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 제출)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재무과 업무에 큰 성원 보내주고 계시는 김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역동적으로 추진할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투명한 회계처리 등 전체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웰빙휴양시티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중 군세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11억700만원이 증된 115억9천만원으로 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도세는 지난해보다 17억7,500만원이 증된 82억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기준 지방세 담세액은 2006년 말 기준으로 군민 1인당 375천원이며, 담세액은 군민 1인당 367천원이며, 세대당 925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7%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8억5,200만원이 증된 209억4,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비, 전입금 등의 증가로 약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Tax-Capture』달성 만전입니다.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의 징수율은 높이되 체납액은 감소시키고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발생 최소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담세력 약화로 체납액이 15억900만원이나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의 효율적인 징수 종합대책으로는 먼저 1단계로 징수관련 업무의 체계화를 위하여 자동이체자 캐시백 서비스 실시를 비롯한 크로샷 서비스 실시 등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코자 체납세 징수 기동팀 운영, PDA를 이용한 현장 체납처분 실시, 압류 자동차 인터넷 공매 등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체납징수 실질관리제를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배당제 및 후견인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 강화 및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체납징수 동기부여제를 운영하고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집집중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이 원가계산 방식에서 시가 조사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매년 1월1일 현재 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 공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 결정하고 개별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에 조사하여 공시한 비교 표준주택을 참고하여 조사 및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17,449호에 대한 13개반, 39명의 공무원이 개인 휴대용 컴퓨터, 즉 PDA를 활용하여 6월30일까지 차질없이 조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먼저 계약행정에 관해서 지난 하반기 조달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월31일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자계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즉 시설공사 5억 이상, 용역 1억 이상 사업발주 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3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발주시에는 조달청에 원가 검토를 의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함과 아울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와 차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2억3천만원으로 청사내 가로등 10개를 교체하고, 배수로 침전물 제거와 지하계단의 누수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 기계실을 정비하여 부족한 문서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시지가반에 OA사무집기를 구입하여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차량 77대 중 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구입할 차량은 3대로 본청 갤로퍼 1대와 화개, 고전면 행정차량 2대입니다. 화개, 고전은 지난 주에 구입하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갤로퍼 차량은 5월 경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2월 말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실태조사 후 결과를 분석하여 현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활용대책 수립과 매각대상 재산은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마련과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변동내역을 기업처럼 복식부기 회계처리하여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법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004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3차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2005년 4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차질없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 회계연도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함으로써 주민에게 투명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큰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군민 모두가 행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의 one-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5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6대 분야에 보건, 복지, 고용 등 8대 서비스, 108개 서비스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금년 5월까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이후부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용사항을 종합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보완해 나가는 등 군민의 복지욕구를 획기적으로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운영체계와 3페이지의 읍·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처리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규 복지급여 통합조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의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군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스톱 복지행정 서비스를 구축, 대상자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 지원으로 저소득 군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본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171건을 신청받아 기초수급 80건, 장애복지 19건 등 158건을 처리하였으며, 13건은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초과로 부적격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읍면의 기초상담 내실화를 위해 매 분기 교육을 정례화하고 매주 사례관리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군민의 적정 지원과 기초생계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1년까지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선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74건을 접수하여 74,75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억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군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수급자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1월 말 현재 2,654세대에 4,215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1종 수급자 2,801명의 의료급여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2종 수급자 1,414명은 의료급여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보다 26%가 증가한 121억입니다마는 장기입원자 등 사례관리 대상자가 132명으로 1인당 평균 510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정지, 급여일수 연장승인 기준 강화 등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강구해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관리과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어떤 경우라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려운 군민 생활안정 지원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급여 등을 적기 적정 지원하여 어려운 군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현재 2,274세대 3,771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물론, 생활안정자금, 생업 및 전세자금 등 자립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 등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 꿈과 희망을 갖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하동군 공무원 497명이 후원결연에 동참하여 매월 550만원을 한국사회복지재단을 통해 후원해 오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 및 향우님 53명도 후원결연에 동참하여 매월 110만원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후원 결연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은 90%까지 참여토록 하고, 일반 군민도 300명 이상을 목표로 하는 후원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수시책인 『Heart 이음』결연창구 운영 등 1인 1만원 이상 후원결연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려운 계층 자녀 영어캠프 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어려운 계층의 자녀에게 외국어능력 배양기회를 제공키 위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군민기초생활 수급자대상 자녀 등 어려운 계층 자녀 중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중 2박3일 일정으로 부산 소재 동서대학 내 동서어학당에서 원어민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자녀에게 외국어능력 배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양극화 해소와 지식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운영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웰빙문화 생활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지식하동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업 기능반 등 17개 과목을 개설, 내일 개강하여 연말까지 운영하고 읍면은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등 30개 반을 연말까지 매주 2일 네 시간 기준으로 읍면장이 책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웰빙문화 생활교실 수강생 발표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봉사단체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 등 34개 사회봉사단체가 군민의 신뢰 속에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부여와 조직정비를 유도하여 봉사단체 육성발전과 회원을 정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봉사단체에 대하여는 보조 목적수행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단체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실적이 부진한 봉사단체는 분발을 촉구하고 우수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봉사단체의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사기앙양을 위해 자원봉사 등록자 11,170명 중 활동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9천여명에 대해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자질함양과 자원봉사 전문화를 위해 금년 11월 중 1박2일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복 나눔의 날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직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매 분기 1회 산하 전 공무원이 실과단소, 읍면별로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공직자 스스로 조직을 이해하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를 심층 분석하여 하반기부터는 군내 전 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선양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애국지사, 상이군경 등 385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본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보훈가족 표식을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80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향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선양사업은 보훈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2011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10억원 중 미 확보된 2억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금조성목표 달성연도인 2011년부터는 기금운용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해 질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웰빙문화 생활교실 운영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수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정말 군정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 발표회를 11월 중에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행사발표회를 군민의 날로 합쳐서 문화행사를 통해서 군민의 날 참여도도 높이고 읍면별 대회를 군민의 날로 합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신뢰받는 봉사단체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보조금 지원단체에는 한 사람이 꼭 한 단체에만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재난관리과에서 각 읍면별로 여성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여성 민방위 소방대를 조직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조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소방대가 있는데 민방위소방대를 다시 조직하려면 현재 봉사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조직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봉사단체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에는 꼭 한 단체만 가입하도록 정리를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빙문화 생활교실 운영은 군민의 날 행사 시 같이 발표회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건은 제가 직접 수강자들의 현재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강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가능하다면 그때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봉사단체 조직 정예화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 회원이 한 단체에만 참여해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 정예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지금까지는 체육행사가 중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웰빙문화교실 참여자를 통해서 같이 대회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하게 됨으로써 문화, 예술 쪽으로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의 노인, 여성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발표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웰빙문화 생활교실 운영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문화적 욕구해결로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이 분야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는데 현재 강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사는 당초에 계획을 시달하면서 읍면이나 해당 단체에 의견을 물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내에 거주하는 강사가 없을 시에만 강사요청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매주 2일씩 네 시간 운영되는데 시간당 강사비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시간당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의를 해 보는데 취미교실반을 보면 서예 같은 경우에 작가의 기능을 중요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사가 무분별하게 대상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다도나 서예를 배웠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행정은 그걸 잘 모르는데 하동에도 초대작가가 있고 국전작가가 있고 추천작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강사를 많이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았을 때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강사 섭외를 할 때 과연 그 분의 자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조창을 봤는데 그 분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발표회를 하는데 정말 기가 찬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야지 아무라도 강사가 “적당한 시간 내서 가르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활용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군에도 17개 분야에 다 전문가가 있고 국전 이상의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게 강사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당 5만원 같으면 봉사하는 개념으로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강사하실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이 분들을 섭외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예총의 자문을 구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가 있는데 하동에도 영어마을이 추진 중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화개에 전대일씨의 영어마을이 거의 준공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억을 투자해서 곧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살펴서 만약에 우리군에 영어마을이 있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강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립지원 융자사업이 나와 있는데 융자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융자는 기본이율의 2%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융자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세대별로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사전에 신청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자원봉사자 관계인데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 전담자를 한 사람 두고 자원봉사운영 실적에 따라서 당일당일 실적을 전담자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가운데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재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봉사 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내에 등록된 자원봉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1,000명이 넘습니다마는 그동안 등록만 하고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도 2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9천여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2007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계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소관 총 예산은 170억34,999천원으로써 우리군 전체예산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장애인계 업무입니다. 총 예산은 103억57,759천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우리군 노인인구는 12,375명으로 23.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혜택 부여로는 경로연금 등을 포함한 27억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3억4,9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4억4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로행사 등 노인회 활동 내실화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비 지원에 12억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억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에 우리나라 전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내일 보건복지부에서 현지방문을 오는데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소외노인 보호에 3억6,6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이 올해 2억이고 2010년까지 35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기 조성액은 9억4,4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생활시설 건전운영입니다. 기존시설 인프라 현황은 하동 노인전문요양원과 노량 실버타운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은 하동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과 노인수발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4～5월 내지 5～6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보건소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4,300만원이고 이용인원은 약 95명입니다. 이것은 가정봉사 파견사업이 80명이고 주간보호가 10명, 단기보호가 5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건물이 되고 나면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부양가족의 원활한 사회생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이 행복한 시니어라이프타운 조성입니다. 이것의 잠정 예정은 고전면 전도리 798-5번지에 약 3필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8억을 하는데 군비와 민자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되 기본적인 주거기반 조성사업은 행정이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아서 추경에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은 3,971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 대비해서 7.41%로 날로 장애인이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4억31,97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2006년도에 중증이 7만원에서 지금은 12만원으로 배가된 사항입니다. 아동부양수당도 7만원에서 경증은 10만원, 중증은 15만원 해서 두 배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및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은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이 2억입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복지기금이 없었는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섬진강 사랑의 집에 하동초등학교에 1개 반을 개설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순회교육하는 걸로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하동고등학교에 장애인 1명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이 흐르는 장애인 생활시설 건전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섬진강 사랑의 집을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총 1년 소요예산은 약 6억8천만원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시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사문화개선 및 장묘시설 확충입니다. 장묘시설현황은 공설납골당이 진교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안치 가능기수는 4,400기로 현재 31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설 납골시설 현황은 사설납골당과 가족납골묘 해서 142개가 있습니다. 안치 가능기수는 18,060기로 기 안치기수는 1,399기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시설현황은 186개소에 75,779기의 안치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 안치된 수는 49,256기로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크게 묘지의 난을 겪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설묘지 시설현황입니다. 종중·문중, 개인·가족 해서 시설수는 40개소가 있습니다. 안치 가능기수는 22,255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장묘시설 현대화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1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납골 평장묘역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입니다. 1구당 4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납골용기를 지급했는데 일반 가정의 선호도에 맞는 것을 해서 올해는 지원기준을 장려금으로 확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화장율을 보면 2007년 1월 말 우리군에는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성 아동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하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인력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평소 행정에 참여하지 않는 참신한 여성을 모집한 결과 약 7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전문인력이라든지 전문교육을 시켜서 우리군의 가정에 보탬도 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여성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 리더들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동 여성백서 발간을 위해서 2007년도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성 전문가 양성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또한 여성예술단을 구성해서 하동군의 여성들이 활기차고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족 돌봄 분위기조성 및 여성의 인권보호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다양한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여성인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기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과 자녀 성폭력을 위한 부모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 76,756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와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 수강료 지원,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세대 운영비 지원, 무주택 아동 월세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을 우리군의 21개소 시설의 대상자에 지원토록 하고 두 자녀 보육료 지원과 만 4세아 셋째 아이 무상교육,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셋째아 이후 양육수당 지급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행복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에는 결혼 이민자 여성이 약 13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난 12월부터 읍면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부캠프와 국제여성 전통 합동결혼식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점차 늘려 가겠습니다. 다음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녀를 방문해서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우리의 풍습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산적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복합영농사업 외 12개 사업에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등 연중 해서 14억8,8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특별취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녹차 수확 일손돕기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실업자라든지 군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0명으로 24,80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사업분야는 국토공원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2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인원은 약 9천명, 월 인원은 15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3억1,31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1,998개소의 식품 접객업소를 비롯한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불법영업 척결을 위한 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관광지 주변업소, 특히 화개 같은데 호객행위가 실시된다고 해서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이동식 간이음식점을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관광지 위생업소에 자율지도원을 두고 자기 고장은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행정지도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판매업 해서 55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정·불량식품 홍보강화를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신문이라든지 하동소식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연중 100건 이상씩 해서 안전한 식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운영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웰빙하동 정식을 저희과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희망업소를 모집한 결과 43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지난주부터 교육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우리군의 맛과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업소들이 다시 한번 가격대를 신청하면 우리군에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관광 안내책자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군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친절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위반이 되면 모범업소 간판을 떼고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은 개소당 15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는 7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접객업소 서비스향상 전문강좌 등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업소를 방문하면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친절도가 떨어지고 가격대도 잘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강좌를 2개월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서비스 차원의 교육과 성공사례, 미담사례 등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나 관외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우리군 업소가 50명 이상만 되면 하동군에서 위생교육을 받도록 관계업체라든지 기관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군에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업주들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막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비전과 핵심전략,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향상에 기여하여 건강수명 72세 달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보건소 신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건강증진사업 종합계획인 “헬스 플랜 2010”에 의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전염병 제로화를 달성하며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핵심업무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사업과 보건기관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강 확립,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49-1번지 외 3,8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신축 1동인데 83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8,500만원입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보건복지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2월 중에 받고 건축 및 토목공사 입찰시행을 하는데 조달청에 위탁해서 입찰공고를 마쳐서 지난 2월13일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은 금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 이후에 보건소 자체에서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이 감동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전 국민 의료보장 시대에 재정적, 지리적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주민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접근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진료계획 161천명을 진료하여 세입목표로는 12억9천만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묵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건물 1동에 60평으로 사업비는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부지를 확보하고 6월, 7월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묵계 보건진료소에 건강도움방 설치, 보건지소 방수공사,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방진료사업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건소와 악양 보건지소 등 7개 보건기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용에 방문진료를 하는데 만성퇴행성 질환자로 중풍후유증,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주 2회 실시하고 또한 한방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금연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금연침을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만성질환자 헬스플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질환 등의 각종 합병증을 예방하여 기존의 강의형 교육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기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이며, 시범 보건진료소 3개소를 지정해서 1개소당 30명씩 연 2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식단 만들기, 주 3회 이상 걷기운동을 단계적으로 준비단계, 운영단계, 마무리단계, 자기관리 단계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진료소를 진료 위주에서 건강증진 기능확대로 군민 건강향상에 기여하며 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3세부터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유아 구강관리사업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53명에 대해서는 전부 의치 또는 부분 의치를 시행하고 주민 구강보건 홍보사업으로 건치아동 시상, 구강보건 캠페인, 표어·포스터 공모, 구강보건관련상담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배경으로는 건강한 군민의 기초가 되는 장애아 발생예방과 모성건강의 보호로 가족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폐경기 증후군 등 장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홍보실시로 여성의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장년기 여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및 성장발달검사, 또한 아동 시력검진, 임산부 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진,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 청소년 성교육을 35개 학교 5,874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대상은 고혈압, 당뇨환자, 고지혈증 환자가 되겠으며,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고혈압 등 4천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교실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걷기대회, 만성질환자를 위한 식단 전시회, 읍면 순회 보건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내용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 4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문별로 운동부문으로는 노인 건강체조교실을 50개소 운영하며, 비만교실을 1회 운영하고, 영양부문으로는 어린이집 영양교육 및 신체계측과 어린이 튼튼이 캠프운영을 1회 하고 영양상담실 운영을 비만, 고혈압, 당뇨환자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금연·절주 부문으로 금연·절주교육을 연간 50회 실시하며 건강생활 실천퀴즈를 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배경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검진 및 발견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9,26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계획대로 전부 검진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사가 되겠습니다. 임신기간 중 태아 기형아 검사실시로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아기 출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아과학회 발표에 의하면 2005년도 기형아 발생율이 4～5%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문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쿠폰제를 활용하여 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전원이 되겠으며, 검진비는 1회 3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의 중점기간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데 보건소 방역반은 보건소를 비롯해서 288개 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을 1개반 6명으로 운영하며 하절기에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 68개소 운영하고 보균자 찾기 및 해·하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생해충 구제 방역소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환자발생지역 및 읍면 취약지에 지원소독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책임방역제를 실시하는데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마을자율방역반은 마을 자체에서 주 1 내지 2회 소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 정비 및 활성화 유도로 방역소독약품을 반당 3리터 약품을 지원하고 희석용 유류로 반당 경유 200리터를 지원하고 소독기계 구입비 80대분에 대해서 지원하며 재래실 화장실 파리 유충구제사업으로 분무 약제 1통씩 6천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며, 정화조 유충구제사업과 방역기계 수리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으로 전염병 예방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종사자에 대해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기피제 및 전단을 배포해서 쯔쯔가무시 등 전염병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에이즈환자 관리로 환자에 대한 정기진료 및 보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에이즈예방 홍보로는 캠페인을 년 1회 실시하며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10종으로 총 25,300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인 폐렴 무료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배경으로는 노인계층 합병증의 주요 사망원인인 폐렴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와 의료비 절감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노인의 폐렴 이환율은 약 8%가 되겠으며 폐렴으로 인한 입원환자 사망률은 25%가 됩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평생 1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접종방법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종대상자 8,400명을 매년 1/3인 2,800명씩 접종하고 2010년 이후에는 당해 년도에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단가는 1인당 24,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 보호장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대표적인 열성 전염병으로써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쯔쯔가무시에 대한 예방약품 등 지원 및 홍보강화로 군민 건강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이라는 것은 들쥐나 관목숲에 서식하는 털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써 1 내지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두통의 증세를 발열하는 제3군 법적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발생현황으로 우리군은 2005년도에 10명, 지난해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최근 2년간 발생률이 높은 읍면의 마을을 선정해서 기피제 및 약품이 처리된 토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피제 및 토시는 8월 내지 11월에 지원하는데 발생률이 높은 6개 읍면 중 농업에 종사하는 6,600세대에 대해서 1세대당 스프레이식 기피제 약품 1통을 지원하고 예방용 약품처리가 된 토시를 1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배경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가정을 방문, 진료와 재활운동 등 환자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문의료 서비스제공으로 의료수혜 및 건강수명 연장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소득 재가환자 1,326명이 되겠으며, 진료반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19개 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담당지역 및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 등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등록환자 중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약품조제료를 지원하고, 입원비, 간병비, 의료용품을 적기에 제공하며 재가 거동불편 환자 바깥나들이 행사를 연 1회 실시하며 뇌졸중 등 마비환자 재활운동 도우미를 운영하고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25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기관별로 주 1회 이상 경로당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치매관리업무 집중추진으로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에 노력하며 노인 우울증 검사 및 약품을 투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말기신부전증 등 89종의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말기환자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며, 읍면 주민지원담당자 및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등록기준 부적합 환자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서 후원단체와 연계하여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 재가 암환자용 의료세트 지원입니다. 배경으로는 말기 암환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품이나 기타 기자재의 부족으로 사망 시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환자나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세트를 지원하여 암환자와 가족의 안위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저소득 암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료세트로는 통증 조절패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내용 홍보로 저소득 암환자 파악 및 추가등록토록 하고 필요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대여하는데 지원으로는 암환자용 칫솔, 치약, 구강스프레이, 통증패취, 수액, 장루관 등이 되겠으며, 대여하는 물품은 공기매트와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산림자원 보전의 CEO가 되어 친환경적 산림 가꾸기, 웰빙 생태 휴양벨리 조성, 산지 소득향상추진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산림은 최적의 휴양, 레저, 관광자원으로 군내외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자연의 혜택을 고루 누려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과제와 핵심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191㏊에 사업비 4억43,931천원을 들여 총 429,500본의 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제수조림이 69㏊, 수원함양조림이 15㏊, 유휴토지 조림이 24㏊, 큰나무조림이 15㏊, 큰나무 공익조림이 15㏊, 현금보조 조림이 24㏊, 생태보완 조림이 21㏊, 상수리 옹기묘 조림이 15㏊, 내화수림대 조성이 2㏊, 경제림 육성단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대상지 정리작업은 1월부터 2월까지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춘·추기로 나눠서 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조림을 완료하고, 추기에는 경제림 육성단지조성 1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밤 생산지원사업입니다. 하동의 주력상품인 밤 생산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생산량을 증가하는데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밤나무 양묘사업이 양묘, 접목, 생산 각각 5만본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은 전체 50㏊는 현물지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개설은 112㎞에 1억3,440만원을 들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70㏊에 3,62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200㏊에 5,643만원, 밤생산 장비시설지원 18대에 22,88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우량품종 자체생산을 위하여 5개년 간에 매년 5만본 생산 목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노령목 등 간벌사업 및 보식을 실시, 생산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해 밤나무 작업로 개설이라든지 구조개량사업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생력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입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제 기반구축 및 산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 50동, 송이 생산단지 조성이 11개소, 표고재배시설이 6개소, 오갈피 생산단지가 6개소,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이 4㏊, 관상수 생산장비 지원이 1개소,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이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물 저장방법 개선 및 홍수출하 방지로 임산물 가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사항 및 현지점검을 매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적기 준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생태 휴양벨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목원, 산림욕장, 자생식물 군락지 등 유사사업을 통합 단지화하여 산림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적량면 서리 일원의 120㏊,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시하고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첫째, 생태숲이 조성되고 산림욕장, 수목원, 레포츠숲, 자생식물 군락지 순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는 생태숲의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마치고 2008년부터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의 최우선을 예방에 두고 사업기간을 춘·추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1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 1건의 산불도 없는 해를 목표로 전 직원이 산불예방에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대책본부를 설치하며 헬기 임차 등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하고 산불 전문진화대원을 2개 권역으로 분산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사전 계도활동 및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조기발견 등으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방지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실시, 읍면 간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00㏊로써 사업비는 9억4,56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장기수 조림대상지에 대한 집단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의 산림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계 및 감리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산불 및 각종 재해로부터 강한 숲이 되도록 조성하며, 숲의 기능에 따라 숲가꾸기 방식도 차별화하여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적 자원으로 조성하는데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3억12,673천원을 들여서 총 22명의 숲가꾸기 요원을 모집해서 연차적,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선발은 이미 읍면 게시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지침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주로 공익적인 산림 부문에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상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배경은 주 5일근무제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군민의 여가형태가 변하면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산행이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레포츠로 인식됨에 따라 관내 주요 생태 등산로를 정비,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산로 정비에 1천만원, 기타 주요 등산로 풀베기 등 사업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로쇠 수액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영세한 고로쇠 수액 생산자를 지원하고 하동에서 생산되는 수액용기의 규격 및 상표를 단일화하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올해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금으로는 2천만원, 행사지원금으로 600만원, 총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용기 2천만원은 고로쇠 수액협회에 배부하고 고로쇠 행사비도 근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동 고로쇠축제는 3월11일로 정했습니다. 청암면 청학동에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의 올해 총 사업량은 16㎞에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설은 진교 갑정에서 월운지구까지 연결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악양 중대 임도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청암 명호 지구 외 3개소입니다. 금년도 신설은 4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치고 10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52건에 43억46,536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사태가 25.78㏊에 현재까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는 악양 중대 임도 외 7개소에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계는 악양 정동 외 14개소에 현재 3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내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배경은 집중호우 시 유역면적이 넓어 하류지역에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수원함량, 자원증식 등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화개 정금에서 도심촌을 흐르는 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입니다.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청에 설계승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실시하여 200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범왕리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배경은 화개면 범왕리 주변 산림을 최대한 이용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산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보고 즐기는 산촌에서 체험하고 함께하는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직접적인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원 중에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연말까지 1차사업은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2차사업으로 다도 예절관 및 체험관, 종합안내판, 전통정자, 물레방아,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말 안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사계절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향기있는 녹색도시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2천본으로 사업비는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종으로는 소나무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횡천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명교숲 조성사업, 적량 소공원 조성사업, 군도 10호선변 가로수 식재사업, 헌수목 및 지장목 이식, 생활주변 녹화 및 소공원 유지관리사업, 청계천 매실거리 추가 식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2억5,900만원을 들여서 개나리 외 각종 꽃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개나리 군락지 조성사업이 횡천 전대와 19호선변 외 2개소, 산벚·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은 고소성 순화도로 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은 전 읍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암호 주변 경관조성사업, 취간림 및 소공원 관리사업, 화개 벚꽃나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전 읍면 주요도로변 및 생활주변 공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종은 다년생 초화류 및 화목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5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인부임이 10억, 재료비가 7천만원, 꽃길조성사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동 IC 꽃탑 및 시가지 화분관리, 주요도로변 꽃동산 관리, 꽃길조성으로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240㎞, 2006년도 대비 33㎞가 증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유채꽃밭 조성사업 51개소, 우리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년생 초화류 식재를 지양하고 다년생 숙근초 및 화목류 식재 위주로 나가고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밑에서 자생할 수 있는 꽃무릇 등 숙근초 식재를 주로 하고, 코스모스 꽃의 색상도 종자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0% 이상이 곱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종자개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의 다중집합 장소에 정자를 설치,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화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 지원사업이 12동, 군 자체사업이 1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개년 계획으로 전 읍면 자연마을당 1개소를 설치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지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정자목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마을 역사성 제고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집회장소가 마련됨으로써 대화를 통한 화합의 장소가 되고 농사철 여가선용의 장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화개 십리 벚꽃길 데크로드 사업입니다. 쌍계사 십리 벚꽃은 관광명소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봄철 벚꽃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나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매년 축제기간이나 여름철 피서객의 통행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에 목재 데크로드를 설치, 통행인의 편의도 제공하고 특색있는 거리로 거듭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0.5㎞로써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으로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배경은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 집중방제를 통해 산림생태계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로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80㏊, 기타해충 방제사업이 40㏊, 밤나무 해충방제가 11,000㏊, 솔껍질깍지벌레 방제가 150㏊,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과적인 방제업무 추진계획을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조기 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양봉, 양잠농가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배경은 산림자원으로도 소중한 소나무림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방제작업과 이동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항공방제가 1,200㏊, 지상방제가 100㏊, 나무 수간주사가 30㏊, 피해목 제거 2만본, 모두베기를 10㏊ 실시하여 치밀한 정책 품질관리를 통하여 방제를 하고 방제효과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 관내 산림조합, 법인 등 대책회의를 정례화 하여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배경은 백두대간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특화사업 지원을 통하여 소득증대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화개 범왕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37,11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공동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고부가가치 특산물 중심의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주민의 소득향상과 아름다운 숲, 생활주변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이 2007년도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못 찾으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국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식재된 것에 보식을 해야 될 곳이나 고사된 것, 그 다음에 지주가 없어진 현황파악이 되어 있다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까지 총 가로수 식재현황이 57,000본이 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예산이 얼마 계상되었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해 나오는데 제대로 사업시행이 되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예산의 낭비를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 관계때문에 여러 번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로수 본수가 많다 보니까 노선별로 눈이 미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신규보다도 이때까지 심어놓은 가로수 관리에 역점을 두고 보식을 추진해서 심어놓은 것은 완벽한 가로수의 형태를 조성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로수 묘목을 구입하는데 시방서에 묘목의 구입은 예를 들어서 연령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전에는 군에서 조달구입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설계에 가로수 규격을 명시해 놓습니다. 규격을 명시해 놓고 시행하는 회사에서 나무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모형을 검수하고 합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식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옥종면장으로 가시기 전 4대 때 제가 여기에서 본질문으로 가로수 식재와 보식관계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직전 철도목에서 이명까지, 사천 경계까지의 가로수 식재관계를 과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가로수는 우리군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기증자가 있어서 기증자의 묘목을 옮겨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묘목 자체가 도장이 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증자의 성의도 있고 나무를 좀 키우면 나무의 형태도 잡힐 것 같아서 심은 겁니다.

과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로를 지나는 군의원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말씀과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0% 상이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앞에 이야기했는데 직전에서 이명까지와 사천 경계까지라든지 진교 신안에서 안심까지, 하삼천 위까지, 그리고 안심 입구에서 일기 삼거리까지, 상장암에서 원양까지 좌측 언덕 관계, 그 다음에 원탑에서 정금, 가탄, 신촌까지, 용강, 신흥에서 의신까지, 횡천 삼거리에서 묵계 청학동 원묵계까지, 옥종 후평, 추동, 불무, 사천 마고 경계까지, 과장님! 경제적인 숲가꾸기 사업의 금년도 사업양이 700㏊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풀베기 등 해서 9억400만원입니다. 매년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물량을 산림녹지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가로수의 보식과 관리, 또 지장물 제거에 단돈 1원이라도 다른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숲가꾸기와 연계를 했더라면 지금 하동군이 관광의 군으로 “물길 따라 꽃길 따라”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도로 따라”까지 3개를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데 숲가꾸사업을 남이 보지도 아니하는 골짜기에다가 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지장물 제거와 풀베기, 보식 등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 설계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이야기했고 한 예를 들어서 일기 삼거리에서 상장암까지 가는데 백일홍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 썩은 걸 가지고 해 놓고 죽은 게 얼마나 되며 우리 관내에서 가로수 해 놓은데 양보 선로에 백일홍 관리를 조금만 했더라면 엄청난 가로수가 되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러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숲가꾸기사업의 사업물량이 충분히 여기에 포함되어서 금년 가을에는 가로수 주변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도로 따라가는 하동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번 숲가꾸기 설계에 꼭 포함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도 도로변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양을 도로변 가로수에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개진도 많이 한 결과 올해는 공공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별도로 상당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로변의 환경이라든지 가로수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안심에서 하삼천 가는데 완전히 숲가꾸기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그 주위가 4차선이 되어서 전부 하동군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 되면 현황측량을 하더라도 지장물을 제거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은 상장암에서 원양까지 가는 것이라든지 청암이나 옥종은 충분히 하고 이런 것은 일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신경을 안 쓴 것하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데 원인이 있으니까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변 가로수가 보식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하동의 가로수가 어느 지역보다 제일 낫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관리와 식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화개 십리 벚꽃길 데크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0.5㎞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화개 탑리 학교주변에서 조금 가면 분리되는 지역 일부 하고, 쌍계사 못 가서 홍소술씨 여관 앞에 냇가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욕심은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진해 군산, 사천 등 전국의 도로에 벚꽃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욕심을 좀 부리고 싶습니다. 이왕 갈 바에야 최고로 가자, 그래서 데크로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그동안 제가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화개 벚꽃길에 데크로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너무 감싸버려서 벚꽃이 컸을 때 답답한 맛을 좀 느껴요. 그래서 나무 주변에서 여유공간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주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방통행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0년 이후까지 2.5㎞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방향에 했을 때 사람이 한 쪽으로 몰려서 교통혼잡의 우려가 있거든요? 일방통행을 좌우로 하면 데크로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에서는 보기가 참 좋은데 밑에서 봤을 때 환경적으로 쇠부분을 봤거든요? 밑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30～40㎝ 이상이 되더라고요. 쇠 부분이 보이니까 환경적으로 조금 거북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 해 놓은 것은 군에서 한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인데 쇠파이프가 들어가서 안 좋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차별화된 것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옆에 붙이면 대조적이 되어서 상당히 위치 선정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치를 했든 간에 일단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밑에서 쳐다봤을 때 불편스러운 부분을 다른 것으로 커버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페이지 밤 생산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밤 생산이 몇 년 전만 해도 하동군이 전국 1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밤 생산량도 줄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사항인데 반대로 공주나 예산 쪽에 보면 밤 생산량이 늘고 있고 상당한 소득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단순히 묘목지원하고 새로 심는 것, 이런 정도의 수동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나 여타 지역에는 밤에 농약도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추경에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횡천면에 댐 밑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밤나무 생산을 위해서 농약을 안 치고 표충기로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비료를 써서 단지화해 나갈 시범사업으로 5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첫째, 하동에 있는 밤 생산농가들이 사실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주나 이런데 가서 보는 것보다 실제 우리지역에 이렇게 해서 밤의 육질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생산을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단순히 농약을 안 친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하고는 별개일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밤은 큰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었을 때는 밤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목적이 네 가지 있을 줄 압니다.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유실 부분에 문제가 될 것인데 먼저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지는 못 하실 것으로 인정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안전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형제봉 같은 데 보면 헬기장에서 내려오는 평탄로 같은 지역에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지로 필요성을 주민들은 못 느끼고 있고 오히려 정서에서 형제봉 올라가는 암벽이나 동결구간은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사무감사 때 중기 사방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2차 사방댐이 완공이 됐습니다. 2차 사방댐을 보면서 물론 본 의원도 못 챙겼는데 사방댐 밑의 구간을 너무 직강하하고 노면정리를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댐을 하는 이유도 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청취불능)유속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실지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올해도 많은 비가 왔을 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건드린 부분에 아무리 돌로 표면처리를 해 놓았다고 하지만 유속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사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유역 관리사업으로 화개 정금리를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화개, 악양 지역은 특히 심한 지역입니다. 하천에 있어서 다시 유실되거나 재해가 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최우선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악양천의 소하천들을 보면 엄청나게 걱정됩니다. 이것들이 영구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연 몇 년을 버틸 것인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속과 관련해서 하천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최우선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앉아서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모자라면 교수를 초빙해서라도 심도있게 진단하고 관리해서 금후에 설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16페이지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에 고소성 순환도로에 단풍나무와 산벚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평소 때 가로수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서 봄철에는 벚꽃이 좋은 꽃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대추나무나 매화나무, 감나무, 앵두나무를 심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소성 순환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때 혹시 특산품인 감나무를 심을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도로변에 감을 심으면 차가 많이 다니면 교통적으로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이미 벚꽃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조금 넓혀서 도로를 제외한 산 언덕 위, 아래로 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경관을 보고 산벚나무 군락지가 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가로수 형태가 아닙니다. 김경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량이 적고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새도로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꽃동산을 예쁘게 만들어서 보기가 좋고 오시는 분들이 과연 꽃길이라는 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경찰서 앞에 광고탑 세워놓은 위쪽으로 예쁜 꽃동산을 만들면 거기에 신호대가 있기 때문에 서서 계시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꽃동산을 만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가 있고 교통소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심도있게 경찰서와 교통행정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신호대가 있는 가운데 크지는 않지만 예쁘게 꽃동산을 만들어서 하옹촌을 넣어서 다른 홍보물을 했을 때 꽃도 관람하고 하옹촌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