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의는 2007년 2월 2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1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의회 의정연수 참가 결과 보고 네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다섯 번째, 구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2월 27일 하루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3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제안설명문.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이해관계 등이 없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추천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안에서와 같이 2인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건의건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이해관계 등이 없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 이의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에 우리 의원 7인이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의원들이 추천한 5명에 대해서 투표로서 2명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날의 결정이 오늘 상정될 안을 마련한 것으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찬반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7일 구리시 보육조례 제정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구리시보육위원회를 구리시보육정책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등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탁운영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구리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직무 일시정지 조항 신설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내용과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 등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보육정책위원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해촉 및 직무의 정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으로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또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장애아 보육과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기관·대학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종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시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필요하다면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기금은 실질적으로 수익금 운영이 아니고 대여금 형태로 지금 운영하도록 기금의 성격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저소득층 주택자금처럼 실지 자활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들의 기본 초기자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공의 영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대여하는 걸로 사업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예.

조례 개정안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이율을 연 5%에서 3%로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하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금도 연 5%에서 3%로 낮추고 있고 또 우리가 은행에다가 대출 알선을 할 때에도 은행에서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하향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사회복지기금의 이율이 3%가 맞습니까? 최근에 파악하신 내용이 3% 맞아요?

예, 저희가...

부서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 이하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을 통한 사업지원 자체를 현재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3% 이하로 지금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거고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는 1% 수준에서 지금 자활공동체에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지금 경기도 내 어느 시·군에 있는 자활공동체나 그 자활공동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사업자금 대여를 받을 수도 있고 경기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이율이 더 낮다는 말이죠. 그러면 금리 차이 때문에 구리시에 있는 자활공동체조차도 경기도를 통해서 사업자금 지원을 받고 우리는 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만든 이유는 이 기금이 사업 목적에 활용되어져 가지고 실지로 저소득층 생활기반이 없는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빨리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그러면 그런 금리차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라도 앞으로도 시에서 파악해서 계속 실지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일단 하향 조정하고 각 시·군이 전부 다 개정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운용실태를 파악해서 평균 금액 이하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이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기금운용계획까지도 같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김광수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대로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중복성이나 아니면 공정성 쪽에 또 일부 여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리시만이라도 작지만 양극화 해소에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기타 운영시설에 대한 위탁기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위법이나 또는 새로운 기금운용과 관련된 상위법에 부합하는 사항의 개정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나 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이자가 실질적으로 1%로 하향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제대로 운영되는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안 14조에 있는 대여이자를 연 5%를 3%로 하향 조정하는 그 내용을 1%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권봉수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에서 1%로...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사업자금의 대여이자를 연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안 14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연 5%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3%가 아니고 1%요?

예.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구리시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이자를 연 5%에서 1%로 하향 조정하자는 수정의결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활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훈련기관을 통해서 자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련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구리시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활훈련기관이 단 한 곳이고 지금까지 예산을 배정받은 곳도 단 한 곳입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구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활훈련기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것들이 검토가 되고 꼭 자활훈련기관을 통해서만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고 후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난 뒤에 검증이 된 이후에 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원안가결 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권봉수의원님께서 연 5%를 갖다가 1%로 하향 조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우수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수사례에 보면 대출이자를 1%로 책정함으로써 서민들이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봉수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안 제14조의 사업자금 대여이자를 연 3%를 1%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았듯이 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고병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