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 김진수 위원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현재 생활권은 연지동임에도 행정구역은 부암1동으로 되어 있어 부암1동 주민들이 연지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2006년12월29일부로 행정구역은 연지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번은 부암동 지번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불편하여 연지동 지번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행정구역 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자투리 필지 1㎡가 발견되어 이 자투리 필지를 연지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연지동 지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부암1동 1의4번지 외 17필지 2,658㎡를 연지동 지번으로 변경하고, 부암1동 10의21번지 1㎡를 연지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연지동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심의안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 관할구역이 변경된 부암동 1-4번지 외 17필지 2,658㎡를 연지동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암동 1-4번지 외 17필지 2,658㎡는 지난 2006년12월 정례회에서 동경계를 연지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12월29일부로 행정구역은 연지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암동 지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암동 지번을 연지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동경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나 행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두번씩이나 조례를 바꾸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충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처럼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바꿀 때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한번 청취를 했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구가
요구가홍순창위원
있어서 한거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요구서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서류가 다 준비 되어 있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황령산레포츠공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 문화생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 활동을 위한 시범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시설의 개방은 개방시간, 종류별 이용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개방의 제한은 시설의 개·보수 등 필요시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사유 및 기간을 고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 중 체육시설별 전용 사용료는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는 4시간 기준 8만원이며, 테니스장은 8시간 사용료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별 일반사용료는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는 1일 2시간 기준 1,000원, 테니스장은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은 국민기초생활자, 65세 이상 노인, 19세 미만 청소년 등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조례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필요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 단체에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황령산레포츠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촉진,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김진수위원
좀 길겠네요. 김진수 위원입니다. 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테니스장의 경우 일반 사용료가 2시간 기준 1회 사용료가 1인당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나 타 자치구에는 말입니다. 공공테니스장의 사용료는 2시간에 4,000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진수위원
우리 구의 테니스장 사용료가 부산시나 타 자치구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사용료 보다 50%나 저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실제로 지대도 높고, 또 이용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이렇게 저렴하게 해 놓았는데도, 개인이 NGN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 분 주장을 들어보면, 사용료를 우리가 1인당 2,000원을 책정할려고 하는데도, 사용료를 500원 정도 깎아 달라, 이런 시위도 하고 있거든요. 레포츠공원 시설물이 아무리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잔디구장 등은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시설사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하면 결국 소수의 시설이용자를 위해서 다수의 주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대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포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25개 중에 거의 전포 1, 2, 3동 그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앞으로는 좀 현실화 시키더라도 지금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이 우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김진수위원
조례안 제8조를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 두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별로
사항별로김진수위원
얼마를 감액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감면은 전액 감면입니다. 기초수급생활자나 65세 이상이라든지,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고, 그 감면료를 전적으로 규칙에 일임하는 것은 또 다른 말을 하면, 집행부 당신 마음대로 수수료를 받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조례나 규칙을 보면 어김없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는 문구를 습관적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규정을 남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몇 년 전이지요? 언론에 떠들썩했던 지금 한나라당 대권 예비주자지요. 이명박 전 시장의 서울시 황제테니스장 파문도 이러한 조례상의 규정이 미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체육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까지를 조례에 하는 것 보다도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에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계속 또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에 기본틀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규칙으로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앞으로 레포츠공원의 대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리게 되면, 체육시설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그에 또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인원 그대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레포츠공원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의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레포츠공원 운영을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조례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할려고 계획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조례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시 체육시설의 운영을 외부에 민간위탁 시킬 수 있다고만 해 놓고, 그 위탁에 필요한 선정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은 전혀 없거든요. 이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자체도 안에 내용이 어떻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하는게 마땅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또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반드시 잡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민간위탁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기준 등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위탁자 결정시 사후 잡음과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례에 아예 규정을 해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규칙을 해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에서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생활체육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용료를 보면, 생활체육센터 1인당 1회 2시간 사용료가 1,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테니스장은 1인당 1회 2시간에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생활체육센터와 테니스장의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그 부분은 테니스장은 지금 조례가 되어서 2,000원으로 현재 95년도에 개장하면서 받고 있는 사항이고,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테니스장은 그 당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공용시설이라든지, 그에 형평성 차원에 다른 테니스장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그것하고 같이 대충 해가지고 적정 수준이 안 맞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당시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책정이 된 금액이 있었다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때는
그때는성낙욱위원
얼마였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당시도 2,000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일 야간사용과 토, 공휴일 등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토, 일요일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테니스 치려는 사람이 많고, 면수는 2면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 일요일은 어디라도 가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다른 구와 비교해서 가산금을 우리도.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타 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토, 일요일, 공휴일은 가산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황령산레포츠공원을 구민의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사회적 개입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 조직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청 살림은 국·시민이나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세금으로 체육시설을 짓고, 구민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다면, 구청과 구민간 상호부조의 의미로써 무료개방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무료개방은 조금 곤란한게, 저희들도 일반 주민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형평성 차이도 있고, 모든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자
수익자성낙욱위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무료개방을 할 수 없는 취지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의 1일 평균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400에서 500명이고, 토, 일요일은 2배 정도 됩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산에 간다든지 하는 인원은 제외하고 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한 달 순수익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테니스장만 현재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보수하는데 저희들 소금하고, 마사하고 까는데 15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지금 생활체육센터하고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 혹시 예측은 안 해 봤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대운동장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대운동장을 포함해서 그 대운동장도 몇 명 정도가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체육센터도 몇 명이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의 수익이 오를 것이다. 이것을 예측한 금액이 혹시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사회체육센터, 그러니까 즉 체육관에 하루에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대운동장에는 지금 현재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3억1,0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돈이 되면,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깔고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확실한 것은 없어도.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하겠다면, 금액을 받겠다면 이러한 예측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하고 난 뒤에, 징수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는 한 30명 정도 오고, 한 달에 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운동장은 제가 지금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례안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위원들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재정자립도가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31.5%입니다. 맞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금정구가 19.9%입니다. 서구가 14.4%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금정구 금정체육관의 1인당 1회 2시간 사용료가 1,000원입니다. 또 서구 구덕운동장 체육관 사용료가 1,000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구에서 면밀한 검토 끝에 1,000원 또는 2,000원을 받고자 결정한 것인지, 이 점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금정체육공원이나 강서체육관 그런데는 종합체육시설입니다. 배드민턴장만 있는게 아니고,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라고 사료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다음은 시설이용에 대하여 별표 적용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2를 봐 주십시오. 일반사용료가 있지요? 또 제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이 생활체육센터 대운동장 테니스장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대운동장은 앞으로 인조잔디를 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시달되면 인조잔디를 포설할 내용입니다.
별표
별표성낙욱위원
2를 보면, 사용료 징수에 대한 대운동장은 빠져 있는데, 향후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포설이 되면, 인조잔디가 포설되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명시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대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후에, 조례를 또 다시금 개정하겠다는 뜻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인력낭비 또는 시간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칙에다가 적용사례를 하나 넣으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인조잔디가 포설될런지, 안 될런지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시달될런지, 안 될런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규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제2조에 생활체육 대운동장은 빼는게 안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설 자체가 지금 있으니까.
하면
왜냐하면성낙욱위원
, 사후에, 공사 이후에 금액을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있다면 별표2를 규정해서 적용사례를 하나 더 삽입시키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한 예로써, 대운동장 사용료는 인조잔디 조성 후에 적용한다, 이렇게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조례개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조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걸 많이 논의했는데, 일단은 인조잔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깔고나서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몇 월달에 꼭 될 것이다 하면 저희들이 예측해서 넣겠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에 5개 정도의 인조잔디를 포설할 그런 예산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규에 보면 최우선적으로 학교에다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그동안에서은숙위원
배드민턴장이 무료로 사용되고 있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몇 달 정도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8개월,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동안의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본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동안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대략 동호인이나 단체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사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반반쯤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동호인들만 사용한 것도 아니고, 개인만 사용한 것도 아니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구나
누구나서은숙위원
올라가서 사용했다는 뜻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용료의 요금 사용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용료에, 어떤 부분에 이 돈이 쓰여질 예정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전액 예산에 편입시키기 때문에 체육관 안에 한정되어 쓰고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운영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료 부분이 배드민턴장에 쓰여질 관리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만큼이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체육관 안에 사용하는 그 부분에 조금 모자라든지, 안 그러면 그 보합 수준이든지 그런 정도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전기료는 한 달에, 이제 사용료를 받으면, 조금 전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켜면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충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상되는 인원이 1일 30명으로 해서 한 달 수입이 9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금 전기값만 해도 100만원에서 9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얘기라서 이것은 전기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사용료라는 말씀이시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최소한의 사용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게 되는 그런걸 예상하고 있다는거지요. 그리고 이 주민 몇 분이 의견서를 제출하신걸 보면, 금정구민체육관의 경우 10년 가까이 구청에서 전기료를 대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관이 생기기 이전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옛날 금정체육관 가설 되어 있던 그 부분을.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미처리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견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내신 분들의 근거는 구 금정구민체육관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시할 적에 말씀을 드렸고, 또 1인 시위하는 분이 와 계십니다만, 저 분하고 계속 우리 담당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금정 구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구청에서 10년이나 전기료를 대납하고 있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체육관이 아니고, 가설 체육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전기나 이런 시설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기 같은건 있었지요.
지만
있었지만서은숙위원
, 어쨌든 정식 체육관이 아니었고, 가설관이었기 때문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시설이 낙후되니까 사용료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어쨌든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이 사용료가 배드민턴장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동호인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배드민턴장화 되어 있는데, 그게 배드민턴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다른 체육종목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개방을 하면서 대개가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쓰겠지만, 다른 종목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배드민턴장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견서를 내신 분 외에 다른 분들이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사용료를 받아도 좋다고 합니다. 안 받으면 좋겠지만, 사용료가 2시간에 1,000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셔틀콕 하나에 1,250원입니다. 2시간 치면 셔틀콕 2개를 쓰는데 2,500원 들여가면서 자기들 그게 다 떨어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공은 안 아깝고, 사용료 받는 것은 안 내겠다 이런 말씀인데, 돈 안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로서도 사용료를 받아야 유지도 되고.
은숙
서은숙위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용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보면, 크게 봐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 위탁할 수 있는 방법과 두번째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이 2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 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아마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 위탁할 수 있음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가 지금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상당히 잘못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향후 우리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관련되어서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을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자는 것은 어떤 분이 결정한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구민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운동장 같은데도 예산만 되면 전부 인조잔디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라든지,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가 되어 있으면 다치지 않고, 축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옆에 우레탄으로 해서 트랙을 만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걷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구민들의 요구사항,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요구도 있고.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확실히 답변하세요. 구민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걸 결정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을 받은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결정은 안 받았지요.
면요
그러면요정용규위원
? 그런데 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되면, 나중에 사용료를 받고 할 예정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답변하시면, 앞에 답변하실 때는 이게 예산이 어떻게 수반될런지, 안 될런지도 확실치 않다고 답변하셨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앞에 크게 나눠서 위탁에 관련되는 것하고, 여기에 운영에 관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있는, 이래 2개가 올라왔지,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답변을 잘 못하신 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했지, 우리 조례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여기에 전반적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예산이 시달되면 예산을 갖고,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 아닙니까.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아까정용규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하겠다는 결정을 구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맨 운동장 보다는 인조잔디를 포설을 하면, 거기에 다칠 염려도 없고, 주민들이 편리하니까 그런 안을 낸 것 아닙니까? 내가지고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3억1,000만원 요구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시달되면, 또 저희들 예산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용규
정용규위원
제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올렸다면서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신청을 했지요.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자꾸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곳에다 쓰겠다하고 심의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구 단위로 해서 대한민국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구가 몇 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별로 지금 보면, 해운대에 가면 장산공원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있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를 한데고 있고, 북구 같은데는 강변에 천연잔디를 해가지고 전에 월드컵 할 때도 연습장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산에
부산에정용규위원
몇 군데 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부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에 한 군데 있고, 금정에 한 군데 있고, 북구에 2면인가, 3면인가 있고.
모가
규모가정용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구민운동장 같은데는 월드컵 할 때 연습장으로도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정용규위원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인조잔디 설치는 아직까지 발상 자체가 많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체육관련 운영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서 할 겁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금 여기에 배드민턴 그 돈 받는 것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테니스장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보면 각 호에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한다. 아니, 여기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하면서,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왜 명시 안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강좌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거기에 실외는 실외대로 어떻게 한다든지, 실내는 실내대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러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가선용.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조례에 규정하는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런 육성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거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홍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생활체육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체육에 대한 사업이지, 조례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이 조례말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원에 대해서 뭐를 한다든지 하면,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그런게 사업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이런 진흥육성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육성사업 자체가 우리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무슨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사업을 어떤 명분을 해서 들어도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장소에 무슨 사업을 벌인다 말이지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버리므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더 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관한 운영에 테니스도 나오고, 배드민턴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업을 규정을 테니스에 관한 사업을 한다든지, 배드민턴에 관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준다든지, 조례를 줘야되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다른 어떤 여가선용 관계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포괄적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좀 뭔가 얼렁뚱땅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애, 내가 가만히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체육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분명히 배드민턴 치는데 시간당 2시간에 1,000원씩이니 아까 전기세가 반을 켜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기에 60만원 드는데, 전체 켜면 90만원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관리인에 대한 급료라든지 이게 왜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전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그러니까 배드민턴에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그냥 어떤 1,000원이나 2,000원 받는 부분에, 전기요금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관리인을 두므로써 더 비용이 증가되는,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좀더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홍위원님,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사업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입니다. 또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이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사업은 전부 생활체육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 전체 체육공원에 대한 조례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런 것은, 규격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도록 하는건데,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위원님! 답변을 조금 보충드리면, 사업이라는 것은 영리사업이 아니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강강좌라든지 그런 사항이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이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에 관한 질의를 주로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활용에 관계되는 어떤 진흥육성사업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계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하면, 아까 여기에 배드민턴을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에,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사용료 받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대운동장이나 그 밑에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하는걸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렇지
그렇지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잠시! 지금 입씨름처럼 되는데, 질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과장님 답변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말하는데 자꾸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조례 10조에 체육시설 관리 부분이 있지요? 먼저,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관리직원,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관리직원이 꼭 필요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관리직원을 또 다시 신규로 하는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관리원을 둔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하면, 업무분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이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으로 모자랍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안 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레포츠 안에 그 직원 한도 내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별표 있지요? 별표2항에 일반사용료입니다. 1회 2시간 1인당 1,000원인데, 공익우선이지만, 비용은 받아야 되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지금 평일 야간 사용료를 주간 보다 왜 50% 더 받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밑에 보시면 사용료 가산은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테니스장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위에 테니스장 말고, 지금 생활체육센터 아닙니까? 여기에, 이것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하는 그거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생체협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체육관 안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배드민턴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민턴
배드민턴이상원위원
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조항인데, 이 밑에 비고란에 있는 이 조항은 테니스장에만 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별표2항에 보면, 밑에 테니스장이 있고, 위에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이것은 배드민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테니스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비고란 제일 밑에 보면, 사용료 가산은 체육시설중 테니스장에만 적용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배드민턴은 어떻게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대로 저녁에도 1,000원 받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똑 같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일도
일요일도이상원위원
마찬가지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정용규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체육관련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현재 직원을 가지고, 사람을 한 분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셨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직원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관리를 우리 직원이 업무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정용규위원
, 왜 또 다시 조례를 올립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1조 운영 위탁에 말씀하시는거지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어떤 단체라든지, 자기들이 이익이 나겠다 싶으면, 우리한테 우리 토지 같은 것도 대여를 안 해 줍니까? 대여해 주면, 사용료 받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필요로 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안이 올라와야지.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올릴 필요도 없는 사항을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놔야 나중에 뒤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게 안 생깁니까? 조례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어떤 단체에 한다든지 그거는 세부적인 내역은 규칙에 정합니다. 규칙에 정해서 공익에 우선되도록 해서 위탁하든지 그래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그 법안을 그때가서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미리 올려서 헷갈리게 올려놨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례안하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넣어놓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정용규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분명치를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또 사용료 관계 때문에도 지금 민원도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래해도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보류를 하시면 좀 그런데.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월에 또 우리 임시회가 있으니까 보류해서 더 한번 상세히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요금 관계도 한번 더 짚고, 타 구에 1,000원 받는다고 1,000원 받을 것이 아니고, 저렇게 자꾸 민원까지 올려서 이 요금을 낮춰달라하는 그런 애절한 사연도 있으니까 한번 더 이걸 짚어보겠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인 시위하는 저 분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돈을 안 받으면 좋기야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배드민턴장 사용을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용 들어가서 교대교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방지도 하고, 구 수익도 올리고,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그런 다툼도 방지될 수 있고, 우리가 순서를 정해 주면 그 시간만 하고 나오면 다툼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저 분들 주장하는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데도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질서도 잡아주고 해야 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칠팔개월 안 받았는데, 일단은 한 달 정도는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에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답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그게 황령산에 올라가서 주민들이나 사용자들 의견을 청취를 제대로 안 한거에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월 임시회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