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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제164회 제6차 본회의2007-02-27

임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택

임문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진극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 김애숙 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 강명아 팀장입니다. (인 사) 의약팀 팀장을 대신해서 차석인 김선영 주사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에서는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된 것은 현재 보건소 정원 31명중 2007년 2월 현원은 26명으로 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나머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5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은 정부 정책과 맞춰서 저희가 맞춤식 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보다 활성화 시키고 내부 및 보건소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건소의 기본사업인 전염병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 조기 발견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략추진 계획입니다. 19-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1 맞춤식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크게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과 고령화대비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건강관리사업의 성과목표는 지역 주민의 인구집단 주기에 따른 건강문제, 질병관리등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대상자 중심의 보건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상태 요구도에 맞는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본방향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계속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방 중심의 홍보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개인별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보다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단계별로 저희가 예방홍보사업부터 시작해서 환자조기발견, 등록 및 추후 관리등을 체계적으로 해서 합병증을, 결국은 심·내혈관질환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 사업 자연연계에서는 보건소 내에서 어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보건소의 주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7쪽 두 번째 고령화대비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1만 여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노인들의 자가관리 능력을 보다 향상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22개 경로당을 주1회 주민들이 건강교실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보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사업, 재활운동지도, 방문보건 및 기타 사업층과 연계하여 거기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19-8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금년에는 저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전담 팀을 구성하여 보다 사업의 전문화 및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업 대상목표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양상담실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정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사업목표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흡연, 고위험음주자 그리고 만성질환자등 포함해서 약 4만3,000명이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은 역시 보조 사업으로써 4,900만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체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균 인구대상으로 해서 금연, 절주, 영양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 소규모 교육 및 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장 또는 단체 대상으로 해서 이동 상담실을 좀 더 활발히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금연사업에 있어서 법규 이행에 따른 지도점점 실시를 지속적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금연클리닉입니다. 연초라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사업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아직 결과에 대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지 않지만 저희가 일단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이상 금연율은 전국 평균에서 약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이것은 국가정책사업과 연결되는 영·유아 초등학교 임산부 및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네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도 저희 총사업비는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여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 좀 더 강화되는 사업내용으로는 모자건강교실을 보다 임산부들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습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반기부터는 보건소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년에 강화할 내용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를 위한 신혼부부 검진사업, 임산부의 산전 검사비 지원등 현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의지로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19-12쪽 만성정신질환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는 현재 센터에 등록된 만성정신장애인의 사례별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귀를 보다 저희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 노인치매예방사업 모델개발 및 학교 아동의 정신보건사업의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좀 더 정착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위탁 중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2007년도 사업비는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또 저희 정신보건센터 개소 10주년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더 내실화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여태까지 약간 정체되었던 대상자에게 좀 더 지역내에 숨어있는 만성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정신보건사업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4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책 네 번째에서는 주 포함되는 사업은 방문보건사업과 국가암관리사업을 포함한 검진과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문보건 사업비입니다. 사업 대상자로는 독거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는데 저희가 약 8,800가구로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는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는 처음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이름도 맞춤식 방문보건사업으로 약간 내용이 변경되면서 기초조사를 통한 환자등록대상관리가 좀 더 많이 확대되고 주민 요구별 맞춤식 통합서비스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런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게 연계해 주는 주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국가암 관리사업,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이 사업이 3~4년 되면서 정책화 돼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치료받지 못했던 그런 질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상담등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7쪽입니다. 의약무 행정지도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9~22쪽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수인성 식품매개성 즉 이것은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관리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방역관리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첫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1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처음 국책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 센터를 설치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센터의 주 기능은 접종등록 인원 즉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을 때 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예방접종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누락자를 최소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식중독 관련해서는 다행히 저희 하남시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어떤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도 직영으로 급식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 이상 기온과 집단급식시설의 증가 특히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서 여전과 달리 계절과 관계없이 식중독 또한 수인성질환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도 방역기동대를 운영해서 신고가 접수될 시에는 신속히 저희가 대응해서 조기에 확산을 저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만성전염병 및 광역관리사업은 전년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의원님.
신목

유신목의원

19-9쪽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했을 때는 7,800만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오타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오타, 죄송합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수급자가 대상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주로 수급자이고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입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70세 이상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신목

유신목의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우리시는 시행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국가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4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에 몇 명이나 수급자에게 의치를 해 주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26명 정도 예산상으로는 26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총 했을 때 1명 정도의 예산만 남기고 다 수혜를 받았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치를 하려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절차는 저희가 일단 동과 지금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지만 그 쪽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 받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환자의 생활 상태에 대한 것을 관련 기관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단은 1차 검진을 한 후에 관내 치과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금년에 몇 명이나 의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은 작년과 거의 예산은 같습니다, 숫자는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외에도 더 필요하신 분에 대한 것은 현재 관내 치과의사회에서도 무료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은 안 되겠지만 필요시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계속 병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2쪽에 보시면 우리시 만성질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만성정신질환자 말씀 하십니까?
신목

유신목의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 역시도 정신보건센터에 약 16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으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유인물에 보시면 현재 하남시 관내 13만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만성정신질환 추정자 수는 약 448명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경우는 본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발굴이 덜 된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등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또는 사회복지사등을 통해서 본인이 일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등록을 동의해야지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강동성심병원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연간 위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신목

유신목의원

연간 위탁자요? 성심병원에다 위탁을 한다는데 연간, 전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환자수를 말씀하시는, 지금 등록환자가 160명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160명을,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등록사업 및 재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치매환자도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등록관리에 대한 것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주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프로그램은 저희 센터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틀 동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능이 좋거나 본인들이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서는 상시 작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밖으로도 나가서 사회적응훈련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환자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방문해서 이 분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약에 대한 것도 항상 저희가 가족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별 집중관리를 하고 특히 가족의 아이들에 대한 멘토-멘토링 즉 아이들에게 지지체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금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14쪽에 보시면 국가암 관리사업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가 3만9,539가구가 맞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 몇 개 나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1만9,601명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2년 치를 더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만9,600명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2006년도에는 저소득 암 환자 몇 명에게 얼마나 지원해 주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확하게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확보된 것은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신목

유신목의원

어떤 환자가 많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 흔한 위암, 유방암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2007년도에는 치료비 보조를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병원에서 상당히 비교적 잘 홍보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는 검진사업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동을 통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암 환자가 발견할 때에는 일단은 저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암 등록 센터에서도 상당히 환자에 대한 등록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로 접속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경제적 상태를 다시 또 동으로 의뢰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맞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은 상당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가 3명인데 진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현재 의과, 치과, 그 다음에 한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부분 진료와 사업에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하남시 경우는 행정구역상 시 단위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추가배치가 상당히 제한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속적으로 도와 대화해서 1~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16쪽에 보시면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셋째 아이 출산 시 우리시에서 줬고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4년도 일입니다. 그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위크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일종인데 거기 사업 예산에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그 사업이 변경되면서 경기도에서 보육비로 전환하겠다 해서 사회복지과 보육비로 예산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보육비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돈 10만원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보육비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수의 많은 보건 관계자는 오히려 보육비가 출산장려 측에는 더 적절하다는 것은 공통적일 겁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육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도 주고 장려금도 주고 많은 혜택을 준다는데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출산장려운동 만큼은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윤례

배윤례의원

19-14쪽에서 국가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암 검진을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과 다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암 검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례

배윤례의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보건소에서 직접 암 검진을 실시하기도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의료기관에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바우처식의 사업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전에는 보건소에 직접 와서 검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암 검진을……. 지금은 그런 형식으로 안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인가 자궁암 검진으로 해서 의료기관을 섭외해서 했던 일시적인 사업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 환자를 보내는 그런 바우처 제도 사업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몇 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했었는데 이동 차량에서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정신보건센터 가족 지원사업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들에서 현재 조례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기존에 적용받는 분들이 반발이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하신 그 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연말에 운영회의를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10년째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처음에 우리가 탄생했을 때부터 사실은 10년 동안 센터에 계속적으로 계시는 분들로 많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런 사업을 병행할 때 효율성의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례상 아마 민원을 갖고 오셨던 그 분의 경우는 저희가 재활을 끊임없이 추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으로도 보냈었고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본인이 일단은 실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자꾸 스스로 포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동기 본인의 부여가 상당히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자활 기관으로 가서 일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다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2달 정도 본인이 노력해서 직장을 갖는 형태만 취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재 검토를 해서 이전 혜택에 대한 것이 충분히 보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분하고는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엄격한 중복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본인도 이제는 재활을 하셔야 되고 계속 가정 병상비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직장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더 동기 부여를 많이 해 주고 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분한테도 담당자 및 저희 팀장도 그렇게 설명해서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독거에다가 가족 지원인데 본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해서 그 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원래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자존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자활에 대한 부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애석하게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급격하게 적용되는 상황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납득을 계속적으로 시켜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아예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혜택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끊으면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끊기는 금년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면서 원래 조례에 맞게 하자, 취지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자활로 보냈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아마 그전에도 약간 주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몇 번 주지를 시켰는데 복지 혜택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러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개인적인 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분들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이제는 그분은 자활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환을 좀 더 유도하고 본인이 10년 동안 센터에서 그 만큼의 어떤 기능을 저희들이 많이 살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도 이제는 바꿔서 센터에 등록 기간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해 버렸습니다. 이런 무기한으로 센터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3년 정도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등록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이런 경우에는 빨리 어쨌든 간에 사회복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증축되는 부분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회계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월중에는 시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플래카드 관련해서 보건소 관련 차량이 주민을 외면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은 서로 오해의 골이 상당히 깊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건소가 같이 된 것은 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응급상황에 대한 것을 너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주변에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소장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주민이 쓰려져 있고 이렇게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저는 소장으로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내 보냈고 오후에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인지는 저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미 보건소 앰뷸런스에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는 그 상황에서는 밖은 상당히 아수라장이었죠. 보건소에 응급구호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가 주민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잡아당기고 사실은 구호하는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서 구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지를 했느냐 했을 적에 이미 벌써 저희는 뒤에 태우고 있는 분도 상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그 분한테는 응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송을 빨리하려고 있는 차를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상황에서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다시 앰뷸런스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 분명히 119는 근처에 있고 바로 대기를 했을 때 실제 중한 환자라면 119에서 바로 응급조치해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감정적인 골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생겼는데 제가 의료인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응급 환자에게는 분명히, 2인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기관이 같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그 상황을 인지했는지 그렇다면 한 사람을 수용하는 차량에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그 당시에도 환자가 발생했다 해서…….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송이 가능하면 바로 모시고 오면 저희가 바로 같이 모시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자를 이미 차에 태운 상태에서 그분을 또 내리고 다른 분을 태우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 상태는 당연히 이송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민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나머지 주민은 주변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9를 빨리 부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나갔던 의료인은 저와 간호사 2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송을 위해서는 2명이 같이 있어야 돼죠.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일단은 둘 다 환자이고 또 일단은 환자를 실은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해서 빨리 응급상황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주민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배려토록 했는지 아니면 119에 의뢰해서 빨리 와 달라 여기 또 다른 환자가 있으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119에 바로 옆에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119로 바로 연락해 달라 했었고 그 공무원도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이미 벌써 119에 연락했을 때 119에 이미 연락이 와서 약 1분 정도 후에 바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송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공무원과…….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119에 연락을 하신 거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했고 주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보니까 오해와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응급조치나 이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처를 하셨다는데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랄까 아니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아마 보건소에 찾아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일단 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답변도 들으려고 했을 때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상당수 알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발한 이후에 상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려다 잠깐 중단 됐는데 관계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119가 바로 도착했고 상황은 다 종결됐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병원으로 이송해서 관계 공무원분에 대한 것을 병원에다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료인은 저랑 간호사가 다 갈 수 밖 없는 것은 만약에 다시 돌아오거나 중간에 또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적에는 환자 간호사나 제가 병원에서 관계자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 현장을 다 떠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는 저희 판단에서는 이게 환자에게 가장 최선이었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었다고 제가 판단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저희 의사가 꼭 나가지는 않지만 좀 응급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사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사실 그래서 저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지만 이러 이러한 상황을 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원되었고 감정적으로 주민들과 대처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너무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아시다피시 보건소에는 다양한 민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준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고 이송 과정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었고 환자를 우선적으로 했지 주민이냐 공무원이냐에 대한 것은 응급상황에서는 절대 그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바로 사람을 구하는 거지 그런 갈등에 관여해서 제가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주민을 구하지 그러면 뻔히 다 아는데 공무원을 그렇게 할 정도로 보건소가 여태까지 일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영일

문영일의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아마 공직자 먼저 발생한 상황을 인지했고 호송하는 과정이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미 벌써 다 실었고요. 차가 출발하려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공직자와 시민이 동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시민을 먼저 구조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너무 그것을 한다면 물론 여러 명이 동시에 비슷한 상태였다고 하면 저희는 물론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옆에 동료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가 마음을 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20~30초 사이에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여태까지 일해 왔고 그렇게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당시 공직자가 발생한 응급상황이 아주 중대한 상황이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개인의 의료기록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판단했을 때…….
영일

문영일의원

의식이 없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눈을 뜨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분을 옆에서 만졌을 때 무응답 상태였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다시 시민이 넘어졌다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그때에도 그런 상태였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벌써 3~4분 후에 그 소리가 났습니다. 시민이 쓰려졌다고 하는 것은…….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이송하는 중이였습니까, 그 당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럼요. 이송을 시작, 차는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체됐던 겁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당시도 공무원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상황이었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속 뒤에서 봤는데 무응답이였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글쎄 하여튼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는 응급상황을 놓고 판단하겠죠? 이 사람을 먼저 이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시민, 공무원을 떠나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게 양심적으로 판단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후송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공직자가 의식이 돌아오고 이 정도 상황에서는 차라리 공직자를 포기하더라도 시민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까지는 못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송을 결정했었던 것은 이분은 자꾸 의사가 보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떴다고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뒤에 간호사가 환자상태에 대해서 체크했지만 무응답 상태였고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책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물론 다른 또 선택이 있었겠죠?
영일

문영일의원

보건소장으로서 또한 의사로서 양심과 철저한 직업윤리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먼저 2쪽 우리 하남시가 전체적으로 공직자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마저도 인력이 부족한테 5급 현재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1명이고 9급은 4명인데 1명이고 기능직은 3명인데 1명이고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 정원이라는 의미가 하여튼 공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의미가 아니고 최저 적정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질이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빠진 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행자부로 해서 증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경기도 공무원임용계획에 저희가 추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절차를 밟아서 계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간단한 사항이니까 먼저 앞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을 하는데 각급 학교 결핵검진 다 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결핵검진협회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는 아직 하지 않았고 해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학년씩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검진 숫자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검진 숫자가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1학년씩 하고 있다고 하니까 …….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보건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지 못합니까, 결핵 검진에 대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저희가 대규모로 다 스크링 하는 것은 국가…….
영일

문영일의원

학생들의 결핵 감염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도 수반되고 시설도 수반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급 학교 결핵 검진에 대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국가 재난상황 발생시에 보건소가 취할 행동은 무엇 무엇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단은 현장에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송 또는 현재 거기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약간의 비중이 적기는 하겠지만 의료지도점검 단속이 같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민간 의료기관과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로는 약간 저희가 조금 원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로 해서 사업전체에 대한 홍보를 민간의료 기관에 비치하고 있고 주 사업이 환자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계를 보건소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증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민간의료 기관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정도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우리 한국인의 중년 이상 여성, 남성을 놓고 볼 때 심·내혈관 질환은 굉장히 빈번하고 발생 정도가 심한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나 다른 것과는 달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나 다른 것과는 달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시에 충분히 반영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환자를 발견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관리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확보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주로는 등록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료실이나 다른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나 아니면 검사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어떤 흐름을 갖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증으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부터 시작해서 첫째는 아시다피시 고혈압 환자의 절발 정도만이 자기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한 발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건소가 왔었고 국가사업도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예방 행정이라고 생각……. 경로당을 여러 군데 방문해 봤었는데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아주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지도 않고 둥그런 활 같은 것 하나 설치돼 있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개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조금 나은 데는 러닝머신도 있고 한데 그래서 경로당 건강교실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건강관리사업이 제대로 될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행정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비치해 드리는 것은 재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운동, 다리 운동하는 것이 있고 러닝머신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아마 시설비나 그쪽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재활운동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장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노인들에게 정확하게 이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많은 것을 비치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보건소를 내소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러닝머신은 노인 경로당에 그냥 비치해서 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안전하고 환자들이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비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노인이 재활치료도 혼자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를 들면 저희 설치한 것도 오십견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게 꼭 보건소에서만 와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정확하게만 가르쳐 주면 그것도 하나의 재활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 지급 문화상품권 얼마짜리 드리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만원이고, 선관위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할 텐데 현재 하남시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저희가 이게 보건소에서 통계적인 것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통계로 하면 지금 1.1%, 거의 현재 낳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체감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수는 1,5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출산을 받고 있는데 약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하남시도 출산 저하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금년도 정부에서도 했을 때 작년에는 약간 출산율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불편에 대한 것이 좀 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국가에서도 더 이상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저출산 문제가 시민의 의식보다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은 꺼리는 부분인데 프랑스가 지금까지 아주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난해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나서 하여튼 출산장려정책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남시도 어쨌든 국가시책 중에 하나겠지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19-13쪽 관련입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아 올해 신청 학교가 3개소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에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장애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ADHD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ADHD하고 틱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도 좀 더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학교 대상이지만 2학년 전체 아동을 다 스크린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서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느낀다고 하면서 저희가 가서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희가 작년 6~7명 각 학교마다 그 정도의 실제 문제가 심각한 아동을 발견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절반이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것을 감기처럼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마치 대단히 좋지 않은 왕따를 당할까봐 이런 의식이 부모들에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학교에서 애들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은 부모교육 그 다음에 교사교육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학교는 3개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 교사와 부모들에게는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계속 할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병의원 관련입니다. 항생제 과다 처방하고 주사제 과다 처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보험공단이나 이쪽에서 주기적으로 주의 및 경고를 줍니다. 고가 약이라든지 항생제, 주사제 과다 사용에 대한 것은 보험공단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닝 해서 심평원을 통해서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그렇습니까? 그것도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선에서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관내 병의원에 대해서 항생제라든가 주사제 과다 처치에 대해서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도 참 잘못인 것 같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평원에서 사실은 그런 내역에 대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이 절실히 느끼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역할과 기능을 정말 우리가 세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 자체가 탁상 행정이 아니라 능독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 의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지금……. 우리 하남 보건소 자체가 저는 저기서 정말로 감염이 안 되고 정말 안전한가도 의문시되고 현재 지금 보건소 자체가 안전한가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협소하고 아주 열악합니다. 빨리 증축해서 더 나은 여건에서 시민들한테 의료 보건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질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사실은 사회적 취약층, 약자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건소만큼은 건강한 공간으로써 시민에게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 강조하신 인간의 문제다 근무하는 복무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구강보건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된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온 것이 2004년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제가 작년에 한 번 의원님들하고 시설을 둘러봤었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올해 사업 보니까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18%나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대상자들이 주로 진짜 취약 계층이네요. 아이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저소득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시설이라 이런 것들이 투자돼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이 되면 분명히 현재보다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것은 공간과 시설이 훨씬 좋아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관내 치과의사회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계속 저희가 사업 때문에 요즘 미팅을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것은 외부 자원과 충분히 연계해서 하겠고 아마 저희가 시설이 조금 조금 보완이 된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에게도 편의제공이 훨씬 좋아지고 저희도 아마 일을 하는데 많이 고무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단순한 치료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관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뒤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에서 실제로 대부분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여자들 심정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실제로 일본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실제로 보건소가 1차적인 것을 담당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셔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자보건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실제 검사 가능한 것은 몇 가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빈혈, 혈압, 당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산모들이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 금년에도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이 사업에 대한 조금 실제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작업해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를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실제 산전 검사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만도 아니고 의료기관과 협조가 잘 연계된다고 하면 오히려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장비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채용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저희 하남시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내도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고려하겠지만 추경에 그 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산전 검사비에 대한 것을 지원해 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방도 얘기 나왔던 것인데 아이들 주의력 결핍 등 장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는 아이들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과잉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퍼센트로 본다면 많은 퍼센트가 소위 말하는 취약 계층입니다. 정말 가정 형편이, 조건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그런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나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률적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런 문제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람의 마음이야 얼마나 저도 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제한된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하남시에는 그런 기관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하나만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해서 단체나 아니면 그쪽에서 전문인들을 좀 더 영입해서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어느 정도는 걸려주고 저희는 사실 좀 더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사실은 없고 그나마 학교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남시의 경우 센터가 전무하고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심각성을 생각해서 먼저 시작하기는 한 경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편견 아니면 인식에 대한 것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 또라이라든가 아니면 산만해서 문제아 이런 식으로 받아드리는 것보다 이 아이들은 그러한 마음의 병이 있고 그것을 가족과 함께 학교와 고쳐야지만 애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모들도 상당히 자기애들에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들 완전히 학을 띱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직 인식이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저희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실제로 사회복지관에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소득층 약간하고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고,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내용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관내 연계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기관부터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몇 번 하다가 청소년 상담실도 다 접촉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선도적으로 예를 쓰시는 걸로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청 맑은 물 관리과에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2월 22일자로 부임한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분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경 공무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사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해년을 맞아 새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상수도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 정·취수장 시설물 보수·보강, 맑은 물 공급 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수돗물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 방법을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34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0-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으로 수돗물의 신뢰를 구축하는 3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춘장취락지역 상수도공사, 주민불편해소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개량기 교체사업, 수돗물 품질향상에 의한 시설 개선사업, 수질검사관리 강화, 관내 초·중·고 및 단체에 대한 정수장 견학, 평가위원회운영,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제공등 12가지 중점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요전략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사업으로는 첫째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입니다. 제1정수장은 1일 2~3만 톤으로 시설용량을 개량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64%이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에는 55%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2007년 1월 공정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6월 준공과 9월 급수공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정수장이 완공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및 풍산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6쪽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광암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하남시 광암동 산 2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14억9,4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손실보상금 협의를 추진하여 현재 총 3필지이며 10명중 4명이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필지에 대하여 금년도 3월중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9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인 춘궁동 춘장 취락지역 상수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에 차질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미 보급된 지역에 지하수 오염등으로 주민들이 상수도설치를 원할 경우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사업비를 2억원 책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사업으로는 첫째 노후관 교체에 의한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2~2011년까지 하남시 급수지역내에 매설된 노후관로 15.87km에 대해 총 사업비 36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신장시장 일원의 노후관 0.9km를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제6급수 지역인 신장1동 427번지 일대에 매설된 노후관로 1km를 2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시가지를 11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2002~2011년까지 총 사업비 34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블록별로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1개 블록중 6개 블록 2.3km에 대한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제1구역에 대한 1km의 관경확장등 구역계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하남시 급수구역내 노후계량기 800전을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체함으로써 계량기 불감수량에 의한 누수량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 향상에 의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하여 여과지 표면 세척시설 보완등 5건에 대하여 설비개수공사를 하였고 금년에도 2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취·정수장 CCTV 설비개수공사, 탈수기동 계장 설비공사등 6건의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점 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수질검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수, 정수, 가정수도꼭지에 대한 검사 항목에 따라 1일 검사, 주간 검사, 월간 검사를 실시하고 정수장내 공정별 수질검사 실시를 위해 15분마다 수질연속감시를 실시하며 수질검사 시료채취지점을 정수장, 배수지등으로 확대하여 원·정수에 대한 수질의 품질 향상 및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한강으로부터 물을 취수한 후 정수과정을 거쳐서 가정에 공급하기까지의 과정을 견학함으로써 물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상·하반기 2회 운영토록 되어 있는 수질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취수 및 정수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개선 향상 방안 제시, 수질검사공표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등 수질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쪽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 품질보고서에는 취수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원·정수의 수질정보 및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기간, 원인, 초과 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기타 주민 협조사항을 담게 되겠으며 연 1회 발간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해서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면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의원님.
신목

유신목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광암배수지 설치공사는 지금 기본 설계가 언제 끝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공무팀장 이철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6쪽 광암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직전에 토지매입 단계입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아니, 기본 설계가 언제 되었냐고요?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기본 설계요. 기본 설계는 제1정수장 확장개량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된 사항입니다. 2005년에 완료됐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 하죠?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실시 설계는 지금 문화재 발굴 과정 중에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배수지 1개소에 3,500톤인데 설치를 하면 시민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식수를 공급 받나요?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지금 감북동 일원에 1일 4,000톤을 서울시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1일 4,000톤의 물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감북동 지역이 전체 해당되고 향후에는 춘궁동 고지대 상사창동 법화골 뒤요, 항동 지역……. 향후에는 그쪽까지 광암배수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공사 지연 사유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의회에…….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지금 현재 토지수용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우려해 주셨듯이 문화재발굴 과정에서 유고가 발견 안돼서……. 발견이 되더라도 공사가 가능한 유고가 발견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나중에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다음에 20-7쪽에 보시면 춘장 취락지역 상수도공사가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 요구에 따라 상수도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착수는 안 했습니까?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저희가 사업비를 그린벨트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1,000만원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작년 10월에 국비지원 내시가 돼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본 예산에 금년도에 했고 설계를 3월에 실시해서 7월에 착공 가급적이면 조기 착공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는 준공해서 시민들이 물을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춘장마을은 이성산성 뒤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 아시다피시 청국장 마을 또 중부고속도로 하고 서울외곽도로 그쪽 고속도로 너머 마을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전체 매인관로를 매설해서 급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공사를 하는데, 여기 사유지가 많은데 토지 소유주들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지금 이 지역은 기존에 포장돼 있는 도로부지에 매인관을 묻고 매인관에서 각자 들어가는 급수관로는 각자 본인의 사유지가 있을 경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한테 급수신청을 하면 급수를 해 주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그러면 춘장 주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맑은 물 공급 노후관교체가 있는데 연차적인 사업으로 있어 시행 후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들은 심리적 반감으로 가정에서 생수나 물을 끓어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저희가 물을 한강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하는 방법은 자체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염소를 투입해고 관로를 통해서 가정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를 정수장에서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가정까지 가는 수도관 라인 자체가 노후해서 관 안에 스켈일링이 낀다든가 관로가 파손돼서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가정에 결과적으로 좋은 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관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후관 정비를 하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인데 아울러 향후에 전 지역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보다 차츰 차츰 연차별로 정비했을 때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2002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일정 구역별로, 내구 연수별로 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전에는 관관으로 시공 했습니다.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관관으로 한 데도 있고 주철관으로 한 데도 있는데 지금 경험치나 기록치로 봤을 때 관관으로 한 지역이 주철관보다는 스켈일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관 지역 위주로 지금 저희가 관망 조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쪽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할 때는 주철관으로 합니다.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네, 대부분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신장동 시장 일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시가지 일원이 되고 더군다나 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상가들이 노상 자판을 내놓고 또 가게 앞을 굴착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우려됩니다. 가급적이면 야간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주민들의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시간대를 조정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수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네, 배윤례 의원님.
윤례

배윤례의원

20-8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체되는 노후관은 모두 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때 답변은 비용문제로 100% 다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네, 의원님께서 일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것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기존 관로까지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기존 관로가 존치되지 않고 전부 다 처리되는 것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계속 조치할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렇게 앞으로는 할 겁니까?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당연히 그렇게 해 왔고 부분적으로 못한 곳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만약에 예전처럼 땅에 그대로 묻어 둔다면 오염이 아직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 꼭 100%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20-11쪽에 수질검사 관리 강화에서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하남소식지에 요즘 실리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미처 못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수질관리팀장 권영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수질검사 결과는 하남시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창조하남에는 게재되지 않고 있죠?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거기는 전에 계속 올렸는데 게재하면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연령층에 따라서 홈페이지 보는 연령층이 있고 창조하남을 보는 연령층이 다를 것입니다. 창조하남에도 실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7년 추진 계획에서 원수, 정수, 가정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1일 검사는 6개 항목뿐입니까?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네, 법적으로 6개 항목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6개 항목이나 55개 항목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합니까?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횟수만 할 것이 아니라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나요. 더 자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저희가 정수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5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수수료가 28만22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1항목당…….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전체 금액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전체요?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한 달에 한 번 일반 세균검사를 한다는 것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군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도청 맑은 물 관리과에 4년, 3년 11개월 있었거든요. 약수터 업무를 보고 했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7~9월에는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월간 검사 55개 항목에 하는 것은 관련법에도 규정돼 있고 관련법을 만들 때는 그만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나 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알겠습니다. 12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2006년도에도 분기 1회씩 4회 실시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수질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현재 공무원 1명, 민간인 10명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11명이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성과는 이 위원회에서 걷은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서면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원수라든가 취수해고 정수과정에 있는 약품투입이라든가 시설 상태 전반적인 것도 위원회에서 같이 감시, 지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수하고 가정에 대한 수도꼭지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도 같이 논의하고 향후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토의라든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이고 특별히 이 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걷을 것으로 보시고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요?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올해도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좀 더 양질의 정수가 생산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를 좀 더 알차게 정말 목적에 맞게 좋은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영일

문영일의원

교통행정과장님께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지성 소장님이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시에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하남시에 그냥 잠시 스쳐가는, 지나쳐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하남시 오셔서 소심껏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유념하시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좋은 인상만큼이나 거기에 걸맞는 좋은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돗물 현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까, 최종 생산 단계 마지막에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공급하기 직전 가정에 공급하는 데는 노후관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생산되는 물 직접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어느……. 제가 아직 하남시에 와서 수돗물을 직접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22일 부임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안전사고라든가 또 정수장 배출구를 가 보았습니다. 취수구에서는 먼지 같은 것이 부유물이 많이 뜨고 그랬는데 최종 배수구에서는 물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돗물이 아무런 인공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를 우리가 마실 수 있나 그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수장에 대해서 더 고급의 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그런 과정을 더 세밀하게 하셔서 가정에서까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는 정수기나 생수 통이 없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 내에 정수기가 있죠?
영일

문영일의원

정수기 있습니까?
문택

임문택부의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조병찬입니다. 저희 정수장에는 정수는 없습니다. 수돗물을 떠다가 냉수와 온수로 쓰이는 것이 있고 저희 하남시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당댐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물보다도 저희 하류에서 생산하고 있는 2km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돌들이 있고 자정작용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흘려 내려가면서 물이 이끼가 안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는……. 흘려 내려오면서 더러운 물들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정화하고 있죠? 그래서 2km 지점에 있는 물이 우리 하남시 밖에 없고 특히 남양주 쪽하고 지금 한강수계, 팔당수계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안천 수계 용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그물이 가장 더러운데 팔당댐에서 방류하고 있는 쪽은 남양주 쪽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댐 구조를 보시면…….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거기에 1·2단계, 3·4단계, 5·6단계가 있는데 다 취수 자체가 경안천 쪽에서 취수하고 있어요. 봄이나 하절기에 퇴촌 쪽으로 가보시면 녹조가 끼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하얗게 되는……. 그것은 물이, 수질이 부영양화라고 해서 영양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저분해져서 이끼가 끼는 거거든요, 독조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또 하류로 내려가서도 서울시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리 쪽에서는 왕수천이라는 물이 들어오고 있고 남양주 쪽에서도 물론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개천들이 있습니다. 물론 잠실 밑으로는 또 의정부 쪽에서 내려오는 가장 더러운 물이 있죠, 중량천…….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춘천 소양강댐에서 내려오는 지류를 타고 가장 맑은 물이 저희들이 한강 한 가운데에서, 취수구에서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맑은 물로 가장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확신에 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정말 가정에까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정에까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다음에 재난사고나 어떤 교전, 전쟁 발생할 때 유사시에 정수장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병찬

조병찬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 피폭되면 저희들 유관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장 복구 업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작년도까지는 협력 업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전기나 토목, 건축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유사시에 항상 연락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잠깐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수도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료 금액…….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이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요금팀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공공요금이 올 들어 줄줄이 인상돼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요금팀장 유재영입니다. 2005년도 결산 이후에 8% 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 현재 하남시 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이 약 9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 결산결과가 나오면 결산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당부드릴 것은 물론 생산원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수도료도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도 인상한다면 시민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하여튼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쪽에 관내 초·중·고 및 단체에 대한 정수장 견학 부분에서 여기 기간이 2007년 7월 이후부터라고 했는데 견학 날짜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1정수장 증설개량 공사를 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6월말 공사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도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대형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그래서 위험부담도 있고 또 시설물을 정비한 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도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에는 7월 이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7월 이후부터요? 그러면 저기 현재 상수도사업소로 되면서 여기 본청에 있던 직원들이 위로 올라가서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확충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사업소 가서 보니까 물론 도하고 비교가 많이 되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느냐고 하니까 6월경인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상수도확장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사무실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리모델링 계획은 여기 없는데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김형분입니다. 그 상황은 저희가 2007년도 본 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 확보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6월 정수장 개량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또 그 안에라도 미리 준비해서 2층에다 사무실을 꾸밀 예정이고 거기 개장공사가 제1정수장으로 옮겨가면서 2층에 사무실을 꾸미고 지금 1층에서 임시로 올라간 직원들이 홍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취지대로 홍보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지금 현재 보니까 정수장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본 예산에 반영된 줄은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차 한 것이고 문제는 리모델링을 6월에 하면 실제로 여기 견학이나 이런 것을 7월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것도 여의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인테리어 건축업자한테 설계를 알아보고 있고 곧 시작할 것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서는 시작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더 앞당겨서, 동절기 끝나는 대로 해서…….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7월 이후부터는 우리 초·중·고나 여러 주민들이 정수장 견학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나마 홍보관이라고……. 우리 하남시에 홍보관이 없는데 정수장 홍보관이 하나 있어요. 환경 소각시설도 홍보관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왕에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견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다음에 20-13쪽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정리해서 품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가요?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아니요. 그 사항은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지시된 사항으로써 같이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품질보고서 보다는 포스터로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품질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시민들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홍보지,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지금 수질팀장님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타 시·군 자료도 수집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내용이 품질보고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터 제작으로 바꿔서…….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저번에 시장님한테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품질보고서 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포스터 제작이 어떠냐는 이런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포스터 제작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또 품질보고서로 제작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포스터를 한다는 그런 건가요?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그 사항은 이미 2월 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지시가 된 상황이었고 이 자료는 이미 그때 제출하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답변이 잘못됐으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품질보고서 발간은 올해부터 발간해서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관리팀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친근감 있는 포스터 제작을 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보고서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이것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고 포스터가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작성하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첫째 지금 자료 수집은 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환경부에서 초안은 나왔습니다, 초안은 나왔는데……. 타 시·군 자료도 좀 보고 어느 정도 삽화라든가 이런 디자인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초안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쭉 읽다보니까 용역을 준다든지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이런 보고서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가 보죠?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네, 자체에서…….
미라

홍미라의원

자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더군다나 용역을 워낙 많이 주니까 가장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힘들더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상수도하고는 관련이 큰 틀에서 보면 있다고 보는데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저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해서…….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지하수 관리는 하천관리과 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수팀에서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지하수 문제를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하남에도 걸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빨리, 빠르게 한강으로 스며들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큰 환경적인 틀에서는 하수하고 상수하고 같은 환경분야의 맥락에서 움직이는데 거기 분류 과정에서 상·하수가 구분되고 업무도 구분되고 법체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쪽에는 있지만 기술 분야 쪽에서 봤을 때 행정이나 분야가 달리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는 하천관리과 하수하고 같은 업무를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하수법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상수도과에는 사실 담당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서 맑은 물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하수 분야에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또 지하수 분야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적절히 해서 지하수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은 업무보고 하고는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황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산 밑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진입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는 도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정수장을 대중적으로 견학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문제를 우리 팀장님들과 의논해 봤어요. 어제도 제가 출근하다 정문 직원들 근무하는 데서 잠깐 근무상태를 보고 들어가는데 덤프트럭이 공사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 차량들이 다니고 또 차가 내려오더라고요.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겨우 옆으로 피해서 올라가고 위험 부담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팀장님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현재 진입로가 아닌 반대쪽을 넓게 진입로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은 우리 팀장님들과 하여튼 얘기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시간을 할애 받아서 충분히 그런 것을 말씀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설명 못 드렸고 제가 느낀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진입로의 위험부담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나의 사업소로 독립을 하면서 더군다나 홍보관도 생기고 대중적으로 하남시의 이미지로 자리 잡아야 될 상수도사업소가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고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많이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업무환경도 좋아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수질평가위원회인가 구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실제로 구성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구성돼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매 과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한 것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작년에도 분기별로 연4회 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셔도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환경단체에 계신 분이 2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기사라든가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2분 정도 더 있고 그 다음에 부녀회에 계신 분, 공무원으로서는 보건소장이 위촉돼 있고 총 11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담당 직원은 누가…….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담당 공무원은 보건소장만 들어가신 거예요.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지금 현재 위원 구성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같이 들어가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 소장님이 같이 들어가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배윤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역할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원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갑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윤현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한탁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남명현 신규 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을 요약하거나 부연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사의 비전 및 금년도 전략 과제, 셋째는 주요 전략과제 4개 분야의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2000년 8월 10일 하남시의 지역 균형개발과 재정확충,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범위와 연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공사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재 수권자본금은 240억원, 납입자본금은 90억원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으나 참고로 우리공사의 재무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1,837억원, 부채총액은 1,614억원이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은 9,500만원 그리고 자기자본총액은 224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 및 정·현원보고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조직은 1실 2본부 1단 그 밑에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인원 현황을 보시면 정원은 사장을 포함해서 총 36명이고 현원은 30명으로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정원과는 별도로 주차관리원 임시직 12명이 있습니다. 다음 큰 2번 공사의 비전과 금년도 전략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비전은 하남시민이 사랑하는 한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살기 좋고, 살기 편한 하남건설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그 미션 수행을 위한 금년도의 전략과제를 보면 먼저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는 풍산 에코타운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지역 현안사업부지에서 택지개발사업에서의 공사 역할의 적극적인 수행, 세 번째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시범단지 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 신장2지구 에코타운 임대관리사업 및 A/S, 도시계획시설 즉 공공공지 조성사업의 완결등입니다. 다음 시설관리운영사업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확대운영과 종합운동장 및 장묘시설의 수탁관리사업의 추진이고 문화복지사업 분야에서는 이동 도서관운영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등입니다. 끝으로 공사의 사업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성과 관리체계 기반 구축과 내부 역량 강화를 금년도 주요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큰 세 번째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저렴한 고품질 아파트 건설공급과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하남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역 사업발전 및 주민생활의 편익제공에 성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풍산 에코타운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공급과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제공 및 경영수익 창출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공사기간은 2006년 6월~2008년 8월까지로 건축규모는 2개 블록에서 지하 2층, 지상 9~15층까지 아파트 22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사비는 3,315억원이고 그 내역은 택지비 1,572억원, 건축비 1,499억원, 부대비 293억원입니다. 건축하는 아파트는 B-블럭 33평형 365세대와 C-1블럭에서 33평형 588세대 또 38평형과 40평형 98세대로 총 1,051세대입니다. 공정률을 보면 작년 12월말 현재로 19.8%, 어제 현재는 약 23.5%로 진행되고 있고 지상 6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정률을 보면 금년말에 70%로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8월에는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역현안사업부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우리시의 최대 역점 사업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공사는 지역사회와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기본방향을 두고 있으며 향후 우리 공사는 하남시의 추진개혁과 추진일정에 따라서 영향력이 결정되면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시범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전원도시조성 및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에 기본방향을 두고 전체 64개 취락지구등 1~2개 마을을 시범단지로 선정을 예정하고 일정을 보면 금년 초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분석용역을 수행해서 현재 최종 보완 중에 있고 향후 추진은 일정에 다소 유동성은 있겠지만 3월부터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용역을 진행하고 금년 말부터는 토지보상 및 사업승인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장2지구 에코타운임대 관리사업 및 A/S입니다. 임대사업은 신장 에코타운 A블륵 총 525세대로 임대기간이 2004년 11월~2009년 12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임대료 수납 및 체납 세대관리, 연도별 계약 갱신과 불법 입주민 점검, 조기분양과 관련한 검토등입니다.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에코타운 3개 블록 총 1,607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월별, 연도별, 공정별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또 하자보수 진행상황의 감독과 입주민의 의견수렴과 그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공지조성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신장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시 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추가 조건으로 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하남시 공원녹지계획과 연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제고에 기본방향을 두고 금년 7월까지 신평초등학교 옆입니다, 1,217평에 대해서 49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시설은 조성공사가 끝나면 하남시에 기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공사는 50억원 상당의 자본 감소 요인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 운영사업 분야입니다. 동 분야는 시민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경비는 절감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시설활용 극대화로 수익은 늘려서 하남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을 성과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은 덕풍공원, 신장동,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 검단2길, 현충탑 진입로등 총 6개 주차장으로 합계 647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와 장묘시설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이는 금년도 상반기 중 협약에 따라 수탁관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시설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는 시민에 의한 공익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공사의 설립취지 의지를 실현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 도서관 운영사업은 2003년 10월 운영을 개시해서 현재까지 관내 19개소를 순회하면서 회원수는 3,000여명을 확보하고 12,000권에 이르는 장서를 보유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알찬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복지 향상에 의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하남 시민장학회는 우리가 최초 재단 설립 주체로서 경영수익의 일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연해서 지원할 것이고 한편 공사 자체의 사회봉사단 조직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공사의 사업수행 능력제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효율적 조직관리 및 안정적 재무관리를 통해서 공사의 경영활동을 원활히 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성과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목표 중심의 조정문화를 조성하고 단위조직 및 구성원별 업무목표를 구체화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서 주요업무에 대한 매뉴얼화 진행을 마무리하고 2007년도 조직 단위별 성과 지표 및 개인별 목표 선정과 업무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공사의 성과 관리시스템 운영방안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은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기능중심의 자기완결형 조직형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업무효율성 증대와 체계적인 사무환경구축을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엇보다 우리 공사가 예정하고 있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대폭 확충이 절실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수권자본금 확대와 납입자본금 증액등에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바라면서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의원님.
신목

유신목의원

21-6쪽에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내 개발사업 기본 방향에 있어 명품 전원도시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시범단지 개발과 관련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선 몇 가지 도심권에서 접근성 또 주변 환경, 대상 인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개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민원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결정돼 있지 않고 다만 시범개발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모델 예시가 필요할 것 같고 미래형 공동시설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런 투자에 역점을 두고 또 최근 선호 추세인 타운 하우스 형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지역은……. 정해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에 공공공지 사업은 주 사업이 녹지 공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모두 끝난 겁니까, 이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일부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약 다섯 분이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처리기간이 4개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했기 때문에 4월까지로 보고 있고 우리 공사에 대해서 중토위에서 어떤 의견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 의견이 되겠죠? 그래서 공탁은 21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소유권 명의이전은 다 끝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그러면 몇 필지나 돼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7필지로 알고 있는데…….
신목

유신목의원

그러면 모두 사유지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신목

유신목의원

중토위 이의 제기를, 심의 기간은 몇 일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그러면 공사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의원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것 같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특히 그리고 3급, 4급 그 다음에 6급 불균형이 심각한데 어떻게 인력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공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즉 토목, 건설, 건축 또 재무관리나 전산 인력관리 측면에서 여러 전문직이 필요한데 작년의 경우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 경력직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만 채용한 직원들이 근무여건, 보수나 근무환경에 어떤 기대 수준이 낮았는지 채용한지 3~4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 퇴직하고 한 것이……. 4명이 취업해서 3명이 바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공사가 다른 공기업과 다른 사기업에 비해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이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요 경력직을 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 경력직은 급여, 보수가 안 맞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좀 기대수준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공기업이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직 인력들이 안정적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 여건도 구성, 마련돼야 할 텐데 이렇게 수급에 불균형이 있어서 공사의 업무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 관련입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택지개발사업인데 공해 공장 이전부지하고 신장동 17만평과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공영사가 속해 있는 공해 공장이 이전되면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최종 확정을……. 저희들 의지대로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건교부부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될 경우 시는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가 신장동에 있는 17만평 거기에 대한 계획인데 지난 번 도시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권이 향상, 신장되면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강화됐습니다, 많이……. 시민들에 대한 것이 강화됐는데 사회권 중에서는 최소한 주거권도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심지어 청구권적 사회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에 보장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무화 되어 있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현재 현안사업부지 해제가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건축, 신축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추후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공사가 현안사업부지 21만평을 공사가 개발하고 분양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경우의 문제이겠지만 수용과 택지조성까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할까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경우에 저희들도 검토한 개괄적인 사항이지만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최근 사례를 봐서 추정 사업비를 수용하고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느냐 추정일 따름입니다만 17만평을 국한해서 보면 약 5,000억원 이상 드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어떤 단순히 그 사업을 추진할 자금조달 측면에서 능력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 그러면 우선 그 문제에 앞서 우리의 자본력, 자금 조달할 수 기초 즉 순자산의 10배까지를 우리가 차입할 수 있고 전제는 행자부의 승인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 경우 지금 풍산과 관련해서 1,500억원 차입을 승인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연말까지 그동안에 계속 최고로 차입이 될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월말 이후에 2009년 이후에 자금이 소요될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들의 능력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는 223억원의 자기 자본, 금년 말은 약 70억원 증가한 290억원 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9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차를 두고 자금 수요가 된다면 또 대폭적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이 600억원 이상을 넘어선다면 추진 자체는 그 사업에 국한해서 본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보나 단 지금 현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시범개발 기타 이외의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중요한 것은 하남시에, 이왕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다면 하남시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남시에 공사가 있는데 이 자체를 다른 데 위탁을 한다던가 다른 데 준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 조달 측면에서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순자산을 우리가, 하남시가 증자하면 안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극히 바람직한,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 보면 극히 바람직한 것인데 시는 시대로 사정이 있겠죠.
영일

문영일의원

예를 들면 하남시가 100억원을 증자하면 우리가 채무를 1,000억원 이상을 발생 시킬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인을 전제로 하고 또 승인 처에서는 사업에 안전성 향후 여러 가지를…….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예를 들면 현안사업부지 같은 사업은 지극히 안정적이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현안사업부지 해제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강도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남시에 공사가 있고 공사가 주체돼서 이 지역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하남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물론 하남시가 상급 단체지만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공사가 개발할 수 있고 공사가 개발을 완료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이 아니라면 연차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있는데도 다른 데 사업을 준다는 것 자체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좀 부연 답변을 드릴까요.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본력이, 자기자본 가지고 그런 사업을 수행하면 더욱 바람직하겠고 그것은 타인 자본, 차익금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본력이 대폭 확충돼서 타인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공사가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현안사업부지가 하남시 자체 사업으로 완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시민장학회 이사진이 지금 교체가 많이 됐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설립의 주체는 됐지만 업무는 사무국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일단 출연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하남 시민장학회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고 컨트롤은 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도 감독하는 하남시 부서는 어디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평생 교육팀이라고…….
문택

임문택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영일

문영일의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이 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고 항간에도 말이 많아서 어쨌든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많은 부분들을 장학금으로 출연해서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가 구성됐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 하남 풍산 에코타운 건설사업이 2008년 6월경에 준공이 되는데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풍산 말씀이신가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예상 수익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총 300억원 이상인데 그게 기관 개념의 어떤 공사비, 세금 다른 부대 요인하면 남는 것은 100억원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산 관련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100억원 정도…….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기관의 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이 남는 것, 세금 같은 것 다 빼고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120억원 정도…….
미라

홍미라의원

근린생활시설 부분…….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2개동인데 금년도 12월경에 2개동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2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개동 1층은 평당 1,000만원, 밑에는 600만원 계상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140~150억원 정도 그런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21-7쪽에 신장2지구 에코타운 임대관리사업 부분있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 조기 분양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기 분양 현재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와 관련해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고……. 또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세제가 많이 개편되고 종토세나 지방세, 재산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소요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전향적으로 보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직도 검토 중에 있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관련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검토하는 중인데 확정된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별 문제가 없으면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안은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조기 분양한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이익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가 조기 분양으로 갔을 때 1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00억원 수준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그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보통 조기 분양을 하던 분양 시점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로 묻혀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공사에서 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유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공사의 자산이 약 23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300억원 정도 되네요. 수권자본해서 90억원…….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자기자본은 자본금하고 준비금하고 잉여금 포함해서 223억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23억원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금융기관으로 풍산동 사업을 위해서 빌린 그 부분을 빼놓고 지금 223억원 나오는 것하고 에코 임대 했을 경우에 100억원 그러면 223억원에 풍산동 같은 경우에 150억원 하면 하여튼 500억원 정도의 최대치가 2008년도 하반기 정도 된다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2008년 하반기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 정도 봐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에코 임대 같은 경우도 분양했을 경우에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해 본 거고요. 또한 그때가 되면 풍산동 사업이 모두 끝나니까 일단은 빚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21-7쪽에 있는 신장2지구 에코타운, 아니 그 직전에 21-6쪽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우리 공사가 자본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한꺼번에 동시에 개발하는 이런 것보다 좀 더 점차적이고 연차적인 개발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더라고요. 위험 부담도 적고 자본금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 하에 연차적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나 우선 이런 판단을 해 봤고요. 또는 무리수를 둔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 시기가 되는 2008년도 말이 되면 실제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풍산동 사업도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자본금을 활용해서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또 자본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제안서를 올렸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온 다음에 다른 제안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치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반복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8년 말 현재 자본금 추정을 약 340억원으로 했습니다, 금년 말 290억원에서……. 그렇다면 아까 분양을 조기에 했을 경우에 100억원을 플러스 하면 440억원이 추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산이 종료 됐을 경우에 440억원에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사업을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현안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1개 지구에 토지를 조성하고 건축하게 되면 약 1,000억원 수준으로 봤을 때 2개 건축하면 2,000억원 수준으로 거기서 감소 이윤이 발생하면 좀 능력에 벅차다는……. 시차를 두는 경우라도 능력이 벅차다고 하는 경우 또 타인 자본 의존 경우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기자본금을 늘려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시나 공사가 하는 것도 크게 바람직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다른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하남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택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토지공사 정도는 거론이 좀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아예 거론조차 안 하셔서 이런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자본수준이나 자본능력상 이것의 개발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 정도는 될 수는 있어도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전에 올리셨다면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제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고 또한 공사에서는 하남시장님께서 외국투자라든지 다른 검토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보면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고 공사업무에 기본 업무에도 불충실할 것 아닌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자문제, 개인적인 의견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외자문제는 우리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즉 수용하고 택지 조성하는 데까지 업무로 보고 그 이후에 외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경우에 아까 택지조성까지가 업무라면 시가 공사의 역할을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많이 주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뿐이 아니고 그 이후 개발에 관계된 부분까지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공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검토나 의견은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사업 중에서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7개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신데 실제로 직접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직접 임시직 12명을 고용하셔서 하시는 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고용하신 분들 기준이나 조건이 어떤 것이었나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채용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그냥 공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시의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사업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 공채를 통해서 모집을 하신 건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12명…….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약 55세 수준 안 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심

이현심의원

55세,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질의인데 20-10쪽 내부역량강화 부분에서 효율적인 조직 정비부분에서 신규사업 수행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네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돼서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전문 인력 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분야별로 공무원 조직과 같이 내부 법 규정에 의해서 분야별로 자격요건이 지정돼 있습니다. 연령에서부터 경력이면 어떤 조건까지 조건이 다 지정돼 있고 자격증 보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하면 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할도 클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굉장히 막중하고 앞으로 맡겨지는 사업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원이 빠져 나가고 그것을 보충해 나가는데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니까 우려하는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원칙으로 법규에 의해서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인력을, 전문 인력을 끌고 와서 보충해서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심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특별한 해답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타파하고 깨고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풍산지구 내에 한창 아파트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에코 현장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부당해고등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에코 현장에서도 모르신다면 모르시는 것대로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금시초문인데 혹시 관련 본부장께서 파악하고 계tu서 답변드릴 내용 있습니까? 설명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지난 12월 말, 1월 돼서 1개 공사 현장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노임체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들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해서 그때 바로 조치했고 저희들은 매달마다 기성을 주기 때문에 그 기성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그 부분은 매달 관리하고 확인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기성금을 줄 때에도 제약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입회하에 준다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화할 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임 체불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 특성상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고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런 특성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 상황을 모르고서는 답변 드리기가 애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아니고 공사에서 하는 사업장이니만큼 더욱 더 관리와 감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팀장 3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공연기획팀 박만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최길용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운영팀 윤종철 팀장입니다. (인 사) 저는 하남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태기입니다. 하남 문화예술회관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5월 11일을 개관 예정일로 잡고 있고 거의 확정 단계이므로 모든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금요일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5월 11일 D-73일 전입니다. 하루 하루 D 마이너스로 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들 하남 문화예술회관의 직제와 정·현원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회, 공연기획팀, 경영지원팀, 기술운영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원은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총원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현 인원 25명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마이너스 5명, 5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을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돼서 아직 뽑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목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의 방법으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공연기획팀에는 저희들이 디자이너 1명 그리고 기술운영팀에서 무대기계 필수요원 전문직 1명이 지금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2명이 증원되면 저희들 27명이 당분간 개관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명의 티오는 정원에서 부족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기 제출된 자료에 있는 대로 지금 업무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2006년 9월 22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했습니다만 공사 진척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2006년 10월 17일 서류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번이 부여돼서 덕풍동 694번지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고 저희 문화예술회관 총 대지면적은 9,700여 평입니다. 그리고 건축 개요는 대극장, 소극장, 사무동 이렇게 크게 3동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야외공연장인 저희들이 어울마당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그렇게 큰 시설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약 2,600여 평에 이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374억원이 투입 됐습니다. 공연장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대로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이렇게 크게 공연장은 3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대극장은 좌석수가 911석입니다. 무대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 비트에 오케스트라가 착석하게 되면 66석 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비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객석수가 845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극장에 무대평수는 270여 평이 되며 소극장은 374석으로 객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평수는 참고로 88평 가량 됩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은 거기는 의자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 200~300명 정도가 이용이 적합한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시설은 지금 사무동 2층에 있습니다. 약 100평 가까운 98평 정도로 전시시설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시설과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1층에 있는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정면에 있는 상점이 지금 현재 설계상 2개 업소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시설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약 73평 가량 됩니다. 그리고 2층 전시장 옆에 있는 카페 용도로 설계돼 있는 부분은 34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은 총 220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화예술회관이 안고 있는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공연장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남시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금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이용 방향 첫째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남시에 신설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은 세대와 장르를 어우르며 재미와 유익함이 공존하는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을 유지하되 참여를 극대화하는 공연장으로서 문화도시 하남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저희들이 가슴속 깊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알뜰살림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에 의한 문화예술 공간화를 위해서 대극장은 하남 시민들이 관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여러 가지 공연의 예를 열거했습니다만 어디에 어느 공연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규모의 공연장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소극장은 374석으로 구성돼 있는 계층별, 연령별, 성별로 공연 관람객의 타깃을 세분화해서 전문성과 독창성을 지닌 작품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장기공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계층별로 그리고 연령별, 성별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을 유치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인 어울마당은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쉬시는 날 시민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축제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문화예술회관은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날씨가 아주 좋은 요즘에 시민들 산책이 눈에 띄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집결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의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예를 든 유알 아트라는 이것은 영어의 You are art 당신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나온 하나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우리 하남시에 여러 가지 하남 시민들과 조화롭게 잘 접목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은 저희들이 지금 예정으로는 11월 정도에 가서 시민 작품전시회를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어떤 참여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역시 시민들이 감동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계절별로 이벤트를 개최해서 이번 봄은 저희들이 개관을 5월 11일로 잡고 있고 개관에 맞물려 있어서 봄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계절별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하남 맑은 음악회라고 저희들이 가칭 음악회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건 그나마도 하남에 처음 공연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극장까지 오시지 못하는 시민들, 불우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희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구성해서 찾아가는 하남 맑은 음악회를 해보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소외계층을 무료로 초청해서 무료공연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이나 이런 곳에 저촉되지 않는……. 국립 국악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국악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거의 내부적으로 섭외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 소외받고 있는 분들을 정말 무료로 초청해서 이분들에게 공연의 문화예술의 작은 맛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전·후에 하남시에 어쨌든 공연장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 전에라도 저희들 일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연장을 소위 말해서 오픈해서 시민들이 초·중·고 학교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들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처 공연장을 어떻게 하다보면 찾아갈 기회가 없으신 시민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지금 처음 생긴 공연장이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눈높이를 낮춰서 여러 가지 시설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라 비트가 어떻게 돼서 오르내리고 공연장 무대의 시설들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공연외적인 주변 그리고 무대 뒤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공연장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앞으로 공연에 대한 관심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단체들과 저희들이 공연을 확정짓는 단계에서 협의해서 새로 생긴 기관이라는 것을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관람객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예를 들어서 공연에 출연했던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사인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새로 생긴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이나 단체들의 지금 현재 장이 없어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개인이나 단체들을 발굴하고 또 소개하고 공연 및 전시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를 든 무용협회라든지 시립여성합창단이라든지 하남문인협회 시와 그림이 있는 전시회등 지역예술단체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현재까지 대충 얼개로 정해져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전시회는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6월에 개관이 되는 5월 다음 달, 6월에 하남 향토작가전을 해 보시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표현해 오셨고 그리고 또 6월에 하남미술협회 회원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7월에는 이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하남시에 있다는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같은 것을 지금 현재 7월에 할 준비를 하고 있는등 하남시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문연이라고 약칭어를 쓰고 있는데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 지방 문화예술회관 저희들 같은 문화예술회관의 특별 기획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보고 드릴 공연으로 지금 현재 내정돼 있는 여러 가지 공연도 여기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문연에 지원받는 가장 큰 뜻은 공연내용이 일단 긍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공연이 과연 객석과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가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이 된다는 것 하나가 장점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에게는 더 절실하고 소중한 것입니다만 전문연에서 어떤 작품에 대한 공연을 유치할 경우에는 공연비를, 공연제작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60%까지 공연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창적인 하남시민이 갖는 독창적인 문화예술회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대형 기획 작품들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성사가 돼 있습니다만 워낙에 공연 제작비를 많이 달라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올해는 1차 년도 라서 그런데 조금 앞서서 거기 예를 들고 있는 2007년도 서울 아트마켓 선정팀을 저희들이 접촉해서 사전에 계약하면 훨씬 제작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미리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마임축제 참가팀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하려면 대단한 부담이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팀을 스케줄만 잘 잡아서 유치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공연예술제에 외국 참가팀들이 참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나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 참가팀을 사전 계약한다든지 협의하면 그동안 대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작비 때문에 맘대로 유치 못하던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알뜰 재정운영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한 인근 성남 아트센터가 대단히 전국적으로 아트센터를 알리는 데는 큰 일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공개된 자료는 아닙니다만 개관에 따르는 1년 동안 약 180억원 정도의 적자를 안아야 되는 그런 운영이 과연 저희들 하남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면으로 접근할 것인지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그토록 화려하고 공연장을 알리는 역할에 성공한 성남 아트센터를 모델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알뜰 살림을 한 대표적인 인근에 있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을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후자인 하남시의 여러 가지 재정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같은 류의 경영과 운영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고 지금 유도내지는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야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확보 방안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전문연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후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서는 검증받은 우수작품을 아직 저렴한 가격에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연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은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야외공연장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주말, 휴일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극장, 대극장, 야외공연장은 주말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상설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연예술제나 아트마켓 참여로 해외 프로그램을 직접 유치하고 백업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네트워킹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비용도 절감되지만 저희들이 공동 홍보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남시가 서울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홍보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서 공연장 인근, 유사한 공연장 규모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유지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메이킹 사운트라는 아르헨티나 넘버원 퍼포먼스를 지금 유치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안산 문화예술회관등 3군데 문화예술회관이 합동으로 유치하는데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거의 3분의 1의 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공연장 활성화 및 관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절별 그리고 관객의 유형별로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장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드린 야외공연장에 놀이마당은 특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홍보를 활성화해야 결국 공연이……. 이왕 유치된 공연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서울 강동, 송파, 강북으로 해서 광진 이런 쪽 구리, 남양주 그 다음에 광주, 양평 공교롭게도 하남시를 둘러싸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 모든 시·군가 구에 케이블 TV SO가 MSO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 SO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다행스럽게 한 군데입니다. CNM이라는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만 15개의 SO가입자가 약 250만 정도 되는 SO가 CNM이라는 케이블 TV SO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이미 접촉돼서 상당 부분 협조를 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하남 지역에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대상으로 하는 있는 지역의 지역매체 그 다음에 하나는 서울 강남 동부 지역 판에 중앙일보 본지는 아니지만 프리미엄 간지가 새로 2년 전에 신설돼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프리미엄 지역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활성화해야 저희들이 유치한 공연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운영계획을 토대로……. 저희들은 결국 하남에 새로 생긴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애물단지가 아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크게 기획공연과 정기공연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월 11일을 개관일로 지금 잡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칭 하남시 그랜드 오프닝 페스티벌이라는 개관 공연을 지금 대극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한 준비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만 참고로 이 부분이 무료화일 때 공직자 선거법 문제하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중앙 선거위에 문의해서 그런데 저촉되지 않도록 어쨌든 하남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시나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장애 요소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공연은, 야외공연장은 개관일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항상 시민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You are art 같은 그런 시민 창작 축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알려서 턱이 없는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두 가지는 매·세·화라고 저희들이 가칭으로 붙여놓고 있는 것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11시 이전은 몇 년 전부터 아침과 점심 중간인 그런 스타일의 공연이 지금 각 지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11시 공연을 유치해서 이제 남편, 자녀들이 전부 학교나 직장에 나가시고 주부들이 집에서 간단히 뒷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유로운 시간을 문화예술회관에 오셔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조금 더 대중성도 있고 자주 접하지 못하는 클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을 유치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켜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세·화 공연은 물론 소극장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하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과 케이블 예술프로그램 채널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블 피피와과 접촉했을 때는 주당 제작비가 200~3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촉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결심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남 어린이 세상이라고 해서 여기도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장르 구분 없이 어린이들이 우수한 공연을 접촉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감수성을 기여하고자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로는 2007년도 올해 총 소요 예산은 지금 보고 드린 공연 부분만 총 소요예산은 12억7,800만원 정도를 계획해서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 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표에 있는 대로 7억300만원이 확보돼 있고 미확보 예산이 5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돼야 하반기 공연이 가능한 그런 절실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왕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들 하남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보완하고 추가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충 체크를 하니까 기술 쪽에서 예산이 기 반영돼 있지 않은 음향 쪽의 마이크를 구매하고 보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극장에 영상장비가 시설할 때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 영상장비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을 합치니까 기술 쪽에서 약 1억원 정도 그리고 추가 내지는 보완돼야 할 시설 부분이 약 2억원 그래서 3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공연에 대한 부분은 표에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설명 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공연계획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5월 11일 개관일에 하남 그랜드 오프닝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소요 예산으로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3억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공연비가 아니고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데는 준공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개관이 훨씬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개관 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미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연비에다 홍보, 인쇄물, 외부 장식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예산이 포함돼서 3억원으로 잡혀 있고 그 외에 정기적인 공연으로 지금 이중에도 약 80~90%이상은 지금 확정돼 있고 조금 변동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계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확정으로 보기 힘듭니다. 저희들 서로 구두로 확정이 됐지만 그래서 90% 이상 정도가 확정된 공연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연별로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여기 뽑아놓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연이라든지 또 산하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경문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협조를 받고 해서 소요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유치했을 때 소요예산과 대비해 보면 상당히 약 30~40%정도는 절감된 소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는 대극장, 소극장 그리고 어울마당에 있는 이런 공연들은 22-10페이지에 있는 공연들이 개관 공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6월 이후에 있는 이 공연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여기까지 20-11페이지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 배정받은 7억300만원에 대한 공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2-12페이지와 22-13페이지에 있는 공연계획 1·2(안)은 전체 연말까지 하반기 공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여기에 소요 예산이 아까 공연비 중에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못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2장입니다. 이게 5억7,500만원의 공연비가 지금 책정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2-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음악회 1 “가면속의 모차르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에 2,2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9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연에서 2,200만원 중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900만원의 예산으로 2,200만원 상당의 공연을 유치한다는 그런 좋은 예가 거기 하나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22-12쪽과 13쪽에 있는 공연계획 1·2(안)은 하반기 공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차 년도에 예상 입장 수입은 저희들이 모든 유사 비슷한 문화예술회관에 운영사례들을 수집해서 저희들과 조건이 비슷한 문화예술회관의 여러 가지 데이터 공동 분모를 찾아서 거기에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예상 입장 수입과 그 뒤에 있는 대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미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데이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최소치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차 년도부터라도 다른 데서 입장 수입과 대관 수입으로 갖고 그 부분을 훨씬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상 입장 수입은 그런 근거로 계산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대관 계획의 운영 목표와 심의원칙은 여기 적시돼 있는 대로 저희들 대관 공연이나 대관 전시는 어쨌든지 좀 더 질 높은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하남시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우수 공연이나 전시유지의 대관과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 문화인의 순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 공연과 전시에 대한 심의 원칙은 예술성, 작품성, 흥행성 높은 작품을 우선하고 제출한 공연전시기획안 내용의 충실성을 보고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같은 기관에 경합할 때에는 단체를 우선한다는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지역 순수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활동할 장을 못 찾아서 활동 못 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순수 문화예술인에 대한 우대를 하고 타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관이 비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서로 경합할 때에는 상당히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2-15쪽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대관 수입의 부분도 산출근거는 타 문화예술회관을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관료 규정을 거의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해 놓고 있는데 대극장은 대관료가 지금 현재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루 대관료는 33만원입니다. 33만원에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추가됩니다. 기본 대관료는 33만원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대관료를 5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관 수입에 적시돼 있는 것도 앞에 입장 수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차 년도이기 때문에 타 문화예술회관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관 공연전시운영 업무 흐름도는 대관 안내 홍보는 물론 지속적으로 해 갑니다. 앞에 공연 계획안을 보시면 거의 일요일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 공연이 거의 비워 있습니다. 대관의 여유분으로 일부로 한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일요일은 비워 놓고 있는데 그쪽으로 대관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안내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아주 활발한 문화예술회관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대관을 하고 끝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대관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 도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1년에 2번 봄, 가을로 해서 대관 신청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하반기에 별도로 대관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광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료 광고 게재하는 부분을 각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홈페이지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도 활발하게 홍보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유료 광고라든지 지역 신문이라든지 각종 공고문에 대한 공고를 해서 홍보하고 대관 접수는 3월과 9월에 올해는 개관 1차 년도라서 상반기는 대관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혹시 여유가 있으면 수시 대관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대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 심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관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처음에 인사드린 3개 팀장과 그리고 외부에 전문 심의위원 3사람하고 대관 심의위원회는 서로 경합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유치해야 되지만 서로 경합이 될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대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승인을 받으면 계약서가 작성돼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하남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윤례

배윤례의원

네,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남시민이 문화예술 방면에서 많이 소외 되었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시립 합창단이 있는데 시립 합창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현재 시립 합창단이…….
윤례

배윤례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하남시에 유일한 공식 시립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립 합창단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시청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생겼는데 유일한 시 산하 시립 단체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지금 대극장 지하에 일정 공간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일한 시립 단체만큼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와서 연습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립 단체가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할 수 부분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전속 공연팀은 하나도 안 가질 계획인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전속 공연팀은 저희들이 1차 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스스로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윤례

배윤례의원

부담이 크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1차 년도에는…….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런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서 자생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22-6쪽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하남 맑은 음악회 그러면 불우시설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려면 그때 마다 연주팀을 섭외해야 하네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렇기도 하고 아까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시립단체는 아니지만 우리 하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들이 음악 쪽도 있고 무용 그 다음에 국악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팀의 협조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외부의 협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 팀들을 초빙하려면 실비인가요, 무료인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외부팀은 어느 정도 실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도록…….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런 형태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거기서 유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된, 극장까지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착안을 한 것인데 저희가 외부에도 이런 자원봉사 연주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에 있는 지역예술단체와 외부팀들도 그런 식의 접촉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를 내놓은 겁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럼 22-7쪽에 나와 있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지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런 훌륭하고 좋은 예술가라든가 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발굴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우리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훌륭한 팀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한데 어떤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이 지원은 그 밑에 적시돼 있는 대로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문화예술가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외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기존 패키지로 되어 있는 공연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접근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우리가 일부의 제작비를 지원해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인가보네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22-9쪽에 나와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울마당 야외 공연장에서 시민 창작 축제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축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연입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이것은 물론 주도하는 팀들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종이공예를 한다든지 자기 작품을 지도하는 팀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뭘 만들고 있고 여기서는 공연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쭉 이루어지면서 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가족이 참여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이게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공해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만 직접 만들어 보기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못해 볼 그런 일들을 전부 해서 나중에 작품이 될만한 게, 조금 수준은 낮더라도 내손으로 만든 작품을 나중에 전시까지 끌고 가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 프로그램은 기획이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폭이 넓을 것 같은데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상당히 넓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노래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댄스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만드는 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코너에 가서 참여하면 되는 거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주 흥미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물 대관 계획에서 대관 공연, 전시 심의 원칙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구성은 아까 인사드린 팀장 세 분하고…….
윤례

배윤례의원

직원.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팀장 세 사람과 외부의 대관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문화예술 계통의 전문가 세 분을 위촉해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율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우리 팀장 세 사람, 외부의 문화예술 전문가 세 사람, 저 상임이사 포함해서 홀수가 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7명으로 해서 위원장을 선임해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외부 전문가 수가 조금 적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은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배윤례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유일한 시립예술단체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회관 내에 입주할 것에 대해서 건축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남시에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예술 단체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왕 설계를 하시는 거면 감안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 말씀이고요. 저도 어울마당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을 돌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대극장은 대극장답지 않게 작고 소극장은 소극장 답지 않게 크고 그나마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밖에 있는 야외극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실은 이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좀 편하게 와서 즐기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야외 공연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외공연장과 밖에 있는 야외시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 예술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예술단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특히 기존 지역의 순수예술가들, 문화예술단체를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라도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또한 하남시민들 속에 문화예술회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또 자리매김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 문제는 지금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기존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찾아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유치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혹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이 준비 돼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준비돼 있는 게 있어서 준비돼 있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공연 계획은 쭉 있는데 전시계획은 없네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현재 전시계획은 아까 중간에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개관을 5월 11일로 잡고 나니까 그 이후에 지금 대관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잡지 않고 자체 기획전시회는 미처 개관 때 러시아 인형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라인하고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세계 인형전 하나를 기획 전시로 계획하고 있고 그 외는 기획전시가 없어서 여기에 별도로 적시하지 못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전시 프로그램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하남시 좁은 바닥에서 흔히 얘기하는 서울에서 얘기하면 구민회관이지요. 시민회관도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게 이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고 있고 일리가 있는 일면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려도 있고 기대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고요. 기대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임이사께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이 정말 문화예술회관 플러스 시민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 번 더 고심하시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큰 공연, 기획위주의 공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좀더 넓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셔서 올 한 해 여러 우려들을 다 잠재우시고 뿌리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장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간단하게 시립합창단 말씀하시면서 대공연장 지하에 설계를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그동안, 가능했으면 진작 입점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현재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지하에 있는, 저희가 설계도를 놓고 정말 공간을 찾아내보자고 해서 찾아낸 부분인데 현재는 완전히 공연장 대극장의 지하일뿐입니다. 완전히 지하실인데 거기에 이런 문 같은 조직으로 돼 있는 부분이 하나가 다행이 있었습니다. 옹벽이면 그것도 아이디어는 되지 않는데 그것을 쳐 내면 거기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공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는 아무 용도도 아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용도는 통로도 없는 지하일뿐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특별히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현재 문화예술단체들이 거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미 설계를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대형설계를 하면서 자투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설계가 들어간다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품격 있는 예술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이전에 예산심의시나 이럴 때 논란이 돼서 그랬는지 어쨌든 알뜰한 재정을 위해서 힘쓰시겠다는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우선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격조 높은 예술이나 공연들을 입안해서 나름대로 출발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이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에 여기서 예산을 15억인가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연부분에서 많은 삭감을 했지요. 그 부분이 고집스럽게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건건이 우리가 심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개관공연에서 일부 삭감되었고 전체 공연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관도 물론 멋있게 예산을 더 들여서 이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 규모도 적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봐 주십사 하고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일단 개관 비용 설정 했던 것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그 이후 6월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나머지 비용은 무엇으로 공연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홍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애로사항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거의 다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하고 공연을 유치하는 사전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1년 전에 공연에 대한 접촉이나 구두계약이 되지 않으면 유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공연을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확보되고 난 뒤에 저희가 스타트를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순서는 안 맞습니다만 하반기에 공연 계획을 원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그대로 다 보고서에 노출을 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겸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관장님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는 2007년도 1년의 공연 내용을 이렇게 가져가 주십사 하고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일부 그래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기존 심의 시에 올리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사실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조금 규모는 작지만 7억에 맞추어서 해주십사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아마 15억에 맞추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라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고요.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대안이 없다는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를 줄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22-14쪽에 보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예상 입장 수입이 많아지면 그 이후의 공연을 기획하거나 또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게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저희 예산 계정 상으로는 지출하고 수입 부분이 다른 계정인데 올해 수입이 많다고 올해 그대로 투입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수입을 저희가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 있는 대로, 물론 그것하고 관계없이도 저희 입장수입이나 대관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임대수입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을 어쨌든지 극대화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입장수입이나 대관수입으로 공연을 하기에는 너무 절대 액수가 근접되지도 않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공연을 기획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공연료나 그런 것을 수입 부분으로 우리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하고 했을 때에는 그 규모로 일단 운영을 근접하게 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관 공연도 원래 계획대로 하시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90% 이상을 확정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나도 해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물론 이것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기획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이런 예산 규모에 맞게 해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공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연비 외적인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서 액수가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공연 부분은 외부 공연을 유치하기 때문에 갑과 을이 따로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홍 의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저희가 하남 그랜드 오프닝 페스티벌이라고 칭해져 있는 개관공연 부분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문영일 의원님.
영일

문영일의원

먼저 우리 인구 13만 하남시에 현재 제출한 공연계획과 공연 내용, 횟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하남시의 인구규모나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선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겁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나 인력 규모에 맞춘 것은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 공연을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나 시설, 물론 시설규모에 굳이 맞추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설 규모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공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부 참고가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문화와 예술을 거부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그런 뜻은 없지만 현재 하남시에서는 돈이 있으면 문화예술의 향유보다는 빵과 바꾸어야 될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의 대중화, 보편화에 충분히 기여하게끔 계획을 하셨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대중화, 보편화에 치중을 많이 하셨다고 판단을 하지만 하여튼 하남시민 가운데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그런 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돈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시민들은 이런 공연 계획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하남시민의 수준이 이 정도로의 공연과 문화 예술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이지 못한 시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하남시가 전액 출연한 재단법인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고려하고 감안을 해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공연에서 대극장에서 인순이 우먼파워, 뮤지컬 그리스 7,000만원짜리 공연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인순이 우먼파워는 현재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고도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쨌든지 새로 생긴 문화예술회관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미와 유익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고 드린 프로그램 중에 제가 나름대로 공연 연출자로서 재미의 부분이 강조된 부분이 인순이의 우먼파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공연을 처음에는 얼개로 이렇게 짰다가 다 예산 때문에 없애고 인순이의 우먼파워 하나만 살려놓고 있습니다. 실 제작비를 지금 개인적인 접촉창구를 갖고 한 5,000~6,000선에 다운하는 것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뮤지컬 그리스는 저희가 제작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유니버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좀더 제작비도 줄이고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 장르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다음 5월 11일 개관공연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인데요. 오프닝 페스티벌 3억원짜리 행사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는 앞으로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끌고 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샘플 같은 본보기를 모아놓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관에 대해서 정말로 선별하고 선정할 정도로 폭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연의 질을 많이 평가하시겠지요. 전시라든지 공연의 질을 많이 평가하시겠지만 이왕에 이런 공간이 마련됐다면 정말로 대관이 폭주해서 정말 선별해서 대관과 전시를 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연계획이 전부 유료공연이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유료공연이고, 문 의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소외계층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 보고 드린 대로 무료로 초청하는 정말 소외계층을 초청하는 그런 케이스는 저희가 국립국악원에 출연료를 주지 않고 무료로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1년에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유료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 스스로가 느끼기에 자기는 하류층이다 라는 의식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많은 곡절 끝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시민과 더불어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이 공간에서 정말로 하남 시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되고 요람이 돼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향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관장님의 과거 경력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경영과 더 나은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 감가상각을 포함한 모든 경직성 경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예산이라면 하남시의 소외계층을 1년 동안 도울 수도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남시 90억이 있으면 초·중·고 학생을 다 무료 급식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 투여될 예산이 50억이 넘습니다. 빵과 예술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공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한 배려도 우리 계획에 좀더 치밀하게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