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창현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영기획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경영기획국·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수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경영기획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경영기획국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환부금액 개별 건수에 대해서 통지가 다 왔는데 보니까 통장으로 다 들어간 겁니까?

통장으로 들어간 건 아까 제가 보고드린 1만 8,000건만 들어갔고 아직은 안 들어간 게 더 많습니다. 4만 2,000건 중에서 1만 8,000건이 입금이 됐고, 지금 그래서 3월 중순쯤 되면 70% 내지 80%가 입금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늦어도 3월말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작업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하고 거의 하루도 못 쉬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죠?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5,000얼마 인데 잊어버렸어요.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장번호만 대주시면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아니, 거기다 통장을 확인해야 돼요?

아니, 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가 메모를 해가지고 대량 이체파일을 구축해서 은행에 넘겨주면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시까지, 밤늦게까지 세무공무원들이 하면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수당은 없고요, 저희가 저녁값만 예산편성 해가지고 저녁 식대, 급량비만 주고 수당은 못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줘야지 일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고 특별하게 줄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지금 세무직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질의를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로 합시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과별로 하는 게, 과별로 하는 걸 반대하시지 않으시면 과별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일괄로 할까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괄로 하실 것인지? 김수범 위원님 그냥 일괄로 할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야죠. 그럼 일괄로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지적한 36페이지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가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700억 중에서 25억이면 우리가 단순화해서 25개 구면 28억이 와야 되는데 25억이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데 그 이유가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현재 1차 700억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자금계획이 또 나오는 건지, 세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을 6개월 이상 가진 사람이 대상인데 융자를 받고 사업자등록 영업을 폐업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업을 1,000억을 금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각 구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25개 구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구의 산업체 숫자에 의해서 배분되는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 3.6%, 4%가 조금 안 되는데요, 25억이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남은 그 금액은 700억 중에 1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금의 소진이 다 끝나면 서울시에서 300억 가지고 자금이 소진된 구는 우선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산업체 숫자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지원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월달이나 7월달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아마 7～8월에 지원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용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그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더라도 거기에 추적하는 것은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고 우리은행하고 협정을 맺었거든요. 우리은행에서 자금 환수하는 것은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몇분 소개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은행의 카드론이 28%인가 되잖아요? 그걸 1,000만원 쓴 사람도 있고. 기계를 사는데 이걸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민경제 활성화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해야겠더라고요.

영세한 사람들 도움을 주는 거니까!

경영 안전자금이니까, 어차피 돈을 또 끌어다 써야 되는 거니까 급한 것부터 끄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안 되고,

49페이지 실내골프장 예산은 2억인데 소요예산은 3억 8,000만원은 나머지 부족 예산은 어떻게 하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총체적인 관련 부서가 저희 기획공보과이기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 부서업무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봐야만 알겠지만 예산편성은 2억이 되어 있고 일단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공단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사항은 저희구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는 겁니까?

네.

4페이지 중간에 세입예산이 구민체육센터 2006년, 2007년에 수익이 14억이죠?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 체육센터가 작년에 7월 1일, 2월부터 준공을 해가지고 8월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예산이 아니고 6개월 정도의 예산을 했기를 때문에 작은 숫자로 주어지는 겁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수범 위원님?

그리고 그 구민체육센터 이용 수가 많아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공단에서는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멜론학습공연장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녁에 3군데서 행사가 있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센터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주차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다른 데서, 멜론박스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전혀 행사가 없으면 나름대로 괜찮은데 동시에 행사가 있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예요?

지금 지하에 42대, 지상에 42대 해서 총 84대로 되어 있습니다.

84대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용 회원수를 볼 때.

그러니까 3군데서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주차난이 솔직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직원도 한 40~50명 될 것이고,

직원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0대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이용객수가 늘고 홍보가 되면서 이제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야외쉼터라 해가지고 매점이 1년 계약입니까?

도서관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팀장 안춘윤입니다.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야외심터요?

네.

5,695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식당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릅니다. 구내식당은 지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은 4,399만원에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이 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또 하게 되면 하고 또 다시 입찰하는 겁니까?

계약상으로 보면 일단 2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만약 본인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고, 본인이 재계약 의사가 있을 때는 2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은 자동계약이고 한 지 2년 후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포기 안 하시면 우선권을 줍니다.

한 지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은 자동연장이고?

2년 후에도 2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총 3년이 됩니다.

아! 3년간……?

네. 이상입니다.

희망도서 월 1회에 구매량은 그때그때 계약을 하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희망도서인 경우에는 내부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요. 정기구매 도서 같은 경우에는 또 정기자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의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회를 합니다.

심의하는 분은 몇 명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문고 회장 그 다음에 다른 공공도서관 관장 그 다음에 건국대의 수석과장 그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독서를 하게 된 어떤 젊은층이라든가 이용자의 독서 수요층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 위원을 보면 상당히 독서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대 쪽에 도서관 수석과장이 바로 그 도서를 심의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담당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중랑도서관장은 중랑도서관을 직접 관리를 하시는 분이고……,

정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새마을문고 회장님을 저희가 또 위원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의 담당 과장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시설도 좋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정보도서관의 홍보가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 홍보 활동계획 같은 거 없나요?

홍보는 지금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고요. 월 한 번씩 5군데 지역신문하고 그 다음에 닷컴 인터넷신문에 월 1회씩 저희가 그 기사를 보냅니다.

아차산메아리에 신간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운영팀은 마쳤고요. 다른 팀에 대한 질의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시간을 말씀드려서 하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도 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참지 마시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편안하게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또 이번 업무보고가 있으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또 의정활동을 펼치셔야 되니까요. 마음 편하시게 생각하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로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자료로 보고 만약에 질의나 추가 자료 요청할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홍균 상임이사께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정상 원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쪽으로 일정 잡혀있었던 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는 안 하셨나요? 그 전에는 계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 일정이 잡힐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어느……,

문화체육과 소속이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서……,

그 사항을 알고 계셨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요?

몰랐습니다.

그건 모르고 계신 것이죠?

네.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구개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를 그쪽에서 그렇게, 복지건설위원회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선인 게 우리 광진구의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 아무런 개정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있는데 행정기구가 개편되었다고 해서 그 일정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 계신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광진구의회가 만든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게 저희 광진구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아무런 개정도 없고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항인데 그게 어느 순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게 기획행정위원회 지금 이 자리에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에 있는 것은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조례가 우선해서 모든 광진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것이고, 광진구의 모든 업무는 지방자치법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 오홍균 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