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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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2월 26일 3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갑성의원, 김범진의원이 수고 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28조 규정에 의거 조민규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있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하신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가선거구 조님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창군 상징물관리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행정적 절차 무시에 따른 사항으로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제149회 정례회에서 고창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탑브랜드 슬로건의 사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게첩, 행정절차를 무시하였으며, 탑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본관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등 관내 도처에 게첩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고창을 상징하는 심볼마크와 역동적인 고창, 세계속의 고창을 표현하는 탑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행정은 더 믿음 있게 라는 군정 방침과 같이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탑브랜드 슬로건에 관한 사항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므로 절차이행을 꼭 하기 바라며 기 게첩된 내용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그 수량이 방대하므로 행정절차 이행 전에 군청 본관 앞에 있는 탑브랜드 슬로건을 현재의 심볼 마크로 교체하여 주시기를 요구 합니다. 본청 앞의 심볼 마크는 고창의 얼굴입니다. 고창의 얼굴을 주민의 동의 없이 성형수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49회 정례회 재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재 질문에 있어서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한 재 질문을 하고 군수발언대가 없으므로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이 시간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동반자 역할과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서서 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통행을 하려 한다면 주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26일 고창군의회 조민규의원. 3. 200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민규의원 5분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기획관리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붙임>;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한달되고 있는데 지금도 안정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청 말고도 밖에서 별도 임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전체가 안정화 되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청사 문제는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 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창고등학교 앞에 품질관리원을 리모델링을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2, 3개월 지나면은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사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안전진단해서 아주 할 것이고 가능하면은 조기에 우리 공직자들 주어진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업무 안정을 기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또 한 가지는 지난 1월에 본 의원이 날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마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랄지 도랄지 행자부 감사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은 전체는 좀 언론보도 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고 해서 개요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조민규의원

먼저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은 물론 본 의원한테 하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돌려서 나누어 주고 하면은 보안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동료의원님이나 의회에 말씀해주시고 나서 한다면 다른 오해가 없겠지마는 자료를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대한 어찌 보면 약간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서로 믿고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남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군에 와서 8일 정도 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시게 된 동기는 고창 복분자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다 그래서 복분자 산업에 의해서 우수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복분자에 말씀 드렸던 각종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에 관해서는 저희 군에 관련 실과 군수님과 면담을 했었고 전임 군수님까지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이신 전준철 감사원장님께서 특별히 복분자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한번 파악해 오도록 오더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러 건을 보았었습니다마는 두 세 시간 정도 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어느 때는 저희들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도비를 받아오려고 어느 사업이 되었든 간에 국ㆍ도비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로 뜁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이 발로 뛰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용역 세부계획이 부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용역비 확보에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저희 지방비 확보 시ㆍ군비 확보 문제는 그 다음에 추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업 시기가 작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어느 때는 짧게2년 길게는 3년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감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집행부 사무 감사 할 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조직개편 한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승인 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를 약 224,000만원 정도를 풀로 세워진 데가 있거든요. 한달 정도 되었는데 지금 집행을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새로운 팀이 만들어진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 실적에 업무추진 하든 출장을 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장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아직 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경을 조금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 금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주어야 겠다하면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또 한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고창군 상징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탑 고창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탑 브랜드 슬로건이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창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개최해서 그 부분을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것은 대체로 자료에 의해서 준비하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브랜드 슬로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3월말까지 4,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었고, 중간보고를 1, 2, 3차 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은 군민들 설문조사를 519명 해가지고 중간보고차가 6월달에 해서 군민들 설문조사를 340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 확정해가지고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자료에 보면은 지난해 7월 3일 날 설명을 드리고 모양성에서 탑 고창 선포식을 7월 7일 날 경관조명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탑 고창 시설물 정비를 아마 7월 달에 해가지고 정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선포식을 해가지고 7월 20일 날 부결이 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계를 제가 그 내용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 문제는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주장했다시피 전체를 지금 각 읍ㆍ면사무소 그리고 광고판 다리 난간 모든 지금 탑 브랜드 슬로건이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군청 본관 앞에 있는 그 부분만 이라도 현재까지 말씀 드렸듯이 조례 물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안 내용을 하자면은 탑 브랜드 슬로건 사용처를 분명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군청 본관 앞에 있는 탑브랜드 슬로건을 지금 고인돌 심벌마크가 저희 학교로 말하면 모표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물론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지난해 12월 20일 날 저희들이 브랜드 슬로건 관련 조례가 부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 가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끝나면은 이 다음 의회 회의 때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결이 되려면은 제출을 새로 하려면은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이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어떤 군민들의 어떤 특별 의견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제출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난 아까 말씀 하시었던 군청 옥탑에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철거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 과정이 상당히 오늘 이어서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도 지금 상당히 많이 탑 고창에 대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많이 알고 있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 부분좀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으로 행정은 물론 의원님들 보시는 입장과 집행부 입장과 다르겠는데 일단은 선포식까지 할 때는 서로 간에 의회와 집행부 충분히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포식까지 했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물론 그 이후에 조례가 부결되었으니까 내려야 할 것 아니느냐 하는 아마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보다 더 심도 있게 제재해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렵니까?

조민규의원

예, 그리고 탑브랜드 슬로건 부분은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전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의미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최근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부분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고서를 보면 아마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까지 보아도 약 80%이상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아마 보고서에는 거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해서 저 보고서 좀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100% 다 잘할 수 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지만은 보고서 내용 자체로 보아서는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를 발로 뛰는 것도, 의원들이 발로 뛰는 것도 분명히 영향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열어놓고 오픈을 시켜서 대화를 한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구 형식적인 보고가 되면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보고서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의원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직자 여러분 고생도 많으시고 올해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창군 총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본 의원이 한 8개월 정도 초선의원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보고서가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갔습니다. 지금 앞으로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자치제란 지방자치제만의 경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분석도 하게 되고 또한 회계가 복식부기로 인해서 더 투명하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작성을 할 의양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조민규의원께서도 업무보고서 문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매끼 식사 자주 먹으면 그게 메뉴 여러 번 자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의 천편 일률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었으니까 그것은 놓아두시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은 프리젠테이션 보고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요, 보고서 각 실과 보면은 총액 예산이 표지에 없습니다. 총액 예산을 표지에 명시를 해 놓으면은 총액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개선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2007년도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향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범진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의향 있느냐 업무보고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작성 했으면 하는 말씀과 업무보고서에서 총액 예산 등 실과에 예산이 총괄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개편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성과 보고서는 생각은 안 해보았고 저희들이 주요한 사업 그래서 군 단위 주요 사업과 1억 이상 사업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 분기 심사 분석을 해가지고 미진 사업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보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보고서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성과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억 이상의 주요사업 이런 등등 에서는 가능 하는데 여기에 소액까지 한다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심사분석 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방법은 의회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 내용이 지금 총액예산안의 실지적으로 지금 저희 대비 업무담당과 의회와 나름대로 협의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의회에 업무보고 낼 때, 각 실과 추진업무별로 사업소별로 나열해 가지고 그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계는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 이 내부적인 최종적인 군수님 결심을 얻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저 희들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이 실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결심을 얻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금년도에는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매 한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추가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은요. 지금 표지에요. 각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책임자가 항상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은 과장님이라든지 실 계장 명시가 되면은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자꾸 초선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이름을 훤히 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주 보면은 훤히 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쉬우니까 그 부분 검토해주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요 효율적인 재정운용 절감 계획에 의해서 13억 정도를 올해 절감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10%요. 예산 10%인 13억 정도 절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절감 계획이 서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서 있어야만이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부면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10% 절약만 하자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10% 13억 정도 절감을 한다 하면은 가령 농업 생산성 있는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무슨 공무원들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투자 하겠다 명시를 안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유인물에 있는 대로 수익사업비 쪽으로 상당히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주민 편익사업 등 투자 지원에 쓰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 시피 이것은 어디다 저것은 어디다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략 작년 본예산 이후에 예를 들면 교부세 다 좋은 부분이 얼마냐, 그 다음 새로운 수익 재원이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 재원이 얼마냐 그래서 각 항에 있는 그런 부분을 총괄해가지고 편성하면 100이 나오든지 50이 나오면 경제적 부분에 느낄 때에는 예를 들면 법정 경비가 추경전입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 아무래도 저희 군에서 복분자사업에 약간 미진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재투자 문제도 있고 주민편익사업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13억 예산을 세웠지마는 절감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러나 투자계획이 확실히 서 있다 하면은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할게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 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확실하게 13억 절감 하는데 솔선수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요. 성과창출형 고객만족 행정 혁신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이것 보면은 행정혁신 행정 혁신은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서는 성과가 낮은지 안 낮은지 의문점이 가요. 구체성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정혁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군민이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행정혁신에 대한 부분은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혁신 위원회를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외부적으로 바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밑에 있는 고객 만족 있고 친절도 좋다 이런 등등을 저희 군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도로 군의원님 뵙고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에서요. 행정조사에 있어서요. 고객 만족도 조사 말씀 하셨는데 행정에서 하는 조사하고 또한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여론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고창군이 굉장히 성과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낙제점을 줄 정도이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나도 놀랠 정도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행정이 원스톱 서비스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군수님이나 각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어요. 하지만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행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도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정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초기이니까요. 올 연말에 검토를 확실하게 결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7페이지요, 국민 화합운동 추진 이 명칭도 조금 이상하기는 이상하네요. 상주시, 동래구, 관악구, 성북구간 결연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특별하게 변화는 없지요?

용관

김용관기획실장

새로운 변화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지만 농협에서 1사 1촌 운동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회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1사1촌 운동이나 도농교류나 이런 것들은 큰 측면에서 인민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도시는 도시를 위하고 농민은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고 지자체간에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농산물이나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상품과 교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비용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1,6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좋은 의미로 생각 할 때는 도농교류나 지자체교류에 있어서는 예산이 1,600만원 이라는 것은 아주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고창이 앞으로 어떤 국민 화합 추진 운동하려면 보다 더 확대해서 1사1촌 운동도 우리 군이 주도를 하고 또한 도농교류도 군이 주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재정해서 농산물 판매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고창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우리 김범진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못해보았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 보고 드리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1사 1촌 운동은 농협에서 하는 운동이고 도농 관계도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게 해서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18페이지요. 실장님 혹시 고속터미널이나 고속 전철역 가보시었습니까? 서울 고속터미널이나 전철역 가보셨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가보기는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 가서 보니까 군청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참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돈하고 직결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도심에 요충지 예를 들면 광화문 사거리 있는 A신문사라든지 B신문사의 광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거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돈하고 바로 결부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도시 와이드칼라하고 특산품 광고료가 12,000만원 인데 많다고 보면은 많은 액수이지만 상당히 이 돈 가지고는 참 연간 추진사항이 어렵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가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고창이 지자체에선 상당히 우수한 지자체이고 예산도 타 인근 군 지자체보다도 재원이 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더 많으니까 보면은 거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고창이 내부에서 듣던 것 하고 외부에서 느끼는 것 하고 박자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연말에 확실하게 어떤 고창 홍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보고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사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부서와 부서간에 어떤 평점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나 다면평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첨외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은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행사도 대목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어요. 들어보면은 그런데 그것은 군수님에 고유 권한이고 요구도 침범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인사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보면은 핵심부서가 핵심부서 아닌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 부서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료를 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승진자 명단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승진자 자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6급에서 5급 승진자와, 7급에서 6급 승진한 그 자료만 주면은 어떻겠습니까? 9급에 8급 자연으로 올라가는 것 놓아두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 2쪽은 놓아두시고 6급, 7급 정도만 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익부 빈익빈 이라고 핵심부서는 잘 되고, 소외 부서는 잘 안되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개입할 권한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반드시 집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호 직이 공모제나 승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일 아침에 공무원노조 입회하게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5명을 심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20%를 점을 해요.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원칙에 없는 인사는 않고 주요직에 공모도 다섯 자리 추첨했거든요. 그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원칙론에 임했다는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군수님 업무보고도 다 끝났습니까? 실과소별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지난주까지 끝났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다 끝났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다 끝났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왜 그 말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다섯, 여섯 분인가 바뀌었지요. 4대 의회에서 이야기 했지만 그마만큼 기획관리실장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역할을 못한다는 거에요. 이번 실장님 기대를 해봅니다. 기획실장 자리는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각 실과장도 해야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보좌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 직책을 보면은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평상시 의원님들도 몇 번 이야기 하셨는데 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중앙에 예산확보 같으면은 그것 박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확보해야 할 리스트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군정설명회 때 읍면을 다니면서도 현안사업으로서 보고 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있지 않은 사안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정보 입수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서는 세부적으로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 연초에 군수님께서 보고 드렸던 군정업무보고 의회에 보고했고 읍면에 보고했던 핵심이 10가지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싹 내력 절차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는 외부 부처에서 얻어서 보고는 가졌습니다마는 정날하게 표현을 못할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중앙과도 인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 단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산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군수님 혼자 하는 것은 벅차다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같이 다니면서 보좌 하시면서 고창에 예산을 따오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147회 정례회의 때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무엇인가면 용역사업 심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군수께서도 그것은 좋은 제안이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4,300만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도한 용역비가 아니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 의원님들 생각에 다 이야기 했지만은 부결 된지가 지금 뒤에도 의회가 두 번, 세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참 막무가내식으로 한번 해보자 식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거에요. 물론 군수께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진들이 그것을 진즉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고 의지가지고 상정을 해야 되지 말입니다.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차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놓아두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것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도 참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진즉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고 의지가지고 상정을 해야 되지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직원들이라도 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올려가지고 통과 시키도록 해야지 말입니다. 그것을 방치해두고 놓아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도대체 이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먼저 용역관련 조례 박현규의원님께서 지난 정례회 때나 용역관련 조례에 대해서 시군 확인해 보니까 시 단위는 조례제정을 했고 군부는 부안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의회에 상정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 진행했었고 1월 30일자 인사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탑 고창은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정례회 때 부결되어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지금 설, 전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어렵드라고요. 그래서 바쁨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3월 2일 까지 설문조사 중에 있고 아침에 전에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약 560여명이 설문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설문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이 3월 2일 끝나고 난 뒤에 재 절차를 밟아 가지고 최소한 시일 내에 탑 고창 문제는 일단 의회에 상정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지금 저 용역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설문조사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 이지요. 용역조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군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위원

어려워도 부안은 했다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용역을 보면은 돈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탑브랜드를 한다고 하면은요 여기에 대한 4,300만원이 나왔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어느 기준이다 두고 하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린가 하니 밖에 말이 많아요. 무엇 아는 사람 주었다 무엇한 사람 주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번 때도 군정질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하자는 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용역비는 500만원 이상은 컴퓨터 입찰입니다. 전자입찰.

현규

박현규의원

전자입찰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사와 똑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용역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 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대처 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어요. 자치단체 능력으로 보아서는 A라는 사업을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 한계 그래서 용역 자체는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 업체 그쪽의 벌이를 빌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용역 한 자료 좀 준 업체 전체적 2006년도 준 용역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고창미래포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그 일을 해 왔었고 그 앞에 보고 드렸듯이 인재양성 살기좋은 고창발전 말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서 작년에는 연간 7회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번기가 아닌 때 혹한 혹설기가 아닌 때에는 월 둘째 목요일, 넷째 목요일 월 2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에서 보고를 할 때 세부적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혹시 작년에 성과 분석해 보았습니까? 담당하실 때 안 해 보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인 성과 분석은 하지 않고 제가 취급할 때는 꼭 현지를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강사진에 따라서 어느 때는 좌석이 없을 때도 두어 차례 있었고 보편적으로 250～260석 된 자리는 꼭 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물론 공무원들도 좋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데 목적은 공무원 목적 아니거든요. 그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래도요. 미래포럼 목적은 그것은 의회에서 4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내막은 제가 알고 있지요. 내막은 내가 알고 군민들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보기에 동원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보면은 좋겠는데 보면은 자리도 다 찼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찬 것도 있습니다. 내가 몇 번 갔고 듣고 그러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하시어서 기획실장이니까 이야기 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본 군에서 미래포럼 볼 수 있는 것 장기종합개발 사업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수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최근에 금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군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강수군수님 부임하셔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4, 5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인가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권역별로 예산 발생한 사항은 답변할 수 있어요. 권역별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답변은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회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자료 제출 할 수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자료도 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특정사업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이 군 전체적인데 이 문제 가지고 A지역, B지역, C지역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실이 득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본 의원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요. 그 자료 할 수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조금 예를 들면 1억 이상 사업을 하는데 권역별로 해주었는데 1,000만원, 500만원사업 같은 것은 좀...

현규

박현규의원

큰 타이틀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큰 타이틀 1억 이상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 해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1억 이상은 해드리고 소액은 어렵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리고 지금 민선 3기 이강수군수가 오셔가지고 마을 단위 인터넷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고장난 것도 있고 그 다음 운영 실적이 아주 안 좋은 데는 활용도가 좋은 곳으로 이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확대는 않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않고 있지요? 있는 것 관리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서 아까 이야기한 저희들이 인터넷이 들어가 보면은 활용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낮은 곳은 해당 읍면에 위임을 주어서 해당지역에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도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도 말씀하시었는데 안 되는 곳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은 물론 동네에서 동네로 옮기기가 참 힘들 거요. 그런 파악은 실장님이 읍면단위 통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안 되는 지역은 다른 동네로 옮기어서 하는 것으로 활용도가 있게 하는 것 좋지 않으냐 생각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리고 본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ㆍ군 단위 각종 위원회가 난립되었다고 난리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위원회를 지금 저희들 정비 하려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가 일단 정비가 된 이후에도 법규에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 아까 의원님께서 어떤 위원회를 권장할 수 있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공직자 혼자 군수님이나 결심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필요한 내용도 있고 해서 운영 실적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은 빨리해야 됩니다. 제가 대대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 들어간 것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안한 위원회 몇 개가 아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위원회는 줄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지금 현정 들어와서 위원회가 훨씬 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각종 법규에 의해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청취해라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도 권장하고 있고 위원회는 여성을 권장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통합 폐지 이런 부분은 관련 법규랄지 종합적인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2006년도 위원회 수당 내력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별 쭉 빼가지고요. 아까 김범진의원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인사권은 고유에 군수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잘못된 것이 제 본의원이 보기에 다면평가제가 있지요. 물론 군수님께서는 투명성 있게 하려고 지금 개입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모든 것은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면평가도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느냐 감독이나 지도 단속 파트는 무조건 점수가 나옵니다. 그 실례로 든다고 하면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감사나 행정지원 쪽은 그런 것이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을 했을 적에 칭찬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떤 때는 사유서도 받고 확인 나가서 무엇 좀 가져와 보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은 공정성 확보방법은 참 어렵다 실질적으로 현재지금 경력교육이 20점, 근평이 20점, 경력이 30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점 만점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인사에 불만을 하는 점도 있고 자기 입장을 생각을 않고 인사는 어떻게 보면은 30년 공직생활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30년 뒤돌아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자기 담당 왜 평상시 살아왔던 자기 인사이다. 그래서 이런 점 여러 가지 있고 하는데 그것 떠나서 다면평가제는 일단은 다른 시ㆍ군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체적인 좀 공정성 확보 방법이 취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다면평가는 15명을 하는데 오늘 다면평가제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해야겠다. 하면은 10나, 11시, 12시 해가지고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을 합니다. 조직개편담당 실무진이 들어가고 노조에도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급별로 인원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은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솔직한 이야기로 부서별 평가 기능직까지 싹 포함해서 15명 직급별로 해가지고 해서 컴퓨터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추첨을 하되 즉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저하고 가까운 친인척 사촌 이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제외를 하고 거기는 재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컴퓨터 추첨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면 단위 직도 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 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30명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면 단위 근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당연히 알까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숫자 배정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의원 말씀과 같이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제가 보기에 이것 하나에 행위이지 면단위 직원이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평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군민은 군에 계시다 승진하면은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읍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과 면은 맞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렵니다. 어떤 검토 인고니 숫자 배정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9급이랄지 막 들어온 신규자들 그 다음 몇 년 미만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외하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평가한다는 자체가 그것 참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저도 서두에 이야기 했지마는 인사는 물론 군수님에 관한 사항이고 여기서 챙길 사항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하신 물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지요. 그런대로 면단위 보면은 정말 군수님도 이런 말씀 합니다. 면 단위 가면 참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인사해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군청이 90% 먹는다고 하면 면 단위에 10%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면단위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군청만 들어오려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것도 좀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라는 말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면 단위 가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사무관은 아니지만 사무관 나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나는 면 단위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 자포자기 하면 행정이 꼭 군청에서 근무하고 잘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받 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획실장께서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 군의 재정 자립도가 2007년도 본 예산 기준에 몇 %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7.7%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일반회계기준으로 7.7%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2006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본군 자립도가 10.8%이었는데 2007년도 3.1%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세외수입에서 6.7%에서 3.7%로 약 4%가 들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줄어든 것 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실지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재정 자립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세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부진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했느냐가 그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적으로는 제가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 했느냐가 그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적으로는 제가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를 본 예산에 편성 했는가 어쨌는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다고 세부적인 내용은 말입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서면 답변 해주시고 3.1%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회관리실장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는 본예산 할 때 100억을 잡았답니다. 금년에는 50억 잡아서 50억의 수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고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대책 같은 부분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202페이지 보면은 체육진흥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 있는데요. 군유 노인당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지원사업비는 본 의회에서 4,000만원을 의회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승인하였는데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4,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자료를 내용을 찾은 내용이고 당시에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다. 여기 와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추궁 내용은 좋습니다. 그 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실무진 의견 한번 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예산이 어떤 예산 합산해가지고 4,000만원 편성했는지 잘 모르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해주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공음면장 재량사업비를 줄여서 3,000만원 그대로 포함시켰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그 예산 편성이 적정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음면 예산으로 합산해가지고 4,000만원 편성 하였다고 하는데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묵살한 처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책임여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은 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중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4월 28일 개정이 되었고 본 의회에서도 제 149회 정례회의시 사무원 위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가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14개 저희들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는 아까 지방자치법 개정 조례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장한테 계약직, 기능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임용을 하려면 계획하려면 의회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집행부에 있는 인사위원회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 내용을 대체적 저희 군수님께도 협의를 한번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무용지물 가까울 것 같고 실질적인 권한 자체가 임용은 대체적 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무과장은 어디에 그것을 보내야 하느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직이랄지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그래서 않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상위법이 개정 시에는 관련 조례를 지체 없이 개정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006년도 7월 14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언제쯤 개정을 할 것이냐 말해보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3월 중에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사무과 협조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본 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조속히 시행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