하거나 수도요금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청 에 의하여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신설된 5조5항의 동일 건물 내에서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조항 은 차후 동일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수전분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2번 사설소화전이라 함은 건물내부나 대지경계 내에 설치된 소화전을 말하는데 제18조의 공용소화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 신고주체가 현재 불명확합니다. 3번 제17조 수도의 사용 조항 중 단서 조항 을 삭제 할 경우 군에서 각종 행사시 임시화장실 사용 등 공익으로 임시 사용할 때 수돗물 공급규정이 계량기를 꼭 설치하여야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용으로써 계량기 설치비용에 비하여 수돗물 값이 저렴할 경우 예산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4번 제37조 요금 감면 대상 중 제6호에서 제8호 및 제2항 에 대한 적용 감면 요율은 명기하거나 또는 별도 규칙 으로 정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되며, 5번 제40조 정수처분 대상자 중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자에 대하여 정수처분한다. 함은 정수처분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에 따른 의원 님 등의 심도 있는 심사 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검토의견을 낸 부분, 1번에서 5번까지 소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주세 요.

1번 저희들이 대지안에서 여러채의 건물이 있을 때, 수전분리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지이지만 건물이 별개의 건물로 있을 때는 신규 급수로 판단할 수가 있으며, 2번째 저희들이 사설소화전을 공용소화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신고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설소화전하고 공용소화전하고의 개념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내용의 수정 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 임시화장실도 공익으로 썼을 때, 수돗물 공급규정이 애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 사용하는 수돗물도 계량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9조에 요금의 감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일 때에는 요금요율은 지금 4번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 요율은 저희들이 급수조례, 시행규칙 에서 2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하는 그런 규정이 시행규칙 으로 위임 되어 있고요. 5번째 정수처분에 대상이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에 대해서 정수처분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것은 저희들도 아까 2번과 같이 사설과 공용소화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1번에서요. 5조5항의 동일 건물 내에서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조항 은 차후 동일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수전분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다시 조항 을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를 유보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요금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요금은 저희들의 업무 보고 에 있겠지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그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수정 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님이 검토 의견을 냈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약간 인정을 하니까, 다시 수정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