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각 시군의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할당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능곡, 장현, 목감 택지개발지구 개발과 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전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친환경 첨단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통보된 3개 지역에 대한 세부 타당성조사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1안은 세부 타당성조사를 기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통보된 3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제2안은 의원간담회시 제시된 1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4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입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10월부터 1일 200톤(t) 규모로 201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26일 구성되었으며 역할과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난 2005년 10월 12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12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개 공모하였습니다. 2006년 8월 8일 입지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1일 입지가능 후보지 16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2월 29일 입지가능 후보지 16개소에 대한 평가후 세부 타당성조사 대상 후보지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07년 1월 26일 의회 업무보고 및 2월 2일 의원간담회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입지선정 개요입니다. 2006년 7월 입지타당성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상작업,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능 후보지 16개소를 선정하고 1단계 평가기준을 결정함으로써 입지가능 후보지 16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를 기초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세부타당성 조사 대상지역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오늘 상정한 동의안이 처리되면 2단계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세부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간 조사결과에 대한 공람을 거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와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는 그간 전문용역기관에서 진행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초 후보지 6개 지역에 대한 현황 자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초 후보지 16개 지역에 대하여 5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에 대한 1단계 평기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현재 환경미화타운 인근 뒤방울마을과 군자동 마전저수지 인근, 시흥그린센터 부지 3개 지역이 세부타당성 조사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실시한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먼저 조사대상지역을 1개소 추가한 총 4개 지역 조사안은 오늘 제2안으로 제안했으며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공감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향후 약 120일간 대상지역에 대하여 기상자료, 지형, 지질, 수문 및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소음 등의 세부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입지선정위원회 1단계 평가기준을 더욱 세분화한 2단계 평기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환경단체 간담회 및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취지, 시설개요, 오염방지대책, 주민지원대책 등을 설명하고 국내 선진시설 견학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11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가 결정 고시되면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1년간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0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인근 시를 비롯한 수도권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 시흥시을 제외한 30개 시군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에 있거나 가시적인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임과 동시에 시설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문이유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계획에 의하여 세부타당성 조사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안 내용으로는 제1안은 기초후보지 16개소를 선정하여 5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하였으며 1단계 평기기준에 의거 현장조사 결과 및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후보지에 대한 예비후보지를 평가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세부타당성 조사대상지역을 3개소 뒤방울마을, 마전저수지 인근, 정왕3동 그린센터부지를 선정한 안과 제2안은 2007년 2월 6일 의원간담회 개최시 세부타당성 조사 지역을 1개소를 추가하여 4개소로 선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2008년부터 실시될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대비 시흥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나, 향후 원활한 현지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시흥시를 제외한 30개 시에서 운영 중에 있거나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고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어차피 의원간담회에서 4개 후보지 입지의 타당성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으니까요. 의원간담회 의견을 존중해서 제2안으로 4개 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의안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소관 기타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시안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및 2008년부터 실시될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대비하여 시흥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타당성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나, 향후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계획에 의거 기초 후보지 16개소를 선정, 5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상대 평가를 실시하여 제1안으로는 세부타당성 조사지역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3개 후보지로 선정하는 안과 제2안으로는 제1안의 후보지 외에 1개 후보지를 추가하여 4개 후보지로 선정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능곡·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확정과 2008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무엇보다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동의안 제2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