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먼저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향면 남악리의 경우 남악신도시 공동 주택 입주에 따른 신규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간에 상당한 거리감으로 인해서 리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간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산 3리의 경우는 3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본 마을인 곽단과 그리고 떨어져 있는 한지란, 장곡마을이 거리가 있어서 지역개발 소외와 주민 의견 수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산3리의 경우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전체 이장정수는 367명에서 2명이 불어나므로 369명으로 개정하고 현 삼향면 남악리를 남악1리 안동마을과 남악2리 오룡으로 나누고, 지산3리를 현 지산3리 곽단은 그대로 존치하며 지산6리를 신설 장곡과 한지란 자연마을을 합쳐서 2개 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무안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범위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별정직인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군 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군의회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별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리 분리 대상 마을 현황을 보면 남악리는 413세대에 1,054명 지산3리는 104세대에 2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리안으로 남악1리는 102세대 265명, 남악2리는 311세대에 789명, 지산3리 분리안은 지산3리가 60세대에 147명, 지산 6리가 44세대 102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남악리의 경우 남악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세대수가 413세대로 증가하여 남악 리젠시빌의 입주세대를 남악2리로 분리하고, 지산3리의 경우 자연부락 3개마을 104세대로 형성되어 주민의견 수렴의 어려움 등으로 장곡과 한지란을 지산 6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 본 개정안과 같이 행정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에 포함하고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해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삼향면에 거주하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지산리 부분은 동네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행정상으로 꼭 분리해야 될 부분이고 동네 마찰이 심해 가지고 양 동네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님들을 불러서 제가 분리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올렸고 남악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젠시빌 413세대인데 시에서는 통장으로 불리는데 무안군에서는 이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50세대 내지 200세대 1개 시에서는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골 자연부락 마을하고 틀려가지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수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0월에 많은 세대가 입주합니다. 1,000세대, 1,500세대 입주했을 때는 사담으로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장을 줄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장을 안 뽑은다고 하는데 행정 일을 누가 보겠습니까? 아파트는 시골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개리에 반장을 두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리젠시빌 때문에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자치위원장을 뽑는데 3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전부 이장만 한다고 하지 다른 주민 자치위원장은 안하고 회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과장님께서는 참고 하셔가지고 이장 정수를 무조건 타 시군에 비해서 안 해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 점을 참작해 주셔가지고 과장님이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도 말씀해 가지고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해 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10월에 많은 세대수가 오게 되면 그 관계는 인근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이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고, 지금은 현재 약 319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장 1명 정도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이장이 관리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 가지고 10월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고 다른 시군 농촌지역에서는 통합을 하고, 도시지역 읍지역이나 도시에 인접한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은 확대한 사례입니다. 제 의견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은 통합하고 다른 도시인근이나 읍지역은 확대하는 이, 통장 관계로 해 가지고 평균 1년에 20억원 정도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약간 내비쳤던 것이고 여기 남악 리젠시빌 세대수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10월중에 재 검토해서 인근 시,군 목포시하고 균형이 맞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산리 같은 경우 분리를 60세대하고 44세대 했는데 분리할 때 농촌지역은 보통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정확한 기준점은 없고 거리상이라든지 주민의 화합 차원 의견충돌 각종 지역계획 사업이 왔을 때의 추진 사항 난맥상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하다 그리고 상대성으로써 크게 반발이 없을 때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할 마을이 많아요. 세대수는 30세대인데 인구도 30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리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산3리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세대수이지만 자료에 의하면 거리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골 마을이 세대는 줄었는데 거리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통합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그러던데 우리군에 마을 통합 한 곳도 있습니까?

현재는 통합한 지역은 없고 거리가 있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지역은 별도로 그런 곳은 의견 수렴해서 특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 끼워 넣기 위한 것이죠? 의회 별정직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염려스럽고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별정직이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실업자 구제소도 아니고 사실상 위원들간에 전문직 채용에 관한 것이 전반적인 협의나 심의한 사항도 없고 위원들간에 추천을 해서 의사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6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연구 직종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능력이 되지 못한데 채용해 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뒤에 감당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우선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모든 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정식으로 임용한다든지 충분히 사전에 능력을 봐 가지고 별정직 6급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6급이 과하다고 하면 7급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위원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이요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그 업무에 농통하고 그 분야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력이라든지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메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5급을 특별 채용할 때에는 변호사 같은 분은 5급으로 채용하고 변리사는 특별채용할 때 5급으로 채용하지 않고 6급으로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변리사 변호사 정도도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 하는데 경쟁력도 상당히 높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은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야 업무에 상당히 능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하고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저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바뀔 당시에 별정직인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권이라든지 기타 임용권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하게 된 법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하위법이 바뀌어야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는 적극 동의를 하나 자체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여러 가지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도적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놔야 나중에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이 조례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감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이 관계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토의해야 될 조례안들이 하나하나 올라와서 저는 사실 오늘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3개월 이전에 위원장석에 앉아계신 양영복 위원님의 발의로 인해서 질의하고 있는 김관형 위원의 강력하고 동일한 생각에 의해서 이미 얘기가 진행됐던바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협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진통을 겪어서 서로 상의를 끝낸 이후에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서너차례 이상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한 바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새롭게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버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새로 돌이켜 가지고 새로운 시점에 놓고 얘기하기에는 내부적인 위원들 간에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조례안 상정을 한 이상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결정해서 그때 당시에 가부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조례안을 놓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거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문에 가까운 사람을 쓸 수 있고 위원 상호간에 밖에서 보는 여러 시각에서 불편함이 없는 시각으로 받아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 하는 길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가부를 논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의회 기능 자체가 명실공히 신뢰와 모든 것이 깨져버린 상황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하면 우스운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공감하는 아니면 그래도 채용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 세부적인 협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행동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의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나 의회의 어떤 담보나 의회 명분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인사관계 개입 좋습니다. 어떤 위원들이 하는 것은 의회를 담보로 삼고 의회 명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협의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 인사천거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위원들이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의회 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사 관계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인사 청탁이 있었다 해 가지고 5대 의회를 거치면서 이번 의회 의원들같이 인사 개입을 많이 한 의회도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면 굳이 이런 자리에서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로 매듭을 지으시고 그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정과 조금 빗나간 발언을 이요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권자도 아니고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장외에서 서로 해야 될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협의관계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오늘 공교롭게 의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요진 위원님이 간담회 하는데 두 번이나 빠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외국 갔다 오신 시점이 열흘 정도 되니까 앞주나 뒷주에 걸쳐서 열흘 정도 빠지셨으니까 두차례 빠지셨어요. 그 찰나에 얘기가 됐었다면 이요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 주재로 간담회 석상에서 서너차례 이 부분가지고 심도있게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면 별정직을 채용하는 쪽으로 하자 단, 그 이후에 의사과장님을 통해서 영원한 별정직보다도 계약직을 도입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계약직 수순은 어떻게 밟을 것인지 가상적인 논의를 약간 한 것이 부수적으로 있었고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간에 오늘 이 조례안을 놓고 서로 얘기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의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한 바 없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대다수가 별정직을 채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하는 마당에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받아드려서 통과하고 우리가 바로 임명을 한다기 보다는 공고 기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조례안을 통과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은연중에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다할 수는 없고 최소한 이번 공채든지 특채든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서 요구해 놨습니다. 최소한 요식행위를 거쳤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했든지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거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목포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개최한 것 처럼 해서 언론에 보도된것도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위원들이 최소한 전문위원 1명을 채용하더라도 요식행위를 거쳐서 추천을 세 사람 받았으면 세 사람놓고 정말 한 사람 뽑는데 3배수니까 세 사람 가지고 심의를 한번 거쳐봐야 되고 위원들간에 서류를 놓고 어떤 사람이 합당한 것인지 설령 1번이 확정됐다가도 2번이 확정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3배수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감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면서 의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거치는 것이 서로의 신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한 두사람 얘기를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요진 위원님이 자꾸 저희들끼리 앉아서 할 얘기를, 이요진 위원님처럼 개인적인 인기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전문위원님 힘 안 빌리고도 나 의정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간에 전문위원을 추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마치 이요진 위원님만 무안군의회를 걱정하시는, 그러면 전문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때 저쪽에서 받읍시다. 하고 얘기를 끝내야지 지금 와서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요진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공고 끝나고 인사위원회 개최할거죠?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죠?

예.

지금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때 당시 누구를 추천하든지 그때 가서 이요진 위원님 얘기를 강하게 하셔도 될 것인데 여기서 할 좌석이 아니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자극을 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들의 추태를 내 보이자는 거예요.

두 분 위원님들 흥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흥분하셔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의회를 진짜 생각하신다면 오늘 발언 그만 하시고 조례안 통과해 놓고 심도있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합시다. 잠깐 중단해 주시고 이 원안 통과시키고 합시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안읍 소재 석호가람휘 아파트 매각 건과 일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안읍 소재 석호가람휘 아파트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아파트는 불무택지 대토용으로 배당받은 것으로써 재산을 계속 보유할시 가치 하락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뿐 아니라 작년 행자부 합동감사시 주거용 재산을 불필요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시정 조치 지시에 따라서 이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대상은 40평 2동, 32평 12동으로 총 14동입니다. 현재 공직자 등이 1년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5월말까지는 공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각대상 현황은 배부해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로읍사무소 앞 광장이 정원으로 조성되어서 주차장 사용이 곤란할 뿐 아니라 읍 청사 뒷편 주차장 또한 협소해서 민원인 방문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일로읍사무소 옆에 있는 토지로 일로읍 월암리 214-16번지 전 1,121㎡ 평수로 하면 339평입니다. 매입가격은 약 1억1,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입할 토지 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처분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처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안군 소유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20동입니다. 석호가람휘아파트 16동, 승달타워맨션 1동, 서라아파트 3동 그렇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이 소유한 공동주택 20동 중 관사로 활용중이거나 예정인 6동을 제외하고 보존 부적합 한 재산으로 판단된 석호 가람휘 아파트 14동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매각하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로읍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일로읍 월암리 214-16번지 1,121㎡를 취득한 계획안으로 일로읍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동 중 서라아파트와 승달타워맨션을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태주시하고 저희하고 교류해 가지고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앞으로 기업도시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같은데요. 태주나 기업도시나 20동 되는거야 얼마든지 공유물로 사용할 수 있고 12개 처분하면 8개 남는데 시설면으로 보면 석호가람휘아파트가 서라아파트나 승달타워맨션 보다 나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남겨놓으면 석호가람휘아파트를 남겨놓고 서라아파트나 승달타워맨션을 처분하시지 왜...

승달은 공중보건의사들이 1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약한 무안군에서 실질적으로 동산 부동산 통털어서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모두가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공장소에 각 읍면단위로 몇 천평씩 매입해서 당분간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동네 애들 축구장이라도 하게 당분간 보존 시키고 있다가 개발 여건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공공부지 내지는 아파트라도 건립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얻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반영할 수 있게 이것뿐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가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재원가치 활용보다도 처분해 가지고 제2 제3의 어떤 것을 구상하는 그런 쪽에 행정방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군유재산 처분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꾸 태주시 태주시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에 안 남고 녹음 안 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사람이예요. 자꾸 태주시 태주시 하지 마시고 5대 위원들 하고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실 때에는 진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대다수 위원들이 처분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데 사실 여기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처분 대상자가 군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데 편의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위원으로서는 자질없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줘야 맞습니다. 이것이 꼭 군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못된 성격 때문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요진 위원님하고도 약간 의견이 빗나갔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시켜버리면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없는 직원들한테 집도 제공해 주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것 뿐 아니라 더 확대하셔서, 가운데 끼어 있는 것 주위 옆에 붙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권리 행사하기가 불편한 것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한꺼번에 받아드리는 차원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그럽시다. 나중에 또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면 되시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태주 태주 이야기하면 태주가 왔습니까? 기업도시가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독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수님께서 개인 사택을 이용하고 있어서 어느 때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해 주시고 ...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 뿐 아니라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 조정 재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100% 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장께서 다 하셔버렸는데 감안하시고 3월달에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위원들이 말씀 안 드려도 해 올 생각 있으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면 그냥 넘어가버리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군수님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만일 다른 군수님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 지적 감사도 받았고 처분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 남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타협을 해 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한테 알려주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 안에 추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4명 있고 보건지소에 19명 총 23명이 있는데 현재 알고 보니까 2명씩 살고 있습니다. 2명 내지 3명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산다 그 말이죠?

예.

거기도 금년 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임대 기간이 5월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매각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분들도 보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하신 분들이 우선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각 방식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공직자에게 수혜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임대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지역을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줄여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수혜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파는 것은 감정가격 이하는 전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호가람휘아파트가 지금 1억4,000만원.

무안읍의 주택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는데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야 그렇습니다마는 ...

감사합니다. 5．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 출)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중 보육을 보육정책으로 일부 개정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기금으로 일부 내용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개정하고, 제1조 제2항 제2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정하며 제3조 제1항의 주민 소득지원 자금을 소득자금으로 제2항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안정자금으로 하며, 동항 제4호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과 동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6조 제1항에 시,군,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명을 일부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생활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융자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일부용어의 정비가 필요하고 학자금의 경우 시중보다 이자율이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 이용주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무안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27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죠?

위탁 아닙니다.

앞으로 공립에 대해서 설립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립은 없죠?

공립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노인요양원 형식을 띄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 추세가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을 지양하면서 국공립화 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사설보육원 공부상으로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도 일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조사된 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학자금이 시중 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했는데 학자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원래 학자금 이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중은 약 3% 정도 이율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우리는 5.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보다 이율이 더 비싸고 현재까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학자금 이자율이 시중 보다 높다고 해 궁금해서 ...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으로는 민간자본 경상보조 및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및 지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위원회의 소관 실과소의 행정사무조사는 민간자본 경상보조사업 지원과 추진실태 500만원 이상 국ㆍ도ㆍ군비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으로는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2년간으로 조사기간은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심도있게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