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강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장님들 앞에 앉지요, 계장님들 앉아요. 그 과장님 주무계장만 남고 다른 계장 민원도 있고 하니까 다른 계장님 가시도록 고마 그래 좀.

예, 고맙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선발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등 제반문제를 개선함으로서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통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통장관리를 통해 대민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 통장의 위, 해촉 요건 강화로 첫째 거주기간 요건 제한입니다. 통장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통장 위촉 요건 중 거주요건을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자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둘째 공개모집 기간 설정입니다. 최근 통장 처우가 일부 개선되면서 통장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장 선발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통장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조례에 명시하고 10일 이상의 모집공고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연임제한입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횟수 제한이 없어 정년인 60세까지 장기 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민봉사폐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연임을 3회 8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정년기간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현재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나 임기중 정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임기중 60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 60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해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임기중 해촉 사유 강화입니다.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통반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 기타 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동장이 판단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임기중 해촉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통장의 임무확대입니다. 기존의 임무 중 현재 시행되지 않는 통반장법 관리를 삭제하고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지원을 현실에 맞게 각종 사업추진 협조로 변경하였으며, 적십자회비 모금 등 공익사업협조,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업무 협조,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정비입니다. 안 제13조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중복되는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결과 우수반에 대한 산업시찰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범위확대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기존의 편의제공 외에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퇴직 통장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의 제한으로 인해 실시의 제약을 받고 있는 모범 통반장에 대한 표창, 퇴직통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님 국, 시, 구정 및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구정추진에 협조하는 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시대에 대민봉사 행정을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선발기준의 투명성 확보 및 임무부여 등 통반설치 조례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여 통장의 자질향상과 효율적인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서 제명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개정한 것은 통장의 위, 해촉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제5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한 것은 임기도래로 인한 해촉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고, 제5조 제3항의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한 것은 임기전 이라도 통, 반장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한 것이며, 제7조 제7호 내지 제9호를 신설한 것은 통, 반장의 임무를 확대한 것이고, 제13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한 것은 통,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특히 제5조의 개정에 대하여 당사자인 통장협의회에서는 통장 모집 공고시 현수막 부착은 기존 통장이 업무수행을 잘못하여 새로 모집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공고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통장협의회에서는 통장 위촉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해촉 절차 없이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바, 의안심사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퇴직 통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통장 선발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등 제반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발전되고 구민이 원하는 새동구 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통, 반장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효율적인 통, 반장 관리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재인식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간사님.

그 1항에 보면 신규위촉시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다, 해 놨는 사항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통의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그러니까 그 통민을 인지하는 시간상 어떤 여유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원활한 통솔력이 밑받침이 되어야만이 하부 조직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구역내 거주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지 않을까요? 시간상으로.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은 한 1년 정도 거주하면은 그 지역구 통 내의 사정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 안 하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기간을 1년으로 이래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협소 인구가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협소한 어떤 그 지역내의 사람을 인지를 한다 하는데는 괜찮겠지만 저쪽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지역쪽으로 이래 가다보면 한 통이라도 한 사람이 1년 안에 그 통민을 조금 파악하리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년이라고 하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 같았으면 한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그 통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어떤 사항이 없는데도 통장님들이 혹 형평성이랄까 아주 깨끗한 어떤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보면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2년마다 해촉, 위촉, 해촉, 위촉 되풀이 되다보면 한 통에 플랜카드 게첨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가령 자연부락 이런 것은 특수사항이 있는 부락은 빼더라도 우리가 한 380여개의 우리 동구지역에 통이 있다고 하면 한 300건씩만 잡아도 돈이 하나의 4만원 정도 친다 하더라도 돈이 1,200만원이라 하는 돈이 2년에 한번씩 쏟아지는 어떤 그런 사항이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혹 지금 현재 해촉 되는 그 통장이 플랜카드를 게첨 해 놓음으로 해서 먼저번에 회의시간에도 잠깐 그런 통장님들 이야기가 나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못해 가지고 똑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 알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당해 연도에 해촉된 통장들이 인격적으로 조금 안 좋더라하는 이런 소리도 제가 한번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동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각 해당 동사무소에 일단 알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팔공메아리를 통해 가지고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에 몇 통은 언제까지 공개모집을 한다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팔공메아리 게재를 해주면 거의다 요새 팔공메아리를 한번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각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예산상의 어떤 절감 문제라든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봐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그리고 2가 5항에 보면 중간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면 5항에 의해서 동장권한으로 해촉이 가능한데 초기 위촉할 때 혹 큰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든지 통장인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점수사항으로 봐서 위촉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통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아주 신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혹혹 간혹 봤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청에서 제도적 장치를 뭐 하나 만들어 이 조례에 만들어 두는 것도 그 통을 원활하게 통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를 완전히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는데 모르고 동장이 위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 “저 사기꾼을 어떻게 통장을 시켜놨노, 저런 사람을 우리 통을 대표한다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통민들이 그 통장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르겠나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조례에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라에 2항에 보면 2년 이상 재직한 퇴직통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6년의 임기라든지 아니면 8년 임기를 통틀어 가지고 마감을 했을 때 수여한다면 그 동안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감사패라도 하나 청장이 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가 가는 사항인데 2년 단위로 380몇 개 통에서 해촉되는 통장이 뭐 그 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도 3분의 1 정도가 해촉이 된다고 봤을 때 거의 120개, 130여개의 감사패가 2년마다 쏟아진다 하는 것은 그것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연도도 우리가 지금 오늘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간단히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사항을 대답해 주세요.

예, 아까 거주기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도 현직에 계시는 통장님들의 어떤 그것도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통장의 어떤 위촉을 바라는 다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간사님께서 팔공메아리 게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팔공메아리 게재도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서는 아주 유용합니다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현수막이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 가지고 통장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현수막을 만들 때 그것을 안에 내용에는 그것이 하여튼 임기만료에 따라 가지고 통장님을 재위촉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을 병기하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통장님들의 어떤 직 수행을 잘못해 가지고 위, 해촉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금방 통장을 위촉하고 난 뒤에 아마 해촉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 규정을 그 밑에 6번 조항에 보시면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 이것이 동장이 해촉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고 7항에 보면 7호에 보면 기타 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동장이 판단하였을 때는 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장이 판단해서 도저히 주민의 신망을 얻을 수도 없고,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해촉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저희들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패 수여는 사실 감사패로 하게 되면은 예산의 부담이 많습니다. 한 359명이 되는 통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위, 해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 예산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감사패보다는 한번 감사장을 이래 수여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도 여기 또 문구에 보면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금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줄 수 있다고 또 해놨거든요, 얼마든지. 그래 해놨는데 구태여 그래 2년 이상 재직한 사람한테 감사패까지 준다 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많다 하는 것이고, 제가 세 번째 물었던 그 사항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할 때, 통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서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동장이 판단하였을 때,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실상은 이 문구는 이렇게 해놨는데도 일단은 위촉이 이미 되어버렸는 사항에서 해촉이 상당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결국은 주민 다수의 주민의 뭐 어디 동의가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한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서명을 일부를 받아야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대해서 그 통에 오히려 단합보다는 분열이 되는 수가 많이 혹혹 봤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위촉 전에 무엇을 하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여기에다가 문구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가령 예를 든다면 간단한 신원조회서를 첨부한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촉할 때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하면 그 주민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어떤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해촉 하면서 분란과 또 통민들간의 어떤 질시, 반목, 이런 것을 수반하느니 보다는 위촉 전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 가지고 제도적으로 먼저 방지를 한다면 더 원활한 통정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간사님 말씀이 그것이 맞으신 말씀입니다. 신원조회를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저희들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통장의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한지를.

제가 알기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증명서를.

아니요, 이래 하면 돼요. 모집을 했는데 가령 두 사람이 왔다, 이래 되었을 때 우리 여기 구청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적계.

예, 있습니다.

잔잔한 생계형 벌금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그런 것은 제외 차치해 두더라도 여기에 실형 있잖아요. 실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호적계에 다 뜨거든요, 그것이. 그런 것 같으면 경찰서에 꼭 같이 의뢰를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물론 그것이 혹시 말이 이래 또 나중에 개인적인 어떤 보안을 갖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차점자라든지 제일 강력한 위촉 강력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첨부하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원조회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통장을 갖다가 공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해 가지고 개인 신상정보랄까,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호적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 지역 내에 있으면 호적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타 시군구에 있으면.

타 시군구에 통장님은 타 시군구에 있는 사람 우리.

아니, 호적이. 호적이 타 시군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조회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히 신원조회를 첨부하자 이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 해 주면 뒤에 일이 덜 안 번거롭겠나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실 100%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관계는 지나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선발할 때도요. 그런데 또 신원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 방법에서도 조금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생각은 6호, 7호를 적용해 가지고 사후에 그 사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전에 몰랐던 당시에 몰랐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해서도 해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 혼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3, 4동 같은데는 지금 거의 43통 중에 거의 지금 3분의 2가 지금 이번에 해, 위촉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데 지금 공개모집을 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통 같은데는 지금 5명씩 몰려 갖고 자기 아파트 아래, 윗층 간에 지금 싸움이 붙어 갖고 지금 일이 오히려 이것이 정말로 동장이 옛날처럼 그냥 직권으로 임명 그냥 임명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일이 지금 각 아파트끼리 싸움이 붙어 가지고 지금 아주 볼썽 사나운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그런 통이 지금 제가 알고 저한테 전화 들어왔는 통만 하더라도 지금 한 5, 6개 통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꾸 이런 방식으로 간다하면 오히려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완전 투명하게 한다 이런 미명은 되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주민들간에 싸움은 계속적으로 자기패, 이것패 갈려 갖고 서로 지금 동 주민들 이쪽 동, 이쪽 동 이래 완전히 아파트 같으면 갈라놓는 그런 지금 그것밖에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플랜카드를 걸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러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정말로 심사숙고해 봐야 될 그런 어떤 그것이 안 있나 싶어요. 이것이 큰 벼슬도 아닌데도 지금 같잖지도 않은 지금 형태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들이야 통에 깊숙이 안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실을 지금 그냥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대하는 우리들로 봤을 땐 이 일 자체가 이것이 너무 2년마다 그것을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해촉, 위촉 이것을 반복 계속 이런 것이 2년마다 반복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이 이쪽 편에 쏠리거나, 이쪽 편에 쏠리거나 한 사람 조금 유력한 사람 그것 깎아 내리기 위해서 동장한테 온갖 전화질을 다한단 말입니다. 동장은 그것을 듣고 그런가 싶어서 떡 있으면 저쪽 편에서 상대자가 또 동장한테 전화가 와서 온갖 해코지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통에 완전히 분열만 일으켜 놓지 이 통장 하나 뽑으면서 통민들간에 싸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또 시대적인 추세가 또 밀실에서 위, 해촉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요새 시대 현상이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또 문제도 사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앞으로 위, 해촉 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하여튼 어떤 중간역할을 갖다가 잘 하셔 가지고 지역 통내에 갈등을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 해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현 방법으로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박소영 위원 또 한 말씀.

지금 장시간 동안 강대식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통장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통장 수당이요. 월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월 2회 참석하면 4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되면 두 개 명절에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면 한 개 세목별로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하면 이것도 한 전체 연간 보면은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 이것은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 있는데 받는 사람은 이것이 연간 한 16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은 최저 한 340만원에서 최고 한 5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혜택이 많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간에 경쟁도 과열 경쟁이 되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내 갈등이 조장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강화를 해서 사람들이 덜 이렇게 과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상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 방안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2년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범위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10일 이상의 모집공고를 거쳐서 동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통우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저희는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모집공고 과정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모든 주민이 알 권리도 있고요. 어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단 현수막으로 공고를 하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눈에 다 알아 볼 수 있어서 알 권리를 충족을 하지만 심지어 통우회에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1명 뽑는데 47명이 온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되고 나서 나머지 46명 같은 경우는 너무 엄청난 불만을 안고 그 동에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집공고는 하되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자제를 하고 그리고 공고 방법에 있어서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요. 동구청 홈페이지에 또 게재를 하고 그리고 각 동에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고 그리고 각 동에 게시판 아니면 아파트 같은데 게시판이 있어요. 그런데라든지 그리고 통우회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너무 과열 경쟁을 할 그런 뒷받침을 안 해주는 그런 것은 조례로서 정해 두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너무 과열한다니까 학력제한을 두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무학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을 하게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학력 제한은 안 둔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정도 거주하고 있다든지 그지요? 그렇게 해서 조금 범위를 좁혀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보다는 현수막은 제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면 조금 이렇게 과열 경쟁하는 것이 줄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을 모집하는데 채점기준이 우리가 규칙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지침으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20개 동 전체적으로 채점기준이 정해진 것이 현재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이것을 이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었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거기에서 동의 사정에 조금 맞게 조금 변형은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력 같은 것도 저희들은 대학이상 몇 점, 고졸 몇 점, 중졸 몇 점 이런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기준표는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 박소영 위원 말씀대로 학력을 너무 점수배점을 갖다 차이를 많이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기준은 따로 조금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런 자격요건을 조금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금 조정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점기준은 농촌동의 특성을 살려서 그리고 도시동 하고 이렇게 조금 달리하셔 갖고요. 이것을 채점기준을 20개 동에 전체적으로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과열경쟁 이후에 안된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 학력이라든지, 봉사활동점수라든지, 컴퓨터자격증에 관한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 집행부쪽에서 마련을 해서 그런 불만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행정위원님들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열여섯분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 대신해 가지고 이야기 듣고 이래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1년을 2년으로 자격요건을 또 감사패를 그 많은 감사패를 감사패 하나 하면 요새 얼마입니까? 4-5만원 줘야 안됩니까?

예.

1년에 수십개, 수백개 나가는데 그 예산 관계며 이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러면 우리 강신화 부의장님.

그러면 교육자녀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상관없이 어느 정도 성적 이상 되면은 장학금을 다 줍니까?

한 명입니다.

딱 하나요?

예.

그런데 300하고 500차이가 뭐죠? 300 받아간 사람도 있고, 500 받아간 사람도 있고.

자녀학자금을 그 해에.

못 받아서.

받는 통장님은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 임기 완료된다든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해촉이 되고, 위촉 공모할 때 현수막을 건다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현수막을 건다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 오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지 말라는 심리입니까? 아니면 현수막을 거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예산낭비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들 조례 저희들로 봐서는 현수막 거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현수막을 걸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기만료에 따른 그런 통장님 재모집이라 하는 것을 표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 의견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현수막을 걸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통장님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봉사에 훼손을 가할 수도 있고 또 과열될 그런 소재도 되었기 때문에 또한 현수막은 다른 방법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말이죠?

예.

예를 들면 내가 2년을 했는데 이제 동네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경쟁자 많이 나와서 어느 특정 이해나 그 다음에 규격, 규정에 의해서 내가 점수가 미달 될 수도 있잖아, 그지요?

예.

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그러면 학력이라든가 뭐 하다 못해 저 사람 말을 잘 하니까, 저 사람은 동을 많이 아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행정 또 보조를 했으니까 그런 경력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촉대상이 되지 않는데 2년 하다가 그만 두면은 그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했을 때 2년 하다가 2년 쉬고 다시 또 경쟁해 가지고 되어도 손발이 뜬다는 것 또 2년을 어느 동네 누가 살고, 숟가락 한 개 얼마인지 다 잊어버렸다는 그런 이의가 있더라고요, 통장들이.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결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수막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심리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그래 가지고 현수막을 걸지 않고 또 재위촉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위촉하는 것으로 통장협의회 측에서 아마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건의가 정당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통장님들 어떤 위주로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통장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어떤 통장으로서의 주민들을 위하는 봉사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치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재위촉 절차 없이 그대로 계속 3회 연임하면은 8년간은 아무 그것도 없이 물론 조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항, 6항, 7항 조항 에 해 가지고 동장이 통장직을 갖다가 수행 못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사실 또 현실적으로 특별한 그런 하자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8년간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계속 할려는 자에게 기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나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항에 보면은 지역봉사활동 및 면접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점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간에 지역을 위해 가지고 단체 소속해 가지고 활동을 했다든지 이러면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충분히 더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장직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봤을 경우에는 아마 무슨 이런 절차가 있더라도 크게 재위촉 못 받는 이런 경우는 없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자! 봐요. 중구청에 보면은 고지서 지방세 17가지 고지서를 통장이 대신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고 세금고지서까지 떠맡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지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행정의 보조 어떤 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반공무원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조례에 위임된 그 명시에 의해서 위촉하는 그것이 다인데 봉사단체일 수도 있고 그지요. 행정의 보조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해촉 안에는 특별한 것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은 단지 임기중 사망하거나 또 장기 치료, 스스로 해촉, 통반장 통폐합 이런 것만 있고 5항에 보면 기타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지요? 동장의 어떤 재량권에서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맞잖아요? 위임자니까.

예.

그러면 아까 강대식 간사님 말씀대로 해촉, 위촉하고 나니까 범죄자더라. 그러면 여기에다 자유인으로 하는 자유인의 법률 용어가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유인하는 것은 뭐야. 미성년자도 아니고, 한정치산, 금치산자도 아닌데 그런 통상적인 자유인이라고 하나 넣어주든지 자유인에 위배가 되었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적어 주든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기타품위 손상하는 것은 너무 동장의 재량을 그 권위를 넘어서도록까지 만드는 조항이 아닌가 어때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4항까지 종전의 조례는 4항까지 있는데 5항, 6항을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5항을 갖다가 5호를 7호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래 품위손상 뭐 이런 식입니까?

기타 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동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법률행위자로서 위반된 자는 전혀 해당사유가 안되네.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전과가 있다든지 이것은 전과도 그냥 교통사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것 이런 것 있다 해 가지고 통장까지 위촉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렴치한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사기라든지 다른 무슨 강도, 강간 예를 들어 가지고 지탄받을 만한 그런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 직무에 성실할 수 볼 수가 안 없겠습니까?

잠깐만 내가 궁금한 부분 이제 벗겨지는데 그러면 법률행위로서 어떤 하자가 있는 자는 통장으로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제 명확하게 이해해석이 그래 되네, 그지요? 유권해석이? 유권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이제.

그러면 물론 그래요. 법의 테두리 속에서 행정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역 속에 어떤 집행을 하는데 물론 법의 테두리입니다, 그지요? 법에 위반이 안되고 근거가 없으면 새로운 또 조례에서 법을 만들어 내는데 법이라 하는 것 행정영역에서 법을 배제할 수 있는 행정이 그러면 행정보조자인데 그렇게나 과감하게 그렇게 유권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통장을 선출하면서 어떤 그런 쪽에 어떤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기로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아까 간사님 말씀도 그런 쪽에 유도가 되었고 저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듣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배웁니다, 솔직히. 처음 배우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또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또 하다가 어려워지면은 또 이런 해석도 고쳐보기로 하고요. 하기로 하고 그러면 하자가 없는데 그지요? 법에 유권해석에서 보조자라고 가정하고 법의 보조자로 행정의 보조자로 가정하고 범죄기록이 있다든가 하다 못해 어떤 법률행위에 위반되었다든가 과거에 경력이 있어서 그것이 통장을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잘하고 있는 통장, 일 잘하고 있는 통장 2년 지나 가지고 동장이 시키는 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뭔가 거꾸로 가는 또 유권해석이 아닌가. 왜! 잘못이 없으면 2년이나 4년, 6년 연속할 수 있는 잘못 되었을 때 해촉하고 위촉해야 되지 않는 유권해석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어느 한쪽은 왼발 신발은 이것이 맞고, 오른 신발은 저것이 맞으면 짝짝이 되니까 유권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맞춰보자는 것이지요, 저는. 과장님 제 말씀 이해는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그지요?

예, 이해는 됩니다.

법률행위의 위법사항은 결격사유가 안되고 그 다음에 아무런 하자 없는데 2년 지나고 또 2년은 다시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뭔가 안 맞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리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리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그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0살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통장의 어떤 특정인에서만 혼자만 독점을 해야될 그런 특별한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내에 고른 여러 주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기존하고 있던 분들의 어떤 근무의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연임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만들게 되면서 그러면 가장 적절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2년 임기에 3회까지 해 가지고 8년간 하도록 하자. 하는데 방법을 그냥 아무 절차 없이 그냥 하면은 연임하는 아무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위, 해촉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자, 이래 가지고 위, 해촉 절차를 밟되 아주 동장이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장의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른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임기조항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객관성을 높이고 또 유능한 통장을 뽑기 위해서는 위촉도 자유로워야 되지만 해촉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널리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현수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소극적이지 않고,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래 되면은 결국은 공익성이에요. 어떤 공익성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의 업무에 보조가 법률행위에 위반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데서는 엇갈려지는 주장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이 뭔지, 그 다음에 행정의 정의가 뭔지를 동시에 정리를 합리성을 가지고 내려 봐달라는 것인데 지금 안 맞잖아요, 사실은. 지금 답변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인식하시죠? 제 주장.

예, 같은 범죄는 범죄인데 범죄의 어떤 사안에 따라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 무리는 됩니다.

그런데 공익성을.

되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풍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결론을 이래 내립시다. 풍속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만들어 졌으니까 법 너무 하지 말자, 이래 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개운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개운하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또 조금 제가 지적했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청년회를 하나 만들어도 부녀회를 하나 만들어도요. 저는 옛날에 회장을 좀 해봐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율방범 대장을 하나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있는 자 해서 딱딱딱딱 이래 나오는데 중구청의 예를 들어 가지고 신의성실의 법칙에 의해서 민법 제1조인가 그렇죠, 그지요? 그런 신의성실도 넣어놓으니까 책임소재를 묻는 것 아니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한테 떠맡기려하는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학력이 왜 꼭 필요하냐 하면 배워야 되거든,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삽입이 안되어도 흔히 말하는 풍속법이라든가 하다 못해 우리 상식에 준하는 그런 행위에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뭐 이런 것이 우리 상식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력문제도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되다가도 또 그 상식을 또 한번 넘어 가지고 없는 것이 또 낫다고도 지적하고 이런데 그러나 범법행위는요. 광의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한 70명, 80명이 그러면 응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범죄행위 적발되었다. 그런 사람 썼다고 69명이 이야기 하겠어요? 앞에 위원들이 지적했는 사항들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 법칙에 위배되면 어떻고 저떻고 여기 중구청에 집어넣었는데 그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문구는 꼭 법률행위에 관한 필요한 문구는 넣어줘야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5조 2항 1호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그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무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통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할려면 최소한 30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준을 그래 잡았습니다.

그리고 60세는요?

60세는 통장님의 연령이 60세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60세를 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 공무원도 60세.

보통이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을 어떻게 해 놨습니까?

타구, 잠시만...... 타구에도 연령별 분포를 지금 타구의 예를 보면 중구도 중구, 서구는 북구도 우리하고 같고요. 중구, 서구, 북구는 30세 이상 60세이고,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년이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나이가 우리보다 5살 많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도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아마 타구의 지금 기준이 30세에서 60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이래 가지고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이래서 평균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었는데요.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노인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이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2022년에 고령사회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32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텐데 그렇다면 평균 수명도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노인들이 사실 50세 이상 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막상 65세까지라고 해도 동장님들이 한번 거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제한에 있어서 조금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고 60에서 6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어떤 장학금 혜택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어떤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요즘 노인복지, 노인복지하는데 말로만 노인복지하지 말고 노인 고용촉진의 한 방법으로서 조금 나이를 늘려주는 것은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일본연수도 가봤지만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이니까 노인에 대한 일자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톨게이트마다 전부다 정말 백발노인들이 어머 저런 분이 나오셔 갖고 일을 하나 할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비용역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하소연을 하는데 그동안 나이제한이 없다가 60세로 제한을 했데요. 그러고 보니까 29명 정도의 경비하시는 분들 중에 60세 밑에 계시는 분이 3명밖에 없는 거에요. 3명 빼고는 나머지 26분이 일자리를 그냥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그분들은 일할 힘은 넘치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 하시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예를 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 동구가 조금 앞서 나간다는 의미에서 연령을 조금 늘리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65세가 되어도 충분히 능력은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은 있는데 그것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랄까? 또 대화 그 다음에 동하고의 어떤 업무연관성 등 해 가지고 65세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느냐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60세가 앞으로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어떤 연령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안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60세가 적당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요. 나이는 65세 연장을 해 놓고 만약에 그분이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없는 정도의 건강상태라든지 그렇다면 동장님이 위촉할 때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앞서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아직 고령사회도 아니고 고령화 사회인 우리 실정인데요. 그래 조금 앞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하여튼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령이 너무 주민들하고 물론 요새 연세 많은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만 상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이래 대부분인데 너무 또 연세가 많으면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60세로 이래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그리고 노인인구도 막 증가하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재개정 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까지의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자치센터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안 제7조 제7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 제4항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변상 이용정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고문제도 개선을 위해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주소지 관할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당해 동의 주소지를 둔 구의회 의원이 없는 경우 다른 동에 주소지를 둔 구의회 의원이 당해 동 위원회의 의결로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안 제17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하여 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조례명칭은 법제형식의 변경에 따라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제7조 제7항을 신설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을 개정한 것은 심의기능을 강화한 것이고, 제17조 제1항을 개정한 것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고문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며, 제17조 제7항을 개정한 것은 임기를 현실에 맞게 연장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을 기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간사님.

과장님 7조 7항에 보면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혹은 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풍물단을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연계방안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뭐 풍물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 프로그램이 지역 내에 보면은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기관단체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래 또 서로가 교류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는 방안 그것을 찾자는 그런.

그런 뜻이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율단체들 많이 안 있잖습니까? 바르게 살기위원회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이라든지 나는 이런 단체 이런 기관 이런 것으로 나는 해석을 해서 그 사람 그 단체기관하고 여기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그 프로그램 실천에 따라 가지고 풍물사물놀이패라든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어떤 에어로빅 어떤 그 시행하는 그런 단체들을 이야기한다.

예.

그러면 또 박소영 위원님.

전체적인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신화 부의장님.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임대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동구 20개 센터 중에.

지금 임대로 하는데는 신암2동사무소는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임대하고 있고 그리고는 임대 하는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신천지역에도 신천1, 2동 자치센터가.

동사무소 다 증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존 있는 2층 동사무소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동사무 신암3동에 그 당시에 지하에 한 10평 미만이에요, 지하가. 그리고 1층, 2층이 있는데 중대장실을 2층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안전검사를 한 4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부적격 판정 받았어, 그래서 3층에 임시 가설물도 못 짓는다, 중대장실을 그러다 보니까 2층을 중대장실 반을 쓰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그 1층에는 동사무소 쓰고 그래서 구청장한테 동사무소 특별한 안을 만들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건물자체가 부실이라. 안전적격 검사에서 실패 봤어 저것이. 통과 안됐어요. 그런데 임대를 쓰는데도 있어서 안됩니다. 이러는데 주민들이 지금 떠나고 난 뒤에 반발하고 난리놨거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동구청장이 책임 없는 말을 했다고 임대 썼으면 어느 동이나 호화롭게 3층 건물 지어 가지고 센터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임대가 웬말이고 그게 아니고 재건축 청아람 2-3지구 재건축 하다가 토지 통합되고 임대를 쓰는 거잖아, 그것도 보증금 2억에 월150만원 주고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숙지하시고 판단 잘 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중간에.

중간에도 해 가지고 저희들 하여튼 1년이 지나면 이것은 아마 물론 다 그렇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동별로 보면 아마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1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되면은 저희들.

동이 큰 동네 가 가지고 이쪽편에부터 이쪽편에 갈려고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로 이래서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직접 얻어 가지고 자기네 돈을 내어 가지고 그 노인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혹시 우리 구청 어떤 입장으로서 지원방안 이런 것은 혹시 가능합니까?

그러면 무료임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아니, 자기네들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사비로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심3, 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숙천이다 칩시다. 동구 끄트머리이니까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주민들이 이래 자기네들끼리 꾸려나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원방법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강사지원은 예산만 확보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관리비는 실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초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