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각 시군이 생활페기물 매립량을 할당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능곡, 장현, 목감 택지지구 등 개발과 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고자 2005년 10월부터 2011년 준공을 목표로 1일 200톤(t) 규모의 친환경적인 첨단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 80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2005년 10월 12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2005년 12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10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8월 8일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지난 1월 26일 시의회 업무보고와 2월 6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세부 타당성 조사 대상후보지 3개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제138회 임시회 안건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계획에 관한 동의안」이 가결되면 2007년 6월까지 세부 타당성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완료하고 2007년 7월경에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공한 후 8월에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공고와 9월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과는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전환경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11월에는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와 사전환경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1년간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1일 「해양오염방지법」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인수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과 연계한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시흥그린센터 내 잔여부지 500평 규모로 향후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1일 200톤(t)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원으로 스팀을 활용하여 슬러지를 건조하며 건조된 슬러지는 소각시설에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원으로 국비가 102억 2,000만원 시·도비가 각 21억 9,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85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6년 3월 20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 방침 결정과 2006년 7월 19일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와 용역결과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금년 2월 7일에는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심사를 의뢰하여 2월 16일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 시공 일괄 입찰로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1월 26일 시의회 업무보고와 2월 12일에는 국제회의장에서 시의회와 집행부, 용역사 등에서 참석한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에는 정왕동 소재 대기환경센터에서 정왕동 5개 동 지역의 동 단체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 안내서 심의를 거쳐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200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8년 2월부터는 하수슬러지가 1기준 초과되기 때문에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는 하수슬러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고 처리가 약간 늦어질 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와 거기에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하수도과에서 별도 계획 대책을 계획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도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이게 지금 엄격히 따지면?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환경자원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수슬러지 업무 자체가 하수도과나 이쪽 분야인데 저희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공사는 저희가 계속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의 공사 기간내 처리를 못 할 경우에만 하수도과에서 수도권매립지에 협의하던가 인근 소각시설에 처리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그린센터에서 처리하려고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몇 년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정왕동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정왕동 지역으로 올 것을 갖다가 시간만 지나서 오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경성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왕동에 올 것을 시간만 지체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린센터 자체가 처음부터 하수슬러지 소각을 위해서 진도에서 저희가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존 쓰레기 소각 중에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하고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계획이고 그때부터 시설계획을 없었던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수받은 후에 1호기나 2호기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고 또 본격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그런 시간이 앞당겨지다 보니까 다소 저희가 그 준비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 11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해양투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은 1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1기준, 2기준이 있는데 1기준 초과는 2008년 2월부터 금지가 되고 2기준 초과는 2011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수슬러지의 성상 자체가 공장폐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기준이 초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8년 2월부터 금지가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공에서 정왕동 지역을 주거단지를 만들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도 또 외람되게도 정왕동 지역 세 군데가 입지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왜 모든 환경이 안 좋다는 정왕동 지역에 안 좋은 것은 다 그쪽에 몰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왕동에 본 의원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왕동 주민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공에서 받은 MTV사업에 대한 4,500억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189억원에 대한 정왕동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죠? 대기환경이 아니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박길수 의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돈이 진도소각장을 매입하는 그 과정이 그 당시만해도 대기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에 있던 진도소각장을 매입해서 시에서 아무래도 운영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해저감이 있고 우선 지정폐기물 같은 것 때지 않고 그러면 저감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과 또 하나 MTV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 매립장을 추가 조성하다 보면 총량적으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매입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520억원을 수공에서 매입자금과 또 진도소각시설 매입비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대체비 수리비 주민편익시설해 가지고 520억원을 책정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 그래서 그동안에 쭉 진도소각장 매입이 246억원 정도가 지불했고 시험가동 운영비라든가 그동안 개대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약 333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이자발생까지 합쳐서 187억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돈이 저희 시한테 예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수공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딱히 주민편익시설에 얼마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에도 박길수 의원님이라든가 말씀하셨던 대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공하고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진도화학을 수공에서 매입한 시기가 언제예요? 몇 년이 지났잖아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까지 정왕동에 편익시설 해 준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럼? 진도화학을 매입할 적에 520억원 예산을 잡아서 매입을 했으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왕동 주민들 14만 인구를 위해서 편익시설을 만들게끔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매입 이후에 여러 가지 진도소각장의 시설 개대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간이 상당히 지났던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대에서도 의원님들이 논란은 계셨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논란이 안 됐던 부분은 아니고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것으로 쓸 것이냐는 측면에서 의원님들간에 논의는 계셨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도출된 것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87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수공에서 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협약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협의를 하면 그 돈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지 왜 수공에서 그것을 받지 않아요?

수공에서는 어떤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이 MTV 관련해서 완전히 폐지가 되고 이런 게 정리가 된 이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은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시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수공에서는 MTV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흥시를 볼모로 잡은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수공이 우리 시에다가 일련의 한 행동을 보면 실질적으로 임기응변이에요, 거기도. 아니 왜 조건을 달적에 환경에 대한 520억원을 내놓고 나서 MTV 사업을 왜 거기다 겁니까? MTV 사업 별개 사업으로 자기네 논리로 따지면 이익금 4,500억원을 안산과 시흥 쪽의 대기환경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MTV 사업 개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니, 그러면서 왜 520억원에서 187억원이 남은 것도 왜 MTV 사업을 해야지만 준다는 그 당시 계약을 할 적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폐기물매립장을 13만평인가를 MTV를 개발하면서 MTV 개발장 안에다가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성을 않는 걸로 조성비 30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520억원을 우리 시로 시흥시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지금 현재까지 MTV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MTV 사업지 내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되어 있는 그걸 하지 말고 돈으로 주는 조건으로 520억원이 그 안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또 정왕주민을 위해서 완벽한 시설로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그린센터를 진도로부터 우리 시흥시로 인수할 때 인수협약서가 아마 있으실 것인데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기를 만드는 데에 쓰여질 것이죠, 이것이?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그린센터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그린센터 그 소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산업폐기물인지 생활폐기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 아주 태워서 안 될 것 같은 것 종이 이런 것들도 막 있고 그러던데 그것이 순수 산업폐기물입니까?

현재는 사업장폐기물로 소각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장폐기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태운 것 재는 어디로 갖다 버리나요?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인가요, 그것도?

네, 잔재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저쪽 저기 뭐야 환경미화타운인가 거기에서 나온 그것도 역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고요?

현재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해양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을 102억원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것을 언제쯤 공사를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이 관계가 행정적인 절차가 쭉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1월 달에 착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1호기도 이제 같이 이렇게 수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예상안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별도로 신규 설치 200톤(t) 규모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톤(t) 시설해 가지고 하수도슬러지 수분 함량이 80퍼센트(%)이기 때문에 건조시설 갖추면 거기에 15내지 30퍼센트(%) 정도가 건조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오는 양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혼수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빨리 어떻게 되어야지 1년 동안 갭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슬러지를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는 갭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빨리 설치되지 않으면 아까 우경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 2월부터는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도 저희가 1일 160톤(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만 10개월 이후에 했을 적에도 한 88억원 정도가 별도의 하수슬러지 소각 처리 비용이 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입찰을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 가지고 공기가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 라는 그 업무를 지난 4대 의회 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국도비를 받아온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자꾸 아까 우 의원님 질의에 계속 정왕동 지역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미 4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박길수 의원님께서도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질타를 하신 내용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추진을 빨리 해야지만 이것이 자꾸 잡음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나 또 3월 달에 입찰안내 심의 그 다음에 설계시공에 대한 조달청의 전반 행정절차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그 절차를 최대한으로 빨리 단축을 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2호기에서 지금 1일에 100톤(t)을 처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2008년 이후에 1일 기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준이 안 맞아서 해양 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금 전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 준공시기 갭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이. 그 기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2008년 그 이후에는 해양 투기를 못 하잖아요?

네.

못 하니까 이 지금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시기가 딱 맞춰서 2008년 1월이면 2008년 1월에 맞춰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 시설이 준공된다고 그러면 1년 동안 갭이 생긴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에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분을 얘기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이. 혹시 그때는 사용하고 있는 2호기, 2호기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60퍼센트(%)이고 우리 자체에서 40퍼센트(%) 쓰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60퍼센트(%)를 못 쓰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소각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의장님,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우선은 2호기에 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호기는 지금...

그러니까요.

고장 나 있는 상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만큼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줄어드는 것이고...

해양 투기 이후에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공기가 안 맞아도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2호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만 2호기를 과연 그때까지 공사를 지금 건조시설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도에서 입찰이라든가 입찰 선정이라든가 조달청에 의뢰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다 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시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과연 얼마나 빨리 당길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안에는 부득이 2호기에도 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만큼은 어떤 매립지에 하든 어떻든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러면 매립지에 예를 들어서 2008년 2월 1일이면 1월 이후까지 어떤 유예기간 협의를 거치면 당분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양 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부분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나오면 어디에다가 쌓아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지금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길수 의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2006년 12월 말 현재 그린센터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 또 안시헌 의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자원회수시설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물왕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물왕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4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현재 물왕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린벨트관리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29만 7,800제곱미터(㎡)의 도시권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토지매입비는 한 450억원, 조성사업비는 한 2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2년 수변공간 관광개발타당성 분석을 시작으로 2006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실무협의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신청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공원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 및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 방향을 설정해서 며칠 전인 2월 21일 주민 및 토지주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적인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해서 2월 중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신청하고 3월부터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실과소 협의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5월 경으로 예상되는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하고 올해 12월까지 도시계획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을 승인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대한주택공사와 공원의 연계 및 사업비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물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환 의원님 질의에 제가 의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입안신청 중의 한 절차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야만 그것은 의무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입안신청 중에서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아직 도시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승환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해당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개발이라는 것은 저는 늘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고향 개발이 우리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늘 행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에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낚시터로 조성을 잡던 부분 또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연분을 통해서 많이 보고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왕저수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물왕천 이쪽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쪽이 다 연결되는 그런 사항에서 제일 핵심 측면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 평가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의 개발이 그 주변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발전을 위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확정이 사실 저도 뭐라고 대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50여 년 동안 고향으로 살아온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 발전에 더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리가 좀 시에서 잘 좀 하시고 최종보고회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간략하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승인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 한 6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승인이 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공원계획결정이라든가 도의 승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련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끝까지 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보다 한 25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아니요. 저희가 그것은 토지매입비 쪽에 그렇게 들어가고 조성비가 200억원 정도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한 6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환 의원께서도 질의한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개발계획과 또 주민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한 설명 계획하고 다른 점이 있죠?

앞으로도 지금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아마 앞으로도 물왕수변공원 조성계획은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요점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공람 공고도 거칠 것이고 또 모든 용역 환경·재해 모든 용역을 거쳐서 최종 결정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과 지금 공원조성계획의 경계구역이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계구역도 경계구역이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보면 저수지 안쪽으로 수변 위에 특설무대도 만든다 라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이민국 의원님께서는 그때 주민설명회 때 오셨을 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자료를 보십시오. 그 자료에 보시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아니, 야외무대는 그쪽에 있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물 한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ㄱ"자로 해서 저쪽에 무대를 만들겠다고...

저희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계획하고 물 안쪽은 한국농촌공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더욱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계획일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꼭 한다 못한다 라는 것은 지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니, 각 부서 협의 의견서 낸 것을 보자 라고 해서 봤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 뭐야, 의견서 낸 것이 물 한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낸 것이죠, 한국농촌공사에서?

그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고요?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농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는...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그 얘기 쏙 빼던데? 그 얘기 안 하던데요? 물 한 가운데로 무대 만들겠다고 한 것은?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 안은 지금 물왕저수지 안쪽은 우리 공원 경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변만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지 물 안쪽까지 우리가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선을 그려 가지고 선을 그려서 한 가운데로 뭐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우리한테 사업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은 얼마든지 보고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아직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죠.

또 경계구역도 좀 바뀌었죠?

경계구역은 지금 산현동 쪽에 들어오는 입구 그쪽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환경평가 1등급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바뀐 것이죠, 그것이?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보건데 진입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꼭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전체 공원 그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계구역은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은 잘 하셨는데 면적도 줄어들고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면적도 줄어들고 그 공사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게 40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650억원 정도로 잡았다 라고 하면 이후로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향후 얼마나 더 예산이 늘어날 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공원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고 그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의 증가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고 공사비 일부는 주택공사에서 뭐 이렇게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일단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도 이 수변공원이 잘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나 또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나 공사규모나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좀 그때그때 면밀히 좀 이렇게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의견이 서로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도 제가 김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꼭 보고토록 해서 의회와 함께 하는 그런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건 없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신청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그때 처음으로 했고 저희가 용역타당성 보고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 주민들이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 국제회의장에 참석해 가지고 그때 많은 의견들을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 지금 물왕수변공원의 조성사업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그게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자연환경도 다시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게 보호해 나가는 어떤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민들과 항상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개요에 보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서 좋지 않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수질개선과 관련되어 가지고 또 물왕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인구가 지금 목감지역이 우리가 새롭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예견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의 수질은 어떻고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 안쪽 그쪽을 저희가 공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바가 바로 그 목감택지개발을 해서 그 비점원들이 물왕저수지를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는 저희 공원개발사업소뿐만 아니라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전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왕저수지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주택공사에다가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 즉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화 지역을 일부 별도 거기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질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쪽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일단 물왕저수지 안에 자꾸 비점원들이 오염이 되니까 이 퇴적층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쪽에서도 준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오픈은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업과나 하수도과나 이런 데 전부 다 똑같이 같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개발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여기도 보시면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뭐 이런 계획인데 지금 목감택지를 또 개발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언발란스예요, 지금. 이 발란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맞춰서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런 얘기지만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

네,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흥시가 공원조성계획이 도에 승인받은 게 이번에 갯골생태공원이나 정왕호수공원 또 해안공원 이런 것들이 승인이 난 거죠?

아직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발표되었는데...

신문에 도 계획이 발표되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승인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쯤이나 그럼 확실하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6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은 여기 12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럼 다 이 계획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공원들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의 공원들이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물왕수변공원만 해도 600억원 이상 뭐 한 2010년까지라고 하면 3년간 200억원 이상씩 또 지가상승에 의해서 더 많은 비용들이 필요로 할 텐데 이 갯골생태공원이나 정왕호수공원, 해안공원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실효성이나 가능성이 있을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안시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질의사항인데요. 저희 시 재정여건을 볼 때 과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발주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은 저희도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재정적인 예산지원측면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같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에 공사를 한꺼번에 다 발주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저희 기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11개 사업이지만 일단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생태공원하고 물왕수변공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군자근린공원하고 미산동에 있는 신현근린공원을 일단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간편한 호수공원과 해안근린공원 같은 것을 먼저 1단계로 추진하고 그 나머지 계수저수지나 뭐 칠리제저수지나 그 다음에 나머지 은행근린공원이나 신천근린공원은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겨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해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11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든 데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주변들이 공원용지로 묶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묶인다거나 할 때 또 역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2020계획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뭐 지금 3.7프로(%) 해서 2020년까지 8.8프로(%) 늘려가겠다 하는 그런 큰 야심찬 계획은 좋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과 맞물려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부분서부터 정말 하나하나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시 재정에도 압박이 안 오고 또 시민들한테도 큰 불편이 뒤따르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지난번에 목감동 설명회 때 갔었지만 시설별로 이렇게 쭉 지도에 그려져서 나와 있기는 한데 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일부 존치되어 있는 어떤 상업 지역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전체 면적의 구성비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크기로만 대략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 주차장에 한 300대 정도 가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 상업지역이 카페라든가 이런 게 존치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어떤 시설로 보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물왕저수지가 연꽃단지 갯골생태공원 나중에 오이도까지 지나가게 되는 자전거도로의 출발점으로써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밑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향후 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런 것을 다, 다만 그 당시에는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물왕수변공원 그 자체만 가지고 설명회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안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의 관문인 물왕저수지부터 시작을 해서 연꽃단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태공원, 월곶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 오이도 그 다음에 대부도 방파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획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날 참석하셨을 때에는 물왕수변공원 조성사업 그 자체만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인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을 뿐이고 그런 계획은 저희가 다 그린웨이서부터...

자전거도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내에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이 기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왕저수지 공원을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또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자리에 지도상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안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물왕수변공원을 조성하려고 할 때 시의 의견이 행정절차는 시에서 이행하고 그 다음에 조성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을 애당초 시의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에서 개발하고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어떤 예산 분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종 시의 입장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귀훈 의원님께서 저희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과연 주택공사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주택공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굉장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주택공사 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도 주택공사 쪽에서 사업비를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직접 하든지 양자 간의 선택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에 임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요. 아까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을...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는...

확인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흥시에 목감, 능곡, 장현지구가 사실 들어오면서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50프로(%)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시에서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좀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애당초 우리 시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되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대는 그런 쪽으로 좀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시정주요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시흥장곡 대중골프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장곡 대중골프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장곡동 724-2 두 필지 염전, 폐염전 부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만 9,462평이고 건축은 1,455평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중골프장 18홀 연습장, 관리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4월 20일 날에 주식회사 성담으로부터 우리 시의 관리계획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5월 18일 날에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를 취합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6월 29일에는 우리 시흥시 제2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과정을 거쳐서 작년도에는 12월 26일서부터 금년도 1월 10일까지 동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금년도 1월 23일 날에 시에서 도로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서 취합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월 중에는 경기도에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 3월 중에 계획안을 제출해서 상반기에는 관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이 사실 대중화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아까 박길수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100프로(%) 성담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프로(%) 성담 땅이죠. 그런데 갯골생태공원을 수 백 만원 들여서 지금 지정하고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 왜 그 옆에다가 골프장을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갯골생태공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적인 측면은 골프장을 관리하는 유지 관리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청에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실효성 있게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제재 또 검사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자체가 있는 것이 좋냐 없는 것이 좋냐 이 필요성을 따질 때는 제가 볼 때는 실익은 훨씬 더 골프장이 있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다만 농약성 뭐 이런 유출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유지 관리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이고 그때는 우리가 행정청에서 감독 강화를 하면 그것은 적정 이하로 유지 관리만 하면 상당히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의 골프장들 보면 상당히 어떤 이런 농약 문제, 여러 가지 침출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 생태공원 옆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 백 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갯골생태공원 옆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서상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행정적인 관리나 감독으로 인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 골프장을 만들고 나서 환경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생태공원에 된다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는 골프장의 맹독성 관계로 인해서 어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은 유지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골프장 자체가 사실 이점도 장점도 많습니다. 단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현재 갈대밭으로 된 폐염전 부지 자체를 골프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일단 그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도시미관에 대한 이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체육시설로서 골프장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하나를 이건 지금 회원권제가 아니고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또 건강증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으로도 또 여가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또 부동산세 세입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력에 어떤 일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농약성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을 신청한 것이 이게 지금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나야지만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시에서 관리계획이 승인 된다 안 된다 이 여부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불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처음에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는 한데 위치의 부적성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옆에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옆에다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은 원천 시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지금 이 골프장이 건설되려고 하는 위치가 조남-월곶간 도로하고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그 사이죠?

생태공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사이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제3경인하고 조남-월곶간 도로 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건 농경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본 의원도 문제점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인가 2020계획 얘기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2020년 계획에 보면 신현동을 위시한 포동 염전단지 부근이 생태보전지역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보전지역인데 그런 공해나 어떤 그런 골프장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건설되어서 되겠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렸었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린이기 때문에 생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아주 맹독성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살포되고 그렇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그나마 우리가 어렵게 근 700억원 정도 들죠, 갯골생태공원 조성하려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갯골생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어떤 맹독성 농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생태 그 자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꼴이 아니겠느냐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견해가 있으시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골프장 때문에 자꾸 여러 의견이 계시는데 일단 이 취지하고 지금 의견 말씀하시고 하는 건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좀 성급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체는 시에서 입안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이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주민공람공고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상의 하나의 사전절차고 골프장 인허가 절차는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농약성 문제 이런 것은 전부 환경영향평가나 기타 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다뤄줘야 되고 다뤄지지 않으면 골프장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올려주면서 저희가 생태공원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 판단은 도시계획상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 그렇게 우려시설이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올려준 것이고 지금 여러 곳에도 있지만 실제는 주택가 주변에서 골프장을 선호하는 추세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약이나 공해 문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해 가지고는 운영 자체도 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 안 좋다 들어와야 되느냐 해야 되는가를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올린 것은 민원서류 전달할 때 우리 시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는 쪽으로 올라갔다 의견이 이 정도지 앞으로의 절차는 많이 남아 있고 생태공원은 이미 2005년도에 관리계획승인 절차가 끝난 것이고 이 골프장은 이제서야 이 절차가 가는데 이것도 빨라야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말이나 이 방향 설정이 될 것이고 되면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나 골프장 인허가를 받고 조성사업하고 그러면 수년이 걸릴거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민원서류로 간 것이고...

그런데 대개 집행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 이것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항상 될 것이다 된다는 가정 하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이 아무리 민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각종 어떤 영향평가나 그런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계속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이게 설사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나 시 차원에서 우려시설이고 안 된다고 그랬으면 반대의견을 달았을 텐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반대의견을 안 달고 긍정적인 의견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에서도...

본 의원 생각도 우리 시흥시에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타 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그 자리가 참 힘들겠다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자리가 제3경인이나 39번 국도나 조남-월곶간 도로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이쪽 신천권이나 연성권이나 부천 이쪽 사람들이 대개 정왕동 지역에 공단 지역에 출퇴근하는 많은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골프는 대중의 운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하루 아마 삼사십만원 가져야 하루 운동하죠? 그 정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수준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초호화 스포츠입니다. 한달에 2만원씩 내고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 같은 것을 하라고 해도 입회비 2만원씩 내는 그것도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하루에 삼사십만원씩 들어가는 스포츠를 하라고 하면 남들이 보기엔 사실 서민 입장에서 보면 혐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경일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행길가 주변에 서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한탕위주를 부추기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위치가 토취장이나 좀 외진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이 한 번 생각해 보고 참 좋겠다고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 통행이 빈번한 이런 곳에 그런 주변에 골프장이 선다고 하면 서민 입장에서 보면 일단 혐오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시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초호화 스포츠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중 골프장이기 때문에 대중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이 위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흥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재의 장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게 회원권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 퍼블릭 대중골프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성이. 그리고 지금 2만불 시대인데 골프장이 호화 체육시설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갯골생태지역은 경기도에서 생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죠?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기왕 이것을 집행하시려면 이 행정을 계속 하시려면 갯골생태공원이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신 사항이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의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들먹거립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땅값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갯골생태공원으로 지정한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것을 지정을 먼저 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같은 것이라도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갯골생태공원은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다.

그런 어떤 지정을 함으로써 갯골생태공원으로써 행위 그 이외의 것은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땅값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순위를 지정을 먼저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갯골생태공원 지정을.

아마 그렇게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행정절차만 남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언제 됐죠?

2005년 10월에 됐습니다, 생태공원이요.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진입로가 있어서 기반시설이 필요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들어가는 데?

현재 진입로 계획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일단은 성담에서 골프장을 하겠다는 자기네들 바운더리 조성계획만 들어온 겁니다.

아까 박길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기반시설이 필요없다 진입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확인을 했을 때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농로 계획안이 있습니다. 지금 성담에서는 진입로 계획이 없고 이후에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농로의 진입로 길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면 진입로와 같이 쓰게 할 경우 어떤 성담 측에 특혜를 주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도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골프장이 어떤 행정적인 사전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저희가 시에서 내줄 때 그때 인허가 조건상에 부관으로 진입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저희가 부관으로 조건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니까요.

과장님 답변한 중에 생태공원이 조속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에 답변을 하셨는데 생태공원이 빠르게 어떤 관리승인이 나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진입로 부분도 확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이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미 농로 길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걸림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담 쪽에서도 진입로 부분의 확정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이 좀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관리계획 자체는 골프장 조성 면적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진입로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진입로 문제는 도시기반시설로써 성담으로 하여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는 관리계획 갖고만 따지는 겁니다. 골프장 조성면적 가지고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아까 답변에 도시기반시설이 필요없다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염두에 두셨다가 그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생태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때 골프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입로를 이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녹지관리과에서 GB지역에 대한 행위가 일반 개개인이나 조그만 영세공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법적 제재까지 상당히 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토지소유자나 기업에서 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시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판별 기준을 가지고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갖고 형평성에 맞게 대처해 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나 필요성에 대한 의혹들이 한편으로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가는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2006년도 4월 20일날 민선3기 말에 주식회사 성담에서 시에다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18일날 한달도 안 되어서 관리계획안이 시에서 도에 제출이 됐고 또 2006년 7월 14일이면 민선4기 출범한지 열흘도 채 안 되는데 관련 실과소 및 관계기관 의견서가 시에서 도로 제출이 됐고 또 금년도 초에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 가지고 많은 언론기관이나 주민들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1월 23일날 주민의견 수렴이 취합이 되어서 시에서 도에다 제출이 됐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린 정상적인 절차나 의견수렴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본 의원은 2006년 5월 18일 관리계획안 시에서 도에다 제출한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06년 7월 14일 관련 실과소 및 관련기관 의견제출서 그 다음에 2007년 1월 23일 주민의견 수렴 취합을 해서 시에서 도로 제출한 그런 그런 세 가지 서류에 대해서 공개를 하실 의무가 있다라고 판별이 되어서 이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요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예상치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환경의 영향 문제가 되고 또 장점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6월 29일 날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회의를 아마 가지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렇죠?

네.

그때에 그런 여러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신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아마 이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까,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환경영향평가 면에 있어서 이 전체 면적에 농약 아까 말씀도 있으셨는데 농약을 이 정도의 면적을 유지하려면 농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농약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지역 환경에 끼치는 해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수치도 한번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료를.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끼치는 아까 시 재정 문제도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대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추진해 보는 것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도, 지원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함께 해 주는 것을 좋을 것 같다든지 어떤 이러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세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추정해서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보낼 수는 있는데 환경 영향에 미치는 평가 자체는 어떤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지만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골프장 조성하면서 저희가 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성담에서. 그래서 그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오는 대로 그런 결과를 좀 주시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회의를 한 결과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결과물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의견 자체는 환경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취합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자료도 좀 주셔 가지고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했죠?

작년 6월 29일 날 했습니다.

작년 6월 29일이요?

네.

아니, 아니. 그것은 2회 아니에요? 제1회 첫 번째. 지금 이것은 2회 아니에요?

한 3월 경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한 것 가지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로 올리는 부분은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 관리계획을 갖다가 도에다가 제출할 때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것이 6월 29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 당시에 저희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문을 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료를 요청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시에서 도로 올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리계획을 시에서 도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의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도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입안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시장 군수가 아니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이군요. 그냥 서류는 가고...

이 공람 공고도 보면 금년까지 했어요. 그 후에 절차를 밟는 것이고 시는 경유해서 그냥 진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은 안시헌 의원님이 요구하신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료하고 의견 제출서 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서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장곡 대중골프장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목적은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서부수도권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우리 시 논곡동에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까지 연장 13.27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시흥시 구간은 13.2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8개월이 되겠으며 주무관청은 경기도가 되겠고 시행자는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7년 4월 28일 건설교통부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2006년 1월 31일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일 날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었고 2006년 10월 17일 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시에서 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30일 날 보상금 지급품의 및 보상협의가 각 개인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보된 356억원에 대해서 공기 설정 중이고 보상비가 3월 15일부터는 예산 확보된 356억원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현안사항은 태평아파트 피해 저감을 위한 터널 및 공원화 시설 설치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군자매립지 통과구간 시공계획 변경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부족 토지보상비 2,500억원의 확보를 위해서 2월 6일 날 경기도에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건설국장을 포함해서 실무 부서장들이 저희 시에 2월 15일 우리 시장님을 방문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 내용으로써는 첫째 태평아파트 소음의 경감 저감을 위한 터널 및 공원화 시설 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합의된 공법을 경기도에서 채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한다고 서로 합의하였고 둘째로는 효율적인 군자매립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교량 연장의 2개소에 대해서 저쪽 해안 쪽으로 100미터(m) 그리고 서해안로 쪽으로 50미터(m) 총 150미터(m)를 저희 시에서 추가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횡단구조물을 저희들 군자매립지에서 약 5만 평이 고립화 되는데 거기에서 횡단구조물 1개소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고 군자매립지 내에 방음벽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저희 시에서 현재 확보된 토지보상비가 356억원인데 전체 토지보상비는 2,956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토지보상비가 2,600억원 정도 되는데 부족한 토지보상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경기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적극 노력한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저희 시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의원입니다. 정말 이 제3경인고속도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 문제가 아직도 사실은 시민들 편에서나 시 입장에 서서 봤을 때도 거의 뭐 해결된 부분이 없이 성급하게 어떤 말하자면 사전협의가 충분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협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허가를 내 준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나 시민들이 이해당사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나 도하고 또 지리하게 줄다리기를 해야 될 문제를 안고 시작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애초에 시민들이 얘기했거나 불 보듯이 뻔했던 중복노선이나 단절, 환경파괴, 주거나 교육환경에 대한 저해요인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사전 허가된 이후에 군자매립지 시화IC 문제라든가 태평아파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칼자루를 건네 준 상태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도 아마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평아파트 주민들 대표들하고 지난번에 구간 건설회사인 두산중공업하고 만났을 때도 보게 되면 뭐 우리 이기재 계장님이 와 가지고 다 현장에서 목격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전혀 뭐 시공회사들의 어떤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빈손으로 와서 말하자면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건가 뭐 한번 좀 염탐하듯이 살펴보겠다 또는 맨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도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러 오겠다 라는 식으로 정말 주객이 전도된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려됩니다. 왜 우리 시가 우리 시흥시 땅을 주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거나 통행료가 상승되는 부분을 염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리하게 몇 년을 끎으로써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많아진 부분, 지금 뭐 거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부분도 사실은 시나 도가 자초해서 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애초부터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올바르게 용역검토하고 주민 편에 서서 터널 문제라든가 환경피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으면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오르도록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리한 공방 끝에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공사비용은 가중된 서로 득이 없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문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은 물론이려니와 주민들의 입장도 포함해서 해결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태평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니라 연성동, 목감동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주민들하고의 협상 관계도 담당 정도만 나와서 제대로 대안도 없이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 행위허가 내 주기 전보다도 오히려 폭발 직전에 있어요, 시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 시흥시민이 어디 뭐 화성시나 안산시에 가서 떠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흥시 집행부가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서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팽배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군자매립지 내의 IC하고 톨게이트 도로가 몇 평이나 지금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접도 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 주변에 이렇게 일정 몇 미터(m) 바깥으로 도로와 경계선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인 접도 구역이 보통 몇 미터(m) 떨어져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에는 접도 구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50미터(m) 저희들이 일반 50미터(m)에서...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군자매립지 안에 IC를 만들면서 그 접도 구역이 조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도 향후에 새롭게 쓸 수 없는 부분의 땅이기 때문에 보상에도 아마 포함이 되어야 그 600억원이라는 얘기를 아까 이기재 계장에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좀 앞으로 대처하는 기술적인 면을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겠나 애초에 국책사업이다 도사업이다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은 이미 이제 한풀 건너간 거니까 향후에 우리 시나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 역할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시를 바라보는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니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끔 시의 역할을 좀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닌가 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자료에 보니까 기 보상비 확보된 예산액이 이 책자에는 256억원인데 356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356억원이 맞는 겁니까?

35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인쇄물이 잘못된 거죠? 42페이지에 보면...

앞면에는 356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것 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3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쇄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추가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3경인고속도로가 BTO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은 정부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시공사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3경인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안 하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 시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승인도 내 준 것이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3경인은 꼭 필요하다 인식되었고 그리고 이 제3경인이 저희들 잘 알다시피 인천 영종도에서 연육교가 저희들 2005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급히 이 공사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제3경인이 우리 도로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누차 목적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또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서부수도권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으로 생각해서 시에서 서둘러서 착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정부의 입장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간에서는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피해 오는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책자에 인쇄된 대로 협의 사항 중에 현안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중에 추가로 대두된 사항들이 뭐냐 하면 보상비 문제에 있어서 356억원이 1차 지불되는 상황에서 반 수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향후 수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별도로 보상대책심의위원들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어떤 교류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그쪽 월곶 달월부락 가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는 빨리 보상을 달라고 하는 반면 지금 또 토지보상비가 저렴하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80여건 정도는 저희들이 잔여지도 수용해 달라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 상황 가지고 지금 이 2,956억원이라는 보상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보상비 가지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마 보상비가 우리 집행부 생각으로는 한 5프로(%) 최대 한 10프로(%) 정도는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액만 나왔지 잔여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잔여지도 한 팔십 몇 건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에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또 주민들이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여지 같은 것 또 토지이용사항에 저희들이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수용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추가로 더 토지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지적한 사항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시에서 물론 시비를 주는 사항도 아니고 도비 내지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보상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어떤 하다못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대책이 전혀 지금 준비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인력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 시행사 측에 한 명을 파견을 받고 또 저희들이 자체에서 인원 한 명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3명이 제3경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안시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업승인 나기 전에는 어떤 민간사업자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단들도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지칭하겠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홍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을 주셨는데 사업승인 이후로는 그러한 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항이 많이 주민들 여론이랍니다. 특히 보상 문제도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군자매립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발언이 되겠지만 단절된 지역에 횡단구조물을 1개소 설치하겠다 이런 식의 막연한 우리 시 정부의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을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상으로 준비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자료는 지금 군자매립지가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횡단구조물 1개소는 추가로 요구하고 도에서도 저희들 교량을 추가 연장하는 것하고 횡단구조물 같은 것은 개발계획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만...

과장님, 그러한 답변은 좀 아까 중복된 답변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군자매립지에 대한 용역결과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주민 민원이 없어야 사업시행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보상 부분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1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보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막연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답답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는 게 우리 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차 확보된 356억원은 3월 15일 정도에 지급할 계획이고 추가로 저희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에 1,000억원이 한 5월 달, 6월 달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한 7월 달, 8월 달에 1차적으로 또 지급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했지만 토지보상비를 제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아까 박길수 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고립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5만평에 대한 고립지. 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군자매립지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보고 난 다음에야 알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군자매립지 용역 과업지시할 때 제3경인도로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과업지시를 했나요? 쉽게 얘기해서 불용지, 고립지까지 같이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나요?

그것은 제가 용역과업지시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군자매립지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아마 밑그림을 플랜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고립지라고 하거나 불용지라고 하거나 그런 계획을 과업지시서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견하고 과업지시를 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군자매립지 전체 큰 판을 놓고 과업지시를 했다면 전혀 우리가 제3경인고속도로 내에 들어가는 불용지에 대한 그것에 해당되는 적당한 그런 개발계획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아마 아까도 저희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아마 그게 고립지 불용지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 토지에 맞는 이용계획이 아마 수립될 겁니다. 거기에 그 토지에 맞게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했지만 그때 수립할 때 그쪽으로 저쪽 하수도처리장을 입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업장을 입지시킨다든지 교통 도류시설을 입지시킨다든지 토지의 이용에 맞는 시설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쪽...

아니,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마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토지 전체 군자매립지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 지구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이렇게 전체를 놓고서 아마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 135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장님께 제3경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약 12만 5,000평, 13만평 정도가 불용지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 불용지를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녹지관리과에서 GB행위허가를 해 주기 전까지의 과정을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그 제3경인고속도로 북측 지역에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돌아나는 땅 그것이 불용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라 라고 해서 무려 5차례 의견을 냈다고요. 스스로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불용지라는 얘기가. 그런데 지금 고립지니 불용지니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 의원도 사실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설령 교량 한 개만 더 이렇게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불용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전 구간을 교량화 할 생각은 없느냐고 그런 얘기도 했죠, 제가?

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땅이니까 어디로 돌아가도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돌아가거나 바로 갈 수 없거나 그런 땅이고 또 먼 거리도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기에 불편하거나 하면 그게 불용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시로 봐서는 불용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는 교량 한 개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만약 협의를 해 준다 라고 하면 정말 이건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각 구간구간 별로 목감동 인터체인지 부근과 또 논곡동 산호아파트 부근과 태평아파트 문제 또 갯골생태공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림대 조성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바뀌어 진 게 있나요?

저희들이 도에서 협의했고 2월 15일 날 도에서 건설국장하고 일부 실무 부서장들이 왔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지만 그래서 저희 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저희들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지사님까지 결재를 올라갔다가 추경에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산호아파트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정원시설, 학교용지, 태평아파트라든지 우리 군자매립지 그리고 보상업무의 추가 요구하는 것 그런 것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제가 한 1년 4개월 정도 도시계획계장을 담당하면서 제3경인을 그때부터 제가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을 검토하면서 그때는 그쪽 저희들이 제3경인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를 입지를 시키고 그쪽으로 40층 고층을 지어서 그쪽이 제일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월곶하고 활성화 서로 교량을 놓아서 제일 그쪽으로 상업지구로도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갖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기하니까 고립화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에 와서 이슈화되는데 그쪽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상업지역으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2001년, 2002년도에 제가 담당했을 때는 그 주변으로 해서 제일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럼 용역검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그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자꾸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보상비 늘어나고 또 공사비가 늘어나잖아요, 공사비가. 지금 왜 공사비가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처음에 계획도 낸 대로 시공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바뀌거나 아니면 더 증가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공사비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전액 다 보전하는 건가요?

아니, 민간이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가 4,800억원인데 약 2,000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물가상승률하고 저희들 주민요구사항해서 약 한 2,000억원 정도가 추가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지요? 찾아가는 방법 좀 얘기해 보세요.

아무래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통행료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군자매립지에 전액 교량을 추가 요구했는데 시에서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도 교량으로 일부는 요구를 했지만 교량으로 설치하려면 도로 고가 높아져야 됩니다. 성토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4미터(m), 5미터(m)로 가지만 교량으로 설치할 때는 최소한 5미터(m), 6미터(m)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것도 지역단절이 더 될 수 있습니다, 교량으로 설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땅을, 아까 교량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량을 하자 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럼 제대로 활용해서 만약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만약에 100만원 짜리 땅이라면 제대로 활용하면 200만원 될 것 아니에요, 그죠? 12만 5,000평 얼마나 차이나요, 그죠? 그런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뭐 불용지에 대해서 아까 물어본 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통행료 얘기합시다. 통행료는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통행료도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보면 문젯거리가 무척 많은 건데 하나하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한 것으로 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속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각 공사 구간구간 별로 이해당사자 내지는 각 기관에게 통보를 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길수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시가 딱한 마당에 처해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마땅히 시행자한테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될 부분까지도 정말 칼자루를 뺏긴 이후에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우리가 교량을 확보한다는 이런 논리의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가 왜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게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정말 이렇게 뒷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벌이고 있는지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더군다나 보상을 하고 건설사들이 건설을 하는 그런 건데 공사비가 얼마가 들든 예를 들면 통행료가 얼마가 상승이 되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염려하고 우려해서 공사비가 1,000억원, 2,000억원이 더 드는데 어떻게 그걸 요구하겠느냐라고 안 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서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지금 뒤에 와서 이렇게 이면합의하듯이 요구를 걸게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말발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보상비 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불용지까지도 뭔가 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궁여지책을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앞으로 이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는 지금 주민들 입장도 그렇고 시의 입장도 상당히 대처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놓여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만만하게 대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구간별 시공회사를 내보내지 말고 시흥시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민원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되게끔 방패막이를 해 주고 총과 칼이 되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좀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잘해다오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다오 하는 차원으로 제가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 도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를 냈을 때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도로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고 편리함에 뒤따라서 소음 내지는 분진이나 지역단절은 필수적이죠.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최소화할 것이냐가 문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공공적으로 어느 측면이 더 유리하냐 어느 측면이 더 좋은 것이냐 이걸 판단해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3경인도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걸 저희가 검증하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인접된 주민들이 다소 어려움이나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공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오히려 우리 시 측면에서도 이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고 국책사업이지만 추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승인한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전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문제될 것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분명히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착공전에 해결을 하겠다 해결하기 전에는 착공을 안한다 그러셨어요. 태평아파트 주변의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착공을 안 시킬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드리니까 해결이 될 것이고 지금 군자매립지 부분의 교량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돈이 있어서 교량을 해도 교량을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 전 과장이 얘기는 했지만 교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100미터(m) 50미터(m)입니다. 현재 교량 계획에서 최대한 교량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이상을 더 하려면 현재 계획고 4, 5미터(m) 이상 되어 있는 것을 10미터(m)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4, 5미터(m) 높이를 가지고 10미터(m)를 높여가지고 돈 들여서 교량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계획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이게 물론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민자사업이 됐든 경기도 사업이 됐든 사업비 증가는 아까 말씀대로 요금에 포함이 됩니다. 요금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둘 중의 하나입니다. 운영기간을 늘리던 요금을 늘려서 운영기간을 맞추던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업비나 보상비가 2002년도 불변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사천 몇 백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보상비도 서너 배가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그동안도 저희가 해 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하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중간중간에 잘못 되는 게 있으면 수시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서 공공성을 띠고 고속화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지 몰라도 또 우리가 지역에 끼치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은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실시 협약 체결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보면 계속 숨가쁘게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356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보상해 주고 있는 평당 가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은 토지 지목이라든지 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평균을 한 번 뽑아 봤는데 대지는 평균 70만원에서 150만원, 목장용지가 약 50만원, 전이 25만원 정도, 잡종지가 한 30만원에서 35만원, 답 경지정리된 데가 이것도 회배당입니다. 회배당 약 십칠팔 만원.

그런데 전체 지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평수는 몇 평이나 되요, 지금?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는 지금 356억원을 우선 1차로 보상을 하고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몇 평을 어떻게 계획해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 추가로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하실 것 같으면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속히 보상비를 갖다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언제쯤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2차, 3차 보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전체 보상대상이 토지가 1,46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0만 평방제곱미터(㎡) 지장물이 272필지에 1,485종이 되겠고 영업보상이 28개소 실농비가 보상이 631건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준비되는 계획에 대한 것 여기는 지금 1월 30일 보상금 지급 품의하고 보상협의하고 통보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까지만 나와 있는데 향후에 있는 계획하는 계획서에 대한 것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책사업이다 도 사업이다 하는 공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민들이나 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노선 변경없이 이 노선이 확정 수용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익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을 찾아야지 그 문제점 해결 의지를 또 다시 공익이다 뭐다 하는 걸로 두루 쳐가지고 그 부분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않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시가 크나큰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고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해결의지를 가졌다면 이렇게 착공이 지연되어서 보상비나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도 아마 상당히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구간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착공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몇 백 미터(m)가 문제 구간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다 공사를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루하게 어떤 문제를 어렵게 풀고 가느니 보다는 본 의원이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문제 구간이 먼저 해결의지를 갖고 먼저 선해결을 시켜놓고 전체 구간을 동시에 공사를 해 가는 편이 훨씬 슬기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시에 분명한 의지와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게 있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부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됐나요?

그쪽 목감동 쪽하고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이쪽 월곶 영동고속도로 거기 연결 부위가 협의가 안 됐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기존 IC가 없어지고 입체교차로로 아마 들어설 것 같고 저희들이 영업소가 지금 저쪽 월곶에 있는 영업소가 인천 서창지구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건설교통부하고 사업자 시행자 측하고 서창지구 주공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얼추 그렇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감지구 그쪽 외곽순환도로는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월곶IC 그것 없어지면서 통행료 이중부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통행료는 받는 것으로 왜냐 하면 그게 1,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인천에서 오는 구간은 통행료는 징수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현 IC보다는 입체화를 시켜서 그쪽 제대로 입체화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정왕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 야기 예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하고 만나고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농지에 파종 씨뿌리고 이런 것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단 씨를 뿌리고 나면 어느 누구도 와서 못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상당히 그게 보상이나 이런 문제하고 엄청난 마찰이 빚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리 빨리도 4월 이후나 되어야 되는 거죠, 예산 확보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공사 측에서 다각적으로 농민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훈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보상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경기도 마음에 달렸는데 저희들이 빨라야 추경이 4월달, 5월달, 6월달에 있기 때문에 아마 파종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서 농민들을 다각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보상하면서 농사 짓는 영업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이게.

아마 파종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까지는 못 가고 내년에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줄 수 있는 데는 미리 시공사 측에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자꾸 국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경기도 지방도잖아요, 이게, 그죠? 국책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 저희들 노선을 고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에서 시도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부르기를 고속화도로라고 부르지만 아마 고속도로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지가 됨으로 인해서 제3경인고속도로를 주식회사 그쪽이나 우리 경기도에 못 쓰는 땅에 대한 차액 보상 요구할 용의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용지는 없습니다. 불용지 없고 고립된 토지 없어요. 우리가 처해진 여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짜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지니까 보상해 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3만평 18만평이라는 토지가 1필지여서 불용지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평, 50평 되어서 뚝 떨어져서 못 쓰는 땅이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13만평, 18만평 적은 땅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가 충분한 거예요, 그 안에서. 다만 아까 얘기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개발계획을 147만평 전체에 대한 통 그림으로 개발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12만 5,000평이 돌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단절되는 거잖아요? 147만평을 전체 통 그림 상태에서 그게 잘려지는 거잖아요.

잘려지는 건 중간에 도로는 여러 개가 있죠. 고속도로만 지나가나요, 옆에 중간도로 50미터(m), 80미터(m) 쭉 있고 가로계획 세로계획 다 있는데 다 잘라지는 거죠, 단지별로.

땅이 생긴대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하여튼 저희가 토지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의사는 없으시다?

할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농민들도 제3경인으로 인해서 단절된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보상 다 수용해 달라고 700평, 1,000평씩 되는 것도 토지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수용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중동지구나 상동지구나 저희들 교량으로 해서 서로가 왕래가 되고 중동이나 상동이나 별 차이 없듯이 저희 시도 군자매립지 그 주변으로써는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훈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보상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주요현안사항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