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경수
강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안별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것 9조 2항 이것 개정은 어째 된 겁니까? 착오 기재된 관계 법령을 수정한다고 이래 놨는데 고쳐야 되는 그런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이번에 개정 9조 2항에 보면 검토내용을 보니까 9조의2 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착오 기재된 관계 법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9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것?
김만선위원
예. 9조 2항인데 어째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시행규칙 9조 2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 2조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김만선위원
착오라는 게 나왔는데 착오는 무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법조항이 착오라는 이야기는 6조에 나옵니다. 15조를 12조로 하는 그런 조항 적용을 잘못 한 것을 말씀한 것이고, 앞에 2조의2는 앞에 당초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6조에 이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아예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다가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딴 내용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밑에 법조항 적용해 놓은 것은 고쳐져야 되니까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규정입니까? 우리가 휴게음식점은 165헤베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을 250에서 300헤베로 바꿔야 된다는 의무조항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안 해 버리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지금 우리가 125하고 250을 규제를 해 놨는데 이걸 법에서 아예 군 조례로 정하도록 완전 위임을 해 놔 버렸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군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안 되면 규제가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규제가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규제가 안 됨으로 해서 우리는 좋은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이 125, 250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지금 조례에서 자치단체의 규정에 맞게 정하라고 조례에 위임을 시킨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정을 안 하면 250이든 300이든 큰 대형식당을 우리가 규제를 못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지만 영업장은 조금 피해를 보실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군 전체의 환경정화차원에서는 이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니죠. 일단 조례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같이 125를 적용하자 이 말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호
정인호위원
예.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면 안 좋겠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을 규정을 종전대로 면적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게 지금 각 구·군별로 개정하는 데 보면 편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봤거든요. 각 구·군별로 지금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125는 너무 과다 규제다, 그래서 165로 하는 추세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업소로 봐서는 좋겠죠. 확장범위를 면적을 넓혀주는 업소에서는 감량의무 하는 게 완화가 되니까 좋겠지만 전체적인 쓰레기가 너무 물량이 많이 쏟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조금 저희들 해 보니까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조금 편차는 생깁니다. 저희들 변경 전에는 266개 업소인데 변경 후에는 백 한 72개 정도로.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전 그대로 해도 지장은 없죠? 완전 설상가상?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것은 조례 하면서 125㎡로 수정의결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165㎡하고 300㎡로 꼭 하라는 의무조항은 아니다아닙니까. 이 시에서 내려온 것?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표준안을 만들어서 조례에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통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해운대는 165인데 우리가 125로 규정했을 때 서로 나름대로….
인호
정인호위원
업소에서 반발이 좀 있지 않겠느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표준조례안대로 맞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감량의무사업장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한 590만원, 많으면 한 6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1년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처리비는 그렇게 되는데 그 대신 지금은 자기들이 전용용기에 바로 보내지만 이제는 자기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월정정액 안 있습니까. 딱지 사서 붙여야 되니까 그게 좀 감소되면 정확한, 우리가 시행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증가는 한 597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 정도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산출한 것은 나오는 것은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6조는 법 제15조가 12조로 바뀌는 데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6조 가운데 그 뒤의 항 일반음식점 영업 중부터 시작해서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다. 이런 항은 삭제되는 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그게 조례 1조부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별표 2만 지금 저거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1조 2조에 바뀐 내용들을 보면 2조에 한번 보시면 법 제2조 3항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 3조까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변경에 대한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3조까지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지금 2조에도 생활폐기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1항 2항 3항 4항 좀 조정됩니다. 안에 내용물은 조정되는 게 없고 조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항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조례 3항으로 바꾸고 5항을 4항으로 이래 조항만 바뀌지 딴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3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이게 지난번에는 3조가 폐기물의 감량의무였는데 3조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으로 변경된 거네요. 3조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조항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죠? 3조가.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4조 폐기물의 감량화.
「3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도 그대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대로입니까? 5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이것 과장님 그대로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게 4조에서 5조로 바뀝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 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방법은 안에 내용만 조금 바꿉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6조에 지난번에 실명을 기재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삭제됩니다. 실명을 기재하고 하는 난이 삭제되고 그 밑에 이를 배출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상차까지를 삭제해 버립니다. 내용이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상차라는 말이 없어지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명기재 안 하면 어째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도 실명 기재를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6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7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 다음 8조가 과장님 신설되는 조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8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8조, 9조 이게 환경부 표준안대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 곳에나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7조에 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보관 장소 또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군수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정하는 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군수가 만약에 지정을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신청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지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판단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곳에는 해도 된다, 어떤 곳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지든 산지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관하겠다고 했을 때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지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세부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건축과나 건설과에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지정할 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어느 한 과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떤 곳에 해야 된다는 법으로 규제된 것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개별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땅이 있을 거거든요. 그 땅에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으니까 타 과의 의견은 100% 조정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9조도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9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4항에 보면 9조 4항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군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군수에게 보고한다, 부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다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표준안을 환경부에서 만들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표준안을 전부 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실정에 맞춰서 군수면 군수 아니면 기장군이면 기장군에 보고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라면 광역인지 기초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군수로 고쳐도 가능합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것을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구수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1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2조 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11조에 보면 3항에 쓰레기봉투를 지금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을 경우에 지금 쓰레기봉투가 아닌 곳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추적을 해 봅니다. 추적을 해 보고 안 되면 일단 유원지폐기물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수거업자가 쓰레기봉투를 따로 가지고 와서 담아가지고 가져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청에서 나와서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대행업체가 가져가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 가져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져갔을 경우에는 과태료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바로 처벌받습니다.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시키고 다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다 틀립니다. 횟수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12조 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항에 보면 여기 토지 건물의 청결 유지토록 하여야 하면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군수가 정하는 계획이 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침이 아니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청결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 달라 지시를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침은 없고요?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청결명령규정에 의해서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딴 사람이 투기해 놨다손 치더라도 땅주인이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태료는 있습니까? 만약 안 할 경우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얼마 정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30만원, 50만원 단계가 다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틀립니까. 지침이 다 되어 있죠? 과태료 같은 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12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3조 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14조. 없습니까? 15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조 5항에 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향상을 위해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 전의 것을 보면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조항을 바꿉니다. 비용 산정방법이 전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부담률 향상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바꿉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기장군의 생활쓰레기입니까? 폐기물 이 재정자립도는 청소자립도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규정이 바뀌어 버려서 지금(청취불능)현재 우리는 이 산정기준으로 하면 30% 미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30% 미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본래는 저희들 수집운반비용이 24억에 봉투판매가격이 바로 대입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안에 빠지는 산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 의해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50%까지 2008년도에까지 50% 인상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내용에 보면 청소예산재정자립도 제고 및 봉투가격현실화 추진이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군에 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그 현실에 맞게끔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가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봉투판매수입이 작년 한해를 보면 한 5억 4천 되거든요. 5억 4천 되는데 이것을 현실화율을 따라가려면 몇 백%를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무리하게 못하고 현행 시행하는 각 가격에서 일단 2008년도까지 50%를 인상해라. 우리는 50%인상하는 그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상하려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 부산진이나 동래구청을 가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늘 우리 군수님이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아주 저렴하다고 늘 말씀하고 안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타 구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요렇게 좀 따라와 주라. 30%인상해라, 50%인상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 맞추지 않을 때는 결국 교부세로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결국 우리 수수료현실화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번만 내려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계획되어 내려오다가 제대로 시행이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06년도 12월 달 해 놓고 지침에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결국 나중에 교부세 산정기준에 우리 수수료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산계에 보면 산정하는 기준에 다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 명시를 안 해도 교부세 요청할 때 산정하는 기준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민원수수료라든지 각종 수수료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자꾸 현실화에 맞춰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반영해서 예산 페널티나 그런 걸 받은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현재는 2008년도까지 50%인상을 해라고 안 했습니까. 만약에 시행을 안 했을 때 결국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가정….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에 보면 생활민원과의 추진배경에 보면 나와 있다아닙니까?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주민부담률 현실화 추진실적을 국정시책합동평가지표로 활용하여 현실화 추진 실적이 기준에 미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 보조 등의 지원에 있어 불이익조치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해당이 되고.
수근
김수근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도 현실화 추진에 안 맞으면, 현실화 추진에 50%를 기장군 같은 경우 인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까지. 안 하면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불이익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환경부 소관 국비를 하겠다는 뜻이고 더 크게 가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든 어디서 내려오든지 간에 환경부에서 내려오든 그렇게 하겠다, 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공문을 받으셨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하고 결국 교부세하고 같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그거는 가격현실화추진계획은 생활민원과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다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16조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에 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7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 다음 18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9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 20조 21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21조 3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자료 찾음) 딴 데, 정확한 조항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장하고 생활보호자 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생활보호자는 1항에 있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장이 거기 해당됩니다. 이장하고 반장. 그게 이·반장 조례에 적용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래 해 놓고 이·반장 관련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졌지 싶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2조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조 2항에 보면 문전수거를 위해서 장·단기 적환장 확보 결손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중간하치장을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폐기물중간하치장을 이야기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우리 같으면 운영하고 있는 게 효암단위집하장 그걸 말합니다. 잠시 거기 해 놓고 분리도 하는 그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우리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경수
강경수위원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효암에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한군데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나간 거지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22조에 여기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이라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적환장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없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보면 마을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음식물을 한 곳에 수집하는 차량 긴 통 있죠? 그걸 놔두고 거기에 다 모으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가정 거를 모아서 거기서 싣게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물 같은 게 악취하고 말도 못 하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개선하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23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조에 거기 구문을 보면 구문은 18조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2항에 보면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운영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됩니까? 내용이 없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운영계획서 별도 필요 없이 사실상 이거는….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거 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빠져있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규칙에 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항에 보면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부분이 규칙에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규칙 12조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규칙에 별도로 정하도록.
경수
강경수위원장
규칙에 그럼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들어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계장님, 그 자료 한번만 잠깐만. 과장님이나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12조에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지정 등 해 가지고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사업장생활폐기물배출자와 조례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넘겨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규칙에 그래 정해져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저희들이 규칙이 자료가 없어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운영계획서를 해 놓고 또 규칙에도 정해 놓고 이랬습니까? 규칙은 현재 변경된 사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24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조금 빗나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소유지인 공대지에다가 밤에 라든지 소유주가 모르는 사이에 무단투기를 하고 버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 쓰레기를 물론 지주가 치워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우리 관에서는 감시를 안 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지는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까지는 못 지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도 하고 합니다마는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결의무명령제도라는 걸 둔 겁니다.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만일 자기 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공대지에 그냥 버리고 가버렸을 때 야산이라든지, 가버렸을 때 그거 치우는데 지주들이나 산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우리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보조라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그래서 무단방치폐기물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일부 세워서 되게 심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소유자한테 책임을 지웁니다. 지우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연결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치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여기 무단 투기한 신고자의 포상금 얼마나 나가졌습니까? 2006년도나 지금 현재 포상금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 나가기는 나갔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거는 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자칭 환경론자들입니다. 스파라치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극소수다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극소수고, 꼭 그런 대상이 아닌데도 신고를 상당히 해서 저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현장을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현장 나가보고 맞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면 거기 30%를.
인호
정인호위원
30%라니, 그 청소비용의 30%?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3만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25조부터 끝까지 29조까지 전부 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 이런 독촉장도 발부하고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압류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체계개선계획이라고 해서 2006년도 10월 달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 제·개정 결과를 2007년도 1월 달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2006년도 10월 달에 내려왔다 그러면 12월 달이나 늦어도 11월 중에 개정돼 가지고 1월 달에 조례 개정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그 당시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정례회 때 넣을 거라고 작업하다가 늦어서 못 넣었습니다. 환경부에는 일단 우리가 중간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상정돼 있다는 것까지만 보고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보면 이 조례가 말입니다. 2003년도 1월 달에 개정되고 3·4·5·6·7, 한 4년 동안 개정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현실적으로 환경법이 늘 수시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늦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중간 중간에 조항도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최소 담당자들이 조금 등한시한 부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게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개정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25%인상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가격도 그 때 그때 맞춰서 했더라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라도 이런 개정된 내용들이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그 때 그때 법령이 바뀔 때마다 빨리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기장읍내 나가보면 골목골목에 뭐가 많이 설치돼 있나 하면 의류수거함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거 미관상 그래놔도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논게 아니고 개인들이 수집하려고 놓은 모양인데 그건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걸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 판매가격산정에 관해서 보면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봉투 값 현실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 값 얼마 곱하기 몇 회 이래서 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의 산정으로써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이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타 구에 용역한 걸 보니까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남의 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산정을 해 왔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소 판매가격이 5700원이 돼 있는데 요 기준을 하면 70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따라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안 했고,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타구하고 전체적인 것을 맞춰가면서 별도로 단독주택하고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이 지금 산정돼 있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게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별도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얼마×얼마, 몇 회 이래서 기본적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걸 100%따라갔을 때는 조금 비싼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 산정 기준이 종량제봉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종량제판매 이 가격이 상승되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도 상승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지난 연말에 인상이 안 됐습니까. 인상이 됐는데 또 인상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 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디다. 용역을 줬는데 금액이 이거보다 상당히 3배 이상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인상되면 음식물쓰레기 필증 그 가격도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 산정기준만 돼 있지 금액은 저희들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인상하고 또 바로 따라서 인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가정용 천 원짜리하고 같이 새로 검토를 할….
경수
강경수위원장
검토를 하실 때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이 자꾸 상승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종량제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말씀하셨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 이런 납부필증 제작비 이런 경비를 포함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월별 납부필증 판매가격산정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장기적인 과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에서 산정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더니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디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용역만 줄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당장에 이걸 기준을 정해 놨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걸 정해놨는데. 거기에 따를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따를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이 상승된단 말입니다. 자동 상승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기준에 보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하나의 저희들이 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지, 꼭 그게 판매가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어쨌든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에 따를 것 같으면 상승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상승요인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경수
강경수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아, 3항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앞에 이건?
경수
강경수위원장
2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이거? 지금 벌써 3안으로 넘어갔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2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대형생활폐기물 있죠? 전축이나 비디오 컴퓨터, 이건 산정 기준을 어디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운반하고 처리수수료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환경부 지침에 표준안을 잡아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표준안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만원 받는 거 있고 이만 원 받는 거 있고 몇 천원 받는 거 있고, 이 단가 산정을 어디서 해서 내려오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 환경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단가를 처리비용을, 처리수수료를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요. 그럼 우리 군에는 이걸 연락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읍·면으로 연락하면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 재활용계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청 생활민원과로 직접연락을 해야?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바로 그리 연락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대충 금액을 산정을 해서 연락도 하고 수거하러….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거 하나 치우려면 우리 군청 생활민원과로 전화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다 합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치우려고 생활민원과로 바로 직통 전화를 하시네요. 우리 주민들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거는 바로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리로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개정되는 게 그 외에 축조심의 조항별로 다 하셨으면 회의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별표 서식이 다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별표 2만 바뀌었다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별표 2가. 별표2가 판매가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자료 찾음)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각 문항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오시다가 가격 인상되는 부분은 서식은 뭉뚱그려서 넘어가시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저는 조례안 조항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가격인상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안 조항 다 넘어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뭉뚱그려서 넘어가시니까,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에 저는 붙어 있는 서식 조항들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별표 3은 변동된 거 없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별표 부록에 부칙에 붙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서식이나 별표에 붙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이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변경되는 게 별표 2만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별표 2. 쓰레기봉투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산정방법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축조심의하죠?
김만선위원
이것도 보고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갈 거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신구조문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3페이지까지 3장까지 그냥 갑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제5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 다음 제6조, 7조, 12조가 삭제되는 조항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 다음 13조 제1항이 삭제되는 데 대해서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14조 변경되는 사항과 삭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9번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별표 1있죠. 14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해서 별표1이 앞에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앞에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이 규정이 바뀌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9조 1항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9조 1항에 의한 제품의 포장 재질, 방법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9조3항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조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1조 1항에 의한 회수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조 2항, 22조 3항 이런 식으로 조항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세분화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과대상 법조항은 조항이 바뀌니까 바뀌면 되는데 과태료 자체는 지금 변경되는 것이 없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도 조금씩….
수근
김수근위원
부과대상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조항이 바뀌니까 바꾸면 되는데 부과금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금액이 바뀌는 것은…. (자료 찾음) 부과징수규정에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것이 얼마 인상되었고 그것은 저가 잘 기억을….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1항, 제2항, 제3항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내가 지칭하면 그거 하지만 기장읍에는 현재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무단투기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현재 기장읍이 11대, 장안읍이 1대.
김만선위원
기장읍이 11대, 업무적으로 이야깁니다만 용소탕 안 있습니까. 그 부근에 감시카메라 그걸 다른 데로 설치한 것 다른 데로 옮긴 것 있습니까? 이장집 앞으로 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앞에 5개 설치한 것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는 지금 상당히 이번에도 그런 악의의 관계 때문에 그 자리가 상당히 그거한 자리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용소탕 앞에요?
김만선위원
예.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것도 상당한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민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하나 설치 가능하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수시로 저걸 이동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하나 참고로 해 봐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수정동의안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4항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한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수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수근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차성문화제와 관련된 건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기장군하고 기타 자치단체와 축제나 문화제를 서로 숫자를 비교해 볼 때 기장군 현실이 어떻습니까? 횟수 면에서 볼 때 1년 단위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민선이 되고 나서 자치단체에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군도 타 구와 흡사하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나 조금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차성문화제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읍·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많이 대두되는 체육행사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상 동래구에 갔다 울주군에 갔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문화제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격년제 하다가 다시 개최하는 조례 때 체육행사하고 병행하고 그렇게 하자, 라고 아마 조례로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또 문화제 행사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체육단체가 또 자체적으로 1년 내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한 2억 4800정도 줘 가지고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게 봄에 하던 가을에 하던 지역 여건상 농사철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의 민원성 항의도 많이 접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조례상 보면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군 여건상 차성문화제 하기 석 달 전, 두 달 전에 구성해서 또 차성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종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차성문화제가 추진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만선위원
인원이 대략?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원은 지금 한 5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50명 내외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것은 유일하게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 위원들이 50명 내외로 되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이게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보다 더 못하는 것도 해마다 하는 건데 말이 좀 내가 그거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성문화제라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기장을 봐서는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문화제행사라는 것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왜 자꾸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차라리 먹거리를 격년제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먹거리축제 지금 내내 연이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와 유사한 것도 지금 연이어 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있는데 문화제 이 사항은 어째서 앞으로 이걸 자꾸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와지게 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7월 14일자 발령을 받아 오니까 기 차성문화제는 끝이 났더랬습니다. 저희들이 차성문화제 끝나고 성과보고회를 8월 17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가보고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추진위원들이 이런 차성문화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읍·면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도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이남걸 과장님도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님이었고 김만병 위원님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차성추진위원회를 할 때 개진이 되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주민의견수렴을 해 보자 그렇게 되었는데 참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 당시 반대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 결과 후 추진위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제출했더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주민 천명 대상 그 다음 2차 5개 읍·면 자생단체, 이장들 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한 87% 정도가 찬성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50여명이 되는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의 인원이 이 정도 된다, 이러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8월 17일 평가보고회 할 때 이날 참석한 인원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고 내가 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분이 한 십여 명 미만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한 20명 가까이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정확한….
김만선위원
예. 사람이 얼마 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십 한 5, 6명이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에 지금 토론회 식으로 평가회 할 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는 내 거기 추진위원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한 십여 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차성문화제라는 것은 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심의 정말 바깥에 나가서 차성문화제 매년 하는 것을 한번도 시행도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어째서 차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했느냐 물을 때 제 입장 같으면 제 입장이 독특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인생 살아온 과정을 보는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한다면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평가회는 평가회고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공청회 아닌 공청회도 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째서 지명을 기장에 내려온 지명의 역사 문화 그 행사를 어디까지나 그 보다도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청회 아닌 공청회를 한번쯤 열어서 이것 매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 오는 사항이라고 하면 IMF이후에 사정이 어려워서 그 때 당시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격년제로 하게 된 이유다 배경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뜻이 있는 분을 한번 모아서 거기서 걸러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이래 이야기가 되는 거지 여기 평가보고회에서 이 분들 이래 나와서 와서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자, 여기 우리가 한번 봐 봅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보니까 유일하게 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셨던 이남걸 지금 교통지적계장인가 거기 가 계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적과장님.
김만선위원
지적과장으로 계신다아닙니까. 거기 지금 의견서가 나온 걸 보니까 상당한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분도 무엇인가 문화관광과장 정도 했으니까 이것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도 제출했고 또 나머지 한 분도 보니까 이 분도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해서 입법 이래 해 놨는데 이게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문위원님 일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보고주문도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기장고을을 어째서 한꺼번에 격년제로 돌려서 하는 그런 게 뜻이 어디 담겨져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예를 들어 짝수니 홀수니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차성문화제가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짝숫날 가면 지방자치선거가 2010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이렇게 또 해서 거기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 등등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기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머리만 더 써 주셔서 아까 이야기같이 공청회 아닌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문화원장님도 계시고 유일하게 기장 현 문화원 원장도 계시고 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걸 한번 걸러서 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입법예고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상당히 머리가 띵하니 지금 복잡하네요.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 조례제정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매년 개최를 4회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 대한 군민들은 매년 개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교통지적과장님이나 김만병 위원님이 의견제출 하신 분은 그 추진위원회에 참가를 했었더랬습니다.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예를 들어서 양산시 삽량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6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걸 우리가 철마한우축제 때문에 못 갔었더랬습니다. 못 갔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시켜서 의원님들이 2002년도부터 2002, 2003, 2004, 3개년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용역 후 문제점이 많으니까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나가자 그래 가지고. 그런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도 있는데 우리 김만선 위원님 말씀도 인정은 합니다. 행정의 신뢰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우리 4년 동안 계속 개최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아마 격년제로 하자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선거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시기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정해지면 조례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김만선위원
그러면 50여명 되는 그 분을 한번 자리에 한번 회의를 해 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 평가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평가보고 할 때 한 20여 명 밖에 참석 안 했다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 26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16명 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6명.
김만선위원
26명 가지고 일어나는, 절반밖에 안 왔는데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이걸 조례를 뜯어고친다고 할까 이래 되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견개진을 했고 그래서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격년제 개최요망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 명 정도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각종 자생단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찬성이 한 90%정도 나왔습니다. 격년제로 하자고.
김만선위원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성문화제 이 사항을 격년제로 돌린다는 이 자체가 왜 매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실시도 안 해보고 이래 가지고 격년제로 돌린다,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 2, 3, 4회 정도 매년 개최를 해 봤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전방향으로써 전반적인 우리 기장군의 문화를 많이 발굴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을 해 봅니다.
김만선위원
오히려 반대, 역으로 과장님 저 같으면 차성문화제를 매년으로 하는 걸로 나는 그래 지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과장님도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서 도자기견학 갔다 왔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갔다 왔으면 저런 것 전부 문화제에 해당되는 건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연수 간 목적도 있는 것이고 갔다 와서야 우리도 문화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것 차성문화제를 매년 해도 시원찮을 건데 그렇게 돌려버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님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문화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게 문화원하고 이런 데 한 2억 정도 됩니다, 각 단체가. 그런 문화를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의 차성문화제 수준의 문화 볼거리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다면 충분히 이 금액 가지고는 가능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저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매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하고 저희 과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양산 삽량문화제 같은 그런 부분은 11회에 뭐 몇 전통이 있었고 전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 되는 부분을 3년 4년 정도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도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평가보고회 개최결과 보니까 17명 참석했네요. 17명이 참석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26명 참석했다. 나는 그에 따라서 절반이 왔다는 걸로 생각했는데 17명밖에 참석이 안 됐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소위원은 분과별로 해서 그날은 참석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바르게 좀 이야기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소위원회가 26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의원들이 7명인데 의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 사실은 과장님의, 일반조례 같으면 또 제가 말도 안 합니다. 하나 저도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이 고장에서 뼈가 묻힐 사람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모처럼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계승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격년제 시행을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격년제로 가면 차성문화제가 치러지는 부분이 선거 때 안 되고 하면 지방선거 때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접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 조례 개정 올해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했으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2008년도에 할 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2008년도에, 올해는 군민의 날과 같이 할 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저걸 하고, 그럼 2010년도에는 11월 달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지예. 군민의 날 전후로. 우리 내년에 총선이 4월 9일이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지방자치, 이 차성문화제 총선하고 대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관계없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문제 된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조례 개정된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6월 29일이거든요.
김만선위원
아니, 김 위원! 내가 잠시.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2007년도에 시행을 안 하고 2008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또 군민의 날과 할 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010년도에는 차성문화제로 할 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사주기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날짜를 차성문화제 날짜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고, 군민의 날과 관계없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날짜를 정하지는 안 하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데, 이 날짜를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만 해 놓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져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격년제로 하든 매년 하든지 간에 날짜가 정해져야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뭘 보고 있나 하면 차성문화제 날짜 정해질 때까지 2년에 한번씩. 차성문화제가 있는 해에는 차성문화제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읍·면이나 각종 단체에서 행사 날짜를 못 잡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좀….
수근
김수근위원
10월 몇 째주든 11월 몇 째주든 날짜를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특이한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총선 외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기와 시기는 군민의 날 전후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성문화제에서 따로 결정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두 번에 한번은 늘 걸린다아닙니까? 격년제로 가면. 그게 50%입니다. 그거 특별한 게 아니고. 두 번에 한번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차성문화제 하려면. 두 번은 군민의 날 하고 두 번은 군민의 날 전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두 번 중에 한번은 선거가 걸린다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걸린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50%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가면서 아마 정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만 해 주신다면.
수근
김수근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는 게 추진위원회가 정례화 돼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 관한 조항도 우리 조례에 보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정례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례화 운영이 안 됩니다. 또 무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무보수고 정례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란 말입니다. 새롭게 선임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각 읍·면이나 각종 자생단체에서 바뀌는 추진위원들마다 성향이 달라져 가지고 날짜 정할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체육행사든 자체행사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거도 못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검토가 좀 면밀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사항에서 그렇지만 이제 문화원이 정상화 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끝나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있죠. 지금 과장님이 자료 내 놓으신 거에 보면 각 읍·면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이장단에서는 1항을 다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안이 뭡니까? 격년제로 시행하되 군민의 날과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번은 선거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총선이나 대선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방선거하고만 관계있는데. 그게 얼마나 큽니까? 두 번 중에 한번 걸리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기자체만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2월 달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어느 선거가 2월 달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월 달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느 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국회의원선거가.
수근
김수근위원
국회의원선거하고 관계없다니까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는 관계없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월 28일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선거법상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 행사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문제가 되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면 두 번인데 두 번 중에 한번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걸리잖아요. 5월 달이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두 번 중에 한번이면 50%걸리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거 없이. 이걸 만약에 격년제로 하더라도 홀수 해에 안 하고 짝수 해에 하면 두 번 다 할 수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군민의 날 전후가 5월 26일이거든요. 5월 26일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당기면 됩니다. 시기자체를. (장내소란)
「그럼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매년 군민의 날 전후, 5월 26일 전후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날짜가 정해져야 하는데 5월 26일 전후 토요일로 한다든지 날짜가 정해져야 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정해져야 하는데, 이게 격년제로 하면 무조건하고 한번은 선거바람에 날짜를 고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간단하잖아요. 홀수 해에 차성문화제하고 짝수 해에 군민의 날 행사하면 안 고쳐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각 읍·면체육회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짝수 해가 걸릴 때 각 읍·면체육대회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읍·면의 날하고 체육행사가 올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좀 그렇지,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각 읍·면하고 해 가지고 차성문화제를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 중에 한번은 내 손을 봐야 하는데 각 읍·면하고 협의를, 각 읍·면에서도 격년제로 하는 게 좋다, 라고 올라왔으면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행사하는 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광면 이장단협의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1항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차성문화제를 할 테니까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읍·면체육대회를 한해 연기해라. 이런 문제가 때문에,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조정 자체를 일단 한번 했더랬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읍·면체육대회 지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 31일 날 우리 지방선거가 되면 조금 시기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 시기조정이 그런데, 과장님! 읍·면체육회나 읍·면에서 하는 행사에 기장군이 따라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못 바꾸니까 군에서 하는 행사를 차성문화제를 이렇게 하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조례상에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놨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격년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올해 개정 안 하고 올해 차성문화제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의견을 모아서 격년제를 개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바꿔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선거도 끼고 2010년도와 2014년도 4년마다 선거가 끼이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의견수렴을 좀 더 해 가지고 올해는 그냥 차성문화제를 하고 법대로 개정을 하지 말고 하고, 읍·면체육대회는 매년 하니까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개정이, 주민들 의견수렴도 더 하고 공청회도 좀 하고 어떤 모양새를 좀 갖춰가지고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건의서가 왔다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좀더 심도 있고 장기적인 발전으로 보지 안 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도 일부 조정을 했더랬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지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기조정은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론할 때도.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속담에 무거운 절 떠나지 말고 가벼운 중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과장님 위치에서 복잡하게 그래 하지 말고 한 번 더 걸러봐 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 5월 26일 날 군민의 날 전후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상 올해는 조금 불가합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지마라, 못 한다, 이 뜻이 아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기장군의 인구가 8만 아닙니까? 8만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7명이 모았다아닙니까? 그럼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원들이 뭐하는 의원입니까, 반문할 때 그럼 조례개정 했다 해 가지고 그냥 해라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안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그에 대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짝수 날에 하게 되면, 내 말씀하는 것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김 위원도 말씀했는가 모르겠지만 짝숫날에 2010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 이 행사를 해 보이소. 선거 안 치러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4년마다 한번 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어색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색하거든요. 본위원은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아닌 말로 조예가 있는 분들, 이런 분이 규합이 되는 분들 몇 분 더 영입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기장에는 차성문화제는 격년제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면 그때 가서 동의를 전부 하는 거고, 이게 안 맞다. 새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다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대로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이 지금 여기에 못 따라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못 따라갑니다. 차성문화제 이 행사는 전문성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직원이 하지 말고 여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주축을 해서 한번 해 보라는 이런 발상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나중에 반대토론 하실 때 한 번 더 의견 내 주시고. 김만선 위원 질의 끝나셨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홀수 해에 하면 큰 지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읍·면체육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읍·면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읍·면체육대회라든지 그리고 차성문화제 군민의 날 행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읍·면체육대회를 물어보면 그 날짜가 정해지면 체육대회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하자고 조르고 졸라서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그런 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할 때 일단은 조례상으로 홀수년도부터 지금 2009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조례에 저희들이 삽입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기간동안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딱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 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4회 동안 계속 하면서 2004년도에도 선거 관련해서, 2006년도에도 6월 16일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 주기와 시기를 차성문화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전후로 하되 차성문화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김쌍우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성문화제는 물론 성숙되면 못이 될 겁니다. 각인이 되겠지만. 저희군 같은 데는 아직 차성문화제라는 성숙단계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삽량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성숙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개최도 미개최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쌍우
김쌍우위원
성숙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장군에 행사가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은. 너무 많아 가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읍·면체육대회하고 중복되니까 여러 가지 주민동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석하는데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주민들 동원 형태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한결같이 행사를 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년도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2009년도에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홀수 해에 한다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 홀수년도에 하면 올해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부터 바로 하게 되면.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안 하고. 격년제로 한다는 게 올해 안 하겠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상에 홀수 해에 하는 걸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러면 2007년도 바로 됩니까? 만약에 못을 박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도, 여러 가지 예산도 준비가 안 됐고 우리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안 됐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때문에 올해는 안 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조례개정을 한다는 아래 저희들이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7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면 홀수 해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금 4월에 멸치축제가 있고 5월에 또 붕장어축제가 나름대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행사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고.
장내웃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하지만도 예산문제라든가 준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군민의 날 전후로….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이 안 남아 있습니까? 무슨 말인 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또 사실은 읍·면에 의견수렴을 한다, 라고 해도 (청취불능)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 과정에 참 문제가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게 제가 주민의 대다수가 격년제로 하자고 취지를 찬성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읍·면체육대회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주민들이 읍·면체육대회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아니고 행사가 너무 많다는 그런 것도 있고 부담이 많이 간다는 그 이유가 주된 이유 아닙니까. 사실상.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홀수 해에 하더라도 큰, 예산 빼고는 별 무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현재. 물론 문화관광과에 주관 업무가 너무 바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한 해만 고생하시면 정착이 안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얼렁뚱땅하는 행사보다는 돈을 1억도 아니고 2억 기천 만원하는 행사를 조금….
인호
정인호위원
김쌍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홀수년도에 우리 김수근 위원과 김쌍우 위원이 한 얘기가 나는 아주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홀수년도에 하면 올해 읍·면체육대회가 있다하는데 읍·면체육대회를 하면 언제 합니까? 10월 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10월 달에 하고 정관은 매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하니까 올해 홀수년도에 차성문화제를 5월 26일날 해야 된다고 그래 되거든요. 우리가 날짜를 전후로 잡으니까. 그럼 올해에 과장님 방금 이야기로는 멸치축제라든지 지금 여타 축제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하기가 힘이 든다, 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돈이 2억 넘게 들어가는데 잘하나 못하나 준비를 거쳐야 된다. 몇 개월 5～6개월 거쳐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5월 26일 날 올해 한해만 힘이 드니까, 홀수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차성문화제를. 올해는 2007년도에는 첫 조례가 개정이 되고, 만에 하나 개정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읍·면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그 10월 달에 좋은 날을 잡아 가지고 차성문화제를 한번만 바꿔서 돌리면 어떻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10월 달에 읍·면체육대회를 다음 연도로 미루고 차성문화제를 올해 하고 한번 바꿨으면 안 좋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만 10월 달로.
쌍우
김쌍우위원
좋은 이야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이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야 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반대토론 때 의견을 제시하시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개정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보내고 우리끼리 토론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개인 의견으로는 매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성숙되면 매년 해야 됩니다. 차성문화제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까 김만선 위원이 질의하시니까 본인 생각으로도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됐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 아까 동료위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개최주기는 격년제로 하되 2007년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제시한 문제 말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 말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조례상 군민의 날 전후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군민의 날 전후라, 군민의 날이 5월 26일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후” 10월 달에 해도 후가 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정인호 위원도 그런 의견을 내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07년부터 실시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날 전후를 시기를, 물론 10월도 훕니다. 1월은 전이고 그런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시기가 문제라는 말이죠? 군민의 날 전후 그 날짜 때문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속기합시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기록중지
12시 09분 기록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반대토론 다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어째 됐는가.
김만선위원
조금 전에 집행부하고 질의·응답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 행사는 우리가 어떤 체육행사와 달리 그런 걸 상당히 생각을 깊게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기장의 예를 들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하는데 여태까지, 지금 매년 행사를 해 왔단 말입니다. 해 왔는데 돌연히 이번에 와서 격년제로 하자는 그 저변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 간에 매년 문화행사는 매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반대토론 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김만선 위원님 발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방금 김만선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현재 기장군이 축제다 문화다 과다한 행사가 잡혀 있어서 주민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2조를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문화제행사 개최시기는,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보면 “제2조 행사주기 및 시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고. “문화제 행사 개최시기는 격년제(홀수년도)로 하되 시기는 군민의 날 전후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다만 행사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은 수정안을 제안하셨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의하셨고 김만선 위원은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만선 위원이 제안한 매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써 찬성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속기 중단해 주세요. 속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 토론 및 질의 결과에 따라 의안번호 제8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쌍우 위원이 수정제의한 조례안 제2조에 대하여 현행 조례 개정시 선거와 정치가 겹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 제2조 “개최시기는 격년제로 하되”를 “개최주기는 격년제(홀수년도)로 하되”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7년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근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기록중지
12시 3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