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의 건
먼저 회의록 서명 의원 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채옥경 의원 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의록 서명 을 김병효, 채옥경 의원 에서 김병효, 임기 태 의원 으로 변경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39명중 현재 과원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체 위원 회로서는 군세 심의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본방향은 자주재원의 기반 구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그 다음에 공평부과에 따른 징수를 통한 건전세정 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지방세 정 종합평가 우수 군으로써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세무조사 강화로 세수증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납 정리 및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 방법 개선으로 성실하고 우수업체가 우대받는 계약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 편익이 증대하도록 목표를 두고 설정하고 과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객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강제 체납과 동시에 서한 발송을 수시로 해서 감동 받는 체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축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 세정을 통한 자주재원 등 총 10개 항에 대해서 부안자연생태 공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열린 세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세하고 군세하고 작년도 217억5천8백만원정도 목표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액이 235억7천9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는 115%이고 징수율은 95%로 작년도 세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년도 세외수입 에 대해서는 약 한 88%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세 교부에 대한 강력 징수를 목표로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전산시스템 온라인 구축을 올해는 좀 강화해서 누수방지를 방지토록 하고 그 다음에 탈루.은닉 세원 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루조사나 지방세 , 법인세 에 대한 직접조사를 금년 12월중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연중실시 해서 모든 세원 이 탈루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업무 집합교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인사에 따른 자리바꿈으로 인해서 회계업무 관련해서 직무 교육이 필요하므로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전 공무원이 되겠고 내용은 회계일반, 각종 계약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켜서 공무원에 대한 전문 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예산 집행의 사고 가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견적 입찰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검수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2,537억원에 집행액이 2,332억, 그래서 한 205억정도를 감해서 잔액이 한 8%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를 예산 액 2,473억중 집행이 2,226억으로 보고 잔액을 한 247억정도 해서 한 10%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수의 계약 운용요령에 대한 견적 입찰 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철저하게 이행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 수의 계약 대상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공평분배 운영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계약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비품구입시에 대한 동일 납품처를 지정해서 다시 말해서 군청광장에서 납품처를 지정해서 검수이행에 따른 불량품 납품이 되지 않도록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소모품 구입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3자 단가 조달청을 위한 3자 단가 계약 을 실시해서 지역경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시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년도 분은 95.4%로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과년도분은 전체율이 지금 48.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납액이 21억정도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해서 7억대 미만으로 떨어지도록 목표설정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강화해서 공매처분, 예금추심, 신용불량자 등재를 해서 사회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행 하고 있지만, 영치를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20개 정도를 영치하고 1일 수입 징수가 한 2백만원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끝날 때까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결손처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징수를 위해서 이동식 카드결제기를 가지고 출장하도록 하고 PDA를 활용해서 추적조사를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1년동안은 세수증대에 따른 체납처분 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체계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과액이 52억3천4백만원, 징수액이 52억정도 이렇게 되어서 징수율이 지금 99%, 임시적 세외수입 이 98%, 전체적으로 98%로 해서 상당히 징수율을 좋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도 목표액을 금년도에는 당초 작년도 22억에서 25억으로 3억정도 상향조정해서 목표달성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과정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누락이나 탈루 방지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실과소.읍면 담당자 전산관리 직무 교육을 년 2회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해서 전산처리 방법을 도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납부에 따른 편의시책 개발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이체라든가 인터넷 전자 납부를 홍보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정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징수 기간 을 설정해서 완납에 가까운 징수 설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징수 성과 보상 제 도입입니다. 작년도 조례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징수에 따른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 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 액이 지금 1백만원정도 세워져 있고요. 포상시기는 종무식 때 세워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 중에 이 상금이 다 쓰이게 되면 추경 때라도 추가로 세워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읍면포상과 지금 개인, 공무원, 건당 최고 한도액이 3십만원이고 1인당 1백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조례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기준은 1년 경과한 체납세가 징수액의 1% 지급하고, 2년이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3%를 지급, 3년 경과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5%지급, 숨은 세원 을 새로 발굴해서 징수할 때는 5%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 의 사기라든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기차원에서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현장위주로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전대나 타목적 사용이 일부 있어서 현장위주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금년도에 설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재산은 토지가 군유재산의 경우는 23,074필지, 면적은 19,55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41필지에 5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재산을 합쳐서 토지가 26,638필지에 21,39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41필지에 58동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매각을 해서 사용자 편의 위주로 이렇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이나 대지로써 일단의 토지를 벗어난 다량의 면적에 대해서는 매각의 규제상 매각할 수 없고 관리에 철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청사신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사무실이 필연코 옮겨야 되는 사항이 벌어져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사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에서 지금 결심을 맡아서 사용 승인 을 받아서 시행 준비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1억2천4백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은 4개 부서 가 들어가는데, 군수 실, 부군수 실, 기획 감사 실, 자치행정 과 4개 부서 가 이전을 해서 가건물 안에서 가설치 해서 운영을 해야 겠고요. 구 부안소방서에서는 2개 부서 아래층은 사회복지 과 2층에 문화관광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노인분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 한 가운데로 위치를 했습니다. 청내 이동배치 4개 부서 는 2층에는 친환경농업과, 지역개발단이 자리하고 3층에는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가 그대로 존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6개 부서 가 지금 청내 외로 나가는 부분이 생겼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3개 부서 가 밖으로 나가서 구 관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편한 점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의원 님들께서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주택가격 적용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는 지금 63,738건에 32억2천4백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4억4천7백만원정도가 증가로 세워졌는데 지금 증가원인은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5%정도가 상승요인으로 가져왔고 신축건축물기준 가격변경이 평방미터당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4억4천정도가 금년도에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여기에 따른 재산세 징수가 6만건 정도 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6만건에 대해서 약 30억정도가 세수가 재산세로 등록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추진상황으로 저희들이 지금 개발특성조사를 지금 1월말까지 2개월간 지금 시행 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나 지금 임시적 설치물을 찾아낸 게 6,439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한 7천만원 정도가 증가 요인으로 가져왔는데, 내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락이 1,815건, 면적이 틀려 정정한 부분이 146건, 구조임의변경이 501건, 지붕변경이 2,361건, 용도변경이 143건, 지번정정이 365건, 공가가 350건, 멸실이 432건, 폐가가 64건, 분리시설이 118건, 기타 13건 등 해서 저희들이 1월말까지 조사한 걸로는 6,439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완료된게 아니고 지금 미진된 일부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한 1천만원정도 예산 에 인건비 를 세워주게 되면 전수조사가 되어서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추경 때 1천만원 정도 부과해서 완전히 이런 부분을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이며 서정적 공원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생태공원이 7월중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계획은 37억인데, 기 투자가 11억1천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약 한 8천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 할게 단풍나무가 일부 심다가 만 부분을 한 200정도를 무상으로 받아서 식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못 사면 에 대한 보호시설, 안전시설이 좀 미흡해서 한 500미터를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부터 12월까지 꽃이 반복적으로 필 수 있는 설악초,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한 40여종을 번가라 가면서 피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매립목적 변경이나 군계획시설 결정 이 6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늦어도 7월부터는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나룻배, 음료, 자전거임대 등 그 안에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장에는 현재 2층에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찻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층에는 지금 로비로 사용되면서 지역 특산품하고 지금 각종 전시물 일부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를 더한층 높이기 위해서 6월말까지 준비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에 대해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금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민원, 지적, 부동산, 새주소, 건축행정, 건축민원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27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또한 단체 위원 회는 부안군민원조정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로써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주 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민원처리는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고객만족민원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등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1일 민원 접수 는 약 1천건이고 연간 작년도에 한 27만여 건을 접수 , 발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1일 방문 민원인은 한 543명으로 년간 134,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부안군에 얼굴인 종합민원실의 내부환경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안락하고 편하게 쉴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민원인에 대한 봉사행정에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 인 상담방 운영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은 모두 382명으로써 그 중에 등록 외국 인은 332명, 귀화인은 50명이 있습니다. 외국 인들의 국적지속 또는 여권발급 등 민원의 애로사항 접수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민원실에 영어권인 필리핀 귀화여성을 공공근로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외국 인들의 민원처리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차표 예매 대행서비스실시입니다. 우리군 관내 인구는 63,243명인데 그 중에 65세이상 고령자가 14,000명으로써 약 2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기차표 등을 사전 예약하고자 하여도 거동불편 그리고 운전미숙, 인터넷 등이 미숙해 가지고 김제나 익산, 정읍 등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현재 행정서비스 현황으로써 기차표 예매창구를 저희들이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대행을 해 가지고 기차표 예매해서 원하신다면 집에까지 등기우편으로 배달까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행예매 서비스를 할 때는 예매시가 약 5%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 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 부득이하게 소유권 등기를 못한 경우에는 대해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략하게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 기간 은 작년부터 올 12월말까지 2년 동안이고요. 저희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업무량은 약 한 1만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각 읍면 리단위에 3인 이상씩 모두 467명의 보증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3,017건에 대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 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작년한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7,468필지를 저희 과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 수수료 가 5억원정도를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하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건당 한 7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지목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우리군에 총면적은 4억9천만평방미터고요. 필지수로는 242,33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록 필지에 대해서 공무상 지목과 실지이용 현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시는 지목변경을 사실지목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동진, 계화, 백산, 하서 등 82,920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 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체 부동산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기업체 수는 입주 예정 기업체까지 합쳐서 모두 175개 기업체로 등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기업임에도 여러 필지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각자 다른 지목으로 분산되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현재 따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1개 기업 1필지로 일 제정 리 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부안이미지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기업체 부동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관행 을 없애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의 조기 정착유도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매 시에는 의무 적으로 부동산 검증 계약서 를 실제거래 금액을 기재해 가지고 군수 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거래가를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저희들이 3건에 7백6십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요. 앞으로는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되지 않도록 중개인하고 주민 들에게 적극 홍보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중개업소는 모두 41개소로써 그중 중개인이 10개소 나머지 31개소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1개반 2명으로 상시 지도감시반을 실시하고 미 등록 중개행위 및 불법 부당 중개 수수료 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료 요율표를 기재하고 불법 부당 한 중개 수수료 징수고발 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29일부터는 중개업자의 실명간판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법 시행 이전에라도 들어오면 실명제를 표기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시대 만들어진 토지 지번에 의해서 주소체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지번이 불 규칙 하고 연속성이 없어서 집 찾기나 물류 , 우편배달 등의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 시행 되는 도로명 부여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분류해 가지고 도로명칭을 이용해서 새로운 주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 9억 정도가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의 효율은 2012년부터 공 법관 계 주소가 전면 개정해서 시행 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택은 지금 현재 신축보다는 주택 일부 보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불량한 주택은 개보수 하고 안전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소득 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35동에 대해서 가구당 2백5십만원씩 올해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에서 50%하고 군비 50%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저희들 올해는 지금 35동을 해줄 계획입니다. 작업공정을 전문 화,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 공정 기술자 및 집 수리 경력자가 참여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올해 계획량이 30동으로써 한가구당 4천만원씩 농협을 통하여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이자 3%에서 3.4%의 저렴한 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올해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계획량은 30동인데, 실제 읍.면동에서 원하는 것은 한 200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빈집정비는 60동으로써 한가구당 50만원씩 보조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업무가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주관했다가 이번에 농림부로 업무자체가 넘겨져서요. 그래서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계획량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 건축신고사무 이관 및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건축물은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합쳐 가지고 모두 45,24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처리되었던 신고업무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고업무 전체가 군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이관을 3월 20일까지 마무리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부터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24개의 모델을 작성해 가지고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므로 인해서 군민들의 건축문화 인식이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및 민간부분 건축물에 대해서 하반기에 건축 대상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별화된 건축물 축조로 관광부안 이미지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 오늘 일정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친환경농업과와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는 내일 2월 28일로 연기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제의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2007년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