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심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은 물론이지만 청원인도 좋습니다. 본인의 성함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저번 회의록을 보니까 전부 답변이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청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민원인들의 불만사항과 중구의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묻고자 하는데 지금 책임자급, 적어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책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를 모르시는 것도 문제고 몰랐다면 알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데 청원 자체에 준비가 안 됐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고 그 옆자리에서 답변 보조하시는 것은 그냥 보조로 해주시되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책임 있는 분, 즉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셨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과장 내지 팀장이 많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에 대한 예우상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김수안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쭤볼까요? 국장님! 저희가 황학동의 청원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왔고, 주민들의 의견은 이제 어느 정도 구청에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시공 당사자인 롯데건설에는 우리 황학동 주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을 어떻게 나름대로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롯데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지금까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뭐가 이분들의 뜻하고 그쪽 뜻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인정을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뜻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황학동 주민 대표 김현정 씨! 그 롯데 측에서 뭐가 자기네들이 주민들의 불만사항, 피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있으세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쪽에서?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동용
양동용위원
언제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지난주 금요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수안위원
한번 그 우리 주민들한테 그쪽 롯데 측하고 한번 만남의 장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그냥 대표자만 만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안위원
그 쪽에서, 사업 시공자 측에서 대표자, 뭐 이렇게 주민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맨투맨으로 그 피해자들을 개별접촉을 하고 있다?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일부만, 주민 일부만 만나게 해달라고…….
김수안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주민 측에서는 주민 일부만 만나는 것은 솔직히 저희는 결정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피해 주민들이 한꺼번에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쪽 시공자 측하고 대화가 잘 될 거라고 김현정 씨는 생각을 하세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의정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시공자 측에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다보면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단합된 면모를 그 쪽에다가 하려고 하면 어느 창구가, 대표적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 뭔가를 결정을 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이거예요. 전부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결론들을 내셔야 쉽게 시공자 측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런데 시공사에서는요. 지정해서 몇 집만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김수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도 국장님도 저희랑 같이 현장을 나갔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직접 주민 대표자들이 거기를 가서, 뭐 구청에서도 현장에다 다 연락을 하셨을 텐데, 그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됐었다, 굉장히 좀 서운한 생각이 저희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갖고 현장을 우리 눈으로 좀 보러갔는데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저기는 뭐 봐서는 안 된다,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제가 계속 있었었고,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이 좀 지금까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 현장을 가봤을 적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보강을 하는, H빔을 박고 보강을 해서 건물에 균열이 안 가게끔 그 후반에 민원이 난 이후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사는 부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 주무 관청에서도 그렇게 미흡하게 해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도록 한 것이 좀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주민들이 청원을 내셔서 이 자리에 또 오시고 그랬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입니다. 우선 몇 집만 접촉한다고 했지요? 김현정씨!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김연선위원
그 몇 집 대상이 누군인지 아십니까? 김현정 씨하고, 또 그 다음에?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2143번지 오병옥 씨,
김연선위원
오병옥 씨, 축대 무너진 집이지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원인
청원인
김현정 1719번지 민주업 씨,
김연선위원
민주업 씨, 그 가스 묶인 집. 예, 또?
원인
청원인
김현정 2121번지 이태순,
김연선위원
2121 이태순 님. 왜 이 집만 만나려고 하나요, 특별히?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 쪽에서 말하는 것은 제일 앞 선이라고 하거든요, 현장과 가까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현장과 제일 근접한 거리다?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서 무엇을 제안을 하던가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일단은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김연선위원
만나고자 했는데 원하는 것은 네 집만 만나서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같이 청원을 넣은 이 그룹에 같이 만나야 의미가 있다, 그것으로서 거기에서 대화의 끝은 거기까지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김연선위원
더 이상의 어떤 요구하는 바가 뭔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현정 아직…….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 말에 그 얘기가 없었냐 이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는 말씀하실 때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승제 님하고 저한테 오셔서?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쪽에서 요구…….
김연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쪽에서 만나는 당사자들이 최일선 거리에 이 네 집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 보험금에서 제시된 금액은 나온 집이지요? 그렇죠? 민주업 씨 집을 빼고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나온 금액 차치하고 바라는 바가 뭐냐? 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금액을 왜 밝히지 못 하는 이유가 뭐세요, 지금?
원인
청원인
김현정 지금 그 이유는…….
김연선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심상문위원장
크게 얘기해 주세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이유는 저희가 견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거든요.
김연선위원
견적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것은 시공사 측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견적을 아직 산출한 것도 없고 얼마 들어가는 지도 모른다?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내주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원인
청원인
김현정 견적을 내준다고 하는 업체가 없고…….
김연선위원
그럼 견적을 내줄 만한 업체가 있으면 견적을 받아보시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답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해줄 업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아, 이 집은 보수하는데 얼마다, 그런 추산이 나온다고 하면 응하실 준비는 돼 있나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것은 회의를 통해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런 내용 가지고 의논은 안 해 보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열 집이면, 지금 이 그룹이 열 집이지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열 집에 대해서, 그 보수가 작든 크든, 이 영향이든 아니든, 보수비용이 전체적으로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그것은 순서상 저희가 일을 할 때에는 절차상 그것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가 보수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번에 체크 안 됐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 핸드폰을 여기서 꺼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회의진행상. 어디 가도 그건 기본인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 나갔던 문제를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연 롯데와 중구청, 저희 중구 구의원이 어떤 위상, 위상이라는 게 뭐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중구에 와서 건설 시공을 하는 일개 회사입니다. 저희는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하는 관청입니다. 더군다나 3년 열흘 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현장이고 오늘날 여기 청원까지 제기된 그런 문제의 공사장으로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 띄웠지요?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어떠세요? 제가 아니라 국장님은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대우가 좀 불미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현장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좀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현장소장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어떤 부분을 공개를 해달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현장에서 이쪽 이쪽 저희가 좀 지시하기는 좀 곤란하고 만약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주민들 이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의뢰한 전문가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사실 논리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만약 이런 충돌이 안 생기게 주민들이 지정한 몇 사람,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좀 원만한 방식으로 충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여기 나오면서 2월 14일에 청원이 있고 그때 청원기록서를 읽었습니다. 밤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차분히 마음먹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제가 감정이 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어떤 면이 그러냐? 주민의 안전논리상 그게 협조가 안 될 것 같다? 주민 수준을 뭘로 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공사장이요. 먼 것도 없고 가까운 것도 없고, 나이가 된 사람들이 머리에 떨어지는 타석이나 그런 것은 안전모를 쓰면 되고 또 걸어갈 때 안전에 의해서 줄 서서 가면 갈만한 장소였습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지역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제…….
김연선위원
먼저, 이것을, 듣고 계십시오. 우선, 제가 정리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늘 마음에, 이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왜 이렇게 되냐면 아니, 주민이 안전을 협조하지 못할 수준으로 보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안전모 착용하고요. 그 분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떳떳하게 구청직원, 10명입니다. 오셨어요. 미리 갔습니다, 시간약속하고. 그러면 인원수 제한을 정확하게 하시고 진두진휘를 하셔서 하셔야 될 분들은 저 뒤에 계시고 안타까운 저희들은 앞장서서 해달라고 쓰는, 이 장면의 사진입니다. 국장님, 갔다 오셨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어요. 지금 안전지시 운운하는데 이것은 웃을 일이에요. 아니, 여서일곱 살 난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도 아니고 초등학교의 남자아이들이 주의 산만하여서 갈만한 장소가 아니고 이미 이렇게 계단도 설치가 돼 있고, 가는 곳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저는요. 주민이 안전을 갖다가 할 만큼 그렇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민 한번 교육시켜 보세요. 지금 3년을 하고서 처음에는 3개월 있으면 끝난다고 하는 말을 믿을 정도의 주민이었어요. 3년을 이분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는 저희보다 더 많이 아는 전문가로 변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 이분들의 분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까 김현정 씨가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어떤 금액이 아니다. 저희는 8개월 동안 2차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06년 5월달, 시험발파된 4월말서부터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까지 아무 자료가 없었다, 우리는 곧 끝날 것만 기다리고, 그 이후에 자료도 없는 가운데 가서 좀 협조를 요청하고 문을 두드리고 해서 갔지만, 가서 구민이 가고 구청이 이 정도로 가서 민원제기가 되었는데 이런 현상인데 저는 미루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어떻게 했겠어요? 전 보지도 못했지만 어떤 말로, 처음에는 이런 말 저런 말로 했을 것이고, 시간을 끌었지요. 해 준다, 뭐해 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일 문제는요 신뢰입니다, 신뢰. 저희 구청이 관리 감독한다, 정확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주민의 구청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저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아,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이 될까요? 그것을 젊잖은 말로 표현하시는데 아니, 거기 가서 미리,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2007년, 지금 오늘 몇 일입니까? 2월 27일이에요! 지금 학력과 국력, 얼마나 국력이 신장돼서 투명사회, 투명사회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고, 이게 무슨 옛날 시대 때적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곧 구청, 나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난 도대체. 관리감독이 갔는데 그 안전관리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 위원님, 지금 주민들을 위하는 입장이야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하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민들이 공사장에 가서 미끄러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도 우리가 더 안에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관리자의 범위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관리자의 범위인데 제가 관리자의 범위를 무시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그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 또한 의사입니다. 그 정도의 연령과 그 공사현장에서 협조 못할 정신적 신체적 연령이 미달된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추상적인 말씀 하시지 마세요. 뭘 최선을 다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만약 진짜 그 병원에서도 수술실이 있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이나, 그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뭐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호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공사장도 그래요. 저희가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은…….
김연선위원
넘어서는 데 안 서는 데를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몰라서 지금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주민의 청원을 받아가지고서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하는 과정도 롯데캐슬에다가 공문으로 우리는 의회는 집행부에다가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한테 언제 어디 몇시에 현장을 가겠노라고 하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간 거예요. 답사라 함은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갔을 때에는 현장에 있는 롯데캐슬 건설회사가 충분한 예의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을 방해한다든가 공사현장에 방해된다면 모르지만 현장실사를 우리가 말 그대로 실사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보고 실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소장 왈, 안전 뭐,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의원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만도 못하게, 이렇게 우리를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같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자에 처음이고 우리 국장님이 우리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의뢰한 몇 분을 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정 좀 해주세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가장 지금 신뢰문제거든요. 주민들이 정말 가서 보고 현장을 보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무조건 방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다가 아니고 몇 분이라도 들어가서 보고 어떤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약속하신 바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일단 그것은 저쪽에서 협조를 원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쪽에서 의뢰하신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한두 사람, 아니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저쪽에서 거부했을 때 저희 권위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야 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국장님! 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가권자고 우리는 준공검사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사실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주민들 문제가 있으니까 준공검사는 저희가 계속 철저하게 조사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를 믿으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절충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분이 있을 때는 현장에 곤란할 수 있으니까 저기 소수로서 대표라든지 소수로 하고, 또 의뢰전문가, 가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정도를 대동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준다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라도 중구청에서 그것을, 마지막 절차를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흑막이 공사 때, 거기, 김현정 씨! 거기가 터진 곳이 어디지요? 두 군데가 터졌지요, 지금? 흑막이 공사? 저기 지금 터졌던 데가 왼쪽의 어느 부분하고 24동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가서 한번 몇 번지인지 지적해 주시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2121번지 이태순 씨…….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2121은 이태순 씨는 딴 거고, 흑막이가 돼서 컨테이너가 떨어졌던 곳? 거기가 몇 번지 근처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현정 1775로 알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원인
청원인
김현정 1775번지.
김연선위원
1775호죠. 예, 거기가 흙막이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말은 이번에 현장에서 유탑의 감리담당자가 확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떨어졌다, 그 말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흙막이가 무너졌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뒤에서 그것을 밀고 들어왔대요. 넘어졌대요. 그런데 그 넘어진 곳이 뒤에 배수 관계 때문에 모였는지 아니면 뒤채움 하는 게 무너졌는지 정확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앞에 철거되지 않은 상가 쪽에 24동, 그 24동이 어디지요? 예, 24동 쪽이 흙막이가 거기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흙막이가 어떤 물이라든지 지하, 그런 어떤 관 때문에 만약에 무너졌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같이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이 일렬로 따라 올라가서 봤을 때 이 흙막이가 터진 1775번지는 개략적으로 저쯤 되는 위치라는 표시는 받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봤습니다. 거기하고 24동 쪽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저지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저로서는 뭐가 아쉬웠냐면, 이 분이 저만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저것을 보고 본 기간이 짧고 그 지하로 1층을 들어갔을 때 그곳이 과연 문제의 곳인지 제가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제가 아직 인지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 흙막이 공사가 터진 곳은 전문가, 국장님, 아시겠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전문가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대표 한 분내지 두 분이 가서 보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먼저 명단을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저희가 협조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1, 2인 정도로 2인 정도 왜냐 하면 혼자 가기에는 그러니까 주민 2인하고 전문가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구청보다는 저희는 저희 안전점검팀 교수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단 주민들이 가시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주민들이 선정을 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주민선정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 우리 24동의 안전에 대해서 터파기하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까? 거기 갈 필요가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게 한 구역인데 그게 들어가는 건데 주민이 피해를 본 게 아니라 흙막이가 됨으로써 그 흙막이공사가 어떤 식으로 부실공사가 됐는지, 왜? 입주하는 주민도 우리 주민입니다, 위원님. 1870세대가 공중에 떠있어요.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시공사가 문제지만 우리로서는 문제를 안은 동시에는 덮기 전에 가서 보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이 선정한다는 것 좋은데요, 사실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비용을 저희 구청에서 안 됩니까, 비용을? 예를 들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저희가 위원 명단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안전비용은 드리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타 안전기관에서 오면 비용이 안 되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다른 데서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임경희 씨 저희가 청원에 진행하는 의회 과정 중에 청원인들의 정확도를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관을 불러서 조사할 때 이건 참고인이 아닙니다, 할 때 비용지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그거 알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지금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국
무국의회사
임경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해보세요. 참고인도 2만 원인가 얼마를 대는데 건설 전문가가 가는데 돈이 없다라는 게 말이나 돼요? 없다면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반 침하라든지 전체 이게 굉장히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구청에서 이 문제를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719번지 민주업 씨 집에 집이 지금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극동가스주식회사 담당직원이 가스 중단한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가스중단을 했는데 우리 구청은 우리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현장답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구청은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극동가스 직원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스를 그거 했다는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감리자를 시켜서 그래서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계측이란 것이 어떤 계측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집이 경사가 더 진행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벌어진 균열이 더 늘어나든지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는 한계치를 넘어가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동지섣달 긴긴밤을 지금 계속적으로 불이 없이 난방이 되지 않고 지금 24시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고 있고 또 난로불을 켜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방안은 뭐냐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또 가스배관이 토목공사로 인해서 휘고 어쩌고 그러면 우리 토목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살 권리하고 행복추구권은 어느 구민이 다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행복의 만족도를 지금 못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째를 또 우리가 현장실사를 하고 지금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대처가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측관리라든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스가 잠가졌잖아요. 무슨 대책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스공사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는 그 사람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잘랐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현정 씨네 집은 본인이 해달라고 해서 잘랐고 민주업 씨 댁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잘랐다고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명시된 서류를 읽어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김연선위원
아니,
동용
양동용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그 담당 극동가스 주식회사 담당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김연선위원
그런데 위원님, 담당직원이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상 건물 균열로 인해서 가스누출이 우려됨으로 가스를 잠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글로 명시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도 봤어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그걸 명시하고 그분이 강제규정에 시설개선 명령을 한 달을 내립니다. 내리고 안 됐다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와서 잠갔습니다. 그리고 김현정씨 네는 그날하고 똑같은 문구로 똑같이 잠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하는데 누구다. 위원님 그거는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김연선위원
하여튼 그거는요,
동용
양동용위원
현장에 가서 내가 목격하고 그 가스안전공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김연선위원
아니, 직원들이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이야기에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답변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공문서를 존중한다 이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저도 공문서는 존중해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존중하는데 현장에 그날 나와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은 지금 여기서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건 징수하는 그 법적인 징수원이 와가지고 건물 균열로,
동용
양동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연선위원
그렇게 되어서 온 내용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우리 청원문제의 제일 핵심은 지금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계신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 대민봉사가 제대로 안 됐다. 첫째로는 가스 잠금장치, 두 번째로는 축대, 누굽니까, 이태순 씨 2121번지 축대 무너진 것 하고 또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김수안 부의장님이 5분 발언을 해서 멧돼지사건과 관련해서 우기 그때 장마철에 시시각각으로 비가 수도권 일원에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보고를 우리들한테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지만 보고를 저희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번에도 어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늘 안 나오신 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안전의 문제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안전대책이 저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일할 때 의원님들 심정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 구민들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해서는 계측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가스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저희는 재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 나머지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뜻 받들어서 저희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에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미흡하게 느끼는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법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
김연선위원
자, 미흡한 부분을 대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우선 이거 얘기하는 것을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샘플 갖고 왔어요,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면 물어보시라니까 내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나는 또 잊어져 버리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적어놓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았어요.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계측관리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진행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경사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균열이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하시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게 을지로2가 199-45번지 제 바로 앞 건물이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당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그 집에서는 이렇게 저희한테 사전현황조사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무엇이 저기되느냐 하면 사진과 더불어 초기치가 있습니다. 균열 초기치, 건물경사대 초기치, 건물 기울기측정 이런 초기치가 있어야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에 대한 답이 맞는 거지, 지금 나는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답답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저도 의사로서 어떤 문과생이 아니고 이과생입니다. 어떤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이걸 말씀하시자고요. 그 용어정리를 하셔야되는데 기울기 얼마나 기울어 졌냐, 지금 2차 터파기 다 되어서 일조공사가 지금 외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2차 터파기공사 다 끝났어요. 이제 얼마나 흔들렸는가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이 보는 이 시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다 이거지요. 안타까운 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듣겠습니다. 건물 땅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아시겠지요, 국장님? 얼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4만㎡ 약간 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4만 6000이고 어떤 데는 4만 2000이에요. 이 점 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허가면적에는 4만 2000이고 어떤 데는 4만 6000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기부체납 해도 4000회배나 왔다 갔다 하면 엄청 큰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 하기 전에는 4만 6000이고 기부체납이 4000회배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큼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연면적 38만㎡.
김연선위원
그러면 38만 회배면 평으로 하면 몇 평이지요? 3.3이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11만, 한 12만 평 정도.
김연선위원
예, 11만 12만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땅은 한 1만 4000여 평 되더라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59년도에 60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들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격거리가 그 펜스로부터 2m도 안 되는 집들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최전방의 이런 데에 세상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데서 여기에 낸 사전조사서를 보십시오. 어떤 과학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사진만 찍었어, 보이지도 않아. 보이세요? 아니, 보이세요, 균열 간 거? 얼마나 균열, 아니 균열 간 거 벌어졌는데 균열치에 테이프를 붙여서 참관인 그 집주인하고 우리 이만큼 줄 갔지요? 하고 균열계를 붙여놓고 얼마나 이게 벌어지는지 애초에도 못했고 또 두 번째로는 중간에 나가면 붙이고 또 이제 나니까 또 이걸 붙여본다. 과연 지금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그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계측관리 보고서 거기를 갔어요. 지반침하계, 지금 균열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균열이라는 것은 진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줬을 것이고 진동에 의해서, 발파라든지 어떤 방법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라든지 어떤 장비가 들어감으로써 데미지를 줬을 것이라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배수관계, 지하 터파기가 들어가면서 이 거대한 큰 웅덩이를 파면 바로 그 뒤에 것이 빠졌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반침하계를 인근지역에 안 놓으셨어. 그거 보셨어요? 착공신청서에 계측관리서 그거 보셨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침하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김연선위원
아, 잠깐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설치가 어느 쪽에 되어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각 코너별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계측관리계획에 보면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15개 놓은 장소가 여기 개수가 딱 표시됐는데 지금 각 코너에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갖다가 지반침하계 해놓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초기 겁니다. 1차, 2차 이거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차입니다. 1차 계측기에 지반침하계가 여기에 양쪽 사이드로 있어요. 이쪽에 인근 주택입니다. 주택이 경사도가 위에 있어요. 우려되는 데가 바로 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다섯 개가 지금 여기 되어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이게 정말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지반침하계는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데 놓고 그 다음에 지하수계, 그 다음에 변형계 이런 게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이게,
김연선위원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굴토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이게.
김연선위원
아니요, 제가요, 전문가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것은,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도 서울시 건설기술심사 거기 공단에 가서 이것을 보이고 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개 개인이 이 정도로 아는 데까지 제가 그냥 상식을 갖고 와서 얘기하지 않아요. 보시더니 “지반침하계가 없다, 지금 인근 지역에 그 위에 경사계만 몇 집 되어 있고 이것이 없다.” 2차 때는 아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공계획서입니다. 그러면 허가관청으로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것을 리딩 할 때 이걸 전문가 어디다 보내셔서 하든 최종의 책임자는 중구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됐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나중에 추후로 서류로 어떻게 지반침하계가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까도 얘기 했듯이, 균열계를 중간에 가서 다 벌어진 다음에 가서 해 놓는 것도 의미 없고, 공사 다 끝나갔는데 했다. 그러면 더 주민들만 궁색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계측이라는 건 초기치가 없으면 계측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보다 더 합리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있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든지 뭘,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조치가 이겁니다. 저기 초기치 안 해놓은 것을 어떻게 조치해! 그때로 돌아가서 붙일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초기치가 있습니다. 초기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계측을 합니까? 계측을 하려면 맨 처음 그게 있어야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이거지요. 계측 설치부위가 틀렸다, 이거지. 왜냐하면 계측기는 있었고 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겁니다. 이게 관공서에 낸 서류입니다. 관공서에 저한테 이렇게 내겠다고 사이트까지 딱 지정했습니다. 과연 이거는 따로고 계측기 따로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감리일지에 보면 계측설계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한 구청의 책임이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서,
동용
양동용위원
감리가 잘못한 거지,
김연선위원
아니요, 감리는 감독을 하시는 거니까 뭐,
동용
양동용위원
감독을 잘못한 거지,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애초에 설계 시공한 이 공사장 측에서 그냥 폼으로 지반침하계에 대해서 됐는지 저희가, 저는 이 지반침하계에 인근 주택지에 대해서 물이 빠지고 뭐가 됐을 때 가장 우려가 됐을 때 놓는 지반침하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험한 게 지금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기보다 전문가들이 다퉈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토질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논란을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낸다는 게 너무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전문가가 내야 될 부분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전문가가 내야,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아니, 이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가령 이렇게 신청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들어오면 전문가에게 이것을 확인해서 굴착심의보고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뭘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문제 제기가 들어온다면 저희 나름대로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전문위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잘못됐는지 그것을 또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저는 뭘 묻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에 대한 전문인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저희로서는 시공계획이 들어올 때 관리계측도 있고 정기점검도 하겠다고 모든 계획을 모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거 받을 때 낸 서류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관리허가를 내주는 관청으로서 당연히 이 위치에 지반침하계가 몇 개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 본인들이 할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떤 기술전문집단에다 의뢰해서 그거에 대해서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대한 의견서를 내셔야지, 지금 주민의 민원들이 되고 지금 집이 균열이 가고 가스관까지 벌어지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와서 본 위원이 알고 왔을 때 처음 계획서를 보자, 하고 봤더니 지반침하계가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인근지역, 경사진, 경사가 지금 물이 빠지기가 가장 좋고 주민이 살기 위해서 민원발생이 가장 되는 이런 장소에 지반침하계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전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초기에 이것을 문제 생긴 이후에 잡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볼 때는, 초기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초기값이 없는 계측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계측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게 법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문가들끼리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못 낸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시지 않더라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그러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제기됐으니까 정리해서 한번 받아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사 담당관님의 말씀이십니다. 건설기술심사하시는, 그럴 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서울시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은 저희도 다 이때까지 계속 그걸 받고 왔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됐던 문제니까 여기에 보면 딱 표시되기를 양측에만 되어 있고 이것이 되지 않았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1차도 그렇고 2차는 더욱 더 없어. 2차는 터파기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것을 그렇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정한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이 자체가 청원과정과 질문과 질의가 들어가면 답변하시면서 그 답변에 대한 서류를 보내주시는 건데 어느 것은 공적인 거고 어느 것 이것은 사적인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직접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만약 그 분이 그런 결론을 냈어도 다른 전문가가 또 다른 결론을 내고 또 이렇게 된다면 그게 법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저는요, 구청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구청이 이것을 갖다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적하는 거지요. 처음에 지적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간과하였다면 만약에 어디에다 의뢰해서 이 정도를 갖다가 컨펌을 받았다면 자료를 주시고 자료가 없어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당연히 소명하시는 게 구청이지 제가 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의견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제 의견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그 의견을 갖다가 저쪽 감리단은 분명히 여기서도 놓아있지만 검토의견서에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의원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 무력감을 느낍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설계도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저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면적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약속이 됐을 때 초기에 가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한 걸 저한테 법적으로 따지라고 하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계측기가 설치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문제를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계측기의 설치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계측기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 그런 사항,
김연선위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이 설계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 저기는 어떻게 됐는지, 이거 확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라면 당연히 이 설계시방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연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굴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굴토심의위원회에다가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술심사에 대해서 굴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 받으셨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 계획서에 대해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심의 받을 수 있는 그거는 그쪽 기관이었네요? 그 당시에는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지요, 저희. 굴토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요.
김연선위원
구청에서 굴토심의를 합니까? 서울시가 아니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시나 구청에, 그러니까 구에서 할 때도 구에서 하는 높이가 있고 시에서 하는 높이가 있는데,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구청과,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보통 10m 이상이 되면 시에서 하고 10m 이하일 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m 이상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40m,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시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시에서 했어요? 그러면 굴토심의위원회가 시에서 한 거 맞네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굴토심의위원회의 보고서는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무슨 내용을 했냐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심사위원회에서 100억이 넘는 심사는 공공건물에서는 전부 기술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시대가 되면서 구청장 인허가권으로 넘어오면서 기술심사도 지금 10m니, 이렇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직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구청이 인허가내고 책임지는 관청은 따로 있고 또 무슨 심의하는 기관은 따로 있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쫓아가야 되지요? 참!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공식서류를 내기 이전에 저희가 지반침하계가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계측관리가 엉망이다 이거지요. 지금 지반침하계를 위시하여 적어도 지금 말하는 저희 사전현황조사보고서, 만약에 주민이 거부했다, 거부했다 그러면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건물 겉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했다면 몇㎝ 됐고, 몇㎜ 됐는지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롯데가 하는 사전안전진단에 1915호, 넘버 32, 안전진단 한 것의 일부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이거 담당자들이 받으실 때 이거 어떻게 받으셨냐고? 나는 균열이 좀 됐다, 이렇게 써 있어!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쓰는가, 이거 보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계측관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균열폭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보십시오! 민주업씨 네는 이미 사전, 사후로 보아서 균열 폭이 증가됐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없어요. 초기값이 없으니까 없지요. 값은 안 하고 사진만 찍었다 이거지요, 사진만! 사진만 찍어놓고 그 다음에는 균열 폭이 늘었다! 아니, 뭐 이건 만화책 그리나! 지금 0.3, 몇 카인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분노는 뭐냐, 저희는 저희가 원해서 하는 공사도 아니거늘 모든 것이 건설 시공사 편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지금 1개 그룹이 피해보상을 들어갔어요. 이 분이 이렇게 짖지 않으면 피해보상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이걸 중단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질조사 하나 하는 데 25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질조사 하는 데. 환경부에서 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질조사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바로 분노하는 점들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해서 공사했어요? 저희가 원해서 공사했냐고요? 저희가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저희가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지질조사가 뭡니까? 제가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니까 지질조사는 퇴적토냐, 무슨 암이냐, 경암이냐, 연암이냐 이걸 조사하는 거야!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 세상에! 민사 소송 가서 손해배상을 받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지질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미 여기에 명시돼 있을 때 연암이라고 돼 있었고, 풍적톤가 뭐 풍암 뭐 그런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질조사가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한번 보셔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업무 보고하시잖아요. 업무보고 하시면 공사장 만 회배, 대형공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중구청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기에는 24군데가 대형 공사장으로 돼있습니다. 300평 이상. 저 여기 만 3000평입니다. 중구에서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추고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 민원인들의 글자 하나 하나를 읽으며 정말 마음으로만 느껴. 이 분들은 어떻게 이 지경을 살으셨을까. 숫자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응? 이거 보세요. 지질 조사. 그래서 제가 안 바로는 뭐냐 하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지질조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 대단히 죄송해요, 이 판사님들한테. 민사합의부에서, 민사부에서 보실 때 과연 이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네? 이미 나와 있는 그 지질을 검사하는데 2520을 낼 때 열두 집이 이 돈을 갖다가 이게 한다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비용을 내고 아까 또 내가,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거지요. 응! 뭐가 왔는데 내가 시간과, 지금 이 분들이요, 다 생업이 달리신 분들이에요. 저희는 업이지만 이분들은 생업을 달리고 모든 걸 중단하고 여기 와있습니다. 응! 신경이 쓰여서 말 못하겠네. 예, 제가요, 자꾸 저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 했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이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저희 지금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증명을 해야 됩니까? 피해 본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까, 모든 걸 버리고? 구청 뭐하는 곳입니까? 법법 하시는데 제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럼 저희가 중간에 서서 감정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보상을?
김연선위원
감리평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감정, 그 피해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연선위원
저는 거기까지도 못 갔습니다. 지금 감정이라는 말은 감히 지금 못 하고 지금 어느 단계에 제가 있느냐 하면 인허가권자로서 감리 감독하시는 본인들의 의무사항 어디까지가 소임이신지를 좀 명확히 아시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난 거기까지 지금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꾸, 제가 왜 흥분하냐 하면 균열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사 진행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균열이 더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저는 초기치 값도 없고 뭣고 없고 초기치 때 가서 당연히 관리관청이 가서 감리일지가 맨 처음에 가서 제가 볼 때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일지, 보고일지가 들어 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측보고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치에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것에 대한 수치와 나왔을 때 그 초기에 어디에 설치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2월 14일 이후로 오늘까지 그 데이터도 안 가져 오셨어요. 이거를 최선을 다했다고 보시겠어요? 이거도 저번에도 얘기했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에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균열이라는 이런 큰 문제가 됐을 때 지반 침하계를 제 위치에 놓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일지를 제가 보자고 했더니 8000쪽이 돼서 못 보여주고 볼 권리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좀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은 적어도 계측기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초기값. 초기값이 과연 어디고 위치가 적정했는지 당연히 확인하고 나오셔서 얘기하셔야지, 지금 저는 그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실 땐 저쪽 얘기를 하시니까 항상 제가 아쉽다는 거지요. 감정평가를 논하세요, 여기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게 지금 그런 그 토질 계측기 위치까지 이런 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은 그게 법에 위반돼 있느냐 그런 걸 갖다가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갑자기 일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신다면,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니, 국장님. 그럼 제가 할까요, 주민이 할까요? 나는 그런 점이 안타깝다 이거지요. 아니, 시공계획서 이거를 착공 시공이 들어갈 때 구청장님한테 이거를 냅니다. 구청장님이 이거 읽어봅니다. 그치요? 구청장님이 직접 못 하니까 그 밑에 직무 대행하시는 여러 공무원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감리한테 그걸 갖다가 맡기고 있는데 감리는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보고하게 돼있어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이상이 있어서 올 때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견되는 충분한 곳이었다 이거지요. 아니, 건물은, 여기서 제가 15년 이상 들어가면 건물 노후도로 볼 때 진동폭이 더 적어야 된다라는 명시까지 나오는데 건물 연한이 15년이더라구요. 그러면 중구청에서 건물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며 굉장히 큰 공사를 하는 1만 4000평의 12만, 13만 건물을 짓는 그런 매머드급 공사를 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앉아서 이야기 하세요.
김연선위원
너무나 편안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응! 저는 도대체 국장님이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난. 내가 이해가 안 되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김 위원님. 우리가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원만히 반복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히 좀 해 주시고요. 또 생업에 전부 바쁘시니까 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갖고 이야기 좀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양 위원님이 해결방안을 알고 합의해서 연구하셔서 하십시오.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뭔 말을 못 하겠네.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안위원
그 현장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 주변 일체가 전부 다 신축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몇 십년 된 구가옥들 아니에요? 그 가옥에 공사를 할 적에 거기야말로 신가옥이 전부 들어섰다 그러면은 이 공사 맨 처음서부터 시작 못 했어요, 국장님. 그 공사 시작됐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이게 지금 부서가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주민들이 많은 대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면서 구청에다가 또 뭐 민원 제기해. 뭐 숱하게, 저희가 지역구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뭐 저는 이제 와서 이 황학동 지역의 이 어려운 시점, 맨 처음에 거기 다 철거를 해 놓고 뭐 어느 회사에서 건축을 동화건설인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 때부터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현장을 한 두 번 그때 밑에 삼일아파트 철거 안 한 시점에 가서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어떻게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이쪽 롯데 측에서 한마디로 우리 황학동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 뭐 우습게 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그런 미연의 방지책을 하나 하지도 않고 공사를 저렇게 했냐 이 분들이 이제 너무나 나름대로 기초적인, 건축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거라고, 우리 주민들이. 그냥 뭐 잘 하겠지, 뭐 그냥 돈 몇 푼 주고 그냥 뭐 어쩌구 저쩌구 금방 땅구녕 다 팔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야. 내가 만약 저기 살았다 그러면요, 나는 진짜 분신자살을 했을 거 같애. 그러니까 그게 판자촌이니까, 한마디로. 뭐 이쪽에서 듣기 좀 거북한 얘기를 제가 하겠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신축건물이 그렇게 막 5, 6층 짜리 빌딩이 좀 있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했겠냐. 흙막이공사를 해, 저게 분명히 크릭이 갈 것이고 진동에 의해서 집이 균열이 갈 것이고 뭐 이럴 것이 예지가 되는데도 하나도 하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어, 니들 한번 해 봐. 그까짓, 그 뭐 6.25때 판자촌 생각해서 그러는지 나도 그런 데서 산 놈이지마는, 이게 그냥 사람을 우습게 본 거야, 한마디로. 아, 저게 뭐 다 저렇게 아니, 금이 근본적으로 신축건물을 지어도 1,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크릭도 가지요, 국장님. 금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수안위원
저도 건물을 지으면서 옆집하고 분쟁도 수없이 해 본 사람인데 아, 저런 것을 미연에 자기네 롯데 측에서 와갖고 이게 분쟁이 날 것이다 이래갖고는 이 신축건물같은 건 진짜 건물이 제대로 박힌 데 같은 데면 옆에서 건물을 짓더라도 그걸 보고 크릭같은 거 가는 데에 다 종이딱지 붙여서 다 도장을 찍고 이러는 거 뭐 땅에다 뭘 박고 이러는 게 다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판자촌이라서 우리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롯데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저렇게 흙막이공사같은 것도 미리 미연에 주민들이 좀 믿음이 가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우리가 현장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드르륵 구녕 파갖고 저거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갖다가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 줄라고 우리들 오니까 저거를 미연에 해 놓질 않고 이제 와서 한 거야. 내가 지난 번에 우리 저기 환경과 과장님 계실 적에도 얘기를 했는데 입이 열 개라도 환경과 그 팀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할려고 그래. 기본적인 게 뭔가 나가서 말이에요. 이 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주민이 있으니까 저게 내식구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족이다하는 마음을 갖고 하셨다 그러면 불시에라도 나가서 땅에 가서 서봐도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나 지난 번에 안 나왔더니 뭐, 우리 할 일 다했다고 얘기를 했다매, 누가!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답변 자료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야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들 사전에 했으면 이렇게끔 지금 이 분들이 여기를 오시지 않아도 되고 우리 위원도 나름대로 지역에 나가서 의정생활을 생활을 하고 이럴 시간에 말이야, 밤낮 이거 청원 관계 때문에 서로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진작에 작업중지라도 한번 시켰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저런 공사를 했는데도! 어! 콘데이너가 떨어지고 말이야, 막 축대가 밀려나서 무너지고 하는데도 서로 이거이거 할짓이요! 그니까 현장엘 나가서 실무자들이 “아무 이상 없다” 나가면은요 이상 없어요. 공무원들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상이 있게 하냐고, 그쪽에서! 아니었을 때 말이야, 평상시 아무 때나 나가서 딱 현실을 보고 느낀 대로 그 쪽 현장 실무자들 데려다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갖다가 해라, 했어야지요. 저 공사를 몇 년 할 동안에 일개 조그만 집 3층 짜리 이런 거 지어도 공사중지가 내리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아니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 마디도 없이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말이에요, 어. 지금 의원들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저거한 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말이에요. 상급처에 가서 다 상식적으로 보고, 서류를 보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아니다 뭐하다 뭐하다 답변자료 하니까 화가 나서 나가시는 거라고. 그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쪽 현장에서요, 국장님.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타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도 그런 건 느껴요. 그런데 할려고 그러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것을 갖다가 할려고 이쪽에서 뭘, 나 이렇게 해 달라, 내 집 새로 지어달라, 새로 지어달라면 새로 지어줘야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 구가옥으로 된 거, 신가옥으로, 있는 사람들이 새로 지어 달라면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약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구청만 지금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쪽에서 집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한번 속 시원히 좀 얘기 좀 하세요. 이쪽에도 어떤 방법을, 그쪽하고, 시공자 측하고 구청에서 무슨 뭐 압력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수안위원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가정을 갖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는 못 하시겠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리를 모으기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갖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면 또 뭐 이상하게 되니까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 뭐 그 쪽에서 단체적으로 못 만나겠다고 하면 각 개별적으로 저희 구청에 와서, 구청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그 관계자들을, 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자리를 주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주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수안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의회에서는 청원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원칙적인 무슨 해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민 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구청보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돈 얼마를 보상해 줘라,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서 심의를 하고 3월달에 본회의에 또 청원 건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저거되게 되면 구청으로 우리가 이관을 시키든지 무슨 어떤 방법을 해야 돼. 그렇질 않으면 계속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인데 좌우지간 전체적인 주민들이 의견을, 좀 확실한 의견을 나누셔서 우리들 뜻이 이렇다 이런 방법을 뭔가를 해결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 그 쪽에서도요, 시공사 측에다가도.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하든지 구청에 담당 국장님 계시지만 가갖고 국장님하고 그런, 국장님도 전부 중구청에 오셔서 근무를 하시니까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뭐 노골적으로 내놓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걸 원만하게 해결을 할려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일괄, 또 지금 여기 이제 청원 오신 분들이 몇 분인가요? 간사님? 그럼 이 분들 말고 딴 팀이 또 있으실 것 아니야. 또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 쪽팀 해결하고 나면 또 이쪽팀 난리치고 이래버리면 저 쪽에 롯데에서도 그게 이제 가능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맨투맨을 하는 거예요. A라는 분 만나서 얘기하고 B라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원인
청원인
김현정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주선을 하시는 게 업무신지?
김수안위원
주선을 할 수는 없지.
원인
청원인
김현정 지금 주선을 하신다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만나는 자리를 갖게 주선을 해 드리겠다고.
김수안위원
만남을 갖고 자꾸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원인
청원인
김현정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나는 걸 주선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 안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를 그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를 제기하면 전문가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럼 2143번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2143번지?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축대. 어떻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현정 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옆에 도로 만들려고 도로 공사를 롯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고치지, 고친 건 아무 거나 못 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건물 내에는 그쪽에서 도무지 합의가 안 돼있으니까 개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현정 현장 안쪽으로 지금 어떻게······ 2143번지 앞에 현장?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현장은 거기 도로를 만들려고 도로 구배 때문에 지금, 경사……. 어째도 파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구요?
최영숙 2143번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2143번지. 축대 무너진······?
원인
청원인
최영숙 예. 제가 2143번지에 사는 세입자인데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원인
청원인
최영숙 일요일날도 그걸 파시는데 저는 그때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시끄러운 것도. 근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구청에 하셨대요.
오병옥 제가요. 제가 2143번지 주택 소유주인데요. 그 쪽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구청에 드렸어요. 그 때가 7시 40분 쯤 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냥 일요일 날인데 밤인데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전화를 드렸더니 허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그 숙직 담당자가 대답을 해 버리더라구요. 그런데 일요일 날도 정말 그렇게 뭐예요, 밤중에 허가를 해 주시는 건가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셨나요? 공사를 하라고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김수안위원
야간 몇 시경이었어요, 저녁?
원인
청원인
오병옥 7시 40분이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주민들이 지금 이런 시내쪽 같은 데서는 옆 집에서 건물을 짓는데 나름대로의 그 토요일날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일요일날 공사하지 말아라 옆 집에서 민원제기를 한다 말이야, 그러면 못 하는 거야.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좀 약간 저희도 계속 그런 문제, 생활의 불편을 주는 심야시간대 이런 것은 공사를 자제시키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오병옥 그런데 그 숙직담당자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날 담당. 제가 공무원이니까 저도 그 사람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허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실 적에 저희들한테 전활 좀 한번 해 주시지 그랬어요.
원인
청원인
오병옥 그래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하고요. 저희 담당자 전화번호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만약 그렇게 그 뭐 진짜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저희 나름대로도 급히 전화를 할게요.
원인
청원인
오병옥 구청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다 구청 직원들이 그래도 적어도 대민봉사의 차원에서 황학동의 주민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홍보를 해 주셨어야지요. 숙직자도 그거를 다 감지하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니까 법.
원인
청원인
오병옥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장이 그 기관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도록 다 지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여튼 시끄럽다고 심야 데시벨 이렇게 가져가면 그때 되면 또 조용해지면 그 지나간 시간을 잘 측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남의 생활을 불편을 줄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심야 시간에 일 안 하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하실 때 그 때 전화를 주시면,
원인
청원인
오병옥 그런데 그렇게 당할 때 전화를 건게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저, 국장님.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H빔을 박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실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롯데캐슬에서 변경을 해서 작업지시를 내려가지고서 지금 야간으로 주야로 지금 H빔을 박으면서 소리가, 소음공해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녁에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원한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야간에 잠을 못 자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가서 그 주위에서 살았을 적에 얼마나 소음이, 말할 수 없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심야시간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한다는 말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 이번에 우리가 현장 실사한다 그래갖고 그 하루 전날 H빔을 박았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러면 심야시간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뭐 필요하다면 측정을 해야지요. 뭐.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점심시간도 되었고 그래서요,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현정 아, 저 질문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니, 김연선 위원님이 또 오니까 오후에 밥먹고 식사하시고.
원인
청원인
김현정 연관된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 그럼 말씀하세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현장이 2143번지 현장상황이 어떤지 지금 파악이 되신 건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2143. 예.
원인
청원인
김현정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된 상탠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도로공사 있고. 예.
원인
청원인
김현정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건 아시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러면은 지금 사시는 분이 그 근처도 못 가고 계시는데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저 위원님들이 정족수가, 민원인들 죄송합니다. 정족수가 지금 한 분이 소변 보러 가셔갖고 정족수가 좀 미달되니까 속기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청원인
김현정 아니, 한 분 한 분 다 자리를 뜨시면 이 분들 다 바쁘신 분들인데,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전화 받고 뭐하고 그러시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심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임명장을 주고 해야 된다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심상문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끝나면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심상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김연선위원
본연의 임무가 뭐가 충실하시냐고요!
심상문위원장
가만 계십시오!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왜냐 하면…….
김연선위원
아니, 저기 구청장님이 발령장 내는데 5급 공무원 내는데 국장님이 줍니까!
심상문위원장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선위원
허, 나참. 현장도 안 나가보시는 국장님인데 지금 발령 받으러가요! (장내소란) 아니! 잠깐! 얘기하게 나두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냐고요! 아니, 현장 지금 무너져 내려! 사진 좀 보여 줘봐! 여기 와서 봐봐! 지금! 현장도 안 나가 보시는 분들이야! 도대체! 여기 축대 무너진 데 이 집 좀 얘기해 봐! 2143 되는데! 지금 무너진 집 얼마큼 벌어졌는지 여기서 보여 줘봐봐! 아니! 집이 이렇게 벌어지고 내려앉는데! 아니, 안 나가보는데 가라고요? 그러면 하지 맙시다. 아휴, 진짜! 뭐 지금 여태까지 한 말이 뭐 필요 있어! 아이고 지금 무슨 쇼하세요? 쇼하고 있어! 진짜로! 위원님들 이거 쇼하고 있어요! 정말 망신당하고 싶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우물우물 지났고 오후에 국장님들 모시고 우리가 정확한 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 또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회의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민원인들은 우리하고 달리 지금 마음속에 상처가, 과장님, 엄청나게 독려가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민원인 중에 김현정 씨가 찍은 사진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축대가 무너진 집이 자꾸 침하가 더 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벌어지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우리 현장 다녀온 이후로 한 번도 현장 나가신 적이 없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나가서 확인을 안 했죠, 그 이후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적만 오셔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해놓으시고 그 뒤로는 아무 것도 움직여주시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근본적으로 집행부를 못 믿게 되기 때문에 의회까지 이게 청원이 된 것을 지금 인정을 하세요? 그 부분을? 청원을 우리한테 낸 것이 이분들의 속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것 한번 답 좀 해보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 기간동안에……. 사실 지금 의회에서 청원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움직였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나고 난 다음에 결론을 해서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고 현장관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김수안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9일날로 회의날짜를 또 미뤘습니다. 그 안에 이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지금 뭔가에 이쪽에서 어떤 피해조건을 제시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분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나름대로 개개인, 가가호호의 피해 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분들도 그쪽 롯데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좀 의견수렴을 통합적으로 해서 의회에다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진짜 한마디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시공자 측에 성실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그렇게 롯데 측에다가 강력하게 좀 우리 의회의 입장도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해서 성의 있는 해결이 되게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김수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불성실하다, 지금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또 청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저렇게 H빔을 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소음공해를 느끼면서 지금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 국장님은 최고 책임자인 행정수반자가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오늘 청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한다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만 주민의 민의의 편에 서서 대민봉사, 대민봉사,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을 앞으로 불러야겠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을 불러서 우리가 질문·닫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일처리를! 지금 보세요! 우리가 현장 간 날, 그날 저녁에 그 앞날에서야 H빔을 박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H빔은 도로하고 옹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 때문에 침하가 돼서 지금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제가 저기가 있어서 작년 9월부터 롯데에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롯데에서는 왜 그렇게 미뤄졌느냐 하면 아까 그 오병옥 선생님네하고 합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 옹벽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합의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합의는 둘째 문제고, 안전이 최고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안전이 최고인데, 안전이 최고지만 그래도 저기 이건 합의가 돼야지,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2143번지 이 축대 무너진 집은 그렇다고 쳐요. 지금 여기 옆에서 쭉 옹벽을 치고 있네요. 그렇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옹벽을 하려고 틀을 잡아놓은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죠? 옹벽 보시는데 여기 방음벽 있습니까? 가드가 있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는요. 지금 이 방음벽은 지금 거기도 보면 위치적으로 설치하기 굉장히…….
김연선위원
어렵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214번지 앞 그 집은 지금 합의한 상태에서 담장을 허물고 그 상태에 해놓은 거지요.
김연선위원
이 집이 합의를 했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무슨 합의를 했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 집은 합의해서 담장…….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2월 14일날 저희가 현장방문에 나갈 때, 바로 전날 이것을 박아서 죽겠다고 호소하신 분이 여기에 사시는 분인데 언제 합의하셨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담장은 그렇고요. 옹벽을 하려면 토지 부분을 H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 현장 나간 날, 당일 날, 기다리고 있던 아줌마가 이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2143, 아니 21444호 이 분 얘기가 밤새 이것 박아서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그럼 당신이 담장도 허락하고, 박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합의하신 분인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2144호는, 이집은 담장 허물고 이 세대에서 합의해줘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김연선 위원님! 제가 한마디…….
김연선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그러면 2143번지는 합의가 되었나요?
김연선위원
여기는 합의 안 됐다고 그랬어!
원인
청원인
김현정 안 됐는데 지금 다 박혀 있는데!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지난번에, 여기 2143번지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합의서 갖고 오셨냐고, 합의서 갖고 오셨어요? 이거 합의서 갖고 왔냐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장 갈 때 이 아줌마가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민원 신청인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디냐, 현장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모시고 들어갔던 분이 이분이에요. 사진에도 나와! 그 분이 저는 이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대. 어제 박은 게 이겁니다, 그래요. 이게 옹벽을 박기 위해서 했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집하고 합의돼서 담장을 쌓고 뭐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이 담장을 철거한 것은 이 주민하고 합의해서 철거했다고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아니, 그 쪽은 합의가 됐다고 하고요. 2143번지는 지금 합의가…….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인
청원인
김현정 안 됐는데 왜 그러면…….
김연선위원
옹벽을 왜 치냐, 이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옹벽치는 것은, 이 안에 땅은…….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거 보세요. 옹벽을 쳐서 안에 인사이드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야! 그러면 그것 할 때 최소한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뒤에 방음벽이라든지 어떤 가시설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하고 그냥 일을 진행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할 수 없는 건 이 사람들의 자유고, 우리는 아무 무방비로 장사 하는 그 앞에서 오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집이 내려앉는데! 아니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페이스 없는 내가 물러날까요? 내집을 그럼 뒤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옹벽이 지금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나는 내 공사를 하는데 내 담장 하는데 내가 뒤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있다? 난 최선이야! 그럼 뒤에 있는 집이 한 집 물러갈까요? 어떡할까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 휀스를 칠 때도 이격거리가 뭐, 책에는 있어. 2m 이상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럼 2m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접근해 있네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옹벽을 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이 사람들은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뒤로 물러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최소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거야! 여기도 보세요. 이게 이게 저희가 나갔을 때, 2월 4일인가 나갔을 때 찍은 거야. 이분들의 저기가 뭐냐 하면, 이 휀스와 이 집의 간격이 불과 1m, 2m 간격 이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처가 없어. 적어도 구덩이를 1만 4000평을 파는데 최일선의 집에 와 있는데 경사진 이 집에 대해서 보강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제가 왜 이렇게 격분하냐면, 집짓는 사람의 자유만 있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운명이고 팔자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그리고 나는 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저는요. 심 위원님이 그 해당 지역이고요. 이 청원이라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기도 저기예요. 저는 신고서, 말을 듣자면 예를 들자면 그래요.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만! 거기! 평상시에! 와서! 하세요! 평상시에 와서! 어디! 사인하러 가시는지 어디 하러 가시는지! 그것만 중요하셔 도대체! 이것 보세요. 착공 신고필증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1장1절이에요. 거기보면 중구청장이 발행해 줘요. 04년도 5월 25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재인가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착공신고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 도정법이 03년 6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당연히 04년도 거니까 이 법에 따라야 된다는 이 명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06년도 6월 9일날 떨어져요. 맞지요? 어떠셔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도정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상관 없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 법령 바뀌면서 종전에 인가나간 건 종전법을…….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그것을 질문을 받으셨다고, 종전법에, 그 종전법은 뭐냐면 사업시행인가는 96년도에 났어요. 그렇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최초에 난 게 1차 시행한 게 96년도지요? 다시 난 것은 재인가입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변경인가입니다.
김연선위원
변경인가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변경인가를 따를 때 중구청장이 이 법을 따르겠다고 명시를 했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저기는…….
김연선위원
아니, 이것을 보시라고! 내가 쓴 게 아니고 이건 공문서라고요. 내가 쓴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다 이거야! 도정법을 따르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이것은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서류가 오지 않았어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하시냐면요. 서울시 주거정비과 김용민 씨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팩스로 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것 해서 추가로 보낸 서류, 여기서 건교부에다가 보냈다 뭐했다, 하는데 그 문구가 틀렸더라고요. 뭐가 틀렸냐면, 사업시행이 변경인가됐습니다, 의 문구가 빠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받아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셨어요? 그것을 저한테 확인해가지고 서울시에 그걸 갖다가 유권해석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현장에 이것 때문에 못나갑니까? 청원은 둘째치고요. 주민이 걱정된다고 하면 나가셔야 돼. 저 H빔이 도대체 저게 몇 개예요? 저거 살겠어요! 어! 나가서 지금 이분들이 뭘 바래요! 위로의 말 한마디도……. 그것을 바라시는 분들이잖아요! 도대체! 어! 이분들이 무슨 지금 돈 달라고 했어요! 뭐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박을 때……. 여기 제가 몇 장 몇 절을 봐야 되나? 미리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다 있어. 여기 약속이 인근 근접지역에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전에 그 집하고 사전에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런 문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것은 기본이고 청원이 진행중인 이 순간까지도 방관하고 계셔! 여기에 뭐라고요? 5급공무원 발령 내는데 국장님이 가셔야된다고요? 나는 25구청이나 대한민국에다가 물어보겠어요. 중구청만이 특별한 건지 국장님이 5급공무원 저기하는데 갑니까? 국장님이 떡국 하는데 가면서 지역주민이 지금 자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와 있는데 거기를 외면하고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국장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북받혀 오르고 응? 지금 1장 1절도 시작을 못했어! 단 저희로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뭘 얘기했냐? 안타깝다, 지금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잘못한 걸 한들 얼마나 보상 받겠는가? 어떻게라도 집이라도 좀 수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원님들이 독려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심 위원님, 뭐라고요? 저기 거기 가도록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아니, 5급 국장님에 대한 배려,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고 챙기면서 구의원이 일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황학동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냥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행이 안 돼요. 보다시피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이시고 당사자이시고 위원장님이세요. 내가 위원장이 돼서 이거라도 두드릴 수 있는 권한만 있었어도 좋겠어, 이 방망이를. 세상에 이것 두드리면 끝나는데, 이것 두드리면 가는데, 위원장님만 얘기가 되면 가는데 이게 저로서의 한계입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신청을 받아서 넣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넣지만! 진행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보여진 그대로예요! 저는 솔직히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써 있어요. 공사장 주변 현황도도 있고, 인접 근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데시벨? 기계가 나와 있어. 뭐가 들어가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미진동 공법, 하람 공법, 프라즈마 공법 얘기하는데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겠어요. 프라즈마 공법,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공법 좀 설명해 보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프라즈마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법들은 화약발파에 대해서 진동이 더 작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암석을 쪼개내야 되는데 천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 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하고 진동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발파…….
김연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이 카다록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평상시 했을 적에 한 1/3정도 소음하고 진동이 작은 것으로 그렇게 카다록에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엇의 1/3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화약발파 수치…….
김연선위원
화약은 얼마인데 1/3인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김연선위원
수치 가지고 있지 않지요? 제가 이런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1월 26일날 이후로 민원인들이 그 노란딱지 갖고 와서 가스가 잠기고 이렇게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온 게 1월 26일이에요. 그때로부터 지금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목이 쉬고 어려워서 저기 하는데 안 갖고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간단하게 찾았습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가스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김연선위원
가스문제는! 제가 밝혀드릴 게요! 그것은 우선 이것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가스문제 내가 얘기할게요. 우선 프라즈마 공법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구멍 뚫어야 됩니다. 천공이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다…….
김연선위원
그거 프라즈마 할 때 간격을 얼마나 두나요, 보통?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 간격은 지난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간격을……. 그것에 따라 틀린데, 지금 지난번에 카다록 나온 것을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고…….
김연선위원
카다록, 무슨 카다록을 보셨어요? 현장에 안 나가보셨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본 게 아니라 카다록 가져온 것 가지고 봤어요.
김연선위원
카다록만 보셨어요? 2차터파기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간이?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2차터파기 구간은 …….
김연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
김연선위원
그건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차터파기가 나오는데 천공이 간격이 얼마다 그러면 천공 개수가 나옵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2700㎡ 정도됩니다.
김연선위원
2700㎡면 몇 평이지요? 3.3으로 해도 한 900여 평 되네요? 그렇죠? 800~900평 되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한 그러면 850평으로 잡지요. 그러면 850평에 그 천공 사이즈가 30내지 40㎝예요. 어떻게? 김경민 씨가 저한테 그렇게 줬는데 그거 맞나요? 천공사이즈? 구멍 하나 내는데?
리과
리과도시관
김경민 도시관리과 김경민입니다.
김연선위원
천공 사이즈 그 구멍이 이런 구멍, 이렇게 물잔 구멍인지 30내지 40㎝의 그것을 내는지 그 구멍 사이즈가 얼마 내느냐 그거지요.
리과
리과도시관
김경민 프라즈마 공법에서는 그 사이즈가 적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적습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김경민 그것은 확실치 않지만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0㎝ 미만이에요? 예, 그러면 10㎝ 미만이면 10㎝ 미만의 구멍을 빵빵 뚫는데, 뚫어서 프라즈마 용액을 넣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넣고…….
김연선위원
넣어서 그게 밑에 가서 고열팽창되면서 산화 역활을 해가지고 그게 파쇄작업을 돕는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김경민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천공하는데 지금 사이즈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럼 그게 얼마인지 그걸 아셨어요? 모르지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자, 프라즈마 공법에 의한 천공작업은 무진동 파음작업의 선행작업이다, 그때 유압 크롤라드릴을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한다. 이때 천공기의 소음도 80㏈을 오바하므로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자, 이 지역에요. 소음도 측정이 지금, 데드라인이 몇 데시벨입니까? 70㏈ 아닙니까? 몇 데시벨입니까? 말씀하세요.
리과
리과도시관
김경민 75㏈입니다.
김연선위원
75와 70의 차이가 뭐지요?
리과
리과도시관
김경민 야간…….
김연선위원
야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보통 이 정도하면 주간에 하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침하고 저녁은 70㏈이고요. 낮에는 75㏈이고…….
김연선위원
낮에 75죠?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상식이야, 인터넷 탁 쳤더니 나오는 얘기가 소음저감 대책이 있대. 구멍 하나만 뚫어도 80㏈를 오바한데요.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한 저기래. 그러니까 프라즈마가 소음을 내는 게 아니고 구멍 뚫는데 소음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뭐에 1/3이다, 뭐에 1/2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라 이거지요. 그냥 나는 그거 들어가지도 않고 프라즈마라는 것,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에 의한 방법이 뭐냐, 또 그 다음에 하람공업을제가 찾아봤어요. 하람공법 했다고 그랬지요? 무진동, 거기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이라고 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국내에서 화약발파보다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하람하고 지금 이 프라즈마…….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1차·2차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시험폭파가 49회 일어나고 있어요, 화약을 장전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앞에서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면서 공법이 바뀐 겁니다. 공법이! 자발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민원 넣고 뭐 넣고 하니까 지금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바꿨어! 말이 무진동이고 미진동이야! 그런데 실지로 보니까 하람공법? 또 읽어 드릴 게요. 하람공법, 작업능률이 발파공법보다 월등히 저하된다, 시공비가 많이 든다, 세 번째 대규모 현장에 적용이 곤란하다, 네 번째 풍암, 연암 등 취성도가 낮은 강도의 암반은 적용성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돈도 많이 들고 대공사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놓니까 시공자 쪽에서는 경비절감이 원칙이겠죠. 또한 적용대상자도 안 됩니다, 여기가. 연암이고 또 풍암입니다. 마침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이 풍암과 연암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엄연히 할암공법, 무슨 공법 했지 만 안 돼요. 제가 구청에다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뭐든지 답변서 쓸 때는 무진동, 무진동, 써서 내고 프라즈마는 미진동이래, 그거 좋다 이거야! 저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공정의 방법이 이렇게 다 잘 나와 있어. 이렇게 그림으로.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저정도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숫자로도 나와 있어요. 제가 과연 말로 최선을 다했다, 라는 말이 공감이 안 간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첫날 첫 번에 왔을 때 이승제 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 제가 그냥 그 오는 대답이, 롯데 측하고 중구청하고 똑같은 대면이 항상 같이 온다, 증거를 낼게요. 서류가. 석축 무너져도 똑같고, 그 다음, 이상도, 제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하셔. 아흐 내가 미치겠어. 나는 집중이 안 되는데 또 전화하시냐고. 마을문고 걱정하고 계시네. (장내소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위원장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는 방청인 있음.
아니요. 저기 임경희 씨! 저 분들 얘기하실 때 손들고 얘기하라고 아까서부터 얘기했어요! 맨처음에 오늘 이 얘기 신청할 때 손들고 이런 얘기하면 얘기하라고 청원인 얘기 했어요!
심상문위원장
얘기하세요. 뭔데? 아주머니, 엉뚱하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 김연선 위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 지금 한 마디도 못하지요? 보였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업무입니다. 업무. 다른 동도 아니고 황학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내 하는 일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짧은 순간순간 일을 보는 것도 탓을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김 의원님이 이렇게 하는데 자꾸 나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시니까 영 불쾌하네요.」하는 방청인 있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한 말로.」하는 방청인 있음.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저기 위원장님. 어디에 가도 핸드폰 끄는 것은 기본이고요. 회의진행할 때 안 되면 나가셔야 됩니다.
심상문위원장
나갔다 왔어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오시면! 뭐 정리하고 뭐하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지 내가 모르겠어!
심상문위원장
얘기 하시라고.
김연선위원
얘기하다가도 자꾸 까먹습니다! 와서 얘기하면! 본인이 한번 해 보세요! 저 때문에 못 하신다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승제 님이 뭐라고 했냐면, 계측기 설치요구를 해요. 그런데 법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저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한 회의록을 받았거든요. 거기 읽어 보세요. 민원인이 그것을 요구할 때는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 시공계획서에 보면 여기 그분들을 대동하라고 돼있어. 저는 또 한번 읽고 오고 재삼, 재사 여러 번 읽고 옵니다. 여러 분, 안 읽고 오세요? 관계공무원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자신 있는 말씀들을 하시냐고! 법이 없다며요? 아니, 여기에 법이 뭡니까? 여기 시공계획서에 나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안전계획할 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것들이 쭉 써있어. 그럼에도 없어. 그리고 또 소음도 측정하는 것 저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왔지만 국장님 이하 책임지실 분들이 나가고 앞으로 이 청원 관계를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김연선 혼자 얘기하면서 못하셨다고 위원장님이 맨날 저기하시니까 저는 제가 이제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위원장님이 위원이 얘기하게끔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 어디에 가도록 편의를 제공하시고 있으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못하는 사변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다, 이 청원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저는 청원인 본 의원은 도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일날도 어떻게 하실지 우려가 되네요. 저는 이만 그냥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위원장 님이 책임지셔요.
김수안위원
자, 저기 주민들도 한 말씀 하실 분 듣고…….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 제가…….
심상문위원장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오늘 김연선 위원님이 열심히 자료준비를 해 오셔서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 열심히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관계공무원이 국장님 두 분이 지금 구청 인사 관련해서 지금 이 좌석이 안 계시니까 다음 9일날도, 여기가 우리가 자꾸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아까 정회 중에 우리 합의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오늘 9일날로 회의를 연기를 했으니까 이걸로 정회를 하고요. 우리가 또 주민 민원들을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요. 심 의원님한테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민원인들 의견을 좀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니 이 분들이 또 오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상문위원장
하실 말씀하세요. 앞에 가셔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원인
청원인
김윤주 1915번지 김윤주라고 합니다. 아까 심 위원님이 점심 식사 끝나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우리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롯데에서 무슨 야로가 있어서 이렇다고 주민들한테 많이 욕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변명을,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 이상이에요. 난 도대체 의원님이 배지 달고 있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초칠을 하고 계세요. 좀 심한 말 같은데요.
심상문위원장
괜찮습니다. 들을게요.
원인
청원인
김윤주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빨리 끝내고서 없는 걸로 만들려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 민원인들은 심 위원님한테 대해서 더 이상한 감정이 들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게끔 해서 민원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빨리 그냥 끝이나 내려고 하고 자꾸 초칠만 하시고 그러면 저희 민원인들은 더구나 지역 의원님께서 그러신다면 어떻게 누굴 믿고서 저희들이 저걸 하겠습니까? 앞으로 진행 자체, 사실 오늘 와서 나 의원님들 배지 달았다는 거 한심스럽다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좀 해명 좀 심 의원님 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 말씀은 좀, 의원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심상문위원장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윤주 예.
심상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똑같았습니다. 한번도 비뚤어지게 나가 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감화되어서 야, 정말 의원들이 뭔가 해 주겠구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윤주 예.
심상문위원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행위 이 자체가 지금 민원인들에게 크나큰 힘이 됐습니다. 힘이 됐어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의원이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보다 더 관심 갖는 사람은 저보다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내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요, 지금.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 그 길로 가면 좋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다수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아까 답까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다들 그 방법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원인
청원인
김윤주 예, 그래서 그것을,
심상문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의원들이 나서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휴, 추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추운데 겨울에 바람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말이야 사우나 가서 자고, 거기에 감화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야 돼요, 근본이. 아이, 내 얘기 들어보세요.
원인
청원인
김윤주 됐습, 예, 예.
심상문위원장
우리 의원들 중에서 의원 아홉 명 중에서 제일 선임자 우리 부의장님이세요. 부의장님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뭘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야 이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냐,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화낼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봐 보세요. 욕도 먹고, 저는 다음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해결되는지 지금 오셔서 이거 다 인정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붙들고 자꾸 얘기하고 뭐 하면 이게 어떤 해결이 납니까?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만 정리할게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의 해결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한다고 일 해결 하나도 안 돼. 살아오시면서 다 아셨잖아요. 더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살아오시면서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합의가 도출 되어야지 싸움하고 부딪치고 치고받고 한다고 해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네.
원인
청원인
김윤주 그렇지요.
심상문위원장
그래서 내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원인
청원인
김윤주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일단 정회하세요.
원인
청원인
김윤주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데요, (장내소란) 타 의원님들 아까 싸잡아서 저기한 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후에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차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