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홍보체육과장 박기웅입니다. 시흥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동 67-8번지 일원으로 저희 시청에서 3.1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흥시 각 생활권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계획해서 2010년까지 약 1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4만 여 회배(㎡) 건축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연멱적은 2만 9,000회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490여 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비는 137억원으로 약 총공사비의 9퍼센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 종합운동장건립계획을 수립했고 2003년 8월에 종합운동장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최종적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에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중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앙투융자심사를 추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2월에 종합운동장도시계횔시설결정이 모두 완료가 되면 2007년도 금년 말부터 2008년부터 부지 매입 협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운영비는 산출 안했습니다.

인근 시에 보면 지금 종합운동장들을 건립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건립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연간 운영비도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시에 큰 부담으로 올라올 텐데 그 부분을 예상 안 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비 운영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 실시계획용역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향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용역 발주하시잖아요? 용역 발주도 그 내용을 포함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절차상 지금 운영에 대해서 아직 포함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용역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여러 가지 교통·환경 이런 것을 먼저 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대한 타당성조사로 전반적인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1,5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조사가 안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해서 부지가 매입되면 공사는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인데 공사 가시기 전에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에 저기는 안 되나요? 지금 전체 커다란 그런 종합운동장 말고 각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지역마다 소규모의 운동장을 그렇게 지어주는 방안은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그것도 이번 용역에는 단지 부지 매입에 대한 용역만 실시하시나요?

지금 용역은 지금 종합운동장에 한해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의 단계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운동장은 별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번 용역에 전체 커다란 종합운동장만 구상하지 마시고 각 지역에 소규모의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그런 운동장들을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만 지어줘도 축구장 같이 각 동에 하나씩만 지어줘도 훨씬 시민들이 생활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저거 종합운동장 지어봐야 1년 내내 몇 번이나 쓰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각 동에 지어지는 운동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용역이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사안이 다르다는 얘기신가요?

의원님 이번에 하는 것은 시흥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1,500억원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단 얘기예요, 제 의견은. 그래서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으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실 때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커다란 종합운동장을 하나 짓는 것하고 각 동에 하나씩 짓는다는 것하고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더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도 분명히 용역에 정리가 되어야 하고 또 종합운동장을 지었을 때 연간 운영비라든가 인근 시를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 이번에 1,200억원 거기는 부지는 빼고 공사비만 1,200억원이에요. 그것 들여서 짓고 운영비만 연간 80억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80억원으로다가 각 동에 체육시설 지어준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 용역에 그것을 추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 종합운동장건립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03년도 8월 달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거론되어서 용역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이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가 운동장을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동네별로 나누어서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여지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분은 벌써 2003년도 8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인근 시들을 보면 종합운동장 짓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02년도에 우리가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을 밟았다고 치더라도 주변의 여건들을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이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하시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추가하셔 가지고 재검토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용의는 없으신가요? 2002년도에 되었으니까 하시겠다? 2002년도에 우리 시의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지금 저희 시의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가용액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동의 예산 편성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1,5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짓게 되었는지, 2002년도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현실에 맞게끔 추가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추후에 한번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사업비가 1,500억원 가량 지금 들어가는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좀 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여기 재원 저희가 대책은요, 우선 제가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월 달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한 2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투융자심사가 끝나야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 국도비 비율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해지겠습니다. 중앙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 또 여러 가지 기준을 감안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5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중지지방재정계획하고 중앙 투융자심사를 5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2008년도 연말까지 이것을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종합운동장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2003년도 8월 달에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장재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건립에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사후관리라든지 사후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나중에 가서 건립 끝나서 어떤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고 그런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것보다는 지을 때부터 설계에서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건립할 때부터 아마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천 종합운동장이 건립하고 나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박물관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시설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저희 시는 좀 그렇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해서 어떤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활용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귀훈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종합운동장 건립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가칭 2007세계힙합페스티벌, 시흥방산동 청·백자요지 주변정비사업, 시흥시사 편찬사업 이상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박영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은 현재 정확하게 계획되었다기보다는 하나의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 건립타당성조사 및 수립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3년도 9월 달에 용역보고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후보지라든지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에 의해서 현재 나와 있는 그대로 추진 구상을 하고 앞으로 실천해갈 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보고에 의하면 2만 5,000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하고 1만 2,000평의 건물로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현 그때 당시에 오이도공유수면이나 장현지구에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광석동 320번지 일원에 1만 1,000평 저희들은 2만 5,000평을 요구했습니다만 1만 1,000평을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은 건물이 한 1만 2,000평 정도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대공연장, 중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은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1만 1,000평으로 됨으로 해서 그것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지정된 부지 1만 1,000평에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장현택지개발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택지개발지구가 승인이 되고 금년도에는 지금 아마 실시계획 준비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실시계획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용지보상이라든지 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향후 몇 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중심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다 라면 현재 우리가 40만 인구의 도시로서 문화예술회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기에 어떤 문화에 전문적인 문예의 아트장 이런 실내 아트장이라도 건설 건립을 해서 우리 공연하는데에 대한 공연 문화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민자방식으로라도 아트센터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시흥시사 편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사 편찬사업은 2004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89년도에 시로 승격된 이래 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바른 시사를 갖고 정체성 확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의 승격 15주년 되는 2003년도에 입안을 해서 2004년도와 2005년, 2006년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 되어서 3월 달이면 인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사 규모는 원고지 2만 매 분량이 되겠고 총 10권이 한 질입니다. 그래서 1,000질을 인쇄할 것이고 총 페이지수는 35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진한 것은 일정별로 보시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만 현재 그렇게 완료가 되어서 3월 중에는 발간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를 개발하면서 오이도 지역에 당초 도시계획공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데 패총 등 선사문화가 발굴되어서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의 입장이 달리하는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한국수자원공사 보고 조성해서 인계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줄다리기 회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소요예산 367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얼마라기 보다는 현재 100억원 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회의에서 나왔던 하나의 입장 표명이고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었다거나 어떠한 공문으로 시행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밀도있게 회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어떤 형태든지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산동 청·백자요지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산동 청·백자요지 주변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9년 6월 달에 사적 제413호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주변정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에 2,942제곱미터(㎡)가 99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6년 7월 달에 4,569제곱미터(㎡)로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마터 주변만 862제곱미터(㎡)에 대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 했고 앞으로 확대 지정된 부분까지 추가적로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다가 3억 9,7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국비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계힙합페스티벌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대표축제로써 시흥의 대표축제로 세계힙합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 동안 군자매립지 공연 경연 부대행사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은 현재 1억원이 민간이전으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방식은 기획사 리고와 리앤이 저희들하고 작년에 10월 28일 이 힙합대회를 정왕동 미관광장에서 한 경험이 있고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2007년 1월 달에 제안보고를 갖고 또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와서 2월 달에 서울에서 힙합페스티벌발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주관사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은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특히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만큼 부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힙합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으로 뒷받침하고 또 홍보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3월 달이나 4월 달 안으로 저희들 시와 주관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힙합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는 시청 앞에 여기에 지정을 1차적으로 했는데 조정을 하면서 광석동으로 지정이 지구 지정할 때는 광석동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원장직도 아마 박 원장님이 28일까지인가...

네, 임기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 본 이전 부지 뭐 광석동...

아,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옆에 또 문화원 부지가 있습니다. 같이 접해서 있습니다.

시흥문화예술회관이 신천동 옛날 부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연성동사무소로 했던 부지로 와서 제대로 좀 잘 잡아서 지역 발전을 좀 시키나보다 했더니 이번에 이쪽에 지역발전회에서 다시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지역 행사를 전부 다 관여를 못 하면서도 그런데 이것 이전 부지 그런 것을 잘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여를 많이 가져 주시고 문화예술은 진짜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의원입니다. 박영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민자방식으로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죠?

네.

본 의원이 민자방식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뽑아 왔는데요. 2005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부에다가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신청된 시·군은 6개인데 그 중에 3개 시는 BTL사업을 포기하고요, 재정사업을 추진했어요. 왜냐 하면 사업비 대비 지출금액이 과다하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공사비는 380억원이나 20년간 지출되는 금액이 1,120억원으로 과다하게 잡혔는데도 부평 지역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현재 문화관광부에 접수된 6개 시·군은 2005년 4월에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계약되어서 한 곳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평문화예술회관이고 사업비를 500억원으로 BTL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1,300억원이라는 연 65억원의 지출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매년 시에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 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또 과다지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장현지구에 지금 한 군데를 1만 1,000평 해 가지고 아트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정왕동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고 후에 또 다시 이 아트센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정왕동 지역에도 하나 만드시고 또 장현지구도 또 따로 만드시고 그럴 계획이시죠?

말씀드릴게요. 장현지구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추측컨대 8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2020계획까지 갈 때까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공연장이 지금 없고 전부 복지회관 그런 수준들이고 그래서 우리 음향이 맞는 제대로 되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40만 인구에 걸맞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재정사업으로는 우리 예산상 현재 1년에 몇 백억원, 몇 억원 이렇게 투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민자방식을 검토해서 민자방식의 BS가 나오면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검토를 해서 확고한 그런 계획이 섰을 때는 신천동이나 정왕동 인구밀집지역에 아트센터를 1,000석 미만 규모로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 걸맞게끔 또 문화예술회관 1년에 100억원씩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1년에 그러한 감내할 수 있을 시점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됩니다. 한 2010년 이상 2015년 이때 가면 우리가 문화예술비로 1년에 100억원 정도는 지출할 우리 시 규모가 된다고 봅니다. 그때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현재 수준으로서는 현재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아트센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왕권에 지금 몇 석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한 500석에서 1,000석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비하고 건축비가 얼마 나오는 것으로 보시는데요, 지금?

아니,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구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 용주종합문화예술회관, 이학문화예술회관, 부평문화예술회관, 구리문화예술회관, 안동문화예술회관, 경주문화예술회관이 6개 시·군이 신청을 했다가 한 데는 부평밖에 안 했어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BTL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와 운영비로 매년 200억원을 갖다가 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건 아시죠? 안산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달라요.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하든 아트센터를 하든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트센터는 전혀 지원이 없는 순수한 민자로 가자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가 재정사업으로 투자할 때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죠, 당연히.

아니, 시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아트센터 따로 건립하고 정왕권에다가 새로 문화예술회관을 짓습니까?

아니, 시가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고 민자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이 아트센터를 지을 때 예식장도 짓고 여러 가지 자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빌딩을 지어서 아트센터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위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수익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정왕권의 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 돈 안 주고도 쓸만한 대여해 줄 데가 쌨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얼마나 잘 지어 가지고 그 돈을 내서 그 수입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수입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부속적인 종합건물을 지었을 때에 수익이 있다 이거죠. 뭐 예식장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지금 당장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건에 많이 좀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타 기관 벤치마킹 3회 안산, 목포, 거제에 벤치마킹한 자료 있습니까?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신 거예요, 내용이?

지금 자료로 입수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해 가지고 여기 의원들한테 자료에는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달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향후에 문화예술회관이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에 우리가 굶주린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예술도 우리경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배가 고픈 때에 문화 찾습니까, 지금?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의원입니다. 2003년도 9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의 가장 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용역을 실시하셨나요?

저희들은 시가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향후 그 당시 2003년도에 우리 시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을 할 때에 용역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확보하자 그래서 한 것이고 뭐 어떤 특별한 그런 법의 근거는 아닙니다.

항상 용역을 하고 나면 매 연도 지나면 또 새로운 연도 수에 맞는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예산 낭비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그리고 장현지구에서 장소가 광석동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대학교나 여성회관이나 사실은 지어져 있는 건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많고 또 오히려 여기 은행지구나 이런 쪽이 많이 부진해요. 그래서 시흥시가 항상 양분화 되어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이것을 지음으로써 우리 시흥시의 실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건물들이나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40만 인구가 넘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70만도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짓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용역을 주나요? 타당성을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시흥시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실 이익이 얼마만큼 올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2003년도에 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현재까지도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립 계획을 구상을 하고 앞으로 이 용역대로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그냥 소모적인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 용역에 의해서 걸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한 1,400만원 된다는 이런 기본 계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국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개발하는 주택공사나 이런 개발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라도 개발 이익의 일부분을 우리 시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먼저 그 부분들을 좀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서 이것을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0계획에 의하면 70만 인구를 앞으로 가질 계획인데 그렇다 라면 시가 문화예술회관도 없는 그런 시가 될 수는 없고 또 이 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종합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누릴 수가 있는 시민의 문화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머리가 앞서 가고 몸이 따라 가지 못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왜 우리보다 나은 시가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문화회관을 따라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야 될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새로운 것도 생각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타 시 우리보다 나은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몇 년 후에 따라 가고 몇 년 후에 해야 될 것이다 그런 항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 공무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따라 가는 그런 영향입니다, 각 시를 보면.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좋습니다.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꼭 문화예술회관을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좋습니다. 좀더 그 예산으로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많이 연구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용역 완료한 자료를 의장님한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 용역 준 부분의 결과요?

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조금 한 길로만 가지 말고 여러 길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시민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소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수의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생각도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또 유지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흥시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잘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제가 그때 자료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같이 했었거든요.

- 발언신청) 네,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시의 중심권에 하나의 상징적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라는 그런 랜드 마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 예산 1,50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커다란 문화예술회관이 약간 시에 부담이 가니까 아트센터의 준규모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장현택지에 있는 이 지구 지정된 것 이것은 그대로 가면서 정왕동으로 가는 겁니까, 지정은 놔두고?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은 이 중심권에 랜드 마크적인 성격으로 앞으로 걸어가야 되고 그 이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전문공연장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상하시는 과정에서 이것 택지개발 이쪽 장현 쪽에 이 부지도 확보하고 가시는 거냐고요.

그럼요. 이것은 지구지정이 되었으니까 금년도 말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겁니다, 개발 파트의 일정에 보면. 그러면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판매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사야지요. 사야 될 때에 그때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부지매입하시는 데 625억원, 아까 뭐 528만원 얘기하셨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520만원 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평당 520만원이나 가는 땅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시가? 시 중심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꼭 오백 몇 만원짜리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조성원가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인데 그것은 그때 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당 조성원가가 한 568만원 보시는 것이라고요? 지금 능곡지구 한 28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배 이상 뜨네요, 뜨기도. 예산도 너무 과다책정하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아까 종합운동장도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분당에 이만한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산시 것은 약간 크고 안양시 분당에 가시면 이런 아트센터가 이만한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운영비가 한 1년 적자가 아까 우경성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안산은 한 100억원 정도 났는데 거기도 한 오륙십억원은 나요, 적자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뭐 수익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지원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좀 아직까지는 지금 오히려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 오륙십억원 정도를 갖다가 오히려 우리 시에 있는 예술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해 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활동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활동이 활성화된 후에는 우리 시흥시민들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충분한 욕구가 있겠죠. 그때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금 연간 안산시 아까 우경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100억원 정도 계속 안산시에서 대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난 뒤에는 유지운영비가 아무래도 적자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그것은 시가 그때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욕구가 충분하냐 이거예요, 지금 상태가.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냐 이거죠. 오히려 우리 예술단체들이 활동이 미비해요,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이 적자 예산되는 이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지원하셔 가지고 그런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갖자는 그런 욕구가 충만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꼭 인구수에 비례하지 마시고 우리 시흥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충분히 활동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좀 계획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 뜻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더욱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도 하고 향후에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시에 돈이 상당히 많아야 되겠네요. 지원도 하고 이것도 짓고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정왕동 이마트 건너편에 보면 우리 공공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분구가 됐을 때 구청자리와 기반시설로 문예회관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분구가 됐을 때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민자방식으로 자꾸 말씀하는 부분에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문예회관 부지를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를 활용할 계획이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트센터를 자꾸 민자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민자방식으로 하셨을 때 부지에 대한 것들이 위치를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예회관 부지라든지 또 신천동 쪽이라든지 저희들이 인구밀집지역에 근접성이 좋은 데를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 라고는 아직은 하기가 이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민자방식으로 해서 BTL로 했을 때 지금 우리 공공부지 문예회관 자리에 만약에 다른 민자업자한테 주었을 때 그게 지금 평당 보통 토지분양가로 한다면 1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민자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 그게 결국은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해서 직접 투자방식으로 해서 순수하게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인구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 500석에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확보를 아직 시흥시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방식보다는 직접 공공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 자체가 문화회관 자리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문화적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하면 좋지만 예산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민자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더욱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거기다가 할 수 있다면 문예회관 부지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은 것이죠. 안 되기 때문에 민자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민자가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민자 방식은 저 개인 본 의원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게 수익사업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물 자체가 버려지고 순수하게 순수성이 의미가 변질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BTL방식보다는 시에서 그 공공부지가 지금 정왕권에 행정타운 이마트 앞에 구출장소 부지라든지 문예회관, 교육청 부지 기타 우체국 부지 많이 있는데 용도 활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문제 지적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 구획정리 했을 때 그 부지에 맞게 순수하게 그 지역에서 인구 증가함에 따라서 시에서 투자하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의원님들이 문예회관이나 아트센터 전체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부분, 사업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입장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건데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약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지금 돈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BTL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BTL 방식은 특혜가 아니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를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을 안 끼쳐드리도록 다시 재검토하고 상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 끝날 때 한꺼번에 제가 할께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사들은 기획부서에 있는 리앤은 다양한 그런 행사를 기획했던 회사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회사는 신임이 갑니다. 다만 리앤이 주관사가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나 작년에 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추진할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제까지 서울의 행사를 발기대회를 한 것을 보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아직 신임이 있다고 보고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평수에 대해서는 이 평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한다 이런 뜻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무대라든지 부대행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지만 필요한 것이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장소들이 그렇게 20만평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자기들이 섹터를 정할 때 아,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한다 그런 식으로 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평을 그들이 원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무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무대 부대 행사 무대 그 다음에 야영장, 주차장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화장실 부대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 아직 협약을 안 했습니다마는 협약할 때 되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민간 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힙합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려도 하고 또 성황리에 이것을 잘 끝내야 이번에 의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성공리에 끝나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부터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에 우려도 하고 업체가 정말 믿을 만한 업체여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성공적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2007년 1월에 검토한 시행 제안서를 의장님 요구하고 지금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걱정스러운 그런 뜻에서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제안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서는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1억원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나머지 들어가야 될 그런 비용들이 어디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충당을 할 겁니다.

주관사에서 스폰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흥시 힙합페스티벌로 인해서 모든 기업인들이나 주위 모든 분들이 스폰을 하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사실은 누군가가 좀 도와주라고 하게 되면 도울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요즘에 기업인들도 사실은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알게 모르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것을 토해내야 될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작년도 경험을 봐서 정왕동 경험을 봐서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냥 생각으로 진행을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외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스를 많이 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시흥시의 힙합으로 인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쉽게 말해서 표현상 좀 그렇지만 아이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행사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선호하는 것을 싸게 공급이 되어서 아이들이 기쁨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힙합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가 봤더니 아이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명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점보다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카바하고 이 일을 어떻게 잘 수습해서 행사를 의회에서도 1억원이라는 돈을 집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이게 1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갯골로 봤을 때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돈 들어갈 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큰 시설물들이나 체육관 이런 것을 설명할 때에는 미래 10년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당장 우리가 8월달에 펼쳐져야 할 일들입니다. 현실에 딱 와닿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조금 모든 의원님들이 풀어갈 수 있게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상당히 의원님들의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런 국제대회 경험이 미숙하고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문제라든지 부스 설치라든지 부스 같은 것도 일류 대 메이커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메이커들이 부스가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를 리앤 회사에서 다 걷어서 부스를 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 리앤 회사에서 그 부스를 많이 깔아서 아이들에게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만약에 있어서 정말 대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금액만큼 상상하고 있는 금액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시흥시의 축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국제 힙합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시흥시의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앤에 대해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잘 됐을 때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시흥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1억원을 그냥 협찬해 주는 그런 목적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감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그 화살을 담당부서에서 맞고 의회에서 맞고 그것보다는 이왕 국제힙합페스티벌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 가운데 합리적으로 정말 한 업체의 우리가 배불리기 작전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우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정말 머리를 모아서 심도 있게 진행시켜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칭 2007 세계힙합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그것은 주관사에서 자기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 의회 보고하고 나서 그날 서울에서 추진위원회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죠? 그때도 의회에다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짜맞추기식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기 보다도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때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날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의원간담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오후에 서울에서 추진위원회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미리 계획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의회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보고를 안 하고 갔으면 또 안 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의회 일정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세계 힙합페스티벌이 언론을 보면 서울에서 6월달에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네, 압니다.

아니,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있는데 꼭 이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할 적에는 2007 세계 힙합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우리한테 여는 것처럼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본 의원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수십억원을 들여서 힙합대회가 6월달에 열려요, 그죠?

서울에서 1, 2, 3 한국관광회사하고 같이 협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는 그 행사와 시흥시에서 8월달에 5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했을 적에 우리의 예산이 1억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방 임정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10억원 이상의 돈이 있어도 힙합을 하기 힘들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돈이 많으면 행사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행사는 미리 빛을 내고 우리 시흥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서 했는데 빛이 안 났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소견 없어요?

서울시에서 세계힙합대회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십억원이 드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풍문이 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 거기도 한 2억원 그렇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20억원이니 30억원이니 이 말을 하는데 서울시가 거기 30억원 투자할...

그런데 과장님이 의원간담회 하셨을 적에 예산 1억원이 안 되고 추경에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세워달라는 얘기는 안 했고 저희들이 얼마가 드느냐 그래서 설계 해 봐야 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리앤사가 와서 그 사람을 보고 후원을 하겠습니까? 시흥시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후원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 후원이 진정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후원이 되어야지 행사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힙합페스티벌 세계 대회를 한다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정 전에도 현장을 나오셔서 직접 답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대회를 잘 치루겠다는 의지가 보이시기는 하는데 저도 현장에서 한 번 돌아보기는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진입로가 문제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모델하우스 쪽 그쪽으로 좁은 길로 되어 있는데 과연 들어가는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되고 또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워낙 대지가 넓다 보니까 사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5,000평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워낙 넓고 갈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음침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아서 휀스라든지 뭔가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세부 추진계획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서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제안서에 있는 계획대로 추진하니까 제안서를 우리 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제가 지금 더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얼핏 느낀 부분이 어쨌든 들어가는 진입로 출입구에 대한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현재 모델하우스 진입로 그쪽을 사용할 것이고 또 거기 진입로가 현재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현재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주차장을 그 인근에다 입구에다 만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안전 문제는 좀 더 꼼꼼히 저희들도 섹터가 정해지면 휀스 치는 방안을 제안사한테 요구할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안전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들어가는 모델하우스 쪽에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에도 공단 쪽으로 고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사실은. 혼잡한 부분도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1차선으로 한 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차들이 이동했을 경우 그 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갯골축제 때처럼 그 들고나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치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옥구공원 쪽에서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연결되고 있어요. 아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무대가 옥구공원 밑에 옛날에 e-스포츠 할 때 주차장으로 했던 장소를 지금 메인무대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옥구공원으로 못 들어오니까 전번에 e-스포츠대회 할 때처럼 난간으로 다리를 놔서 사람들은 한두 군데 이렇게 자유 통로를 할 수 있도록 휀스를 절단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는 지금 모델하우스 쪽으로만 들어오도록 하고 사람은 옥구공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진입로도 폭을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과정이 처음부터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이 사업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번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죠?

네.

주관사와 기획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때 자료 요청한 날까지 안 주셨죠? 그래서 제가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다. 거기에서 팩스로 받아서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받아 보니까 진짜 팩스로 받았더라고요.

일부는 팩스로 받았고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주관사인 리고인더스트리가 보니까 2006년도에 급조한 회사예요. 알고 계십니까?

급조라기 보다는 2006년도에 그런 법인을 설립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조를 했더라고요. 급조를 했고 이것이 이주노 의류 패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이주노에 대한 전속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주노 의류 패션사업을 확장하는데 지금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회사인 이벤트사도 이렇게 보니까 리앤프로커뮤니케이션 이것도 2006년도에 급조한 회사예요.

거기는 전에도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했던...

그런데 20006년도로 회사 설립이 되어 있던데요?

자료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회사들이 전부 다 2006년도에 급조한 회사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주관사나 기획사가 신뢰성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주관사가 이주노 어떤 의류 패션에 어떤 선전하고 어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안산에서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동차 경주대회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다음에 기획사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못한 사건이 있었죠?

경비행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종에 기획사한테 사기를 당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

정확한 내용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급조되고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힙합페스티벌 제안보고회를 1월 10일 날 가졌다고 하는데 이 제안보고회의 참석인원과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리앤프로커뮤니케이션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가지고 리고하고 와서 같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다른 분은 참석을 안 했습니까?

거기는 우리 실무자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윗분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있죠? 제안보고회 가졌던 내용. 그것 아까 이선희 의원님도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그 내용을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활동 내용이 뭡니까?

추진위원회는 자기들 제안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방향을 받고 설정하고 그런 추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들 위원회입니다.

그 추진위원회 활동 내용도 좀 그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도 좀 자료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아직 협약은 체결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도 주관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다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들도 우리 부분과 저쪽 부분이 완벽하게 되면 그때 협약을 할 것입니다.

협약은 안 되었는데 협약은 안 되었더라도 어떤 구두나 아니면 서류로 우리가 파트너로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저기를 하겠다. 당신네 회사하고 앞으로 이런 협약을 맺을 것이고 같이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런 구두나 서류로 이렇게 보낸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것.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구두로 서로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또 공문으로도 사업을 준비하라는 쪽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이 회사가 검증이 안 된 회사인데...

사업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아직은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고 사업 제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통보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제안에 대한 제안서를 보고 이 제안에 따라서 저기를 하겠다. 같이 세계힙합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

네, 그런 정도로...

어떤 거기에서 요구한 아까 이선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요구한 평수가 몇 평이죠?

그것은 자기네들은 우리하고 항상 협의할 때 20만 평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평 하자 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지 그것이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섹터만큼 할 것입니다.

이것 제안서를 그쪽에서 제안서를 제안했고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런데 제안서를 심사 분석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분석을 했습니까, 제안서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0만 평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힙합을 중심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것과 관련이 안 된 부분도 조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힙합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네들이 제안한 그런 내용을 조정하게 되면 면적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2월 2일 날 발대식 이후에 현장방문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실무부서에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힙합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게임페스티벌대회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더 검토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서를 분석해서 내부 결재까지 다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제안 심사도 안 하고 내부 결재도 안 맡고 아무 절차도 안 맡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2월 6일 날 갑작스럽게 발대식이 되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주관하는 주관사의 입장은 국제대회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외국에 힙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아마 급박하게 돌아가서 발대식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절차를 이행 안 한 상태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계획과 어떤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무리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 분석 제안에 대한 분석과 내부 결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이런 회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흥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그러면 이 회사 말고 제안은 했지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도 없이 작년 2006년도 10월 달에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말만 믿고 지금 예산을 이 계획을 추진하고 그 말만 믿고 예산 1억원을 배정한 우리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이 추진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우려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관사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검증이 안 된 회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시면서 시가 그렇게 주관사를 선정할 때 공모 방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필요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시가 주관해서 주체가 되어서 할 경우에는 이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의 성격이 시가 주체가 되지 않고 지금 리고하고 리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서 시 행사를 선정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 내부적인 계획과 어떤 내부 결심 과정을 이렇게 필하지 않고 이렇게 부시장님의 행정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지 한번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이것 추진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행정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절차상 하자는 행정무효라는 그런 「행정법」의 내용과 같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철저히 아직 착수가 안 된 사업이니 만큼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도 않은 것을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따질 수도 없고 저도 지금 아직 착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도 못 해봤고 아직 보고도 받은 일도 없는데 하여간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신 그런 사항 절차를 밟아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왕왕 기획사에 사기를 당해 가지고 한 사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지 간에 담보력에서 회사를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 가지고는 믿을 수 없고 급조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이익에 대한 환수라든지 나중에 손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떠 안을 것이며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에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을 어떻게 나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 집행과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이전이라고 하지만 이런 회사에 막바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민간이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협약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장시간 이 힙합페스티벌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행사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죠?

우리 시 부분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이 확정되어 있지만 현재 주관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뭘 한다는 것은 되어 있지만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선 현재 정확하게 산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지난번에 우리 시정보고 때 한 8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보고를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1억원이라는 돈을 부지의 어떤 기반시설 마련 정도로 생각하고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리앤이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주관사에서 모든 행사는 합니다.

그렇죠? 그 예상 동원 인원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 가늠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만 명 이상은 하루에 온다, 자기들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갈음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일간 3만 명이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행사지원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되어 있다가 아니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행사지원단을 추진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행사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죠?

아니, 서울에는 주관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시는 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시정 업무보고 때 우리는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그 나머지 모든 비용은 리앤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 금액이 한 8억원 정도 소요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는 우리 시는 1억원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와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7~8억원 정도를 와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리앤이라는 회사는 장사꾼이에요. 장사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익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이익과 우리 시흥시가 홍보를 하는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는 1억원 가지고 홍보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리앤이라는 회사는 여기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한 7~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무슨 장사를 할 것 같으냔 말이에요, 그것을?

그것은 예를 들면 MP3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스폰서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힙합 춤 경연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오는 그러니까 관람객들을 이용한 어떤 상업 관람객들을 상업 수단으로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겠죠?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힙합을 보러오는 부분과 또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강조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문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부스를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줄 것인가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 계획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이에요, 그런 부스 설치나 이런 것들을 리앤에서 와서 한다 라고 하면 이것 나중에 철거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철거도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죠.

이것이요, 한 7~8억원을 투자해서 그네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반짝 장사해 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철거나 이런 것들도 좀 쉬울 수 있다고. 그러나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네들이 만약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다른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더 장사를 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시와 관련 있는 업체에 지원 계획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 어느 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번 힙합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지원 좀 해라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1억원만 내고 나머지는 리앤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통 대응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응사업투자, 뭐냐 하면 우리는 1억원밖에 안 내는데 그네들은 7~8억원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계산을 해 보고 나서 우리는 1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다 해 놨어. 그렇죠? 그런데 이네들이 면밀히 계산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 라고 그러면 안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정말 염려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해야죠.

정확하게 행사 주관은 리앤이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냥 땅만 빌려주는 것이고?

그렇죠. 리앤하고 리고하고 같이 주관하는 것이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네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와서 충분히 장사를 해 갈 수도 있고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서나 아니면 미리 계약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공증같은 것라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든지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까닥하면 아까 우리 이귀훈 위원장님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어떤 이런 목소리이신데 역시 우리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본전이지만 잘 안 되면 우리 시흥시가 엄청난 문제점을 떠안고 그냥 그대로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앤하고 어떤 협약서나 이런 것을 맺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떤 공증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네들이 행사를 안 할 수 있다. 또 나중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상당 부분 손해를 봤다 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3일 동안 행사만 치루고 바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협약서나 이런 제도적 법적 장치를 충분히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현재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받아서 그것이 사전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현재 행사 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시기가 되면 되지만 현재로써는 재원조달계획을 아직은 우리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조달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 요구하셔 가지고 받으시고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갯골생태공원 결산보고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갯골생태 때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갯골생태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에서 나누어 가지고? 여기 예산 1억원이지만 만약에 갯골생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예산이 1억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청소행정이 국이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가 아니라 그러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약속해 주시고 타 부서에서 그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비용 대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의 힙합페스티벌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축제 주관이 아닐 경우에는 시가 책임이 없습니다. 시흥시는 후원기관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리고, 리앤에서 시흥시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10억원, 20억원 이상의 기대효과를 올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1억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목소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준비를 지원단을 구성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힙합 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기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원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그게 좀 홍보체육과에서 홍보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지원해 주고 그럼 예산 1억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갯골생태공원의 결산보고를 저희는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갯골생태공원 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힙합페스티벌도 결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결산해서 결산은 추후에 행사를 더 열심히 잘 해 보자는 뜻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결산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흥방산동 청백자요지 주변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흥시사 편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경성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타 기관 벤치마킹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또 임정화 의원님이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 부분을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또 힙합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일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 또 안정욱 의원님, 이귀훈 의원님, 이귀훈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힙합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리앤이나 리고사에서 제출한 제안내용과 또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귀훈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추진위원회 명단과 활동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또 장재철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주관사와 기획사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힙합페스티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의 자료는 과장님께서 장재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마 우리 부시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들 또 실무자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관사나 기획사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할 때는 분명히 예산 규모 또 행사 내용 또 행사 규모 또 모든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다 제안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그 제안내용과 시에서 검토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 회의는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회의인데 장소 관계로 해서 이곳으로 옮겨서 하는 회의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문화진흥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자료를 하나 빼 먹은 것 같은데요. 안정욱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힙합행사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 교육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흥교육청 건립은 정왕동 산 139-12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구 군서초등학교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의 입장은 행정타운을 한데 모으자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04년 5월 17일자로 교육청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3차에 걸쳐서 시교육청부지위치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구 군서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신 청사를 건립하는 쪽으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각종 행위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굳이 구 군서초등학교 위치에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현택지로 옮길 경우에는 조성시기와 건립시점이 매우 늦어진다는 게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한 기존 폐교를 활용할 경우에 한 12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구 군서초등학교 위치에 가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시화중학교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학교를 비워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능곡택지지구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당장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구 군서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추진하는 부분을 행위절차 과정에 의해서 한번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택지개발 쪽으로 입지하는 쪽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GB관리계획이 지금 상정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고 지금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교육청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군서초등학교 부지를 갖다가 만약에 매도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여기 이쪽 중심센터로 올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안은 어떻게 모색할 수는 없나요, 전혀?

네, 지금 임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군서초등학교의 재산형태가 행정재산으로 지금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인 경우는 임의매각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매각하려면 아마 관계기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지금 매각이라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심센터로 우리가 다 모으려고 하는 게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정왕동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정왕권에 위치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중심센터의 관공서는 각 동을 무시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각 자기 지역을 먼저 배려하겠다 라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무시하고도 배제를 시키고도 이제는 뭔가가 중심센터가 우리 시흥시가 중구난방식으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쪽 지역에 있는 교육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몹시 불편해 하는 민원을 사실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중심센터로 이전이 되어서 장현택지개발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적합하지 않고 뭐 시기가 늦어지고 부지를 만들기 힘들다 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한번 정하면 다시 바뀌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고 뭐 도창초등학교나 이런 폐교를 이용하는 그런 군서나 도창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된다 라는 생각은 해요, 교육청을 세우지 않고서도. 그랬을 때 각 부서마다 의견들은 지금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 주시고 계시는지...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교육청 건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타운의 집중화라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시간적으로 아니면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교육청을 건립해야 될 입장에 와 있고요.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현택지개발지구 안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2012년이라는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가야 될 입장에 있다는 부분 그래서 서로가 교육청과 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합의점을 찾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장 시화중학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입장에서 2012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하는 입장이고요. 시는 그래도 기다려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타운의 집중화 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좀 많이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조금 기다리는 시기도 좀 생각을 해 보고요. 교육청 입장도 사실은 당장 나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그림을 봤을 때는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해 오지만 시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원활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 군서초등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112억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현택지지구로 들어오든지 능곡택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비용이 결국은 도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비에서 받아 주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과연 그 돈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 의견을 계속 전달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자, 마무리 하시고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교육청사 부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공개석상에서 좀 충분하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마냥 서로 의원들 간에 눈치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행정타운의 중심권 확보를 위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시흥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든 산재해 있는 각종 공공시설들을 집중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 교육청이 여러 가지 토지 사용 시기와 관련해서 있는 문제는 군서초등학교든 어디든 간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5~6년의 갭이 있는 것은 빨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것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교육청은 시의 중심권에 위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 시의 어떤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이 빨리 청사문제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교육청 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주요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2월 26일자로 신현동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으신 조재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을 하신 후 장사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장사시설 추진게획에 대해서 추모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라고 했는데 현재는 구상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요면적은 3만 회배 정도 건축은 6,600회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은 화장장하고 납골당, 수목장, 산골시설 이것은 유골 보관 시설을 말합니다. 유족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도 8월에 대야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을 추진했고 2004년 10월에는 시흥시 장사시설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타당성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이것은 행정이행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이행 절차는 종합장사시설 추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공동묘지 등 권역별 정비계획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위치 부지 선정 절차 이행이 되고 토지주와의 협의 또 그린벨트 내 도시관리계획 승인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청회 개최 등 시민공감대 형성이 되겠고 그래서 본 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지역민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2004년도 용역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민간추진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종합적인 방안이 설립되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별도의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 연찬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동묘지가 12개소 정도 있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왕동 공설묘지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만장률이 몇 프로(%) 나 여유분이 있나요?

공동묘지는 전체 100프로(%)가 만장이 됐고 정왕동 공설묘지는 지금 1년 반 정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가 있고 그 밑에 2,500평 정도의 시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 연간 사망률 대비해서 묘를 쓰는 공설묘지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요?

저희가 1년에 우리 시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 2006년도에 407명 사망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률을 65프로(%) 정도 봅니다. 나머지는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프로(%)면 화장문화가 상당히 파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만장 여유분이 정왕 공설묘지가 1년 반 정도 또 나머지 2,500평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몇 년 안에는 다 그 부분도 만장이 되게 되면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화장장 추모공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겠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추진할 현안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면적이 6,600평방미터(㎡) 소요면적이 30,0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화장장은 화로를 몇 기 정도로 건설해야만 우리 시가 앞으로 5년 10년 그 이후라도 추모공원을 통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은 건 아니고 인근 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만 활용한다면 한 2기 정도 내지 3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확보방안으로 3기 정도 운영했을 때 2기의 여유분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기로수가 5기 정도 됩니다. 5기면 우리 시 시민만 이용한다고 보고 최초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인근 시 지역도 화장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기 정도가 최초에 성립하는 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전해 듣기에는 지금 다른 시로 화장을 할 경우에는 화장장이 있는 시보다 상당히 비싼 비용을 치뤄가면서 화장을 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다른 시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다른 시에 가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더 많이 수반이 됩니까?

한 3~5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배 정도요?

그것은 이제 자치단체 조례에 비용 산출 근거로 하는데 대개 3~5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소요면적과 건축면적 주요 시설들이 이렇게 시흥시에 건축이 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고 계세요?

지금 어떤 구상 방안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 어떤 구상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시민단체에서 어떤 발의가 됐을 때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비로소 그때 소요예산까지 산출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라든가...

지금으로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70프로(%)가 국비 보조가 되겠고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15프로(%) 지금 보건복지부의 보조율에 의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윤곽으로 잡혀있는 총 예산 규모 정도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소요예산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장장 추모공원 조성이 언제까지는 우리 시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현안사항으로 추진하면 저희 시에서 장사문화에 대한 장사에 대한 대란 이런 것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정도나 소요될 것이고 또 몇 년 안에 이런 장사시설이 건립되어야 우리 시흥시민들이 타 시에 가서 불이익을 비싼 비용을 치루지 않고 또 시립공설묘지의 만장률에 맞춰서 화장에 또 프로테지가 자꾸 선호도가 높아지고 하는 추정 연도가 최소한 맞아떨어지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15년이면 2015년, 2010년이면 2010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규모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추정치로라도 근접될 수 있는 에산 계획 같은 것들이 로드맵이 어느 정도는 조금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 공설묘지를 2,500평 부지를 뺀 나머지 부분을 활용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는 매장이 가능합니다. 2,500평의 활용여부에 따라서 2,500평을 매장하다고 보면 약 5~7년 정도 사용분이 되고요. 그래서 2,500평의 시유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의 필요시기는 실무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3~5년 정도 안에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떤 추진 일정을 잡고 어떤 설명이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를 밟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나중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흥시의 장사시설 향후 계획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거죠.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2003년도의 대야동의 공동묘지 정비계획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야동 공동묘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갖고 계신지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자료 드린 내용 중에 2007년도 추진계획 행정이행 절차를 보시면 종합장사시설 추진계획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 속에 공동묘지에 관한 대안도 들어 있어야 된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지금 12개소 정도가 있는데 어디가 민원이 많고 어디가 그래도 좀 앞으로 더 여유있게 존치할 수 있는지를 따져갖고 그 기본계획에 공동묘지에 관한 정비계획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실무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장사시설이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서 가동이 될 때부터 대야동 쪽에도 같이 시흥시 전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들도 같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장사시설이 건립 착공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착공일자가 정해진다면 그때서부터 한 두 개 정도의 공동묘지는 연고자 파악이라든가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 종합장사계획이 건립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때 바로 즉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주무 팀장님으로서 앞으로 향후의 3~5년 정도 내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이신데 맥시멈 5년 잡고 그때 건립되는 것에 따라서 공동묘지 재정비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또 연고자 파악하고 해서 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으네요,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의원님, 장사시설에 관한 건축공사가 착공되자마자 연고자 파악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향후에 우리가 장사시설 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실무부서에서의 구상방안이고 시민들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미에 보고드렸다시피 공감대 형성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별도로 나오면 그때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서 같이 업무가 부과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도 같이 시작되면 빨리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계획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본계획 속에 공동묘지 정비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장사시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단체도 있죠, 이게?

네,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어떤 연계나 그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 시민단체하고는 공문이 한 번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있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그 밑에 실무 사무일 보는 직원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뭔지 그런 것은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배정을 안 했나요?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교육에 교육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이상호씨 같은 분 박명석씨 같은 분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상당히 교육계획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충실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누구나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그래서 수긍을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도 된다는 쪽으로 수긍하는 쪽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이다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각종 어떤 모임이나 주민자치나 새마을 하여튼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모든 단체들의 모임이나 이런 데 그런 어떤 좋은 교육계획을 잠깐 막간을 이용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혹시 그런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받거나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호 장애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장님하고 두 시간에 걸쳐서 업무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장사에 관한 정보이용센터까지도 생각하고 계시고 시민단체에서요. 그런 사업들에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도나 또 우리 시에서나 그것을 연계해서 교육에 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이것도 결과적으로 2005년에 시작해서 2011년도 정도 가야 준공을 보게 되는 6년 정도 걸리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현재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져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 때문에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위치선정이 되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잘 되지만 위치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우면 진통을 겪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유치가 되는 지역의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유치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그런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아무런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이런 것에서부터 정말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아서 좀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이런 수긍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힘들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시에 종합장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민단체와 시작을 한다면 교육분야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흘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 회의와는 별개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해를 한다면 혹시 자원회수시설 위치선정위원회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말씀드린 민간추진위원회는 시청하고 시민단체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문의결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 지금 현재 정왕동 쪽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순수한 시민단체추진위원회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민단체추진위원회 중에 위원이 몇 분이 조례로 근거한 위원회로 오셔 가지고 시민단체의 의견까지도 자문의결기구인 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입안에서부터 완전히 준공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을 서로 협의하고 결정되고 이런 위원회 그런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나요, 국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사법」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입법 심의 중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좀더 강화되는 내용이 국회 입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 장사시설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사시설을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장사시설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광역 장사시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할 사항으로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계장님이 장사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지금 2004년도에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이 외부적인 어떤 변화 또 사회적인 조건 변화 이래서 조건의 변화가 좀 생겼을 텐데 그 2004년도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계장님 혹시 이 부분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시 용역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용역한 자료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면 어떤 그 연구 목적의 용역이 아니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장소 선정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2004년도 용역한 것을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가는 것인지 또 장소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또 새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요?

의장님 지금 장소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금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 장소를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용역 해서 나온 장소가 있잖아요, 몇 군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을 2004년도 용역한 것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새롭게 용역을 줘서 할 것인지 그것만...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용역에 의한 장소 선정된 부분은 참고자료로만 하겠다?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의장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장사시설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 주요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경기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경기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인성 질환의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서부권 지역에 공공노인전문병원이 없어 경기도에서 지난 2004년 8월 2일자로 경기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중에 3개 법인이 신청하여 우리 시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풍산의료법인이 2004년 12월 21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지사이며 그 위치는 우리 광석동 산22-5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한 2,50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축연면적 2,480평에 230병상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시에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검토 후 2005년 7월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었고 2006년 4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2006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졌고 금년 4월에 건축 설계 입찰 공고를 거친 후 기본실시설계서 작성 적격자 선정 기본실시설계 및 심의를 11월 말에 완료하여 금년 말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은 지난 공고 났을 때 이용가능한 지역이 저희 시 포함해서 총 7개 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자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기초생활대상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담 비율이나 또 일반 이용자 기초생활대상자는 경기도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조례를 따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도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고 아이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 수요자들에 대한 기초생활 노인들은 어려운 노인들은 우리 시가 감당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 이 조례 지침을 만들 때 시에서 부담을 많이 안고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입원환자에 대해서 일반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입원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국민생활수급자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없고 국가에서 그것이 나오듯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운영비는 도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법인에서 위탁 법인에서 다 운영비를 책임지고 있고 도에서는 건축비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제외되었고 둔대교 고가 바로 우측입니다.

둔대교 앞 쪽으로?

네.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지금 계획서가 대략 나와 있는데 기본실시설계 같은 것이 입찰공고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시흥시에서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대행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추진 계획에 대한 입찰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에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에요?

경기도에서 합니다.

지금 이 계획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에서 전부 다 하는 사업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는데 최대한 저희는 우리 시민도 혜택을 보니까 관심을 갖고 빨리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풍산의료법인은 어떤 법인이에요?

풍산의료법인은 현재 병원을 갖고 있는 동부제일병원이라고요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부제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네요?

네.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서울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후 3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으셔서 우리 총무국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부분 의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시정 주요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순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우리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에 어떤 조직권과 정원에 대한 승인권을 지방에 이양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5년도 2월부터 사실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의 기준이 고시된 총인건비는 521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직이 406억 5,900만원 청경 46명 정도에 대한 것이 19억 4,300만원, 일용인부가 71억 5,700만원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가 23억 9,700만원이 기준고시된 사항입니다. 거기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세출예산 과목은 총 19개 항목으로써 인건비성 성격의 9개 항목 또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성격의 4개 항목 또 업무추진비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금년도 기준으로 내려온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상세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직제 모델을 설정하고 정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상세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직종별 총액인건비 결산을 해 보니까 461억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 봤을 때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521억 5,832만 4,000원 작년도 결산한 금액이 461억 8,151만 4,000원 이것을 감해서 남은 돈이 59억 7,6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금년에 추가로 지급해야 될 추가지급분이 28억 2,811만 6,000원인데 거기에는 금년도에 1.5퍼센트(%)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이 3억 618만 7,000원 또 호봉 승급분이 5억 8,842만 7,000원 성과상여금이나 연금부담금도 이전경비 상승분도 20억 3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금년도 총액인건비 내려온 것과 작년도 결산한 차액 59억 7,681만원을 가지고 또 금년도에 추가 지급할 지금 설명드렸던 1.5퍼센트(%) 인상분하고 호봉 승급분하고 거기에 따른 이전경비 상승분 등 해서 28억 9,8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30억 7,8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7,8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직제를 짜고 정원을 충원시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조직 현재 모델과 정원조정안을 3월까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 결정 및 종합적인 실시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흥시 행정기구 조례와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마지막 7월까지 공포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직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증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70~80명 정도요?

네.

현재 청사에 충분한가요? 우리 집행부 청사가 그 인원을 수용하기가.

글쎄요, 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 부분은 별관 쪽으로 증축의 계획이 계획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직제를 보면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는 부분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직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고 협의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가 임대 건물들이 많이 있죠, 바깥에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요?

네.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아시나요?

글쎄, 그것은 회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시다 보면 총액인건비제도를 하시다 보면 모든 것이 같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델이 직제개편하는 그 모델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아직 저희가 실무선과 중간 결재라인에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사 부분이라든가 직원 증원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예산 지출되는 부분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와 있는 지출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로 내려온 것이 52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봉급을 주고 뭐 했을 때 저희가 주고 남는 돈이 30억 7,8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을 더 쓸 것이냐, 어떤 기구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구 조정과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조정안이 3월까지 설정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실무자 선에서 그림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면 기구 조정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것이라서 조금 이르고 만약에 3월 6일 날 의원간담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릴 때 조정안이 3월까지 하고 있는 중이니까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러시면 되지 또 그림을 그려지고 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실무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려야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결심이 나면 저희가 3월 6일 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장재철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 그런 기구 조정에 대한 안이 나왔을 때 청사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아마 질의를 드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기구가 조정이 된다는 것은 인력이 업무가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도 인력 충원이라든지 재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기구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면 빨리 결심이 나면 3월 중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런 변동금액의 잉여잔금이 있어 가지고 기구를 늘리고 기구를 조직 다시 개편하고 인원을 늘려가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어떤 인적인 숫자만 늘려가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선해서 조직도 기구가 개편되어야 된다면 개편되어야 될 것이고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된다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간에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더 능력을 발휘하셔서 준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명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이 총액인건비 산정을 1년마다 합니까?

금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니까 내년에는 또 다르게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오겠죠.

매년 달라집니까?

네, 매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구 직제가 변동된다든가 정원이 확충된다든가 그러면 그 시점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받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도시개발공사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도시개발공사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발가용지가 1,000만 평이 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를 시 도시개발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고 일관성 있게 또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능력과 지방 행정을 접목할 수 있는 공사의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 3개월 기간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업을 준 타당성 주요 검토 요구사항은 공사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리고 지역 여건의 분석 공사 조직의 구성 및 방안의 연구 그리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의 조사 및 연구 사업수지의 분석 출자 타당성의 분석 그리고 경제성과 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구하는 그런 과제를 주어서 3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된다면 저희는 금년 3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3월 15일경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간부들을 모시고 설립타당성검토 중간보고회를 하고 설립타당성검토심의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상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일곱 분 정도로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검토 용역과 함께 최종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종보고회 이후에 공사 설립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이나마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치평가연구원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입니다.

대표자가 누구고 전화번호 좀 불러주실래요?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표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 책임연구원은 장석우 박사라고, 장석우 박사입니다. 전화는 서울 3274-3345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립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설립 의지를 가지고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깝게 남들이 한다고 그래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의 체계적인 구상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가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전문 공사의 설립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포라든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립 화성시는 저희처럼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에 설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 그리고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다가 개발을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또 그런 이익을 민간기업이 다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한 그런 경영기법상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전문 공사의 설립이 요구가 되고 있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 날 중간보고회 한다고 지금 그러셨죠?

네.

3월 25일 날 최종 평가 나오는데 중간보고회를 3월 15일 날 해서 되겠어요?

다소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기한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저희가 과업이라든지 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좀 늦으면 저희가 연장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서두르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용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만약에 중간보고를 받아 보고 좀 어려움이 있고 시급한 그런 감이 있다면 조금은 연장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타당성 주요검토 요구사항 해 가지고 이 뒤에 쭉 내용들이 이것을 주로 과업지시 내용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문제점이나 다른 타 시의 어떤 실패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과업지시에 넣어서 같이 연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과업을 주지 않더라도 실패한 사례라든지, 의원님 그런 부분까지 과업에다가 넣어서 연구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의 용역이 나왔을 때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께서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무엇이 시흥시에 이익인가 라는 그런 부분의 판단의 몫은 우리 시흥인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간보고회를 3월 25일 날 결론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3월 15일 날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주변의 언론을 차단하는 이런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그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오픈되어서 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숨겨서 밀실로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공사가 설립이 되려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운영조례라든지 여러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저희 집행부 혼자 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 뭐 이것은 검토용역 결과 후에 구성할 것이고요?

검토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공기업법」에서 정한 대로 이것을 해 가지고 심의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중간보고회를 같이 들으면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이것이 그렇게 꼭 우리 시에도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하여튼 후에 어떤 중간보고를 듣고 나서 같이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저희 조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떤 부분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늘상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상당히 경직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민간기업으로써 민간기업화, 경영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다 라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개발사업소 아직 안 없어졌는데 회계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렇잖아요.

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요?

네.

특별회계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라는 직제가 없을 뿐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민간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접목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뒤에 용역과업지시서에도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좀 교란시킨다는 부분들 또는 어떤 지역경제나 지역의 어떤 사업체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만 강조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적자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떤 실패에 대한 부분도 책임성과 적자 부분에 대한 향후 시비를 투입을 해서 다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난감한 부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민간 부분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 확충 수단과 함께 품질시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도시개발공사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과 사익 또 이윤을 적정히 추구함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또 관리하는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것을 대행해 나갈 수 있는 전문공사를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 사익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공익성과 수익성 그리고 이윤을 적정하게 해 나간다면 품질시공 확보와 함께 진짜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데서 오는 단점 이런 것들을 민간경영의 어떤 전문성 그런 것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책임경영 또 성과경영을 해야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밖에서 잠시 들어 보니까 서훈 의원님께서도 어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질적인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아닌가 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대로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 시흥시에 다시 그 이익금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익금 들어옵니다. 그것은 결산을 어떻게 해서 시흥시에다가 넣겠다 아니면 공익시설에 재투자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재투자는 가능해서 비대하게 영역 확장을 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어떤 재정적인 수입원의 하나로 활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100프로(%) 우리 시가 다 출자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원님, 우선은 저희가 100프로(%) 출자를 할 것이고요. 우선은 100프로(%) 출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향후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는 민자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의회에 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3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최초 출자금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과업에다가 최소 하면 어느 정도의 출자금을 하는 것이 좋고 최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과업을 줬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 같은 예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자본금 40억원에 지금 한 10명의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적은 인원에 최대 능률을 올린다는 그런 저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김포는 3월에 창립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 40억원에 한 10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기 창립된 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하남이나 광주, 용인에 대한 기반공사의 사업실적이라든가 내역 뭐 이런 조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남의 결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용역사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박길수 의원님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설립으로 곧 이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처럼 남이 실패했다고 해서 저희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 간다는 것도 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참고자료일 뿐인데요.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분명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남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조차도 지피지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설립에만 타당성을 가지고 설립을 강행해 나간다고 하면 향후에라도 설립하기 전에 충분하게 명분과 실리를 갖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기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에 대한 자료들이 분명히 뭐 어떤 경로로든지 파악할 수 있고 아마 김포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를 하셔서 용역결과보고 이전에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3개월 간을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조금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용역과업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독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3개월 정도 수행을 하면 가능하다 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용역이야 과업지시서 내 주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은 좀 믿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검토 기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상 이런 기관에서의 타당성용역을 꼭 수행을 하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공사의 조직구성 안에서요, 우리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이 공사가 설립되면서 우리 국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부서가 민간인하고 같이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자에 대한 얘기가 금방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100프로(%) 전액 시에서 출자를 하신다는 게 확실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가서 자본금 같은 게 부족하다면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출발은 100프로(%) 시가 출자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보고회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죠?

아니,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공기업이 몇 개 있죠?

저희 시 공기업은 뭐 부의장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하나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 공단하고 구분되는 「공기업법」적용을 받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 공단은 시설관리공단 하나만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상은 공기업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 공단은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도 평가받는 것 아시나요?

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창립이 된 지가 한 2년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매김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책임경영이라는 그런 부분 성과경영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사무를 어떻게 수탁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시설사용료 같은 것을 딱 정해 놓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라고 하면서 수익을 올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무를 어떻게 위탁 주었느냐에 따라서 수익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공사, 공단은 부의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하위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도 또 하나의 이런 공기업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시 입장에서도.

부의장님 그것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럼 평가받은 것 자료로 한번 좀 주세요. 그것 보고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민간경제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까 민간이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민간이익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 무슨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 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죠? 민간이익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은 민간경제 부분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하남시개발공사인가요? 거기가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시개발공사가 민간업체의 공사까지 일이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민간 경제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그런 얘기도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익에 급급해서 사익에 급급해서 품질시공이 확보 안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을 통해서 품질시공을 확보해 가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이 시 이익인가를 생각해야지 시가 어떤 기업의 그것만을 위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라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개발공사가 주식회사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당관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책임 추궁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공익성보다는 이익을 더 추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적절히 조화가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나 의회의 통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공익성이 되지 않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 세대가 되었든 그 다음 세대들이 되었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용역보고회 때 충분히 좀...

용역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흥시에 돈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이익금이 시에 남아 있다고 했는데 출자금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민간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이익금이 실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배분해야 되는 겁니다. 지분에 의해서 배분해야 되는 경우...

민간 투자분하고 배분해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 자본만큼 시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재투자비용으로 쓰거나 시에다가 들어오게 하거나...

거의 재투자에 쓰시잖아요. 도로개발공사가 거의 재투자에 쓰기 때문에 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저기할 수도 있고 시에 돈으로 들여보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가 재투자하는 부분은 다 공익적인 시설에 재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또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의 재투자이지 어떤 공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재투자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책임경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 독립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시의 집행부나 의회의 책임 추궁에 의해서 살아남으려면 이익도 발생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시헌 의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지방공사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들 사업실적 및 조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길수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하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박길수 의원님이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지방공사가 하는 사업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평가서에 상하수도사업소도 평가대상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직원들은 말 그대로 공사 직원이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이면서도 공무원 신분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데이고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은 혹시 개발공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주요현안 성취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