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병성입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한 복지 금산 모두가 함께 하는 복지금산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업무구상보고시 상세하게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군정추진실적입니다. 총 34건의 시책중에 31건이 완료하고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은 복지뱅크에 대한 구축운영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현재 명시이월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도 현재 추진중입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군정비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여건은 성장과 복지과 함께가는 동반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복지지원 대책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복지에 대한 다변화로 복지 인플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실천방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복지사회실현과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복지의 효율성을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담당 25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28억과 특별회계 17억등 45억 85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복지예산은 2006년도를 대비해서 53억 4,600만원이 증가한 297억 7,900만원으로 군민 1인당 복지예산은 2006년도를 대비해서 42만 5천원이 많고 일인당 9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평균은 21만 7천원이고 전국 평균은 51만 1천원으로 우리군이 6천원 가량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3,52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남도 평균 5.4%보다 1.1%가 많고 전국 평균 4.1%보다는 2.4%가 많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현황입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은 12월말 11,779명으로 20.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충청남도 평균보다는 7%가 전국평균보다는 11%가 많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보육인원은 꾸준히 감소를 해서 2,191명으로 3.275%에 불과합니다. 또한 보육비용도 국립시설보다 민간시설이 부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사교육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구조 현황에 따른 젊은층의 농촌인구 감소와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으로 저출산 의식이 팽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지난해까지 출산장려금을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 한 자녀는 30만원, 두 자녀는 50만원, 세자녀 이상은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7년도 추진해나갈 희망찬 새해 일감들은 3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증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안전망 내실화를 위해서 2,119가구 3,997명을 대상으로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시 연간소득 및 자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소모되는 복지예산을 절감도록 하고 복지뱅크와 상호 연계를 해서 수급자를 탈락가구 차상위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한 복지증진입니다. 불편없는 진료지원체제 확립을 통하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흡수 및 부적정 의료이용자 사례관리를 강화함으로서 5,100명에서 1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대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료불편을 해소하고 기금의 누수방지와 차상위계층 장기만성 질환자를 발굴하여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적정 이용자는 방문을 통하여 병의원 및 약국 이용관리 지도로 급여재정 절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전반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복지수요자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함으로서 복지수요자 욕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담공무원의 우리과 사회복지사 16명으로 구성하여 복지뱅크와 연계하여 수요자를 선정 관리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결혼 이민자 가족센터의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복지도우미를 활용하여 사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보훈가족 예우로 자긍심 고취로 충절 금산제고입니다. 2008년도에 보훈회관 건립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등 행·제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3.1절, 현충일, 광복절 기념등 보훈가족 위문과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진작 방안에도 적극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산형 선진장묘문화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9월 29일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무분별한 장사시설제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묘지등 설치제한지역을 금산면과 복수면, 추부면 등 3개면에 492필지 480만평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납골당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위패를 일제 정리하고 위탁관리자를 지정과 평장 및 수목장등 자연친화적 장묘문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장사시설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뱅크 운영으로 복지의 수요공급 일원화입니다. 복지봉사가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종합적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참여형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전산망을 구축하고 틈새계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복지봉사 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직원 한가정 결연시책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공사 공급자원 즉 공공과 민간을 연계를 강화를 시켜서 복지 보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 1차년을 맞이 해서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9개분야 74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별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에 대한 정밀 검토 분석으로 발전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위기상황자에 대한 진급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위기상황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을 해소함으로서 극단적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빈곤 등을 예방도록 하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는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인지도를 증진시키고 복지위원들의 복지사각 모니터를 강화하여 위기상황자 발생시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나눔 공동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줍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홍보강화로 전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정책의 사각에 대한 민간자원의 적절한 활용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및 배분으로 중복지원과 집중화를 예방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억 5,200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의 적절한 모금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과 신속한 배분으로 삶의 희망을 부여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금자에 대해서는 감사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창출로서 경제적 안정도모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수시 취업정보제공 및 전문교육으로 자활을 촉진시키고 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자활사업 확대와 자활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업그레이드하여 전면적인 자활지원센터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8,218명을 대상으로 해서 15억 8,500만원으로 연중 조건부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한 저소득층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자활의욕고취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전개하고 자활공동체 사업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 장애인을 위한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종합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코자 10억원의 사업비로 1차적인 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욕구 분석을 통해서 시설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경로당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라던지 리모델링 사업, 보수사업, 운영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건강보조기구등 8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개보수사업은 3월중까지 경로당 일제조사를 통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보조기구도 사전에 충분한 수요를 조사를 한후에 연내에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하여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를 통해서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돌보미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부전화와 식사배달사업이 주가 되겠는데 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에 따라서는 생활지도사와 서비스 관리사를 선발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을 확인한다든지 생활교육 및 복지욕구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등의 사회적 비용절감의 효과제고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328명에 4억 7,400만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일자리로는 교육형이라든지 시장형, 복지형, 공익형 등이 있으며 고령사회 취업센터 운영 내실화 및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실시하고 다양한 일거리,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확대 창출 및 자활희망 키우기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소득원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실현을 위해서 700명에게 2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주택개보수 재활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지원은 취업알선과 잠재능력 개발교육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장애인 재활안정 지원은 중증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입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기본권 보장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500명에게 2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생활안정사업비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는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지원등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장애인 지역재활 시설과 개인신고시설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는 장애인 바우처 지급과 차상위 장애계층 시설 입소료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시설 보육기반 구축입니다. 국립보육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보육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진산면 읍내리에 소재한 100평 규모로 금년에 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를 한바있고 3월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으로 모두가 소중한 한국인이라는 인식과 외국인 자녀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국제화 시대에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14명을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연중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자 방지를 위해서 지역언론과 게시판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게재를 해 나가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해서 64명에 대하여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조사를 실시를 통해서 아동보호자 등 일정액을 적립하고 지원대상자가 확정과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보호교육 등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친구관계, 학업 가족 진료결정에서 경제적 문제에서 비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지역내에서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9개분야 1억 3,600만원으로서 연중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로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행복한 금산만들기 위한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교육 운영으로 지역행사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시키고 여성이 각종 문화소모임 및 문화강좌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여성사회교육, 취미기술교육, 문화소모임, 문화강좌 등 5개분야 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이 끝난후에도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활동 자원봉사활동을 유도를 하고 문화소모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금산여성문화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부부 합동결혼식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하지 못한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을 통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쌍을 목표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지원 및 가족상담 결혼이민여성 자조집단 육성, 결혼이민여성 친정만들기 등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군수관사를 활용해서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센터에 전담인력을 고정배치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녀보호와 우리 문화배우기 결혼이민가족축제 등 다문화수용분위기를 조성해서 조기정착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입니다. 결혼적령기가 지난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코자 금년에는 20명을 목표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례 제정을 12월에 하고 금년에 대상자 및 수요자를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금액도 결정을 해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금산여성문화제입니다. 전시회 문화공연, 참여마당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를 하고 여성중심에서 남성 및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양성평등 및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해서 3,2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여성문화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참여마당을 통해서 여성중심에서 가족중심의 가족문화를 도모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입니다. 한발 앞선 예방체계 구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보장을 위해서 우리군 생산식품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수거검사와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메일링 서비스 운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국내에 식품정보제공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중 대형마트 5개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부정식품 휴대폰으로 문자를 제공해서 부정불량 유통근절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고자 합니다. 허위과대광고 매체별 책임관리입니다. 매체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사전 구제하여 관련단체에 대한 위생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500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자등 식품위생 위반자를 사전 구제해 가지고 신뢰행정에 힘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입니다. 우리군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입니다. 우수식품 지속개발과 우수위생업소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우리고장 알리기에 힘쓰겠습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로 1,2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고장의 아름다운 풍광과 업소도 홍보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편의를 위해서 외국어로 제작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수시 확인하겠습니다. 미용실, 이발소, 찜질방 등 270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중위생업이 통보제여서 업주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감과 동시에 찜질방등 신종업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해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보이지 않아 가지고 하시는가 안하시는가 몰라서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이병성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구요.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금년도 1년동안 이렇게 하시면 복지부분은 상당히 발전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제가 전년도 작년도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제안을 드린 사항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망 초상이 일어나면 거의가 집에서 초상을 치렀어요. 지금은 거의가 장례식장으로 와 가지고 의식을 치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례식장 이용료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장례식장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직영할 수는 없을까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장례문화가 가정에서 장례식장 문화로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서 새금산장례식장 하고 동백장례식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활용도라든지 수익이런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고 구체적인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어려운 가정이죠.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장재비를 50만원씩은 전부다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실태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이 장례식장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해본 후에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충남이거든요. 태안이 한 30억 가까이 들었죠. 2,000평 조금 넘게 해가지고 직원이 18명정도 상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주 운영이 원활히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주민들한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안군 하면 우리 금산하고 그렇게 큰 다른점이 없을 거예요. 재무구조라든가 모든면에서 인구라든가, 그러면 그런쪽에서 앞서가는 시군을 우리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너무나 앞서가면 시행착오도 생길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지역의 사업은 우리가 항시 눈여겨봐 가지고 할수만 있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빨리빨리 선택을 해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 어느 시군이 하니까 따라가야겠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좋은 사업은 해야겠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 판단으로 우리가 가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어쨌든 태안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한번 연구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검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또한번 제가 질의한번 드릴게요, 타시군거 한번 보세요.

예,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몇 개나 되고 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도에 복지환경국장 발표에 의하면 저희들 충청남도에 실버타운을 네곳을 지정하겠다 서천은 완공단계에 있는 것 같고 이어서 동부권에 우리 금산에 있어요.

서남부권

아니 동부권에 금산으로 지정이 돼있어요.. 네곳을 지정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남일면 일원에 20만평을 조성을 하겠다 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 금산군의 계획이라든가 올해 업무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자광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노인종합복지타운인데 장소가 저희들이 원래 실버타운을 하려고 하면 20～30만평 있어야 된다. 우선 규모로 봐서, 그 규모를 갖다가 충족을 시킬려고 하면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부지를 일단 마련하는 부분이 2003년도부터 이 노인종합복지타운이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실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에 대한 계획을 우리도 이렇게 간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부지가 있으니까 우리 금산군에다 가급적이면 실버타운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종합복지타운이나 이 실버개념은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에서 이 사항도 2007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2,390억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4개권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남부권으로 해서 금산이 후보지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우리 군의 계획이죠?

그렇죠.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버와 관련이 된다면 가장 기초부분이 노인종합병원이라는 거 임시병상의 규모인데 여기에는 노인주택이 들어가야 되고 또 노인들만 들어가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시설도 있고 종합적으로 뒤에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5천만원의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노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이 과잉되지 않는지 이를 위해서 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타운이 지금 20만평 얘기하는 연계 1차적인 거로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그럼 이 계획이 1,463인데 거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장소로 적합한 곳이냐?

장소로서는 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2006년도 1월 26일날 재단법인하고 상호 협약체결을 해놨더라구요.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20만평 중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하고 위에 높은 부분은 활용 못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 못할 토지를 제외하고는 왠만큼 활용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장소가 적합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용역에 결정이 돼서 용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되겠지만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20만평이 된다면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검토가 따라서 용의주도하게 계획되어야 되지 않느냐 염려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냥 처음에는 3,000만원 가지고 용역비를 줬는데요. 지금 저희들마냥 구체적인 저기가 없어요. 그냥 계획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7년 업무계획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6년 업무추진실적은 2006년말 기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2006년 보람과 아쉬움 2006년 단위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군정비전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7년 추진해나갈 희망찬 일감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군정여건은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인구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되고 있으며 충남도에 금강권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한방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질병발생 추이를 보면 암발생 및 사망률 증가로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군정비전 발전방향 실천방향은 보건소에서 비전은 건강도시 금산만들기 질병관리 중심에서 건강증진 예방보건,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마을 학교 만들기, 방문보건 확대, 암표지자 검사실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치매방문도우미센터, 노인주간보호소 운영등으로 군정비전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중점 실천과제는 고혈압, 당뇨는 낮추고 건강을 높이는 사업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고 20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단위시책별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탄력적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이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한방보건과 건강도시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해서 방문보건 인력 및 기능보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어 관련하여 추진계획은 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정비 및 업무분장을 하였고 지역여건에 맞는 민원혁신팀을 신설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적기추진과 2008년도에도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토록 하겠고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선진보건의료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식 사업비는 1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일·군북 보건지소 신축, 복수·부리 보건진료소 신축, 기타 의료장비 3개소를 보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수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확립으로 건강도시의 틀을 마련하고 혁신적 방법을 도입도록 하겠고 다양한 생활의 장 중심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건강도시를 브랜드화 해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건강한 마을, 건강한 시장만들기,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을만들기는 읍·면별로 마을을 선정해서 금연 절주라든가 건강한 운동등을 도입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희망자를 중심으로 1대 1 금연상담을 실시해서 금연성공도우미가 금연성공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303명정도를 금연을 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성공율이 작년에 47.2%에서 금년에는 52.2%로서 10% 사업량 목표를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단에 푸른꿈 건강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간강실천율을 향상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밝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운동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에 적합한 모자보건 발굴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유아기의 특징적인 건강위험 요인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아기형 무료검사를 250명,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이 36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을 6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간에 급성 전염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진료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보균검사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비상방역체계 유지, 방역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완벽한 방역소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의 적기 실시로 해충 증식억제 장비보강 및 취약지 집중관리로 군민건강 보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87회에 연막과 잔류소독을 하도록 하겠고 적기에 소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쪽 상단에 건강검진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등 예방을 위해서 1차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홍보도록 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검진으로 암등 각종 성인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혼전 검진으로 행복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혼인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50명정도를 사전에 검사해서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상단에 암 조기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검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를 개인별 카드 관리해서 2차검진 안내 및 지속적인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종에 7,3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에서 관리하고있는 5대암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검진과 전립선암의 검진, 성인병 검진, 농촌여성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2007년도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암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은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모든 암에서 220만원씩 지원하고 건강보험자는 5대암 검진대상자중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00만원을 기타 폐렴환자는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중간에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방문보건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문관리로 확대를 개편하고 사회복지과의 복지뱅크와 연계해서 주민의 욕구에 충족되는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문진료를 1,100명 방문관리를 2,700명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방문진료를 1,067명, 방문관리를 2,502명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4% 증가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34쪽 평생건강관리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산군이 평생건강사업으로 지정돼서 15년간 무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200명을 대상으로 당뇨,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검진을 계속 하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중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도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572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본격적인 스포츠센터내에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80회 실시를 하고 장애예방 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20회정도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재활방문서비스를 제공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모델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정신장애우의 사회 복귀율을 제공하고 사회적 정신편견을 해소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행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업비 1억 5천을 투입해서 보건소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fp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상단에 노인주간 보호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신체간호 위생관리 급식 안전관리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복무 요령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이고 추진계획은 지역내 병의원 종교단체등 공모선정후 위탁운영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허브보건소 운영으로 한방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1종으로서 약 15,000명에 대해서 연간 한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한방허브보건소 운영 거동이 불편한 중풍환자등에 대한 가정방문, 기공체조 등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는 금년 한해도 어려운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까?

이 사업은 재작년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를 가입했고요. 이런 중장기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 보건소가 인삼엑스포에 전 직원이 한 1년간 준비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못했고 금년에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열된 것은 금년 1년간 단기계획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 건강한 학교만들기, 건강한 시장만들기 등 4개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이번 상반기 중에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줍니까?

아니 우리 직원이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줄 사항은 아니예요?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 사업이예요?

원주시라든가 이런데서는 예산을 한 5,000만원 투입해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수해서 좋은 사업별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은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총회를 열기 위해서 실시합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작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립 때는 창원에서 하고요. 이번에 첫 번째 건강도시 대한민국협의회는 우리 금산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6,000만원 들어가고요. 건강도시협의회 회비에서 3,000만원 지원해주고 우리 금산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국제컨포넌스등 다양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유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선 금산군에 홍보를 하고요. 건강도시 홍보를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자체 타군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접해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른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단지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유치했습니까?

그렇죠. 인프라 구축은 저희들이 다 거의다

그런데 도움을 받기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하고요. 우리 금산군에 자체 건강도시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도 습득하고 하려고 합니다.

홍보는 해야죠. 홍보는 해야 되는데 군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좋은 효과가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건강도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죠?

우리가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가입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전국에 21개소가 가입돼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기계획은 전 시군이 건강도시에 가입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담당 사무관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전체가 한 65명 돼죠?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65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들 제대로 관리하셔가지고 이 건강도시가 완전히 완벽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소 말입니다. 지소죠? 진료소가 아니고

면단위에 있는 것이 지소입니다.

소장님들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지소에 있는 지소장은 공중보건의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잖아요. 지금 생활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생활은 결혼한분들은 2층 관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몇군데나 돼요? 관사에서 사시는 분. 소장님들

세군데 정도 됩니다. 진산하고요. 결혼한 사람은 사는데 거의가 다 총각으로 오기 때문에 다 집에서 출퇴근들 하는

관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게 있나요? 군에서?

저희들이 관사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요.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일부는 지원이 됩니다만 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신 소장님들이 그렇게 안많아요?

거의가 총각으로 오는 경우가, 와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갑니다.

부리면도 총각입니까?

예. 총각입니다.

지금 2층에 와서 생활하잖아요.

예. 거기는 생활을 합니다.

지소장님이 생활하는데하고 직접 거기서 생활하는거하고 출퇴근하는거 하고 차이가 많아요.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는 타군보다는 관사 청결도라든가 굉장히 좋은 편이구요. 진료활동장려금도 재작년에 70만원으로 올려주고 해서 우리 금산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관사에서 많이 살도록 저희들이 교육때라든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안하고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분이라도 더 지소에서 생활하면서 하면 주민들 건강체크하는데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금산군민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전에 보건지소가 9개인가요? 금산군에 ?

예. 9개입니다.

약을 지소에서 제조해주는 곳이 몇군데예요?

여덟군데 하고 있고요. 추부는 않고 있습니다.

약을 처방해서 조제해서 줄때 뭐라고 해요. 자동 약포장기 그거 비싼가요?

한 500만원정도 갑니다.

지금 금산군에 전체가 포장기가 없고 손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일부 세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왜 없는 거예요? 하나씩 사주면 안돼요?

아니요. 사주면 좋은데요. 환자가 많은데는 배치가 좀 됐어요. 환자가 적은 데는 배치가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자동포장기도 금년에 예산이 섰거든요. 최대한 지원을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하면 서너군데 섰으면 돈 이삼천이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30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좀 비위생적이고 보기도 그렇고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런면이 있는데 소장님 자동조제기 좀 하나씩 지급해 주세요.

하여튼 금년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고 리모델링해서 분위기나 의료진이나 다 좋은데 약 짓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장비라든가 못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한 여덟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업무가 환경자원과에서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 수질검사 부서를 전부다 관장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 환경자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찾아가는 한방건강서비스라고요. 39쪽에 있는데 이게 건강관리프로그램의 경로당에 기체조하고 노래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10개소 경로당인데 이 10개소 경로당을 한달에 몇 번 갑니까?

1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인기가 거의 폭발지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도 오기를 원한단말이죠.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 추진해야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방계 직원이 정규직이 2명, 일용직이 2명이 있거든요. 현재 인원으로, 또 보건소 자체 한방사업도 해야 되고 해서 이것도 원래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체 보건소에도 70명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하두 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해서 확대하는건데 현재로서는 저희 인원이 부족해서 이거 외에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10개 경로당이 어떤 싸이클로서 돌아가나요?

1주일에 두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 전체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다는 못 돌아가죠.

그죠?

10개는 전 마을이 아니고요. 지정된 마을의 경로당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자원과 공존하는 청정금산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람과 아쉬움 단위시책 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환경공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시설 위탁관리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상수도 업무를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엑스포 대비 화장실 정비 및 설치가 33동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65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로 대기질 개선 및 군민서비스 행정에 주력하고 우리군의 환경자원을 외부 용역없이 군민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금산의 자연생태도감을 발간하여서 소중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착공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국고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선발주로 기계설비 제작 반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잘된 사례로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이 2005년에는 군북면 산안리 2006년은 부리면 수통리 도파마을이 지정되고 충남도가 주관하는 화장실 미소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책 29건중 완료사업은 23건이며 추진중에 있는 5건은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추진된 축산분뇨보강 및 폐수공공처리시설 건설은 2007년에 실시설계 및 도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7년 군정비전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여건은 청정지역으로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 자연환경관리보전을 위한 지역사회간 파트너쉽 구축으로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정금산을 가꾸고 대청댐 상류지역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공사에 입각된 상수도 시설 개선 운영으로 군민들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수질오염원 방재체계 확립과 자연환경사랑 파트너쉽 구축 및 생태환경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을 높이는데 자연과 공존하는 금산 청정한 금산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과제로는 금산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보존조례를 제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추진하고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댐 상류 하수도 금산읍 하수관거사업 추진, 생태환경 자원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는 6개 담당으로는 정원 26명중 23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올해 달라지는 업무 내용은 건설도시과 업무 내용 중 지하수 업무를 환경관리 담당 업무로 인수하고 위생매립장을 위해서 환경시설관리팀이 신설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자원과 총 예산 규모는 국비 102억 6,300만원, 도비 1억 3,400만원, 군비 52억 2,000만원으로 수계기금 21억 6,300만원 총 17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110억 7,600만원보다 60%가 신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통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올해 추진해 나갈 희망찬 새 일감들입니다. 총 30개 사업으로 220억 6,48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자연경관 보존 조례 제정 운영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조례 시행으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난 1월 25일부터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자연경관보존조례안을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탐구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육성을 하고 환경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겠습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처리공정을 견학함으로 환경실천운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오염토지에 대해서는 토양복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양오염 우려지역 즉 쓰레기매립장, 골프장, 공장, 광산등에 주변 인근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토양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카드륨, 구리, 비소 등 11개 항목으로서 검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오염토지는 복토등을 실시하고 토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바닥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공장 창고 주택은 제외가 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분야 ISO9001/14001 인증 획득입니다. 세계 표준화된 환경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정보교환 및 협력증진으로 우리군의 환경관리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높여 환경업무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13일 한국경제경영연구원과 인증자문획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4월에는 인증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친화적 공공기관으로 부각하여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량은 적지만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1개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야생물 피해 농경지를 대상으로 읍·면장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입니다.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등 먹이가 감소시기에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불법 엽구 설치를 위한 보호종에 대한 야생동물 및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남일면등 4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먹이 600㎏ 불법엽구 1,000개를 수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자원을 지키는 맑은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저희들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수 13,000공과 폐공된 20공을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100만원해서 1,600만원의 사업비로 불법지하수 개발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숨겨진 폐공찾기를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율 환경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율점검업소 27개소 및 환경관리 종합검진제도 운영 업소 2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서 정기점검 면제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규제행정에서 탈피하는 자율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전 시군에 파급되는 최초 시책으로서 도비 490만원, 군비 490만원으로 98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실정에 밝고 각 활동력있는 노인으로서 각 읍·면에 1명씩 10명을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효과로는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군민참여로 인정감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유휴인력의 공익적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강화입니다. 교육강화 및 통합자동차 배출가스 및 정비코너 설치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강화는 비예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으로 주변마을에 대해 직간접 영향에 따른 보상지원으로 주민화합 및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득지원사업 등 6개사업이 되겠구요. 3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영향지역을 결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가구별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계획신청을 접수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5월 이후에 사업추진자금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양전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3월초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 정비공사를 마치고 쓰레기 이동을 할수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배수로 설치와 잔여토목공사를 준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영농후 방치된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활용해서 수거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된 사업량은 600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비닐 농약빈병, 플라스틱 등 총 600톤을 수거해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활성화에 따른 농촌 소득향상에 도모하는 효과에 같이 거수를 하겠습니다. 3월중에 수거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시달 및 홍보와 유관기관단체 등에 협조요청으로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6월중에는 상반기 종합적인 수거실적에 대한 평가실시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자연친화적이며 악취없는 간이 화장실로 개량해서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서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소변실이 1개소, 세면실이 1개소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총 6,000만원 군비를 투자해서 8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총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을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체량이 28개동이 필요합니다. 아직 20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1억 5천만원정도 반영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청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복수면 지역업소 5개소에 1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의 정화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수의 깨끗한 수질을 방류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 줄이기입니다. 각종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최소화되고 적정처리토록 지도하여 환경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선 관내 업소 314개소에 3월초에 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용담 다목적댐 물을 수수하는 건설사업으로 무주군과 금산군의 남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해서 상수도 공급시설을 군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양질의 상수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면서 급수구역 확대를 2011년도에는 82%까지 확대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는 정수장 1개소, 저희들이 현재 18,500톤이 일일 생산량인데 그 생산량보다는 25,500톤을 생산해서 금산읍에 9개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7월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2008년도 3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2009년도 12월까지 용지보상 및 사업추진으로서 2010년도부터는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 지난 2006년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지난 12월에 착공하여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초에 공사중지 해제를 하고 재착공을 해서 계획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2008년도 12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량은 제원면과 남일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2개면 6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합해서 8억 9,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마을상수도 정비등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3월중에 읍·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4월중에는 완공해서 조기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시설 노후도가 심하여 시설보수를 요하고 장기적으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정수기 설치등 또는 관정착정해서 대체 수원개발을 해 가지고 식수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사업은 개보수가 1개소, 정수기 교체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관내 노후 간이상수도 18개소에 대한 개보수 또는 정수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중에는 완공을 하여 깨끗한 식수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산군 개수대상 61개소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한 결과 53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상 2008년도에 소요되는 13억 6,2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의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의 확충사업으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강화 대비 및 시설설치로 우리군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면단위 마을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는 사업량은 하수처리에 대한 개보수가 1개소 신설이 1개소, 마을하수도 개보수가 5개소, 신설이 18개소 총 25개소에 대한 사업 계획으로 총 투자되는 금액은 87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6년도 9월 29일 공사 계약을 추진해서 GS건설과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상태고 앞으로 3월중에 공사가 재착공 및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2010년도 10월에 공사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 BTL 사업입니다. 저희들 금산군 하수관거사업은 2006년도에 BTL 사업 대상지로 환경부에서 선정을 하고 2005년도 의회승인을 거쳐서 금산군과 환경관리공단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난 1월에 성원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원건설과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을 오늘 김대수 계장과 환경관리공단 전문위원 4명하고 1차적인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산군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금산군의 성원건설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시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고 물론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실시협약 체결이 된 이후에 2007년도 6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07년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0년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법적 방류수 수질 강화대비 시설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설치로 우리군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노후상수도관 교체하고 덧씌우기 등 일괄 사업투자로서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남일면 덕천3리 평대마을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로 1.5㎞를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가 투자되는 금액은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그동안 2005년 12월에 지구지정을 받고 2006년도 9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대상지 평가를 민원실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평가를 거쳐서 충청남도에 제출하여 확정된 사업이고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월중에 착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분뇨처리 효율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건에 기여코자 계획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1일 분뇨 40톤 축산폐수 40톤 처리규모의 시설공사를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6억 400만원이 투자되는 금산읍 신대리 환경사업소내 분뇨처리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산군과 군인공제회간 기술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충남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보완지시등 최종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공법선정이 불부합하고 경제성이 없고 국내특허의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지연이 되기 때문에 국고반납 지시등 어려운 사항이 예상됩니다. 업적 검토를 거쳐서 2007년도 2월달까지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등 가지고 2010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은 조기발주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주민혜택이 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의 사업을 선정토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는 기금의 수계기금에서 4억 200만원이 투자되고 제원면과 부리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속히 보조내시를 하고 보조결정후 사업 시행도록 해서 조기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3회 그린금산 골든벨을 울려라 환경퀴즈대회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의 관심 및 참석을 유도를 하고 대표적인 실질적인 환경행사에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달에 관내 초등학생과 관계기관 600여명을 대상으로 금산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상식 및 환경보존 인식을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 내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창고 및 부석사를 1개동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이 투자되고 그 재활용센터가 설치 운영됨으로 해서 재활용 폐기물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재활용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관리관이 넘어갔죠?

예. 그랬습니다.

계약기간이 30년입니까?

예. 30년입니다.

걱정이요. 어차피 주사위는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는데 상수도 현실화 쪽으로 갈거 아닙니까? 상수도 요금 현실화 쪽으로. 현실화가 어느정도 몇 년도쯤 되면 현실화 돼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협약내용을 보면 적정 계도에 오르는 것은 14년이나 15년정도에 걸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정도 되면 앞으로 7년?

아니요. 앞으로 0으로 따져서요.

14년후에는 앞으로 현실화 된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 되면 지금 단가에 한 어느정도 비싸지나요?

지금 단가까지는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했을 때에 전체 예산이 한 20억정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물값으로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약 15억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금액이 5억해서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수자원공사에 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약한 15억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물값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현실화를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우리 금산군에서 같이 협상을 해 나가면서 어느정도 전국시군과 지자체에 바란스를 맞춰서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면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걱정스러웠구요. 2011년까지 보면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81.6% 아닙니까? 가로에 들어가 있는게 부락명이죠? 각 면별로.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8개면에 81.5%로 올린다고 했는데 부락명이 나온 자료 있죠? 그것좀 주시고요. 상수도를 결과적으로는 대청댐 물을 우리가 공급을 받겠다 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간이상수도 시설 보완도 하고 시설도 하잖아요. 그때 대체가 되면 그 시설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시설합니까? 간이 상수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을 본관을 매설을 하고 지선에 대한 계획은 우선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로가 매설된 노후도가 심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쓰고

간이 상수도로 각 마을별로 설치하는 기준이 앞으로 광역상수도 물과 연계될 적에 그냥 써도 충분한 시설이 되냔 얘기요.

충분한 시설이 되지는 않지만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왕에 하는거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돈이 더 들어가도 확실하게 좋은 재질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간이 상수도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씩 거의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관리해서 많이 부적합한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적합한 판정을 받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적합통보를 받은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아까 정수기 교체하는 것은 그 사항에서 거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수질기존 검사에 대한 규칙에 보면 부적합하게 나올 경우에는 계속 검사를 해 가지고 보완하게 돼있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불소하고 질산성하고 방사능이지 않습니까?

예.

세균은 조금만 신경만 쓰면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작년도 수질검사에 검사 사항에 대한 위조라고 할까요. 통보된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마을 상수도, 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질이 거의 한 250개 항목에 대한 검사항목에 대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덜 합니다만 마을 상수도는 역시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물이 수질이 불부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지적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교체한다든지 관정을 다시 착정해서 수원개발을 한다든지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예산이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마을 상수도 전체 136개소에 대한 개소대상 61개소를 대상으로 했을때도 약 52억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시에 투자될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은 어느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상수도를 농촌에서 맑은 수질을 공급을 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자체감사 4개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질이 지적을 많이 받았죠?

받았죠.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받은 내용에 올해 다 11개소 정수기를

정수기 갖고 해결이 됩니까? 질산성 질소가? 그건 안돼죠? 정수기로 해결될 사항이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다 알게 됐단 말예요. 하두 언론에서 방사능이니 뭐니 떠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은 확대가 돼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의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 상수도에 관련된 맑은 물 수질공급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용역을 해서 사업개소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정 착정해야될 대상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담댐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리 가야 되는데 어려움 없어요?

지금 의장님도 수자원공사 수도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중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 재개를 해서 2010년도에는 수돗물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을 하겠다는 아주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주가 문제입니까?

광역상수도는 무주하고 금산군하고 같이 합하는 것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라고 하는데 무주는 역시 물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당초에는 들어왔다가 빠진거 아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녀요?

환경부 쪽에서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물을 보조금을 80%를 줄테니까 확장을 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을 수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연경관 보존조례 제정을 한다고 돼있는데요.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주민들의 입법예고 됐을 때 별 의견들이 없던가요?

지금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아직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보존조례가 시행이 되면 별도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생태에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를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존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보존지역을 지정 관련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은 그때 가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엄밀히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공청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절대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버감시단 아직 실버감시단 구성돼 있어요?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지만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보면 자연환경에 좀 관심이 있고 신체건강하시고 활동력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한분씩은 선정을 받고 앞으로 운영에 따른 위원 위촉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감시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거기에 보시면 980만원으로 도시군비를 예산을 지원해서 일당을 조금씩이라도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10명에 980만원정도 되는 연간 98만원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활동할수있을까요?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작은 듯 합니다. 작은데 사실상 쉬는 시간 틈틈이 구역을 일정 순회하면 계속해서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좋은 저기가 있습니다. 연간 98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9개월 운영하는데 약 10만원씩정도 돌아가면 노느니 뭐 한다고 제가 조금 용돈 보태 쓰라고 하는 그런

이왕 이런 것이 구성만 했놓고 그냥 명분만 금산군에서 이런거 한다라는 측면보다 실지 금산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게 보급한다는 분이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느 권한을 주고 그분들이 어느 상황에서 감시를 해야될지 이런 부분이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허울 좋게 이런것만 구성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힘을 줘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도 하고 이런 위치까지 된다면 조금 예우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울좋게 하는 것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구성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손님맞이를 위해서 환경사업소 주변 3개노선 6.1㎞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고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대하여 1일 점검을 통한 시설교육 기기교육 원활한 가동과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였으며 하수유입관로 7.7㎞와 메놀 227개소에 대하여 일일점검 및 준설 실시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 군정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책은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손님맞이 등 15건이며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7 업무계획에 대하여 2007군정비전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7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일감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07 군정비전입니다. 2007 군정여건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돼있는 추세이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 1996의정서가 2006년 3월 24일에 발효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자 통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투기 허용품목 제한 및 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2011년에는 하수오니 등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방향은 생태계가 살아나는 청정수질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원활한 가동을 유지하고 방류수질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으며 하수관로의 안정적 관리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꽃길조성 등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개방 및 견학 안내로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하수, 분뇨, 침출수, 축산폐수, 오수처리장 등 5개시설 560미터의 기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15명이나 현재 근무인원은 1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2006년도 14억 3,300만원 대비 19%가 증가한 15억 9,000만원으로서 증가원인은 금년도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비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통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7년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일감들입니다. 총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등 총 15건에 사업비는 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단위시책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로서 분야별 담당자별로 시책을 나열하였으나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별 분야별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전문능력을 배양시키고 분야별 합동으로 정기적인 시설기기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별 분야별 관리운영요령을 작성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입니다. 환경부에서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자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합하수관리체계를 추진중에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며 측정소 측정장비, 부대장비, 전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5월중에 공사설계 및 발주입찰을 실시하여 7～8월중에는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12월중에는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준공처리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측정기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안정적 수질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 자체 점검 분석을 실시하고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분기마다 금강유역 환경청에 검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 투입 및 적정처리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수관로의 안정적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산천과 후곤천 하수관로 7.7㎞에 대해서 일일 점검을 통한 협잡물을 제거하고 퇴적물을 준설해서 하수유입 극대화 및 최소화로 수질오염을 방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에 있는 친근감있는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및 시설주변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고 주변 3개노선 6.2㎞에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수처리장은 관내 학생들의 친환경체험교육장으로 족구장은 청장년들의 운동장으로 정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친근감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사업소 전직원은 하수, 분뇨, 침출수, 축산폐수, 오수 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와 하수유입관로 7.7㎞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생태계가 되살아난 청정수질을 가꾸어 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