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수 의원입니다. 제1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론 심사회부된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까지는 「칠곡군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칠곡군과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의 개정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이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군정모니터 제도는 군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제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군정모니터 제도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현행 여비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7조 부칙으로 구성된 「칠곡군여비조례」를 전문4조 부칙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건축물 분류체계가 21개 분류체계에서 27개 분류체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파트 및 숙박시설 제한규정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지역여건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위원님들도 있었으나 다수의 위원님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출산장려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