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고희영간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시지 않은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엄기소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과 부서별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중에는 되도록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성렬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희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항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쪽부터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시정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대시민홍보, 시책홍보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시홍보 인터넷방송 운영, 시 발전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고희영간사
박상복 공보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 있기 전에 이번에 나온 비전21 소식지를 청내에 있으면 일단 저희 위원회에 몇 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건의사항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이번 업무보고에 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2007년도 업무를 위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다는 아니지만 많이 빠져있거든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한 것도 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브리핑룸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우리 속기록에 브리핑룸 치면 수없이 나올 단어 중에 하나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됐던 문제인데 일반적인, 의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브리핑룸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브리핑룸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를 현재 청사가 비좁아서 공간이 없어서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그곳에 버스정보시스템을 관장하는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브리핑룸은 계획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간을 찾아봤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브리핑룸 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사용하는 사무실 지금 쓰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지금 각종 자료라든가 장비 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설치가 완료되는데 사업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몇 개 업체가 선정된 것을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면 3월중에 바로 장비가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작업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오도록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 행감 때나 그전 업무보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준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3월부터 언제까지 한다고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최종적으로 한 군데가 낙찰되면 바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브리핑룸을 없애가면서, 그 장소는 정말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찾아봤습니다. 저 밑에 청내대학 이런 데도 찾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시다피시 과가 오히려 늘어난 형편이라 너무 좁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장소가 좁은 문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아니니까.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더 고민을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들이 행감 통해서 실컷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판 설치 홍보료로 1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홍보판 설치를 몇 군데 합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시정홍보탑은 1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있고, 인천공항 수하물 인도장, 김포공항 대합실, KTX 광명역사,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이렇게 4개소에 시정홍보, 이미지광고 홍보판을 설치해서 임대료로 제공하는 예산이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옥외홍보탑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언제 설치하게 됩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설치는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2월 28일, 내일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설치는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사발주 업체가 어디예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회계과에서 해서 업체이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광고업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광고탑을 비롯해서 KTX 광명역이나 종합터미널에 설치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광고탑은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KTX 광명역사,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장소마다 지정돼 있는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를 통해서 임대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죠.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그 위탁업체가 성남에 어느 업체에 그 광고를 맡겼는지 아세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위탁업체는 장소마다 개별적으로 한 건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장소마다 위탁업체가 있는데 그 위탁업체가 어딘가 또 광고업체에 그걸 줬잖아요. 그 위탁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탁업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지정한 업체가 어디 있어요? 성남에 있는 업체냐 아니면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성남은 아니죠. 다 서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광고탑 그렇고, KTX에 그렇고, 그 외에 또 광고판 같은 게 있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 외에 광고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오, 우리시에서 하는 거. LED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여수동 사거리하고 모란사거리하고 2개소에 기존 설치돼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2개소하고 각 동에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KTX 광명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것은 이미지 광고탑이 설치돼서 한달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광고가 되고 있냐고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1월에 완료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윤창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브리핑룸 자리를 폐쇄하고 거기 BIS,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센터를 꼭 시청 내에 설치해야 됩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그건 시청 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시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되는 시청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건 시스템인데 어디든지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거기에는 근무인원 6명이 새벽 5시부터 24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근무인원이 있는 곳이 가장 유리합니다. 5명 정도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브리핑룸도 시청사 내에 있어야 우리 시정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제2종합운동장 내에 빈 공간도 많더라고요. 그런 데 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위원님, 그건 안 됩니다. 근무자가 매일 상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많이 떨어져서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건 버스 운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거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컴퓨터로 늘 보고 행정조치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행정 지시사항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를 꼭 시청,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것을 총 지휘하는 데가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하고 멀리 떨어져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순복
이순복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행정과도 모든 버스 저거는 각 도로변 정류장 같은 데 CCTV 같은 거 해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정류장하고 버스하고 시청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상황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이 꼭 시청 내 아니라도 될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 상황실이 교통행정과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는 여기 있고 버스정보시스템은 뚝 떨어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은 모든 게 무선이고 컴퓨터도 빨리 저거 돼 있는데.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걸 그렇다고 우기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시청사가 좁아서 모든 업무를 제대로 못 봐서 밖에 임대해서 나가 있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핑룸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시정소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재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게 언론매체인데 기자분들이 외근 없을 때는 시청사 내에 있다가 신속하게 모든 정보를 빨리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을 여태껏 추진 안 하고 있어요? 먼저 번에 소회의실에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브리핑룸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고희영간사
박상복 공보담당관님. 지금 성남시의 공보담당관 맞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 공보담당관입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고희영간사
아니 BIS에 대한 대책안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대변을 하시면서 본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요구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는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만 계속 녹음기 돌아가듯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교통행정과 버스정보상황실의 필요성만 역설하시고 정작 필요한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마치 남의 과 일인 양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보고서 자체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구두로만 할 게 아니고 정작,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사가 좁아서 브리핑룸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정홍보에 대한, 제가 다시 한번 2004년도 기사를 리바이벌해서 알려드릴 것 같으면 ‘성남시는 5월부터 시정시책 및 주요현안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정례브리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례브리핑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에 국·소장이 순번제로 실시하지만 주요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국장이 수시로 나와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브리핑자료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보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례브리핑을 민선3기 출범 이후 진행된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보도자료 보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해와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킨다는 취지로 운영한다.’ 이렇게 성남시 자체적으로 브리핑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어놓고 어느 날 담당관님이나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나 전혀 납득하려야 납득할 수 없는 청사부족 관계로 이렇게 필요한 브리핑룸은 없애야 되고 BIS 버스정보상황실은 필요하니까 그건 들어와야 되고.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대단히 역설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공보담당관님으로서 공보담당관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설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지금 교통행정과의 버스정보상황실에 대한 필요성만을 역설하실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고희영간사
예.
남용삼위원
고희영 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2007년도 업무보고 시간인데 질의와 응답은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보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시의회 홍보물 CD 제작 같은 것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 초등학교나 관내 학교, 관변단체에서 견학을 온다거나 하면 시의회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우선 저희가 CD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저희가 각종 기록물들이 비디오테입으로 돼 있습니다. 비디오테입으로 돼 있어서 보존의 편리함도 그렇고 언제까지 제대로 보존이 될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해서 우선 첫 번째 CD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이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CD화 된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만 발췌해서 CD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에는 의회편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의회에서 의회홍보를 위한 CD를 별도로 제작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비디오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신경 써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매체 개수를 보면 우리시에 관련되는 방송사나 지역지, 중앙지를 비롯해서 55개사로 돼 있는데 주요 시정시책 행정광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해서 대상매체가 35개사입니다.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까지 해서 모두 세보니까 원래는 46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정시책 행정광고를 하는 것은 35개사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일 텐데, 46개 중에서 35개사를 선정한 기준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우선 행정광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신년도 시정설계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각 신문사에 창간일이 있는데 창간일을 기념하면서 각종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지금은 7월 1일로 돼 있는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가을철에 보면 종합예술제, 탄천페스티벌, 성남문화예술제 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총망라해서 정리한 홍보, 이렇게 네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35사밖에 안 하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48개 언론사 중에서 행정광고는 일단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중앙지는 행정광고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지 13개가 빠져서 35개사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지 여기 위에 보면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8쪽에 보시면 48개사가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지 13개사는 빠진다는 얘기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그래서 35개사가 대상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들에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도자료를 차별해서 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각 과에서 받아서 정리해서 하루에 한 5건, 또는 4건, 3건, 6건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도자료로 제공해주는 각종 자료, 내용들은 시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사 하고 의뢰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분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는 언론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좀더 홍보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 안되면 보도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중앙지를 뺀 나머지 35개사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이 보도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모니터링을 해서 보도자료를 낸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언론은 기자가 선별해서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모니터링을 했더니 내는 보도자료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안 써줘서 안 해준다가 아니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자료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활용도를 모니터링 해서 활용을 하지 않는 매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공을 안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공보담당관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그 활용도를 모니터링 해서 보도자료를 주지 않으면 35개 시정시책 행정광고료는 뭐하러 줍니까, 마찬가지죠? 이것은 결코 선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으로서 그런 대언론관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의뢰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행정광고이기 때문에 그 행정광고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더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행정시책, 행정광고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행정광고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과거 유신정권 시절에 언론이 말을 안 들으면 떡을 안 주는, 그런 식으로 언론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보담당관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고 듣자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저희가 취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데 그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로 저희들한테 답을 주신다면 그것은 필요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으로 시책홍보를 덜 해주는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거. 아까 그래서 제가 35개사 시정시책 행정광고에 대해서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싣고 싶은 것을 싣는 것이 기자지 시에서 주는 자료를 꼭 실어야만 행정광고 관련되는 예산도 지출하겠다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언론을 마음대로 쥐었다 놨다 하겠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 부의장 관련 보도자료를 내신 적이 있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보도자료는 어느 부서의 요청으로 내게 된 겁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유지 관계니까 회계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회계과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네.
창근
윤창근위원
회계과에서 준 보도자료를 편집을 한다든지 살을 붙인다든지 하는 역할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십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기본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문구, 문맥은 좀 수정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골격은 건드리지 않되 문구나 문맥은 수정한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관련부서로 다시 송부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실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회계과에서 보도해달라고 했던 골격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우리 직원이 수정하면서 한 구절을 잘못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부분을 회계과에 다시 재송부를 해서 회계과에서 내용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와서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조금 문제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수정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보담당관실은 시정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의장 개인적인 것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런 보도자료를 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문제가 돼서 보도자료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부의장 관련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소관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처럼 사족까지 달아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런 보도자료를 싣지 않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시책 행정광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대한 언론탄압 내지는 언론을 입맛에 맛게 끌고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석하신다면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단 한번도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내용을 시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시민분들의 알권리 충족을 여러분이 대신 해주십사 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뢰를 받은 곳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해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별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은 알려드려야겠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알려드렸으면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구두상으로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니까 가급적이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보도자료니까 활용을 해서 취재해서 내시더라도 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보도자료의 가치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모 인터넷 신문기자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공보담당관한테 하라는 부탁을 들은 적은 없지만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점검을 해봤더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전혀 한번도 싣지 않는 곳이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한번도 안 실었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실은 것을 못 봤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한 기간에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지 마세요. 시 당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좀 쓴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또 엄연히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 신문 중에 하나인데 모니터링 결과 소위 제척시키려고 하는 매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렇게 보도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않은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활용을 해서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사항들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취재활동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곳이 유독 성남시 집행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인터넷 신문 맞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렇게 판단은 할 수가 없죠. 저희는 기사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그 인터넷 신문을 열어놓고 보는데 시의 보도자료 같은 것을 지금 싣고 있거든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신문의 내용은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유독 그 업체만 그렇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거기만 유독 시정을 비판한다는 시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보도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도가 없어서 불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니까 여기 실려 있는데 뭘 그래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요근래에는 실려 있습니다. 요근래는 실려 있는데 작년에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주민분들이 알만한 것은 많이 알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의 보도자료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시의 언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보도자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자가 옴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취재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늘 서면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겁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지금도 지면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특정업체가 자꾸 거론되면 곤란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특정업체가 아니고요,
고희영간사
안계일 위원님 알았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정회를 하든가 계속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제대로 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앞으로도 안 내실 겁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지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시책 행정광고비 예산 안 줄 겁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론은 다 똑같은 언론이니까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제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보담당관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감사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2007년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 방향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인 만큼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보강을 해달라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폭넓게 받아들이셔서 이 자리가 좀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우리 성남시 시정을 홍보에 대한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해 오셨는데 어쨌든 특별히 공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우리시의 시정홍보를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정홍보의 내용은 비전성남이라고 하는 성남시 최대부수, 타블로이드판으로 최대부수를 자랑하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언론기관과도 견줄 수 없는 최대부수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정홍보는 아무래도 비전성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될 테고, 언론은 언론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왕이면 좋은 기사, 긍정적인 기사 이런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시정이 좀 투명하고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는 비판적인 기사도 넓게 감당할 줄 아는 그런 포용력 있는 시정홍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7년도 공보담당관 업무계획을 보면서 의례껏 하는 홍보계획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이 몇 년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34년째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34년째인데 시민의 날이 언제예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지금 7월 1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7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아는 시민보다 모르는 시민들이 통계에 더 많이 나와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관근
지관근위원
34년 동안 7월 1일자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 정도로 시민의 날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홍보기능이 의례껏,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하는 이러한 소극적 형태가 아니라 특별히 전시행정적인, 혹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의 업적을 부각하는 이런 내용 말고도 자치시대에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의 날 행사를 여전히 3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차제에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봤을 때 통계가 이래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파악이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많이 했다고 자부할 텐데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홍보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로 홍보를 하던 일종의 무가지 형태로 홍보를 하든 다양한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던 시민들이 무관심하면 관심있게 유도해야 될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2007년도 계획을 잡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 나름대로 기존 방식으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의 날 행사조차 시민이 몰랐다 하면 일단 홍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각종 언론매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만한 사항이면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 계획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CD로 제작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방송을 운영함으로써 일방향에서 쌍방향의 홍보시스템을 갖춰서 일과성이 아닌 늘 할 수 있는 상시체계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종합계획까지 세워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보면 언론매체에 ID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는 NHN이나 KT, ABN 같은 기존에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 있는 방송매체나 IT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회사 관계자 분들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투여하면서 기존 기업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받은 느낌은 여전히 쌍방향보다는 일방향 홍보에 치중돼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시민다운, 시민적인 내용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각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쌍방향으로 홍보가 되어야 정확하게 시민사회가 그것을 각인하고 또 매번 참여를 하던 관변단체 중심의 시민의 날 행사참여가 아니라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벤트 행사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생활적인 요소에서 시정에 대해서 시장의 38대 공약사항을 얼마나 잘 홍보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심사기준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서에 부합되는 홍보기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시민적 정서나 생활적인 요소들이 시정소식지에도 시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그러한 생활적인 요소들이, 이 홍보지를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이 언제이고,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34년의 성과가 이래요. 시민의 날 홍보의 효과가. 다시 한 번 홍보기법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올해 획기적으로 이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업무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홍보를 담당한 공보담당관실에서 특별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 예로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쌍방향으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이라면 컨텐츠 구성을 성남소식하고 영상뉴스, e-푸른성남 해서 시청자 참여코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넣고 좋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고희영간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1일이 34년 동안 시민의 날이 아니었고 80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10월 8일이 시민의 날이었다는 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7월 1일이 됐든 10월 8일이 됐든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고희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성남 제가 가져오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송구하게도 비전성남 편집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비전성남 편집회의에 가서 얼굴만 내밀었다가 와버렸는데 저는 비전성남이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 건 좀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이 비전성남도 쌍방향으로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지금 전체를 다 오픈할 수는 없고 일단 비전성남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선 시정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즘 시정에 대한 홍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홍보만 게재하면 일반 시민들분들이 잘 접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접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쌍방향으로 받아서 게재하는데 그 쌍방향은 100%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명예기자분들이나 시민기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민기고를 통한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래서 시민분들이 기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면 그 내용을 1차적으로 명예기자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면 그 내용들이 시민분들한테 받아지고, 받아진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얼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보다는 명예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내용하고 보면 개인분들이 낸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보통 월 5명 정도의 시민투고, 그 투고에는 삽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좋은 내용들도 많은데 제가 지면 두 군데만 얘기할게요. 이게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는 얘기지만 비전성남이 25만부인가 발행하시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배포는 거의 다 하시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상당히 많은 양인데 100만 인구에 25만이면 1/4, 네 명 중에 한 명은 볼 정도로 홍보성이 강한 겁니다. 이 얘기는 전문위원이나 엄기소 주사님도 사무국에 전해주세요. 시의회 란을 보면 시의회 동정은 시의회 의장 동정 얘기해주는 곳입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전부 의장 사진만 갖다놨어요. 36명 의원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가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시의회 관련되는 것은 의회에서 원고를 받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의회에서 받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일정 하면서 그 전에는 상임위별로 상임위를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임시회 의사일정을 주민분들한테 알리는 것을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받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내가 편집회의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글이나 투고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사진 중심으로 이렇게 싣는데 의장님이 안 낀 사진은 별로 안 실리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좀 전해주세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시립병원 설립지로 현청사 부지를 크게 선호한다는 설문내용을 보건위생과 의료원 설립팀에서 준 자료를 실었는데 이 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내용을 마음대로 잡은 건 아니고 자료를 제공받아서 실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이에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신 쌍방향, 시민이 이것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 여기 실어줄 수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듯이 시정홍보를 우선하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시민분들이 소중한 정보자료다 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게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곤란하다? 판단하기 어렵다, 곤란하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좀 곤란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시에서 만드는 거니까 곤란하면 시 홍보 인터넷 방송 쌍방향으로 한다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정홍보가 우선이고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생활정보에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다 하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감한 기사를 실어서는 곤란한 것 같고 아까 쌍방향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쌍방향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쌍방향이 되려면 이런 여론조사가 올라오면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좀 실어주는 게 쌍방향인데 그러면 시 홍보 인터넷방송 운영도 아마 비전성남처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방향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2007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에서 이 예산은 안 받는 것으로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이구만.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관내방송 중에서 분당FM 있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계일
안계일위원
분당FM이 지난해까지는 출력이 1W 소규모 출력이었는데 국회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출력을 10W로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청거리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만약에 10W로 된다고 할 경우 지금보다는 가청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계일
안계일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경기방송이나 분당FM이 1W 출력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예산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신문은 발행부수로 볼 때 중요도, 그 크기, 규모를 하지만 방송 같은 경우 가청거리, 청취자수 그것을 따지잖아요? 지금 만약에 10W로 올라갔을 경우 가청거리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지금처럼 무작정 예산만 주는 것보다는 분당FM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예산 주는 데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나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의회에 관한 소식을 두 면 정도 할애를 하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는데 계속 반영은 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한 면이 나오고, 그 한 면 중에서도 사진 몇 커트 올리면 나머지는, 지금 회기일정 반 나머지 사진 석장 실으니까 없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의 시정을 홍보하고 한다면 시정을 감시하는 우리 의회에 관한 소식도 한 페이지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이나 성남시 부분에 대한 오보성 기사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의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오보성 기사가 나가면 일단은 경미한 사항일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언론사에 다시 해명자료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그러면 최근에 모일간지에서 미리가본 성남시청이라는 휘하의 제목에 마치 성남시청이 지어지면 이러이러하게 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완전 소설을 쓴 기사가 실린 바가 있었는데 혹시 담당관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잘 모릅니다.
고희영간사
일간지에 그렇게 크게 난 사항을 공보담당관님이 모르시면 공보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기사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보도자료 같으면 좀 기억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청사에 관한 사항이 난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대단히 오보성 기사도 아니고 기사가 아닌 소설입니다. 더군다나 성남시청사에 대한 건은 시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저희에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언젠가 우리 성남을 홍보하는 매체 중에 가장 큰 매체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나 그랬는데 그때 우리 공보담당관님 답변이 성남일화가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 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성남의 정체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남 이미지 홍보를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까지 성남을 알린 중에서 일화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지방에 분들은 성남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는데 일화 축구단을 통해서 성남이 있다는 자체를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화가 나름대로 성남을 대내외에, 특히 대외에 알린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어떻게 보면 성남시 홍보에 그런 업적을 남긴 성남일화가 작년도에도 리그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호재를 가지고, 말하자면 성남을 홍보하고 성남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참 좋은 호재로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카퍼레이드를 해준다든가 대대적인 우승 축하연이 벌어진다든가 그게 예상됐었는데 서울 모호텔에서 그냥 소연회 정도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성적을 냈다고 해서 카퍼레이드 해준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두 부분이 다 성남시를 빛내고 홍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카퍼레이드를 해줄 정도의 업적과 구단 자체적으로만 소연회를 했던 일화 축구 우승과 비교를 한다면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제가 관장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고희영간사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성남시를 공보하는 담당관 입장에서 물론 돌발적인,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니면 예상할 수 있었던 일련의 일들일 수도 있지만 축구로 대한민국 자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남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해주고 있는 성남일화가 우승했을 때 그 호재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안들은 사실 공보담당관실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닌가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관련부서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련의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비교를 하신다면 빙상 쪽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축구는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좋은 소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간사
우리 담당관님 또 두루뭉술 넘어가시는데,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제가 실무파트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희영간사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홍보에 관한 건은,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홍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그렇죠.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을 게 아니고 어떤 호재가 있으면 활용해서 공보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기 전에 먼저 담당관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지만 주요업무에 들어 있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43분
감사담당관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 등으로 우리시 발전과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위원님들처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용섭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에 지난 1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발령받은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동은 조사팀장입니다. 김진용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고희영간사
곽수창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사실은 공직사회의 악역을 맡는 부서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올해는 총액인건비제 도입도 되고 공무원들 승진 관련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 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문제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인사 같은 것이 그렇게 안 될 때는 감사원이든지, 행자부, 도 감사실하고 다 연관이 되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해서 가능한 한 인사가 공정히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오래간 만입니다. 총대를 매야 되는 악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악역에 악역을 하는 저희 위원들 심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청렴도 전국 거의 꼴찌라는 건 여기 공직자 청렴도 제고방안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참 못 보던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부시장께서 업무지시를 통해서 공직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의례적인, 관행적인 이런 것 말고 정말 획기적인 제고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건가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고 작년에 꼴찌를 했기 때문에 올해 미리 제고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만들고 있었고, 마침 그런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기도도 도 단위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경기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성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실정에 맞게 하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주시고, 이 방안에 대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청렴서약서 작성,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그와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청렴캠페인을 많이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투명사회 협약식 같은 것을 맺기도 하고, 지금 제가 타 자치단체 캠페인 구호를 하나 따온 것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청렴한 당신 우리 사회 진정한 리더」이렇게 표어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표어를 갖다 붙이고 청렴도의 제고를 위한 캠페인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제도가 양심보다는 뒤에 있겠지만 그래도 양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제도일 겁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을 우리시에 맞게 가능한 한 많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좋은 제도개선을 내놓는 공직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혹은 타 공기업, 공직자 청렴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곳들,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한 군데만 소개를 하면 부안군이든가 이번에 꽤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해서 10개의 모토를 정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책에 맞게, 우리 시정에 맞게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직자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올해는 감사를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가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예정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자료를 저희가 1월 8일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에는 아무 데도 감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올해부터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에 틀림없이 게재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항간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신문에 일반적으로 났던 게 아마 기자분들 속성이 여기저기서 취재원으로부터 취재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봐서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것밖에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한 6천여만 원 정도 그 직원들이,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는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데 거기 운영규정으로, 운영규정은 내부규정이죠. 내부규정에서 파견공무원도 운영수당도 받고 시간외수당도 우리 공무원 것을 따지지 않고 거기 것을 따로 해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개인을 상대로.
창근
윤창근위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앞으로 공개를 하면 알게 되는 사실일 텐데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감사를 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공개를 했다 이런 주장이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부당한 내용으로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현재 원칙적으로 감사원이나 도에서는 감사하고 나면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작년 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를 하지 않았죠. 어떠한 보도자료도 나간 적이 없고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오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지 않았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은 하겠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를 참고하니까 파견공무원이 총 6명이네요. 지금 나머지 한 명만 남아있고 5명이 복귀를 했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바대로 이분들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과하게 보수가 지급됐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 같습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봉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에게 주는 보수는 다 받고 그 외에 거기에서만 별도로 주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당에 없는 업무장려수당, 운영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우리가 주사보 같으면 아마 7,600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규정에 한 2만 원 받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분들 직책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받았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직책급은 주로 사무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현재 직책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치면 과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를 하고 제재를 해야 될 텐데 제재의 내용이 뭐예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회수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회수.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민사법에도 그렇고 행정법에도 그렇고 부당한 이득은 뭐든지 다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징계가 좀 과소하지 않나요? 감사결과에 비해서 회수만 가지고도 됩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저희는 처음에 감사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일단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도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 생각은 일단 1차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감사기간이 2년마다 한 번이지만 특별한 분야에 기획감사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잘 되기를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는 공무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민사소송 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곳으로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시가 전국 꼴찌의 오명은 꼭 벗어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공개해주시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저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벌점을 2점 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내가 알아보니까 채무관계에 있어서 은행에서 융자 받은 것을 다 기재했는데 계좌번호를 안 썼다는 이유로 벌점을 2점 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서류를 보고 했는데 무슨 경고를 준다든가 해야지 벌점 2점은 대단한 거거든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벌점이 10점이 되어야 일단 페널티가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점 4점까지는 괜찮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도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번에도 재산도 없는 거 자꾸 등록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어느 분 말을 들으면 직계비속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직계비속까지 다 했는데 의회담당한테 문의하니까 직계비속은 하지 말라고 해서 힘들게 한 걸 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생계를 같이 하시는 직계비속은 하셔야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같이는 하지 않는데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게 입증되면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고희영간사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자 청렴도 제고방안 운영계획을 잡아오셨는데 지금 민간전문감사관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전문감사관을 우리시에서 몇 명을 위촉한 상태죠?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현재는 18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18명 명단 줄 수 있어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가능한 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라 조금 그런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려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드는 데 이것이 또한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시의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원인진단, 구체적 사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됐든 부패방지위원회가 됐든 그 속에서 측정도구들이 있어서 측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가 낮은 가장 낮은 이유는 금품수수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건축분야, 위생분야, 계약은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토목, 환경 분야가 취약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교체점검 이렇게 넣은 것도 위생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분당구만 점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점검을 하고 시청 직원이 따라가고, 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도 한 명씩 따라간다든지, 이왕에 하는 거 내실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민간감사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서약서 받았잖습니까? 다음에 인허가 하면 앞으로 신청자 실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적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감사전문가한테 수정구 인허가 한 6개월치를 설문조사 하듯이 전화해서 그분한테 돈을 줬느냐 친절도는 어떠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18명의 명단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구성원 면면을 객관화시켜서 살펴봤을 때 적합한 분도 계시지만 부적합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청렴도는 시장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물에서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부시장께서만 부르짖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모든 공직자들이 동참을 해줘야 중간이라도 가지 하위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시의 반부패지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이러한 민간전문감사관은 사실 정말로 적합한 분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분들은 빠졌으면 좋겠어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직을 걸고 가장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혹시라도 시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위촉됐던 분들은 사실 별 역할 못해요, 그냥 명예직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그래서 네 분을 새로 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명의로 한두 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위촉됐던 분들이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시장님을 위해서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나 빠져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4명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모니터 요원으로만 4명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청 1명, 각 구청 1명씩 맡아서 하고, 그때는 위원회에서 한두 분 정도 추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예산이 좀 수반됩니다. 다음에 1회 추경에 세워주시면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가장 중립적으로 할 것을 책임지고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여성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오명을 명확하게 벗기 위해서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일정한 예산과 시간과 노력들이 투자되어서 거기에 모두 동참해주는 분위기. 지금 감사원에서 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는 그렇습니다. 기간은 2주인데 예비감사를 1월 8일부터 저희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나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어쨌든 간에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본청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본청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본청하고 연계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같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우리시에서는 모든 공사와 관련해서 조기발주를 해라,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이게 국가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중앙부처에서부터 조기발주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관에서 하는 경제활성화 부양대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하고 적합한 시기들이 보통 몇 월에 공사를 발주합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원래 공사 발주는 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으니까 공사시작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하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올해 특별히 조기에 발주하고자 하는 것은 3월에 하던 전례들을 1, 2월에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저도 옛날에 계약을 해봤지만 거의 보니까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더라고요. 조달청에 의뢰하고 공고하고 하다 보면 그 절차만 해도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잘 이해됐습니다. 올해는 시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다같이 오명을 벗어볼 수 있도록 내실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고희영간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단편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방안을 보면 금품수수행위, 향응제공이 있는데 이 향응제공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이게 법에서 딱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3만원 이상을 향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시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주로 많은 부분이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업무의 신속성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전화국에 전화이전을 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하면 무진장 친절합니다. 현장에 나온 직원이 자기 명함도 주고 전화 오면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고 갔다고 답변을 꼭 해달라고 할 정도로까지 친절합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희영간사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전화기도 닦아주고 콘센트를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전화국이나 이런 데는 친절도 자체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성남시의 대민업무 자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까짓 거 2, 3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3만원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연하는 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콜센터라든가 원스톱 체제를 갖춰서 일원화할 수 있는 행정을 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무작위로 추출해서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체크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전화국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는 100% 다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콜센터나 원스톱 체제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접했을 때 거의 100%, 물론 등본 하나 떼 가고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100%를 모니터링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화국 직원들이 와서 친절하게 해줬다는 답변을 꼭 좀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 공직자 청렴도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될 방법이 되죠.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희영간사
그래서 차제에 콜센터와 연결된 부분에 이 기능도 연계해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성남시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대한 대책회의가 부시장님실에서 있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당연직 감사로 3개 기관 다 맡고 계시잖아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고희영간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직원이 많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이런 분들까지 당연히 다 공무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대한 기관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당연직 감사를 어떻게 다 볼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성남시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당연직 감사를 맡고 계시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들을 내서 향후 성남시 투자기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의 감사를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성남시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 3, 4개월 동안 이사회를 이렇게 하는구나, 사실은 1년에 이사회를 서너 번밖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감사에 가서 보면 이사회 상정되는 자료들이 많이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잘못 상정돼서 그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거기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도 이사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많이 걸러서 이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연하자면 예를 들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나 어디 정보센터에 갔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들은 그분들을 다 공무원으로 알 수 있고 사실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작위로 추출해서 민원처리 결과라든가 만족도를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감사의 어떤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성남시로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사각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고희영간사
지금 당연직 감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회계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고희영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