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

먼저 한 가지 여쭤볼까요? 국장님! 저희가 황학동의 청원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왔고, 주민들의 의견은 이제 어느 정도 구청에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시공 당사자인 롯데건설에는 우리 황학동 주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을 어떻게 나름대로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롯데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분들의 뜻하고 그쪽 뜻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인정을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뜻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학동 주민 대표 김현정 씨! 그 롯데 측에서 뭐가 자기네들이 주민들의 불만사항, 피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있으세요?

김현정 예,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쪽에서?

김현정 예.

언제요?

김현정 지난주 금요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우리 주민들한테 그쪽 롯데 측하고 한번 만남의 장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그냥 대표자만 만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김현정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사업 시공자 측에서 대표자, 뭐 이렇게 주민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맨투맨으로 그 피해자들을 개별접촉을 하고 있다?

김현정 예,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일부만, 주민 일부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 주민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현정 주민 측에서는 주민 일부만 만나는 것은 솔직히 저희는 결정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피해 주민들이 한꺼번에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쪽 시공자 측하고 대화가 잘 될 거라고 김현정 씨는 생각을 하세요?

김현정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의정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시공자 측에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다보면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단합된 면모를 그 쪽에다가 하려고 하면 어느 창구가, 대표적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 뭔가를 결정을 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이거예요. 전부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결론들을 내셔야 쉽게 시공자 측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정 그런데 시공사에서는요. 지정해서 몇 집만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도 국장님도 저희랑 같이 현장을 나갔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직접 주민 대표자들이 거기를 가서, 뭐 구청에서도 현장에다 다 연락을 하셨을 텐데, 그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됐었다, 굉장히 좀 서운한 생각이 저희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갖고 현장을 우리 눈으로 좀 보러갔는데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저기는 뭐 봐서는 안 된다,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제가 계속 있었었고,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이 좀 지금까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 현장을 가봤을 적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보강을 하는, H빔을 박고 보강을 해서 건물에 균열이 안 가게끔 그 후반에 민원이 난 이후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사는 부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 주무 관청에서도 그렇게 미흡하게 해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도록 한 것이 좀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주민들이 청원을 내셔서 이 자리에 또 오시고 그랬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주민의 청원을 받아가지고서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하는 과정도 롯데캐슬에다가 공문으로 우리는 의회는 집행부에다가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한테 언제 어디 몇시에 현장을 가겠노라고 하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간 거예요. 답사라 함은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갔을 때에는 현장에 있는 롯데캐슬 건설회사가 충분한 예의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을 방해한다든가 공사현장에 방해된다면 모르지만 현장실사를 우리가 말 그대로 실사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보고 실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소장 왈, 안전 뭐,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의원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만도 못하게, 이렇게 우리를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같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자에 처음이고 우리 국장님이 우리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의뢰한 몇 분을 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정 좀 해주세요.

아니, 국장님! 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가권자고 우리는 준공검사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사실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주민들 문제가 있으니까 준공검사는 저희가 계속 철저하게 조사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를 믿으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절충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21번지 이태순 씨…….

아니, 국장님, 거기 우리 24동의 안전에 대해서 터파기하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까? 거기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719번지 민주업 씨 집에 집이 지금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극동가스주식회사 담당직원이 가스 중단한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가스중단을 했는데 우리 구청은 우리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현장답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구청은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극동가스 직원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스를 그거 했다는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감리자를 시켜서 그래서 지금,

계측이란 것이 어떤 계측이요?

그러니까 집이 경사가 더 진행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벌어진 균열이 더 늘어나든지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는 한계치를 넘어가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동지섣달 긴긴밤을 지금 계속적으로 불이 없이 난방이 되지 않고 지금 24시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고 있고 또 난로불을 켜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방안은 뭐냐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또 가스배관이 토목공사로 인해서 휘고 어쩌고 그러면 우리 토목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살 권리하고 행복추구권은 어느 구민이 다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행복의 만족도를 지금 못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째를 또 우리가 현장실사를 하고 지금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대처가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측관리라든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스가 잠가졌잖아요. 무슨 대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스공사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잘랐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현정 씨네 집은 본인이 해달라고 해서 잘랐고 민주업 씨 댁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잘랐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그 담당 극동가스 주식회사 담당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도 봤어요.

아니,

현장에 가서 내가 목격하고 그 가스안전공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이야기에요.

저도 공문서는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현장에 그날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우리 청원문제의 제일 핵심은 지금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계신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 대민봉사가 제대로 안 됐다. 첫째로는 가스 잠금장치, 두 번째로는 축대, 누굽니까, 이태순 씨 2121번지 축대 무너진 것 하고 또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김수안 부의장님이 5분 발언을 해서 멧돼지사건과 관련해서 우기 그때 장마철에 시시각각으로 비가 수도권 일원에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보고를 우리들한테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지만 보고를 저희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번에도 어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늘 안 나오신 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안전의 문제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안전대책이 저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일할 때 의원님들 심정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 구민들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해서는 계측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가스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저희는 재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 나머지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뜻 받들어서 저희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에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미흡하게 느끼는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법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

잠깐만,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면 물어보시라니까 내가,

그러면 나는 또 잊어져 버리잖아요.

예, 알았어요.

감리가 잘못한 거지,

감독을 잘못한 거지,

그 현장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 주변 일체가 전부 다 신축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몇 십년 된 구가옥들 아니에요? 그 가옥에 공사를 할 적에 거기야말로 신가옥이 전부 들어섰다 그러면은 이 공사 맨 처음서부터 시작 못 했어요, 국장님. 그 공사 시작됐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이게 지금 부서가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주민들이 많은 대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면서 구청에다가 또 뭐 민원 제기해. 뭐 숱하게, 저희가 지역구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뭐 저는 이제 와서 이 황학동 지역의 이 어려운 시점, 맨 처음에 거기 다 철거를 해 놓고 뭐 어느 회사에서 건축을 동화건설인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 때부터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현장을 한 두 번 그때 밑에 삼일아파트 철거 안 한 시점에 가서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어떻게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이쪽 롯데 측에서 한마디로 우리 황학동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 뭐 우습게 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그런 미연의 방지책을 하나 하지도 않고 공사를 저렇게 했냐 이 분들이 이제 너무나 나름대로 기초적인, 건축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거라고, 우리 주민들이. 그냥 뭐 잘 하겠지, 뭐 그냥 돈 몇 푼 주고 그냥 뭐 어쩌구 저쩌구 금방 땅구녕 다 팔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야. 내가 만약 저기 살았다 그러면요, 나는 진짜 분신자살을 했을 거 같애. 그러니까 그게 판자촌이니까, 한마디로. 뭐 이쪽에서 듣기 좀 거북한 얘기를 제가 하겠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신축건물이 그렇게 막 5, 6층 짜리 빌딩이 좀 있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했겠냐. 흙막이공사를 해, 저게 분명히 크릭이 갈 것이고 진동에 의해서 집이 균열이 갈 것이고 뭐 이럴 것이 예지가 되는데도 하나도 하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어, 니들 한번 해 봐. 그까짓, 그 뭐 6.25때 판자촌 생각해서 그러는지 나도 그런 데서 산 놈이지마는, 이게 그냥 사람을 우습게 본 거야, 한마디로. 아, 저게 뭐 다 저렇게 아니, 금이 근본적으로 신축건물을 지어도 1,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크릭도 가지요, 국장님. 금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건물을 지으면서 옆집하고 분쟁도 수없이 해 본 사람인데 아, 저런 것을 미연에 자기네 롯데 측에서 와갖고 이게 분쟁이 날 것이다 이래갖고는 이 신축건물같은 건 진짜 건물이 제대로 박힌 데 같은 데면 옆에서 건물을 짓더라도 그걸 보고 크릭같은 거 가는 데에 다 종이딱지 붙여서 다 도장을 찍고 이러는 거 뭐 땅에다 뭘 박고 이러는 게 다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판자촌이라서 우리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롯데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저렇게 흙막이공사같은 것도 미리 미연에 주민들이 좀 믿음이 가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우리가 현장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드르륵 구녕 파갖고 저거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갖다가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 줄라고 우리들 오니까 저거를 미연에 해 놓질 않고 이제 와서 한 거야. 내가 지난 번에 우리 저기 환경과 과장님 계실 적에도 얘기를 했는데 입이 열 개라도 환경과 그 팀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할려고 그래. 기본적인 게 뭔가 나가서 말이에요. 이 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주민이 있으니까 저게 내식구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족이다하는 마음을 갖고 하셨다 그러면 불시에라도 나가서 땅에 가서 서봐도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나 지난 번에 안 나왔더니 뭐, 우리 할 일 다했다고 얘기를 했다매, 누가!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답변 자료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야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들 사전에 했으면 이렇게끔 지금 이 분들이 여기를 오시지 않아도 되고 우리 위원도 나름대로 지역에 나가서 의정생활을 생활을 하고 이럴 시간에 말이야, 밤낮 이거 청원 관계 때문에 서로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진작에 작업중지라도 한번 시켰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저런 공사를 했는데도! 어! 콘데이너가 떨어지고 말이야, 막 축대가 밀려나서 무너지고 하는데도 서로 이거이거 할짓이요! 그니까 현장엘 나가서 실무자들이 “아무 이상 없다” 나가면은요 이상 없어요. 공무원들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상이 있게 하냐고, 그쪽에서! 아니었을 때 말이야, 평상시 아무 때나 나가서 딱 현실을 보고 느낀 대로 그 쪽 현장 실무자들 데려다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갖다가 해라, 했어야지요. 저 공사를 몇 년 할 동안에 일개 조그만 집 3층 짜리 이런 거 지어도 공사중지가 내리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아니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 마디도 없이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말이에요, 어. 지금 의원들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저거한 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말이에요. 상급처에 가서 다 상식적으로 보고, 서류를 보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아니다 뭐하다 뭐하다 답변자료 하니까 화가 나서 나가시는 거라고. 그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쪽 현장에서요, 국장님.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타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도 그런 건 느껴요. 그런데 할려고 그러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것을 갖다가 할려고 이쪽에서 뭘, 나 이렇게 해 달라, 내 집 새로 지어달라, 새로 지어달라면 새로 지어줘야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 구가옥으로 된 거, 신가옥으로, 있는 사람들이 새로 지어 달라면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약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구청만 지금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쪽에서 집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한번 속 시원히 좀 얘기 좀 하세요. 이쪽에도 어떤 방법을, 그쪽하고, 시공자 측하고 구청에서 무슨 뭐 압력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가정을 갖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는 못 하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리를 모으기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갖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면 또 뭐 이상하게 되니까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 뭐 그 쪽에서 단체적으로 못 만나겠다고 하면 각 개별적으로 저희 구청에 와서, 구청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그 관계자들을, 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자리를 주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주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의회에서는 청원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원칙적인 무슨 해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민 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구청보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돈 얼마를 보상해 줘라,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서 심의를 하고 3월달에 본회의에 또 청원 건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저거되게 되면 구청으로 우리가 이관을 시키든지 무슨 어떤 방법을 해야 돼. 그렇질 않으면 계속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인데 좌우지간 전체적인 주민들이 의견을, 좀 확실한 의견을 나누셔서 우리들 뜻이 이렇다 이런 방법을 뭔가를 해결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 그 쪽에서도요, 시공사 측에다가도.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하든지 구청에 담당 국장님 계시지만 가갖고 국장님하고 그런, 국장님도 전부 중구청에 오셔서 근무를 하시니까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뭐 노골적으로 내놓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걸 원만하게 해결을 할려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일괄, 또 지금 여기 이제 청원 오신 분들이 몇 분인가요? 간사님? 그럼 이 분들 말고 딴 팀이 또 있으실 것 아니야. 또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 쪽팀 해결하고 나면 또 이쪽팀 난리치고 이래버리면 저 쪽에 롯데에서도 그게 이제 가능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맨투맨을 하는 거예요. A라는 분 만나서 얘기하고 B라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김현정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주선을 하시는 게 업무신지?

주선을 할 수는 없지.

김현정 지금 주선을 하신다고?

만나는 자리를 갖게 주선을 해 드리겠다고.

만남을 갖고 자꾸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김현정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나는 걸 주선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래서 저희 안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를 그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를 제기하면 전문가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현정 그럼 2143번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2143번지?

김현정 예. 축대. 어떻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옆에 도로 만들려고 도로 공사를 롯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고치지, 고친 건 아무 거나 못 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건물 내에는 그쪽에서 도무지 합의가 안 돼있으니까 개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현정 현장 안쪽으로 지금 어떻게······ 2143번지 앞에 현장?

현장은 거기 도로를 만들려고 도로 구배 때문에 지금, 경사……. 어째도 파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김현정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구요?

2143번지. 축대 무너진······?

최영숙 예. 제가 2143번지에 사는 세입자인데요.

예.

최영숙 일요일날도 그걸 파시는데 저는 그때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시끄러운 것도. 근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구청에 하셨대요.

야간 몇 시경이었어요, 저녁?

오병옥 7시 40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주민들이 지금 이런 시내쪽 같은 데서는 옆 집에서 건물을 짓는데 나름대로의 그 토요일날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일요일날 공사하지 말아라 옆 집에서 민원제기를 한다 말이야, 그러면 못 하는 거야.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좀 약간 저희도 계속 그런 문제, 생활의 불편을 주는 심야시간대 이런 것은 공사를 자제시키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오병옥 그런데 그 숙직담당자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날 담당. 제가 공무원이니까 저도 그 사람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허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실 적에 저희들한테 전활 좀 한번 해 주시지 그랬어요.

오병옥 그래서,

저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하고요. 저희 담당자 전화번호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만약 그렇게 그 뭐 진짜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저희 나름대로도 급히 전화를 할게요.

오병옥 구청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다 구청 직원들이 그래도 적어도 대민봉사의 차원에서 황학동의 주민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홍보를 해 주셨어야지요. 숙직자도 그거를 다 감지하지요.

그니까 법.

오병옥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장이 그 기관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도록 다 지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여튼 시끄럽다고 심야 데시벨 이렇게 가져가면 그때 되면 또 조용해지면 그 지나간 시간을 잘 측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남의 생활을 불편을 줄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심야 시간에 일 안 하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하실 때 그 때 전화를 주시면,

오병옥 그런데 그렇게 당할 때 전화를 건게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 국장님.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H빔을 박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실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롯데캐슬에서 변경을 해서 작업지시를 내려가지고서 지금 야간으로 주야로 지금 H빔을 박으면서 소리가, 소음공해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녁에는.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원한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야간에 잠을 못 자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가서 그 주위에서 살았을 적에 얼마나 소음이, 말할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심야시간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한다는 말이지요?

아, 이번에 우리가 현장 실사한다 그래갖고 그 하루 전날 H빔을 박았대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현정 그러면 심야시간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뭐 필요하다면 측정을 해야지요. 뭐.

그러면요, 점심시간도 되었고 그래서요,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김현정 아, 저 질문 있습니다.

아니, 김연선 위원님이 또 오니까 오후에 밥먹고 식사하시고.

김현정 연관된 거예요.

아, 그럼 말씀하세요.

김현정 현장이 2143번지 현장상황이 어떤지 지금 파악이 되신 건가요?

2143. 예.

김현정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된 상탠가요?

그렇지요. 도로공사 있고. 예.

김현정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건 아시나요?

예.

김현정 그러면은 지금 사시는 분이 그 근처도 못 가고 계시는데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저 위원님들이 정족수가, 민원인들 죄송합니다. 정족수가 지금 한 분이 소변 보러 가셔갖고 정족수가 좀 미달되니까 속기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정 아니, 한 분 한 분 다 자리를 뜨시면 이 분들 다 바쁘신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전화 받고 뭐하고 그러시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임명장을 주고 해야 된다니까…….

김수안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우물우물 지났고 오후에 국장님들 모시고 우리가 정확한 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 또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회의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민원인들은 우리하고 달리 지금 마음속에 상처가, 과장님, 엄청나게 독려가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민원인 중에 김현정 씨가 찍은 사진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축대가 무너진 집이 자꾸 침하가 더 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벌어지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우리 현장 다녀온 이후로 한 번도 현장 나가신 적이 없지요?

예.

나가서 확인을 안 했죠, 그 이후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적만 오셔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해놓으시고 그 뒤로는 아무 것도 움직여주시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근본적으로 집행부를 못 믿게 되기 때문에 의회까지 이게 청원이 된 것을 지금 인정을 하세요? 그 부분을? 청원을 우리한테 낸 것이 이분들의 속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것 한번 답 좀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그 기간동안에……. 사실 지금 의회에서 청원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움직였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나고 난 다음에 결론을 해서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고 현장관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9일날로 회의날짜를 또 미뤘습니다. 그 안에 이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지금 뭔가에 이쪽에서 어떤 피해조건을 제시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분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나름대로 개개인, 가가호호의 피해 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분들도 그쪽 롯데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좀 의견수렴을 통합적으로 해서 의회에다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진짜 한마디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시공자 측에 성실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그렇게 롯데 측에다가 강력하게 좀 우리 의회의 입장도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해서 성의 있는 해결이 되게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김수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불성실하다, 지금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또 청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저렇게 H빔을 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소음공해를 느끼면서 지금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 국장님은 최고 책임자인 행정수반자가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오늘 청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한다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만 주민의 민의의 편에 서서 대민봉사, 대민봉사,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을 앞으로 불러야겠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을 불러서 우리가 질문·닫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일처리를! 지금 보세요! 우리가 현장 간 날, 그날 저녁에 그 앞날에서야 H빔을 박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는!

그건 아니고요. H빔은 도로하고 옹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것 때문에 침하가 돼서 지금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제가 저기가 있어서 작년 9월부터 롯데에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롯데에서는 왜 그렇게 미뤄졌느냐 하면 아까 그 오병옥 선생님네하고 합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 옹벽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합의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해서…….

합의는 둘째 문제고, 안전이 최고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안전이 최고인데, 안전이 최고지만 그래도 저기 이건 합의가 돼야지,

자, 저기 주민들도 한 말씀 하실 분 듣고…….

위원장, 제가…….

말씀하세요.

오늘 김연선 위원님이 열심히 자료준비를 해 오셔서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 열심히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관계공무원이 국장님 두 분이 지금 구청 인사 관련해서 지금 이 좌석이 안 계시니까 다음 9일날도, 여기가 우리가 자꾸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아까 정회 중에 우리 합의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오늘 9일날로 회의를 연기를 했으니까 이걸로 정회를 하고요. 우리가 또 주민 민원들을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민원인들 의견을 좀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니 이 분들이 또 오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실 말씀하세요. 앞에 가셔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김윤주 1915번지 김윤주라고 합니다. 아까 심 위원님이 점심 식사 끝나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우리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롯데에서 무슨 야로가 있어서 이렇다고 주민들한테 많이 욕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변명을,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 이상이에요. 난 도대체 의원님이 배지 달고 있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초칠을 하고 계세요. 좀 심한 말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들을게요.

김윤주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빨리 끝내고서 없는 걸로 만들려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 민원인들은 심 위원님한테 대해서 더 이상한 감정이 들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게끔 해서 민원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빨리 그냥 끝이나 내려고 하고 자꾸 초칠만 하시고 그러면 저희 민원인들은 더구나 지역 의원님께서 그러신다면 어떻게 누굴 믿고서 저희들이 저걸 하겠습니까? 앞으로 진행 자체, 사실 오늘 와서 나 의원님들 배지 달았다는 거 한심스럽다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좀 해명 좀 심 의원님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은 좀, 의원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윤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똑같았습니다. 한번도 비뚤어지게 나가 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감화되어서 야, 정말 의원들이 뭔가 해 주겠구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주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행위 이 자체가 지금 민원인들에게 크나큰 힘이 됐습니다. 힘이 됐어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의원이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보다 더 관심 갖는 사람은 저보다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내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요, 지금.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 그 길로 가면 좋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다수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아까 답까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다들 그 방법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김윤주 예,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지금은 의원들이 나서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휴, 추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추운데 겨울에 바람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말이야 사우나 가서 자고, 거기에 감화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야 돼요, 근본이. 아이, 내 얘기 들어보세요.

김윤주 됐습, 예, 예.

우리 의원들 중에서 의원 아홉 명 중에서 제일 선임자 우리 부의장님이세요. 부의장님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뭘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야 이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냐,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화낼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봐 보세요. 욕도 먹고, 저는 다음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해결되는지 지금 오셔서 이거 다 인정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붙들고 자꾸 얘기하고 뭐 하면 이게 어떤 해결이 납니까?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만 정리할게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의 해결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한다고 일 해결 하나도 안 돼. 살아오시면서 다 아셨잖아요. 더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살아오시면서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합의가 도출 되어야지 싸움하고 부딪치고 치고받고 한다고 해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네.

김윤주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김윤주 됐습니다.

일단 정회하세요.

김윤주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데요, (장내소란) 타 의원님들 아까 싸잡아서 저기한 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