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지난 2월 23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철회 는 우리 위원 회의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을 변경하여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의사일정 에 추가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철회 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2006년 11월 30일 기 제출 한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과 2007년 2월 21일로 제출 한 수정안 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 철회 사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1%를 넘어서 UN 분류기준 초고령 사회 에 이미 진입하였고 또한 초 고령화 사회 로의 진전이 타 자치단체 에 비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노인 등 노인보 건의 료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소 에서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편안한 노년돌보기 사업을 민선 4기 88개 핵심과제 주요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2006년 11월 30일 부안 군의회 에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뢰 요구하였으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제정 하다 보니 관련법 근거 문구 수정 과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기 제정 되어 있는 조항 삭제 등 좀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 되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한국치매협회를 중심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수행한바 올해부터는 일부 시군 보건소 를 중심으로 국비 50%를 지원 동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2007년 1월 26일 치매조기검진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가 있어 2007년 2월 5일 관련 사업계획서 를 제출 현재 보건복지부 심의 과정에 있으며 동 사업결과 통보 후에 관련 조례안 제정 을 재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 요청 하고자 하오니 의원 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조례안 철회 동의 의 건이 의결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 부안군 장수 수당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은 위원 님들과 협의한데로 심사 보류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