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건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건교국·보건소)(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건교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환경건교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자료에 의해서 부서별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완 환경건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해서 지난 번 기구개편 때 환경건교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고나서 보니까 발음하기가 영 힘들어 가지고 내내 쓰시는 국장님도 ‘환경건교국’ 소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명칭을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아직은 좀 빠르지만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부서지 예산만 많이 주면 일을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라 돈과 연관된 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54쪽 주택가 입체식 주차장 건설, 제일 끝입니다. 주차관리과. 거기에 170평 시유지로 있던 것을 오랜만에 입체식 주차장으로 입수 받아서 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 면의 지하는 뭘로 쓰게 됩니까? 입체식 주차장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임춘식입니다. 54페이지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주택가 이면 이 땅은 중곡2동 시유지 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시유지인데 지금 현재 나대지 상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22면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의 집인데 주차장으로 건설할 땅이 있으면 보고해라. 그래서 작년에 샅샅이 뒤져 가지고 이 땅을 찾아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다만 이게 내용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해준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방금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오는 길인데 지금 14억이 책정이 됐다. 집행하려면 빨리 해라.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이 시유지 땅은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2명의 기계주차장을 4층 정도 올리면 한 63면으로 41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달에 4만원을 받아 800만원 수입이 되는 게 우리구 수입도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했지만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아웃소싱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일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착공해서 내년 3월부터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만약 4층으로 입체식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시에서 이 다음에 언제든지 환수해 갈 게 있습니까?

일단 주차장이 되면 그건 우리가 지금도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

그러면 지상에 63면을 주차할 수 있는 입체식 주차장이 생기면 그 지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주식이라는 건 아시죠? 이렇게 한다고. 물론 자주식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자주식으로 하려면 램프하고 최소한 대지 면적이 300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170평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하는 못 팝니다. 지하는 1층 정도 내려가는데 주차 시설 승강기 왔다갔다 하는 시설이고 바닥에 자주식으로 4대 정도 댈 수 있고 나머지는 기계식으로, 지하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램프로 해서 제대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아니고 리프트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는 팔 수가 없다?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미 1동 1마을 공원 지하주차장이 돼있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으로는 광진광장에 최근에 했고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환경녹지과장님이 자세히 아시겠지만 제 담당 소관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동 1마을 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면 광진구의 16개 동이 있다면 16개 동을 순차적으로 지하주차장을, 1마을 공원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 1마을 공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7억 지원해줄 테니까 적정부지를 내라고 해서 지금 25개 구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시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마을 1공원을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이 많으면 공원에다 하겠지만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이것은 다시 부지를 사서 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

1동 1마을 공원이 시에서 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우선 중곡3동 195번지 일대 공원을 하기 때문에 그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네.

앞으로 우리 16개 동을 순차적으로 다 지하주차장을 할 만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이게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다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돈을 53억을 따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환경녹지과장한테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겠지만 이게 195번지 일대 보상이 시작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중곡3동 195번지 일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환경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중곡3동 1동 1마을 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시에서 이미 확정이 다 됐습니다. 보상비가 80억인데요, 지금 75억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비로 10억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보상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시에서 10억을 보상비로 바꾸어서 내려 보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시작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협의해 가지고 3월,

지금 거기에 195번지 주변에 지금 같이 합류가 안 된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항은 또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이미 지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 추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그쪽 반발하는 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무슨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약속된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속은 없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른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네.

현재 예산이 책정한 금액에서 5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년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시장님 권한으로 교부금을 50억을 책정하고 구두약속 받아냈고, 이때 참모들도 그렇게 알고 갔고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린 것도 시와 예산이 확보되고 있다는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원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합류 안 된 분들에 대한 예산관계는 질의드린 게 없죠?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안 되어도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내용이 그쪽에 포함 안 된 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뭐 왔다갔다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0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회의 때마다 내용이 얘기 됩니다만 이 노점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노상 적치물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상적치물을 가게를 하는데 일부 이만큼 조금 부득이하게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도로 전체를 자기 집, 가게보다 더 크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형평성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절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굉장히 건설관리과에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물건을 길에다 내놔도 되는가’ 특히 이 도로에 자동차 주행에 어떤 회전부분 같은 데, 이런 데 내놔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야기되고, 아주 좀 억울하게 사고내는 사람들도 있고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악성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은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질의하고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시라 하고 얘기는 좀 다릅니다만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주차도 제가 중곡동에 있습니다만 영업들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좀 점심시간이라도 식당에서 대각선 주차를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이 가고 저도 그렇게 해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차들, 트럭 같은 차, 또 뭐 탑차 큰 것도 이런 게 그냥 하루 온종일 대각선 주차가 되어 있어도 하나도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 같다.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아주 이렇게 주차를 상례화 했다가 그것을 진짜 고치려면 주민들로부터 또 왜 이제껏 눈감아 주고 있다 이제 일하느냐 반발할 텐데, 주차관리과에서는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둬도 되는 것인지,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사업을 위해서 좀 도와주신다는 측면으로는 저도 주민의 입장으로 한쪽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렇게 무작위로 그냥 방치되도록 주차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다른 문제를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이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붙여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드린 노상적치물 문제에 대해서만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상 적치물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580건으로 이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저희 공용 보도를 침범한 노상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포들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랄까 그래서 보행인들의 지장을 초래하는 곽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의 진열대가 앞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 정말 생계적으로 다른 거하고 달라서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도덕성이 문제예요. 그렇게 내놓고 자기 같으면 지나가면 아무 생각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목표를 정해서 동별로 어느 건 어느 건은 정리를 해서 가시적으로 구청이 뭔가 일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수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풍선, 이렇게 바람 넣어 하는 거 에어라이트에요, 그게?

그런데 민원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 시 용역인부에서 고엽제 후유증 회원이 9명, 월남참전전우회 회원 4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13명 가지고 광진구 전체 노점상 단속이 가능한가? 또 어떠한 특정 사회단체 회원들의 편중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일거리 찾아주기 이런 것도 캠페인 벌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고엽제나 월남, 여기에도 아마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용역인부를 채용하는 어떤 절차가 편중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올해 안에 3개 정도를 더 세운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중곡동 빗물펌프장 앞에 저번에 청장님이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한두 개 정도 세우면 중곡동 지역은 모든 출퇴근 시 거기를 왕래하기 때문에 참 많이 광고효과가 있다. 또 거기가 빗물펌프장의 벽체 입체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그게 조금 안 보이면 미관상 그렇지 않느냐 해서 사이드로 두 개를 하면 충분히 거기를 대각선으로 볼 때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도 해줄 수 없는지? 그 다음에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곡동 신성시장 길 도로정비 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성시장 길이 정말로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교통이 마비 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특히 시장을 보러 다니는 시간에 주부들이 아주 거기에 우선주차제를 해놓는가 하면 하여튼 인도는 둘째 문제고 도로가 너무나 거기는 혼잡합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구에서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 꼭 하는 건지? 상가 지역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지만 일부분은 해줄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비껴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조금 삭제를 해가지고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괄 전체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마을버스가 지나가면 전혀 통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상인들, 상가 주인들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어떤 표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사실 힘들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민들은. 하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좀 거기를 중간중간에 비껴갈 수 있는 정도만 해줘도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답변도 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43페이지에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른 분은 내가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유색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눈, 비가 올 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어린이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더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눈, 비 올 때 사실 이슬비가 올 때 가다보면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55쪽에 주차관리에 주차관리과인데, 1마을 1공원 아까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곽근수 선배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여기가 지금 시비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이게 보상이 3월 달에 아까 과장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지금 굉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거기가 지정이 됐는지도 사실 주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랑구 경계선이고 주차해소난을 위해서 했는지 또 1마을 1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주민들이 아주 지금 숙제를 못 풀고 있는데, 일부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왜? 중랑구가 중곡동에 주차는 이쪽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그쪽에 중랑구 경계선이다 보니까 많이 치우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가 중곡3동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설명회는 제가 이것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 680평이 자투리땅은 아니죠. 그 주민들이 굉장히 청장님을 만나러 오시고 곽근수 위원님 하고 저하고 다녀 봤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소관이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우린 그냥 대화만 하고 넘어 갔는데 지금 어떤 특정인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해주겠다 라는 얘기도 했다 그러고 구청에서도 연차적으로 이것은 해주겠다,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남발이 돼서 우리 중곡3동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에 재건축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대가 중랑구 일대 경계선에 굉장히 주민들이 아주 뭔가 생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여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보상 나가기 전에 어떤 194, 195번지 일대에 주민들하고 동 유지분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그것을 빠른 시간에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지만 중랑천 뚝방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량이 거의 됐는데 그 굵은 수목을 벤다고 이렇게 뭘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곡동 주민들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절기에 그늘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몇십년 동안 키워온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일괄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 다 베어내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공사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 같으면 베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좀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나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환경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환경건교국장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고 추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2페이지에,

노점상.

이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해가지고 이것을 주차단속, 그 다음에 녹지관리, 그 다음에 곁들여서 노점상,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최초에 고엽제가 세우고 있었는데 배경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이 담당하는 만큼 정확하지는 않고 효율성도 있고 또 담당과로서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인부를 주축으로 노력하겠다. 배경은 제가 국장 입장에서는 정확히 설명드리기 뭐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개소인데 위치가 다 결정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3개소를 선정을 하면서 아까 중곡펌프장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치별로 가능한 위치를, 일단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제기 안 할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치가,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중곡펌프장은 우선 제가 현재로서 가능한 장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곡동길에 신성시장길, 러시아워 시간, 주차구획선의 폐지여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주차단속하고 주차구획선 문제하고 아까 노점상 단속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곽근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도에 차가 서있는다는 것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면도로도 집 앞에 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차가 갈 데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면도로에 있는 차를 집 앞에 구획선을 긋고 또 신성시장길 어떻게 보면 거의 이면도로이지만 지역으로 봤을 때는 차가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인데, 차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신성시장길은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하고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와봐도 어떤 분은 주차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 어떤 분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대는 주차단속을 좀 유예해줘라. 어떤 분은 또 집 앞에 차가 막혀 있으니까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래서 단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년 전에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는 시간에 이면도로에 최소한 차가 교차하고 교행하고 거기에 커브를 벗어나는 데를 단속지점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 단속하는 데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안 들어가다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주차구획선을 좀 차가 통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현장을 또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색,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색아스콘이 눈, 비가 왔을 때 미끄럼 상태가 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마을 1공원 지정여부 문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사실 환경녹지과가 건교부에 들어온 게 금년 1월 1일부로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아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지금 민원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해서 막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어떤 곽근수 위원님 같이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주민이 원하면 다 해줬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포함된 것도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 시에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만 추진하는 것도 시 예산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민원이 있다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으로 저희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잠깐만, 지금 현재 980평인가요?

제가 평수가 확실히 기억이,

아니 그런데 현재 1차 서울시에서 지정한 게 920평, 지금 현재 1마을 1공원 추진이 서울시에서 지금 중단 됐죠?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앞으로는 1마을 1공원 이 추진이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중단 되고 앞으로는 그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서울시 몇 군데가 있는데 최고 문제가 우리 중곡3동에 있는 1마을 1공원 194번지죠, 거기인데. 지금 사실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세대라든가 연립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정부에서 혜택을 주니까 그런지 몰라도 비싸게 땅을 매입해 가지고 타지 사람들이 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공고가 되니까 주위사람들이 이것을 취소했으면 좋겠다. 이제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과 그런 것 사업추진 과정들이 투명하지를 못하니까 뭔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채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를 제가 실무 과·국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뚝방길 굵은 수목을 제거하고 그런 게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경우에 뚝방길에 휴게시설 그런 정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만드는 그런 시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부근에 나무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나무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 일부만 고생이 되겠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정자 같이 어른들이 휴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뚝방길 둔치 말고 뚝방길에 어떠한 사업계획 설계가 대략 나와 있죠?

지금 설계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치수과에서 벌써 이게 건교국에서 잘라서 저쪽으로 갔는데 그 토공 뭐 이런 업무는 저쪽에서 하고 조경에 관한 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이렇게 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장은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나무는 어떻게 심을 것인가, 주민이 원하면 어떤 나무를 바꿔서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만 관리하고 기타 토공 뭐 이런 공사는 치수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수목을 다 베어내면, 그 수목을 베어내면 큰 나무를 심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네, 환경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아마 제방에 있는 큰 나무를 제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랑천 제방이 동네 쪽에 사면이 져있는데 그쪽에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그 나무를 그냥 무조건 베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설계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무를 자르는 대상은 물론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왜 저 큰나무를 자르는 것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존 나무들이 줄기가 꺾어지거나 속에 수행이 안 좋거나 또는 나무가 외형상 보기 좋지만 속을 보면 동공이, 나무속이 비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그 다음에 나무 줄기가 너무 길어 가지고 앞으로 이식하는 데 이식해도 좋지 않은 나무들, 그 다음에 병충해 이런 나무들을 주로 제거를 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거기에 나무식재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많은 그늘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시원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니까 이건 난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쪽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보면 지금 베어낸 표시가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에 그 건에서는 우리가 설계 들어갈 때 어떤 제거수목으로 표시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가 현재 가가지고 뭐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이 좋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우리가 표시해 놨지만 거기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사면에 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사실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 없이 큰 나무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수행이 안 좋고 동공이 커져 있거나 이런 나무들을 대상으로 일단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는 가능한 이식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 조성이 되어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조성이 되게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 직원들하고 또 저녁 해넘어갈 시간에 5시에서 6시 정도,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거기 한번, 왜냐면 주민들은 또 왜 이 몇 십년 동안 키운 나무를,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곽근수 위원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내역 이런 것을 위원님께 제가 한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아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바로 연결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가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답변을 요하지 않고 제가 몇 가지 제 의견만 낼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까 단속 문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주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주민들의 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구청에다 어떤 위원은 단속하라고 그러고 어떤 위원은 단속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중간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드린 내용은 우리 일반인으로서 이해가 가능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만 이해가 가능한 위반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위반이 있습니다. 그 위반 내용을 제가 무슨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들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도 그 두 생각이 다른 두 위원의 중간에서의 판단은 그런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솔직히 저도 어떤 때에 따라서 노점상 하는 분이나 좌판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편이 무조건 되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민들의 대다수가 불편해 하는 내용을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구의원들이 무조건 그쪽 한쪽만 두둔할 수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참고하셔서 지금 혼동스럽다 하는 것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답변하시기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저희 동네에도 학교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 아스콘, 유색 아스콘도 그렇고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또 칠하더라고요. 그 위에, 그 두 가지가 다 검정색이나 일반페인트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의 페인트라고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미끄럼 방지가 평상시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데 우중이나 눈이 왔을 때는 그것이 더 미끄럽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도 있고 또 자동차도 미끄러져서 사고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얘기 하셨지만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구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한 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칠을 하는 유색 아스콘이나 칠을 한 데는 거의 이유를 불문하고 평삭을 한 다음에 다시 아스콘을 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학교에 하는 것을 보니까 일부분 눈에도 딱 문제가 있어서, 높이의 문제가 있거나 더 높아져서 주변으로 물이 들어갈 경우를 빼고는 거의 위에다 덮어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지는 것 때문에 불만 있는 분들하고 주민하고 싸우는 것도 봤고, 그래서 공사비용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시비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른 구라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라고 덜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우리구는 평삭을 하는데 주저하고 못 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참고로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 교통안전시설물 인수 업무 추진에 덧붙여서 법규에 대한 것도 왔다갔다 해서 넘어오는 모양인데 경찰서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앞으로는 그냥 그것도 시장이나 어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끝으로 만약에 우리 법규위반 차량들.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이라든지 자동차로 인해서 모든 벌과금이 사실 이런 시설물 하는 데도 일부 예산이 옮겨다니는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찰청에서 벌과금이나 이런 과태료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시설물 하는 데 대한 예산은 우리구청에서 써야 되는 건지, 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한 내용이니까 오늘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 내부에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니까 지금 답변은 국장님이 꼭 필요하신 답변만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유선으로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문제는 아까 마침 나가셨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이라는 것은 전 지역을 단속을 해야 되고 무단 주차하면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답변 드렸었는데 뒷골목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영역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그리고 대형차가 있거나, 점심시간 대에 주차 대있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일부 점심시간 대 만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렇지만 그 차 때문에 어느 주민이나 가구에 피해가 간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상황에 따라 단속을 하지만 일단은 어느 시간대에는 단속을 않는데 민원이 있는 데는 하시라도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준을 정해서 하셔야지,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의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발언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해서 단속이 바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과에 가서 지시해서 단속이 나가면 그 단속요원들이 그냥 여기는 원래 기준이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있어서 단속을 한다고 안 하고 ‘어떤 구의원이 단속하라고 그랬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된 예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관리과하고 구청에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주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발언을, 주민을 위해서 좀 공평한 내용으로 형평에 맞는 발언을 하고 나면 어떤 구의원은 단속하라고 그랬고 어떤 구의원은 단속 못 하게 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떤 주민을 위한 잣대로 이용하는 거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의회에서 무슨 얘기했으니까 단속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웃 음) 그 다음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물이나 벌과금 받는 거는 구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구에서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평삭 문제는 예산이 있다면 평삭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평삭이라는 거는 포장을 마지막으로 해놓고 도로에서 측구까지 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이 때 평삭을 하는 거지, 마지막 오버 레인을 하건 덧씌우기를 하건 그걸 하는데 그걸 올려 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미칠 때, 가능하면 평삭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딱 정해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는 시에서 예산이 안 와도 교통시설물을 해줍니다. 그런 데는 뭐 평삭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지역에 따라서 평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니까,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평삭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 평삭을 분명히 해야만 될 도로사정인데 그냥 거기다 빨간 칠만 해버리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런 걸 할 때는 깎아내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하는 거지 그냥 나 혼자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곽 위원님! 그 얘기는 제가 다른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7년 전이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년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7억이 줄어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욕구를 저희 집행부에서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민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뒷바라지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보다 보니까 환경건교국의 사업이 광진구 다수의 주민들이 살기좋은 광진구, 클린 광진구와 부합되는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이나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노점상이나 이런 단속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저께랑 그저께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한 70% 이상이 다 기업형으로 되어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도 참 기업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 중재를 하셔서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과를 하시는 것이 저는 적당하고, 타 구에서 봤을 때도 지난번에 강남구나 서초구 그런 곳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이런 것을 선포하고 참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저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색 아스콘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저는 약간 좋게 봤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쫙 깔아놓으니까 약간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질의할 거는 48페이지를 보면 승용차요일제 추진 전자태그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세가 일시불로 납입을 하면 5% 할인을 해주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부과를 하면 5% 할인에 이 태그부착 상반기, 하반기 5% 중복으로 할인이 되는 건지,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자동차세 5%가 감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연납을 하신 분들은 1월 달에 신청하면 바로 5% 감면한 액수가 부과되지만 연납을 하지 않고 두 번에 나눠 낼 때에는 내년도에 부과할 때 5% 감액된 액수로 부과 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건교국 김병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감사과의 빨리처리반이 있는데 2월 달에 광장동 주민자치위에서 도로보수와 신호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로과 및 전체적으로 환경건교국에 전체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과의 빨리처리반보다 더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채문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의 현안되는 문제들을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거나 도로과에서 전에 보면 제일 잘 했던 게 뭐냐하면 해당 지역의 어떤 보수나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구의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시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보탬이 많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건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건교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저 받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박동희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관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식약청에 있을 때는 환경관리를 할 때 암행감찰을 가끔씩 나갑니다. 혹시 지금 구에서도 식품위생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 쪽이요.

저희들이 식품위생관리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반이 나가고, 또 시에서도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조별 편성해 가지고 각 구별로 교차 방문하는 그런 점검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어디 어떤 분야로, 식품위생 뭐 음식점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마트나 이런 곳도 가십니까?

성수기 때는, 설 명절 때는 성수식품 위주로 나가고 또 여름철 되면 집단급식소 위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건소 중점 사업을 보면 아주 식품관련 해가지고 또 위생관련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그것인데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지금 봄철이 다가오니까 각 학교, 다행스럽게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식품이 변질이 돼가지고 집단 급식소에서 사고가 간간히 일어나죠. 특히 우리 관내 학교의 급식하는 데 있어서 한번 보건소에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위원님! 2월 달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주로 나갔습니까?

17개소가 되는데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 학교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왔는데 17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 말고 위탁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관내 학교에 직영하는 곳이 없잖아요?

17개소가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아니, 직영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직영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위탁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영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초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깨끗이 한다고 하겠지만 머리카락 같은 게 의외로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이 밥을 못 먹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학부모회에서 어머니들이 급식 무료봉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별하게 학교의 급식 같은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학교 앞 주변에 문방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유해식품 이름이 없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기업에서 나온 사탕부터 해가지고 많이 봄철 되면 학교 앞 문방구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해식품에서 우리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질의를,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먹고 하는 불량식품에 대해 가지고 3월달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곧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일 얼마씩 줘요?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1일.

몇 명이나 되요?

18명 정도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는 위생감시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겠네요. 그것도 서면자료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저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건강관리과의 중점사업 중에서 금연클리닉이 있죠? 금연 클리닉이 학교에 예를 보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만 흡연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학교, 초등학교, 4, 5학년들도 흡연을 아주 다반사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금연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네.

어떤 식으로 나가죠?

초등학교는 우리 금연 전문 간호사와 금연협회라고 있습니다. 주로 금연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한 두 개교씩 선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건강교실을 갖는데 그 학교에서 그 시간을 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나가면 한 시간씩 정도 직접 교실마다 강연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방송을 통해서 전문가가 휴식시간이나 이런 때 방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모 학교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모 학교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해서 나왔다는 직원이 비디오나 틀어주고 그리고 시간 때우고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비디오를 그냥 틀어주고 그것을 아이들이 시청을 함으로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한번 초청하는데 얼마씩 줘요, 그런 거?

그게 7만원씩 보통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직원이 가서 강연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방역관계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데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노인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안내를 아직은 이게 안이니까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48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이요.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을 할 때 저희들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아차산 메아리라든지 계속 홍보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1대 1로 오시면 치매 선별검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은나래 건강교실이라든지, 건강체조교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합니다.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참여의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은나래 교실하고 건강체조교실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예산은 따로 없고요?

예산은 저기 은나래 교실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요. 예산이 조금 방역이 됩니다. 웃음치료 강사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건강교실 할 때는 저희들이 한 10만원씩 주고 위탁해서 합니다. 강사 불러서요.

업무계획서에 보건소로 예산이 참 많은 게 치중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좀 다음부터는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보건사업이 홍보가 잘 되어서 여러 노인 분들 거기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국립서울병원이랑 같이 뭔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략 어떤 것입니까?

네, 정신보건사업이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에요. 그래서 그 보건소 옆에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위원들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등록할 정신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60명 정도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별로도 계속적으로 상담도 받고 있고 산모 우울증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우울증도 계속적으로 목요일이면 국립서울병원에서 전문의가 와서 계속적으로 전화상담이라든가 내소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에 위탁을 해서 360명 관리를 하고 겁니까, 지금?

네, 360명은 등록된 환자고요.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환자를 전화상담이라든지 지역에 나가서 또 저희들이 가정방문하면서 관리도 하고 또 프로그램해서 저희들이 구청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모아서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언제부터 하고 있는 위탁사업입니까?

이게 이번에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환자 구분이 타깃이 있을 텐데 대부분 어느 분들이 이용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주민입니다.

아, 그런데 산모들도 여기에 이용을,

산모들은 우울증이라든지 안내를 붙여놔요. 우리가 모성실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계속 붙여 놓거든요? 그리고 또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래요. 산모우울증, 산후우울증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립서울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뭐 알콜이나 이런 환자들보다 진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산모들은 가끔 우울증에 대해서,

가끔요?

청소년도 저희들이 상담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금 3년째 계속 똑같은 계획으로 계속 똑같이 가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수정은 안 되어있고,

수정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수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신보건사업을 하실 때도 제가 알기로는 알콜 하는 분들이나 정신이상자들 하는 거랑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맞게 좀 분산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여기는 센터장이 정신과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알콜도 상담도 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끝으로 당부를 드리면 박동희 과장님께서는 아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저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구의3동 현대아파트 2단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 오락 및 돈이 많이 오가는 게임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