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노인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내의 노인기금운용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하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노인업무관련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1이상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부위원장님은 담당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1은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3분의2는 어떤 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련 공무원하고 시, 구의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하고 구의회 의원들도 필요하다면 아마 위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저 개인적인, 확실하게 결정을 본 사항은 아니고, 저가 생각컨데는 구의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재량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귀속재량으로 지금 위원장도 나오고 부위원장도 나왔는데 민간인 3분의1 이런 것은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관련 공무원은 몇명으로 해 가지고 몇 퍼센트 그리고 구의원은 몇 명을 참여시킬 것인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서 위원장하고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몇 사람 누구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대략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의원내지는 공무원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방망이만 두드려서 통과시켜 주면 자유재량으로 통과시켜 주면 구체적인 것은 전부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기금의 2007년도 운영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규모 운용기금 안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금액이 1월30일 현재 3억2,573만9,000원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금액이 약 3억2,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07년까지 5억을 모금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1월30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정확한데, 여성발전기금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 안 되겠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이 집행계획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960만원 정도해서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를.

960만원요? 1,000만원 아닙니까? 25개소해 가지고 이번에 2007년도 예산할 때 1,000만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5개소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한개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960만원이다. 여성복지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되고?

여성복지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관련하기 때문에 서류를 안 가지고 오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 쪽에 두개 기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위원회가 8명씩 구성되었지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금 자체가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두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8명씩 두면.

기금 관련해서 위원회가 우리뿐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 전문인들이 식품진흥같으면 음식물 관계고 노인복지, 여성복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하게 되면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합치는 것은 조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다른 기금은 놔놓고 여성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 이 부분은 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해 봤자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두개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광범위하게 되며 분리를 하더라도 두개 업체는 통합을 해서.

같은 복지는 복지인데 여성복지고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나지만 통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뽑았거든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금관리기본법 관장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위원회 관장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바와 같이 조금 전문성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통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하시는데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 그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전문성이 따릅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많은 예산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돈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16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한사람 앞에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딱 법에 정해져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통합할 수 있다고 설치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더라도 역시 거기에는 여성복지라든지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민간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으로 봐서는 분리하는 것이나 통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 안 겠느냐.

합친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차이가 없겠습니까? 통합해서 8명하는 것하고 통합 안 하고 16명하는 것하고 절반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통합해서 한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여성복지라든지 노인복지 분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 숫자는 따로 하는 것이나 통합해서 하는 것이나 같은 인원의 숫자가 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8명씩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금 기본관리법에 관련된 위원회는 대부분 8명에서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은 숫자가 8명입니다.

8명인데 그것을 딱 못을 박지 말고 그러면 인원을 줄이던지 예를 들어서 5명으로 줄이던가 이래가지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꼭 8명, 10명 이렇게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정 안 되면 인원이라도 줄여가지고 해 보십시오.

8명 정도는 민간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8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위원회 같으면.

이 부분도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아까 이용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업무 관련 현재 국장님이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해버리면 결국 관리 운영 집행부 의도대로 다 끌고 가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을 넣은 이유는 위원장 유고시에 사회를 보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한 것이지 다른 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위원장 역할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유고시에 회의에 참석 못할 때 위원장 대신해서 사회를 보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무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기 위해서 공무원이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뽑힌 위원장이 사회를 못 보겠습니까?

다른 뜻은 없고 넣은 이유가 담당국장을 넣은 이유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 할 적에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담당국장이.

이 부분도 우리 원칙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시고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 되시고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전부 집행부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뽑고 우리 공무원은 거기서 이 부분에서 빠져 나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으로 하고 꼭 의회에서 담당공무원이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봐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간을 정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개정할 때 부칙에 기금을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분야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입니다. 2006년1월1일 개정이 되어가지고 기존의 조례상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기금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상위법인데 왜 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제4조에 저희들이 제가 방금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서 기금별로 설치 운용하여야한다라고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 조례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니까.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안 한 것입니다.

. 우리가 다른쪽에 보면 교통행정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기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조항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호선으로 해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5,000만원 적립을 목표로 해서 5억을 2007년까지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두 부분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하고 김병환 위원님하고 말씀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두 기금 자체를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역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에 관련되는 민간인들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하나, 통합하나 민간인 숫자는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민간인이 세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여성복지와 통합했을 경우에 여섯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무원 숫자는 관계없지만 민간인 숫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복지 전문가도 있고, 노인복지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숫자는 분리했을 때 보다 통합했을 때가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민간인 숫자는 각각 들어오고 공무원들은 어차피 지급이 안 되는 비용이니까 민간인이 각각 들어오면 결국 비용이 같으니까 같이 운영된다는 것이죠?

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결국 같다는 것이죠. 간단한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동일인을 양쪽에 임명해서 심의하는데 가보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데요. 그 때 모아서 같은 날짜에 같이 심의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방법인데 국장님 자꾸 이상하게 따로 하는데만 신경 쓰시는데 같이 해버리면 안됩니까?

그러다보면 인원수가 많아 지는데.

날짜에 잡아서 같은 과에서 하니까 동시에 하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국장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인을 3분의1을 참여도록 하는데 전문지식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전문지식이라면 여성복지 관련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거기 관련되는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문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은 연간 집행액이 50만원 정도 되고 노인복지기금을 작년에 960만원 정도를 작년에 집행했다고 했죠?

여성복지기금은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하는 금액이 노인들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수준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꼭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하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위원들과 질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더 재고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질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전에 강외희 위원님께서 돈 지급관계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뿐만 아니고 그에 관련된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에 관련되는 분야의 자문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돈만 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에 보면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복지에 관련 전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촛점이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인이 따로 있고, 여성복지에 대한 전문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 하고, 과목이 뭐 따로입니까?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있고, 여성복지를 전공한 사람, 사회복지는 같지만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분이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수 있어도 전부 넓은 파트가 아니고 같은 파트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따로라고.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인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관련 조례의 규정 미비로 인하여 동일시설에 대한 동일인의 계속적인 수탁이 관행화됨으로써 공유재산의 사유화 경향이 초래되고, 수탁자의 타성적인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개 모집 의무를 강화하고, 위탁운영기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동일시설에 대한 동일인의 총 수탁횟수를 제한하며, 시설장의 정년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3항에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한 번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속해서 연장 재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유재산의 사유화 경향이 초래되고, 보육시설 운영에서 변화하는 유아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조직쇄신을 기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과 아울러 동일시설에 대한 동일인의 총 수탁횟수를 3회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안 제8조제5항에서 시설장의 정년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입법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소수에 불과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기득권 옹호를, 오해를 초래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의 유아교육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의 기회를 제고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살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원래 9개가 있고, 작년에 초등학교에 어린이집 3개를 추가해서 1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한번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계속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져 공정경쟁의 개념이 사라지고 공유재산의 사유화 경향이 초래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아도 원래 공립어린이집 이전에는 새마을유아원인데 그 이후에 1992년1월부터 어린이집으로 바뀐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1992년1월 처음 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시설장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재산을 한 개인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게 계속 운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긴장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도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하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2003년도 의원발의를 한번 했는데 그 때에 사실은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년조항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때도 동일인이 동일 시설에 대해서 임기 3년 이상 못한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횟수 제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때 소위 말하는 정년조항을 안했으면 초읍 소연어린이집 하고 전포 보람어린이집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초안을 하고 제가 성안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의 건전한 긴장감을, 시설장도 잘 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어야 하는데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동일기관에 대한 동일인의 총 수탁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 시설이 계속 몇십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3년을 하고 나서 더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초읍 소연어린이집에는 응모를 못하고 다른 공립어린이집 응모를 해서 공개모집에 당선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시설장의 정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폐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논의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데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너무 짧다. 이것은 3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간 문제도 충분히 이번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할 때 그런 문제 말씀드렸는데 소급입법의 문제인데 저는 소급입법은 크게 신경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일이면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집행부에 이첩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 계약들이 3월27일날 만기가 되는데 아직 그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내일 하면 바로 집행부에 이첩시킬 것인데 집행부에 공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 집행부에서 공포를 늦게 해서 소급입법 되었더라도 이것은 구민 전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전체의 포용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소급입법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집행부안에 의하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경우 시설장의 업무파악 기간이 짧고 시설장이 운영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논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2년으로 한 것은 처음에 취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장감을 좀 주어서 해야 하겠다. 그래서 3번을 계속 한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한번 계약을 하면 한번도 바뀌어진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할 때 그 취지는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는데 완전히 공모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맡아서 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때도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3년을 하게 되면 좀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지만 2년은 좀 작은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더 우리가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제안자도 3년으로 해서 2번 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하시는 이정환 위원님께서는 3년으로 하되 2번으로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취지가 뭐냐하면 계속 연장이 되어 지니까 거기에 따른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한 2년정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공모를 하게 되면 3년을 다음에 보장이 없으니까, 계속 연장을 한다는 것이 보장이 없으니까 3년 정도를 해야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적당한 기간이 안 되겠느냐. 예를 들 것 같으면 저도 학교에 근무를 한 20년을 했는데 각 학교에 교장들이 3년이상 근무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다 이동하면서 합니다. 한 학교에 오래있다 보면 근무를 하다 보면 그 학교에 타성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집단하고 어울려서 같이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공립학교에는 전부 3년 이내에 전보 발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때 발언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 의견이 2년으로 세번하자고 해서 이렇게 의견대로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각 위원님들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항이 있는 것은 아주 조례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공개모집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분야에 보면 전부다 3년 이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전문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2년은 너무 짧다 그렇게 본위원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간담회에 오라 해서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가 있다면 좀 연구를 하고 왔을 것인데,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먼저번에 3년을 주장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전문성 훼손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도 횟수를 제한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사람이 너무 장기간 10년, 5회 정도 15년 가까이하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 낸 내용을 보시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은 사실상 짧은 것 같습니다. 2년은 사실상 준비하고 하다가 보면 1년 가고 1년 밖에 안 남는데 그러다보면 원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있다가 세월만 흐르면 안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3년 정도했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공모를 한다되어 있고, 뒤에 보면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3회를 할 수도 있고 1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떨어지면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한번내지 두번쯤은 연장 계약해 주는 것도 필요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3년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6년하고 나면 완전히 그만 안 두느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조항들을 보면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정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계속해서 평생 어느 어린이집을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장을 줘야 일을 열심히하지 않겠느냐 준비를 열심히하지 않겠느냐 칭송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마땅히 점수를 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본 발의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월달에 다루었습니까? 다루고 심사보류된 것 아닙니까? 1월달에 다루었지요? 생각은 좋은 취지가 맞습니다. 한가지 정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규칙을 하지 마시고, 조례로 하도록 하십시오. 조례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4에서 구청장은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수수료 감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있는데 본인 생각하기는 수수료 감면 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임시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법을 봐도 세금의 부과 기준은 물론 세금 감면 기준도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지 시행령을 위임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수료를 감면 기준 규칙에 위임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여기 내용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혜택을 주면서도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쓰레기 감량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줄기는 조례에 내용을 두고 세부적인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퍼센트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으로 봐서는 조례 감면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두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시행규칙상에 변동사항이 중대한 사항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꼭 자치법규 개정을 떠나서 개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구의회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보시는 관점은 그렇게 보시지만.

저희들도 조례규칙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하고 우리 위원들 생각이 차이가 있는 점이 이런 점이거든요. 만일 규칙으로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집행부쪽에 너무 이입시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보는 입장하고 관점이 틀린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례로 해서 하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보면 쭉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준다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무게도 실을 수가 있고 조례로 하도록 그래하십시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1년 정도 첫 출발 단계에 있는데 1년 정도 추진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조금 저희들이 개선될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규칙으로 정해놓고 이것이 완전 정착될 때는 조례에 다시 정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처음에 이런 조례로 만들어놔야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실도 있게 책임감있게 할 수 안 있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이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 상당히 폭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첫 단추부터 조례로 정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논해 가지고 그래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자유재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 규칙안을 볼 때는 규칙안에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율에 따라서 10%이상 15%미만은 5%, 감면율을 주고 15%이상 20%미만에는 수수료 감면율을 7%, 20%이상은 10%를 했는데 이외에 일부 규칙안이 다른 규칙안이 있습니까?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만듭니다. 거기에 따른 그 내용속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 포함되고, 감량방법이라든지.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광범위한 자유재량을 가지지 말고 꼭 귀속재량을 가지라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조례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개정규칙안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범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천4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위치는 범천동 1269-15번지 한아름아파트 일원으로 현재 1,317세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상지역내에는 대부분 보행자 통로 이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서 도로망 체계가 불량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재개발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8.6%와 일반상업지역 13.1% 등 12만6,690㎡이며 평균 용적율은 310%이하 지상 15층에서 38층 21개동 2,485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경부선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과 연계하고 일부 구역 외곽 차로 확폭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의견을 포함한 도로 및 교통망 계획을 수립한 교통영향평가심의서가 금년 2월23일자로 부산시에 신청되어 3월23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예정입니다. 주민공람은 금년도 1월17일부터 1월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용역회사인 삼인기술단 변영구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범천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범천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오늘 범천4 지구 재개발 심의가 들어왔는데 저도 이 지역 안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39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께서 교통도로관계 한가지만 보완시키고 나머지는, 특히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나 그 안에 다른데는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들은 한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료위원들이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암초등학교가 있던데 거기 위치를 한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산복도로에 있는데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법상 위배는 안 되는데 몇 층이라고 그랬지요?

최고 3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산복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경남아파트에 비하면 오륙층이상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m 내지 20m 높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있는데 너무 안 높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빨간부분이 상업지역으로 38층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33층 정도 위에 부분은 27층, 정도가 위치별로 층수가 달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원께서 그 지역에 살고 잘 아시겠지만, 이것 보니까, 주민의 의견청취가 홈페이지하고 구청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리 구청 건축과 범천2동, 범천4동, 범천4 구역 추진위원회에 아마 그냥 게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회를 가졌지요?

예.

선암초등학교측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거기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지금 이 부분에 6m 도로인데 사실상 지금 일부 계단도로로 형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이 길하고 이 길하고 높이 차이가 35m 정도됩니다. 사실은 6m 길은 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단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큰 메인 도로는 경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일반 도로같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단도로 해가지고 일반 차량 통행은 어렵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도로를 폭을 좀 넓히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까요? 그래야 이 뒤에 세대들이 교통량이 분산되는데.

거기 구베가 35%가 나옵니다. 사실상 도로기능은 상실됩니다. 계단 도로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이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는 연결하는 도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 차이가 너무 가까이 해도 도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나와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근처에서 구베 차이가 너무 나서 사실은 도로 개설이 힘듭니다.

계단쪽으로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잖아.

그런데 현재 보행자만 하더라도 이 길을 둘러가는 것을 최소화해 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이 도로가 없을 경우에 둘러서 가야 되는데 보행통행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억토건설이 같이 붙어있는데 그쪽으로라도 도로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용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예.

아까 이야기한 초등학교는 방향이 건물이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이것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방향으로 봐서는 학교는 남향으로 보고 앉았는데.

동향으로 이렇게.

학교로 봐서는 앞에 시내를 볼 때, 완전히 학교는 건물을 가로 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하고 어떤 절충한 합의봤다는 합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관련해서 일조 시물레이션을 했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고 동부교육청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학교측하고 협의했는데 학교측하고도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그래 했는데 여기 제일 뒤에도 봤듯이 주민 의견 특별한 것 없음 되어 있는데 없음을 누가 확인해 주는 것입니까? 연락없으니까 홈페이지에도 안 오고 게시판에 게시해놓으니까 본 사람없으니까 없다 이래 된 것인데.

회의때 참석하거든요.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4지구 재개발 사무실이 집 앞에 바로 있습니다. 회의때는 제가 항상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 수렴이나 다하면서 거쳐 왔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학교측도 협의가 되었고.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것 같으면 제가 막아야지요. 아니 제가 중간에 찬성쪽에 있는 부분을 막아야지요.

동부교육청에 동 사업소 예정 아파트는 선암초등학교 일조건 영향이 있으므로 저가 여기 빔프로젝트를 봐서도 분명하게 동쪽으로는 앞에 전망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은 틀림없어요. 제가 파출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재개발지구 변경시 교육청과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이 있네요?

그 관계는 현재는 괜찮은데 거기 보면 이것 말고 다르게 변경시에는 다시 협의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상관없는데 변경시에는 협의해라. 지금은 문제가 없다.

협의내용을 문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범천2동이 낙후되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늦거든요. 부산진구에 80 몇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면서 저기가 대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아니고, 그런데 민원이 없다는 것이 나는 정말 의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안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항상 민원이 재산권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여군데 하고 있는데도 거의 많이 반대하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데도 있으면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집도 없다는 것이 의아하고, 정말 빨리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가져봅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에도 진입도로가 2,700세대인데 그러면 차가 3,000대인데 다 다니지는 않겠지만, 저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을 좀더 참고하셔서 다음에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저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대가 없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빨리 추진되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정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 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범천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