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6일 제14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7년 2월 8일 이병유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재희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2건의 규칙안과 2007년 2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병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병유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문위원의 잦은 인사로 업무추진에 사명감과 의안 검토 등에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시에는 반드시 추천에 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협의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에 다소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해당직원의 추천시에는 사전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고, 원활한 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군수에게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에 두고 있습니다.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인 5명만 제외하고 전 의장님과 한기학 위원님, 박 위원님은 문화원에 잠깐 갔다오시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41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2월 8일 이병유 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2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007년 2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이병유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잦은 인사로 인해 의안검토 등 업무추진에 사명감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직원의 임명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추천에 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상호 협의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에 다소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해당직원의 추천시에는 사전에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사무직원의 임명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2항을 본 조례에 신설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설하는 제6조 직원의 지원요청 규정은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를 위해서 군수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제5조 직원의 정원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원에 없는 직원요청은 먼저 정원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이병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5조2항에 ‘제27조 해당 직원의 추천시에는 사전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구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래하면 의원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래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의회라 하면 상징적으로 어떤 대외적인 거는 제 생각에 의장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는 것하고 ‘의회’라는 것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천을 하고 이런 거는 의장님의 권한이거든. 근데 이런 것을 해놘 것은 의장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이래 해달라고 하면 참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님의 권한을 침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장님도 어쩔 수 없이 안 해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의회’를 하느냐 ‘의원’을 하느냐 그 이야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의회라고 하면 의원 전체를 포함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면 의장의 의견이 아니고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듣는, 결론은 의원 전체 다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원의 의견을 듣는다 해놓으면 의원 개개인한테 물어본다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은가 그걸 서로 의논하자.

그건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회나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의회가 더 낫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의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본다 이런 뜻이 안 되겠나? 그런 뜻을 담으려면 의원이 낫느냐 의회가 낫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의회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견이니까.

의원 전체 의견을 물어본다는 뜻을 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할 때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의장이 의원들 다 모아놓고 물어봐야 되요.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6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아까 이병유 의원님이 설명하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6조에 전문위원 검토를 상당히 애매하게 해놓았는데 이건 아까 이병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거든요. 정원조례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개정안을 의회에 넘겨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원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 이상 이런 거는 행자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해놓았다고요. 마음대로 계급을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밑의 거는 총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 의장님이 아까 이야기 드린 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일 사무관이 하면 앞으로 일이 많아져서 사무관 혼자서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7급을 하나 달라든지 6급 보조를 하나 달라든지 의장이 요청을 하면 저거가 그걸 만들어서 우리 의회로 다시 넘기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거기서부터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딴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다 운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것만 본 게 아니고 딴 데도 다 이런 게 있더라고. 단, 기초단체는 없고 광역단체는 전부 이 문구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조1항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추천이라 하면 사실 서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상위법이 대충 저도 법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일반 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다시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몇 조에 의해서 한다 이래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면서 서면이란 말을 더 넣었습니다. 거기는 서면이란 말이 없거든. 어떻게 보면 촉구라고 봐서, 우리 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잘 되고 있으면 사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추천의 다른 의미는 현재는 협의란 것은 만일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전문위원을 이번에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추천이란 것은 제가 볼 때 의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저쪽에서 주기 싫으면 안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우리가 일할 사람들을 딱딱 찍어서 우리 전문위원을 어느 사람을 달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하려면 집행부쪽에서 사람을 축소를 시켜서 몇 명 중에서 당신들이 여기서 추천을 해달라든지 이런 공문이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지금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이 2항을 이미 있으면 2항이 개정 전 현행에 있으면 서면이란 것을 넣으면 되는데 없거든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 법에는 있는데. 그래서 조 위원님 이야기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해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되면 없애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2항에 추천 시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5조2항에 사무직원의 임명은 의장의 서면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해당직원의 추천 시에는 사전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조양규 위원님.

그것도 있는데 사전이란 말이 왜냐하면 추천은 사실 의장의 권한입니다. 근데 의장이 추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의원 의견을 듣자는 그 이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전이란 말이 들어간 거라.

조양규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2항 안에 지방공무원임용 제27조란 게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임용 시에 군수가 의장하고, 의장이 추천하는데 의장은 추천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그 사전이라, 그 사전. 의장이 먼저 추천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앞에 의원들에 대한 사전이라, 군수에 대한 사전이 아니고…

우리 조 위원님 안도 좋으신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장님께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의원이라 하면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전부 다 들어야 되고 의회의 의견은 의장님이 다수결에 의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맞을 것 같고, 또 사전 사후 문제는 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의장님이 우리 의회 전체의 양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사전’ 말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이 추천하기 전에 먼저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회라 하면 사전이란 말을 빼려고 하면 의원의 이야기가 들어야 된다 말이야. 왜냐하면 의회란 거는 의회대표가 의장이거든예.

그렇다면 김재희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사전이란 말은 넣으나 안 넣으나 내나 내용은 넣어도 무방하고 안 넣어도 무방하니까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조양규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안 넣어도 똑같지만 발의자인 의원께서 넣어서 했으니까 이 문제는 사전을 넣기로 하고 사전 ‘의원’의 의견을 ‘의회’라고 자구만 고쳐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함안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김재희 의원입니다. 규칙안 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의규칙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규정하고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규정함과 특별위원회 회부규정, 안건의 심사기간 규정 및 위원회의 제안 의안규정, 재회부 규정, 연석회의 규정, 군정에 대한 질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상임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위 및 직무를 [별표]와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별표]는 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주사를 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두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 또는 농업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두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은 관광성 외유문제로 지적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군 의회도 실정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2월 8일 김재희 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2월 26일 제1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군의회 회의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2006년 4월 28일입니다. 개정되고, 그동안 회의규칙을 운영해 오면서 정립되지 않은 체계와 세분화되지 못한 규정들로 인해 운영상 다소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있는 개정사항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분하여 안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고 상임위원회 간에 필요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군정질문시 군정에 답변 요구시간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므로 책임성과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의원의 질문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의정운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2월 8일 김재희 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2월 26일 제1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06년 11월 6일 조례 제1771호로 제정되었고 전문위원의 직위 및 직무를 정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2월 8일 김재희 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2월 26일 제1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2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로 지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 1543호로 시달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의거 우리군 의회실정에 맞게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이 그거 하면 전문위원님이나 이쪽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거는 아니고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예고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숙고해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제3항 군정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뒀는데 4항에 보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운영하는데 저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국회같은 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두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군정질문을 해보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하는데 구태여 이런 시간을, 벌써 의장이 소요시간도 보고 많으면 좀 줄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강제를 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 제66조4항의 기존 현행 조례를 보면 질문시간도 24시간으로 해놓았거든요. 근데 보면 딴 의회도 보면 주로 24시간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가 48시간 해놓은 것도 이건 3일 전에 내도 되고 2일 전에 내도 되고 다 하지만 우리 자체가 이걸 자꾸 규제를 하는지 그걸 저는 모르겠다고. 우리 의회가 선진으로 가려면 규제가 자꾸 풀어져야 되는데 앞의 거나 뒤의 거나 일종의 규제라고, 일종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병유 위원님의 지적대로 군정질문시간은 20분, 10분 되는데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해야 하는 걸 일반 다른 의회는 보면 24시간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기존은 24시간으로 되어있는 거죠?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이건 질의를 일단 한 걸로 하고 토론시간에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다음 박태옥 위원님.

그럼 이 관계를 토론을 합시다.

예,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전부 우리가 의결을 쓰니까 저도 그건…

지금 조양규 위원님의 내용은 토론시간으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 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는 종결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사무분장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으니까.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항에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해놓았는데 행자부 지방분권제도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지금 언론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도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이래놓았는데 우리도 구태여 시민사회단체라 하면 전부 다 들어가는데, 언론인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 당시에 필요하면 언론인을 하면 되지 언론인이라는 걸 구태여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표준안에도 없는데 우리군에만 그렇게 해놓았고, 그다음 제5조 심사기준에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는 개인별 의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 우리 의원이 열이 가면 열 사람 앞에 어떤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쭉쭉 다니는데 니는 뭐해라, 니는 뭐해라 이런 게 사실은 의미가 있나. 그리고 뒤에 보면 경제성있고 조직적인이라고 해놓았는데 제 생각은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표준안이라고 해도 이건 사실 좀 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재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되어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에 어떤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는 있는데, 그러면 이미 되어있는 심사위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칙조항이 안 맞는 게 부칙조항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이게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도 구성하고 다 해야 됩니다. 2항에 있는 심사위원의 임기를 6월 30일로 한 거는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가 조직되면 2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전반기까지만 지금 구성된 위원들의 임기가 되고 나머지 새로 한다 그 뜻이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은 전부 해체되어야 된다고, 이게 공포가 되면. 그럼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이전에 의해서 구성된 거는 모두가 다 무효가 되어버려야지 그것이 존속할 수가 없는 거지. 2008년 6월 30일까지라는 거는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2년이 안 되니까 이때까지만 한다 그 뜻이라 이건.

이미 되어있는 심사위원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 한다 이래놓으면 되지. 왜냐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에서 이미 되어있는 위원회는 공포되지만 6월 30일까지 한다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 규칙에 의거 최초로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다 말입니다.

이 규칙에 의거 최초로 이거 빼고, 개정되기 전 구성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이때까지 한다 이러면 맞아. (그러면 맞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맞지만 이 규칙에 의거하면 안 맞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자구수정을 하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그냥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하나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앞서 이병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의규칙 66조의2 3항에 질문시간 20분을 시간 규정을 두지 말자는 이 말씀입니까? 이병유 위원님.

밑에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의장한테 내어야 되거든. 그러면 의장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런 걸 위에다가, 딴 데도 이런 게 있는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이병유 위원님께서는 이 조항은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질문시간을 20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넣은 거는 어떤 악용의 소지를 없애자. 어떤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초과하지 말고 원론에 충실하라는 악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이래 생각해서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충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질문의 횟수를 규정을 안 했다 아닙니까? 1인이 한 번만 질문한다, 두 번 질문한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문 20분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나서 또 다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회의규칙 33조1항에 질문시간 20분, 보충시간 10분으로 되어있는 것을 금번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에 있는 걸 굳이 삽입할 필요가 있나 없나 했는데 이것을 삽입하는 걸로 양해를 하기로 하고, 제4항에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해야 된다 이 항이 개정되는 겁니다. 기존 되어있는 게 2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굳이 48시간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옥 위원님.

전문위원님, 24시간 안에 보낸다 아닙니가? 저쪽에 답변서 오는 거는 언제까지 오게 되어있습니까? 안 옵니까?

박태옥 위원님, 군정질문을 할 때는 답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할 때는 말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서는 주더라도 답변서를 받는 예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위원 있음)

주는 걸 내가 봤다고.

편의상 받을 수는 있어도 이걸 조례에다가 서면으로 달라는 그런 조례는 만들 수 없다 이거죠?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되겠지만 그런 예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서를 주고 그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를 받아서.

그럼 결과적으로 서면답변이 되지.

아니,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그걸 갖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답변서를 미리 보면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한 요지가 빠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보충질문을 거기서 할 수 있거든.

이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어떤 한 분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든 여러 가지 각 실과에 어떤 한 분야에 작은 분야에는 어떤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걸 딱 답변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포괄적인 범위 그런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답변서를 만드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결재를 받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상세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현실적으로 이런 답변서를 만들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 자칫 잘못하면 감정싸움이 된다고.

자료를 주면 좋은 거고 우리가 의무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48시간 아니라 100시간 전에 주더라도 우리도 미리 어떤 답변을 할 거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48시간, 3일 전에 줘도 되고 일주일 전에 줘도 되지요. 주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이 물었던 그 답변을 하면, 뭐냐하면 군정질문을 해놓고 보면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답변을 막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본회의장에서 전부 간추려서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10분 했다. 그러면 그 답변이 또 나와야 되잖아. 그래되면 이게 군정질문을 한 핵심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신뢰하에서… 아니, 이건 뭐냐하면 미리 달라는 거는 충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것으로 좋은 거잖아요. 미리 주면 좋지. 일주일 전에 줘도 되고 빨리 안 줄 필요가 뭐 있어요. 48시간으로 늘리는 것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서에 관한 문제는 차후 개정규칙안에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66조3항만 그대로 하고 48시간에 대해서 이병유 위원님께서 기존 24시간으로 되어있는 걸 48시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원활하고 알차게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48시간도 괜찮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규제를 하느냐?

취지는 좋으신데, 그럼 3항과 4항은 요렇게 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그다음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대해서 아까 대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을 포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빼자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라 하면 언론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구태여 우리군에만 언론이란 것을, 우리가 언론 넣어놓으면 고맙다고 하지. 만약 언론을 넣어 언론이 빠지면 안 된다 아닙니까?

김재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학계가 있고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있으니까 시민사회단체 대표에는 언론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실제 ‘언론인’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학계 한 사람, 시민단체 한 사람, 언론인 한 사람 이렇게 세 명을 뽑아야 되거든. 왜 그렇냐 하면 6명이니까 3명이 들어가야 돼. 근데 언론을 빼버리고 학계, 시민단체 해가지고 언론이 필요하면 언론을 넣고 위촉하면 되지 구태여 언론을 넣을…

조양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론인만 빼면 됩니다.

그래 언론만 삭제하고.

이래 놓으면 학계 하나, 시민사회단체 하나, 나머지는 다른 데서 해도 돼요.

이 부분은 요렇게 해서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조양규 위원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에 보면 외국여행을 갈 수 있게끔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의장이라. 의장이 허가권자고 허가권자가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구성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표준안에도 의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구성, 표준안에도 언론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안에 충실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표준안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안 따라도 되는데 굳이 의회 일을 군수에게 맡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실제 의장이 객관성 있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해봤지만 심사 해보니까 지난 번에도 심사했잖아요.

그럼 토론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대한 토론에서는 3항과 4항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국외여행규칙에 대해서만 언론인만 삭제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부칙은 어떻게 삽입… 부칙 제2항에 이 규칙 개정 이전 구성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있는 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2008년 6월 30일까지라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공무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중에서 언론인만 삭제를 한 내용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부칙 제2항에 이 규칙 개정이전에 구성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4조4항중 ‘언론인’은 삭제하기로 하고 부칙에 관하여 제2항 ‘이 규칙은 개정 이전에 구성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 이종섭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오늘 10시에 강남여객 운행중단에 따른 협상이 있어서 부득이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또 오후 2시에 1만㎡ 미만 공장설립신청에 있어서 군계획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게 되어있어서 부득이 시기가 조정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2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26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즉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협약은행 등이 경상남도, 타 시군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불리하여 신청이 저조하고 담보대출 여력 부족으로 적기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자금신청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융자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연리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2.5퍼센트 범위로 변경 지원하는 것은 융자대상 업체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성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에 지금 1억2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아니, 재원이 전액 우리 군비냐.

전액 군비입니다.

지금 현재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자가 3%에서 2.5%로 줄어들면 48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전체 우리 기금조성된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우리군에는 기금으로 조성이 안되어있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예. 지금 이병유 위원님 질의는 1억2천은 우리가 보전금액을 말하는 거지요?

예. 이자 보전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2천의 보전금액이면 3% 했을 때는 한 40억 정도까지 되는데…

그건 금융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자만 보전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는 모양이지예?

예.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망을 하는데 우리가 사십몇억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의 어떤 금액이나 이자를 가지고는 그게 잘 응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상환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해서 도 자금을 신청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이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상환조건하고 융자액이 안좋아서 우리군에는 10개 업체에 15억9천만원 신청했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 개도 안받아가고 전부다 도 자금으로 88개 업체에 236억1천만원을 싹 다 얻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있는 기업이 이 자금을 쓰려고 할 때는 그건 상당한 것을 자기 원하는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한도액이 3억입니다.

3억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억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금액을 높인다든지 또는 이자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조건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조건이 좋아지다보면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좀 못하고 어떤 줄을 잘 탄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편중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염려를 안하면 안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면 관계 없는데 만일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가 있다치면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도 자금은 중소기업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를 출연하도록 되어있거든예. 도하고 우리하고 상환조건이 도 게 좋고 자금도 많으니까 우리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도의 자금부터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도의 자금이 떨어질 경우에 우리군 자금을 이용하도록 이리 안내를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환조건을 바꾸어도 자금지원하는 부분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봅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규칙에서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의 신청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신청시기는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연초에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연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언제 신청을 받느냐 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행사 보조금 이런 걸 많이 받고 있다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의 신청이 연중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모자라면 여기 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기금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된다든지 그 때 지원을 못할까 싶어서 항구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원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신청하고 또 예산도 신청하고 또 기금도 신청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통할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 이게 본래의 조성목적이 서류에 남아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옛날에 아라제하고 이게 안돼가지고 군민들한테 돈을 거두기도 그렇고 이래서 출발한 거 같은데 너무 지원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돈만 많으면 좋은데 이런 많은 단체에서 만일 전부 신청을 하고 이러면… 답변 안하셔도 좋고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새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억 이상 자금이 되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비단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함안군에 각종 위원회가 40개～50개 정도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위촉받아가지고 회의 한번 못하고 해촉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시는가 모르지만 우리군의 기금이 문예체육기금을 비롯해서 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7개 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우리가 앞만 보고 옆으로 안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게 아닌가 싶은데 함안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특별한 전문인이 참석하면 사실은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특별한 전문인이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는 어떤 통합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하면 충분하다 말입니다. 일년에 한번도 개최 안하는 것을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 과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서 이야긴데 앞으로 그럼 기금도 전부 다 위원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더 검토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기금운영계획서가 지난 연말 정례회에 제출되어가지고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가 시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금운영계획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제16조 기금의 신청이라든지 기금사업의 지원결정이라든지 기금의 교부 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도 기금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하기 이전 조례에도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기금운영계획서 요 앞전에 의결받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산이란 것은 견적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루어진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란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말입니다. 써버렸으면 상관 없습니다.

아니예,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지.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고 사용을 안했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꼭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운영하기 전에 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상당히 난해한 건데 제 의견은 예산을 쓰지 않았다면 새 조례에 의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 조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전 조례의 명문대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전 조례에 기금운영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에 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만일 위원회를 구성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전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새 조례에 위원회를 없앤단 말입니다. (자동폐기가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옛날에 한 것을 쓰려고 하면 부칙에다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한 행위는 경과조치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이 조례에 의결한 것은 전부 물새예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법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넘어온 사항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이라 함은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하여간 문화분야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목적, 정의에 다 넣어놨거든요.

예.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예. 전반적인 걸 다 넣어놨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만들 때 군 예산이 빈약하니까 도체 출전이나 아라제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라도 떼서 보태쓰자 이렇게 했는데 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걸 이제 좀 써야 되는데 쓰는데 다양한 목적에 했을 적에 아까 우리 이병유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 보고 4장 22조에 보면 군수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데 결국 이것이 회계연도마다라고 했을 때 예산편성할 때하고 좀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편성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이것대로 계획서를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할 겁니까?

이 사항은 당초예산 제안설명할 때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같이 그때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결산은 쓰고 난 뒤 결산할 때 우리 예산결산 승인 받을 때 그때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은?

그것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할 때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명시가 안되어있고 회계연도마다라고 해놨는데 어떤 보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예산편성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를 당초예산에 의회에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구분해서 하느냐 하면 사용의 중복성 내지는 남발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렵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는 우리가 거의 메꿔나가고 있거든요. 체육이나 문예 활동사항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궁색하지만 분야별로 맞춰나가고 있는데 이 어렵게 모은 기금을 어떤 소비성에 쓰는 것보다 장기성 어떤 계획으로 꼭 필요한데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지거든요. 우리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는 메꿔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이것까지 더 보태서 쓰면 가능하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기금의 운영이 좀 남발성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워낙 단체가 많아가지고 뭐 예산 틈만 있으면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문학이다 하면 문학에 대한 책을 읽고 보고서를 한다든지 어떤 세미나를 연다든지 할 때 기금에 얼마, 예산에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이중성이 또 아니면 조직에서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만 형평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규정을 만듭니까, 그냥 조례로만 해서 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아직 규칙은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운영계획서 할 때 의회에서 제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의원님이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만 거기서도 제재가 되고 그다음 심의 결산시 제재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우리가 지금 여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상 해놨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 일반 행사 보조금이나 중복이 안되도록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특히 기금의 몇 % 이상을 쓸 그걸 하나 둬야 우리군 기금이 20억인데 기금 모을 때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해 다 쓰면 안되거든요. 규칙에 기금의 몇 % 이상을 못 쓴다는 그런 것도 하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20억을 목표로 둔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실 규칙에 넣을 게 아니고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조례에 넣어야 될 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도에 전부 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부로 돈을 못 쓰게 세 번의 제재를 하니까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이자는 얼마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놔도 잘 지키기 어려운데 과장님이 안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무슨 선거철이 된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기금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해놔야 돼요.

의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군수님이 뭐 일년에 10억을 다 써버리면 어쩔 건데?

그럼 의회에서 제재를 해주셔야지요.

의회에서 제재도 그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단체라는 것은 안그렇습니까? 다 우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단체는 다 표하고 연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법으로서 규제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규제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규칙에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조례는 안되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도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목표를 두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재를 해야 된다는 위원 있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언제 하느냐 하면 딱 선거시기에 많이 합니다.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회에 어떤 제재권이나 감독권이 있어도 대수가 바뀔 때, 마지막때, 바뀌었을 때 그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이 적으니까 연속성이 없거든요. 묘하게 그걸 이용을 한다고. 우리 이병유 위원도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20억이면 20억외의 자금으로 한정해서 쓴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이미 20억을 목표로 했으니까. 기금은 20억 목표로 해놓고 10억도 써버리고 5억도 써버리고 푹 내려가버리면…

아까 이병유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칙에 이 연금조례가 개정되는 데는 기이 승인된 조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삽입을 해야 된다는 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면 기이 승인된 조례는 거기에 준해서 당연히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삽입을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병유 위원님? 아까 보칙에 현 개정조례안을 넣었을 때 경과조치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과조치를 이 조례에 안넣어도 기이 우리가 예산에 승인된 것에 한해서는 기정 조례에 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굳이 이 조례에 삽입을 안해도 안됩니까?

제 생각은 굳이 이 조례에 삽입을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할 때 구법에 의해서 다 결정된 겁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뀐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그렇게 안하거든요.

아까 법률적으로 알아본다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1조2항의 규정에 보면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도 이런 참고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뭐 회수하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승인을 하고 난 뒤에 중간에 1회 이상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여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요. 이걸 정산하고 나서 그걸 쓰고나서 하는 것 보다 하는 중간에도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지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이걸 명문화로 우리가 조례에 삽입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빠졌으니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1회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면 6월 30일로 정하든지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연 1회 점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례상에는 좀 곤란하더라도 규칙에다가 1회 이상 점검을 한다라는 명문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회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기금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물론 점검을 담당과에서 하지만 이런 기금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을 만든다, 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중간에 단기간에 끝난다고 했지만 이게 일년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가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일이 있을 때는 그래서 삽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규칙에도 1회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조례에 만약에 명시가 안되어있는 사항을 가지고 규칙을 정할 거거든예. 조례에 당연시화 되어있으면 별도로 규칙을 정할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기금조성운영조례에 규칙을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만들 겁니다.

필요하면 만들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그게 과장님 이야기대로 탄력성있게 기금을 저 위에서는 필요할 때 써보자 하는 목적이고 의회에서는 그걸 꼭 필요할 때만 쓰고 또 말하자면 기금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예산에도 편성해서 쓰는데 어렵게 모아놓은 기금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닦아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꼭 문제가 생길 때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목적을 위해서는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22조2항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명시를 안하고 22조2항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이병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양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전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지금도 위원회가 없어도 다 운영이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예산을 아껴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얼마 내에서 한다는 이런 거 없으면 우리 모은 그게 없어요. 운용계획서라 하면 우리가 다 안 압니까? 운용계획서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오케이 오케이지,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온 걸 따지고 싸우고 하면 다 서로 기분만 나쁘고. 그러니까 이 조례란 것이 법인데 법에서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것은 사실 이 조례 제정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보면…

다른 시군에야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쪽이고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얼마 쓴다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 기금이 내용적으로 보면 불어날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에서 안주면 불어날 게 없다고. 지금 20억 규모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나오는 이자만 쓰고 20억 정도부터는 못쓰게끔 그 이상 되는 돈이 적립이 될 때는 쓰고. 왜냐하면 차라리 기금을 쓸 정도이면 우리 여기서 예산을 주면 되잖아. 내나 우리 예산인데. 예산은 주면 되거든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은데 기금의 이자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 5조의 기능 문제도 말이지, 사업계획이나 기금의 운용방향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부연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금의 이자 범위내에서 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용계획을 승인받아서 그 금액 한도내에서…

그러면 삽입을 하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전에 조례에 보면 이게 있네요. 지난번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구분이 있어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하며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이것만 살리면 되겠네요. 이것만 살리면 20억원은 적립되어있고…

그러니까 박위원님, 지금 이걸 살리면 이 조례를… 아니, 그러면 운용기금은 금액을 또 정해야지요.

여기 20억 되어있잖아요?

아니, 운용기금. 적립기금은 20억…

20억 말고는 전부 운용기금이지 뭐. 이자 나오는 건 빼서 다른 통장 넣어놓고 그건 통장을 20억은 예를 들어서 이자가 많은 데 넣어놓고 거기서 생기는 이자만 빼가지고 다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쓴다는 거야.

이거 정리를 합시다. 아까 조양규 위원님께서 거기 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틀리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적립기금은 20억으로 하고 운용기금 목표액은 그러면?

그 외 20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운용하는 거지 뭐. 이자수입이든 다른 수입이든 20억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쓰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 더 애매 안합니까?

뭐가 애매해? 이자수입으로 하면 더 애매한 게 누가 돈 쓰라고 1억 기부하면 못 쓰잖아? 이자수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목표 20억으로 해놓고 20억 이상 생기는 돈은 그냥 다 쓰라는 그 이야기야. 그게 훨씬 타당한 거지.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금 목표액이 20억이란 말이야. 20억 이건 쓰지 말자는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되면 목표가 20억이든 30억이든 안 정했다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잖아요? 만들어놓고 공포하면 시행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자만 쓰도록 되어있으면 19억7천이 그냥 적립된 기금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20억까지 명시를 하나 안하나 오늘 조례가 이자만 운용하도록 만들거든. 이자라는 것은 현재 기금이 원금입니다. 원 기금이고 거기에 불어나는 이자만 쓰도록 되어있으면 명시 안해도 됩니다.

아니, 박태옥 위원님 주장은 지난번 조례 제3조에 운용통장 따로 적립통장 따로 해가지고 적립은 20억 목표로 하고 운용은 운용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운용기금이라고 따로 만들자 이 문구를 삽입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해도 이 자구만 수정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용기금으로 20억 이상 이자가 불면 안 쓸때는 따로 통장을 해서 회계를 따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박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수익으로 사용한다 이래놓으면 이자수익이 아닌 것은 그러면 쓰면 안된다 아이가.

이자 아닌 것은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액은 20억이든 30억이든 없는거고?

그렇지요. 더 이상 조례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기금이자 수익금 범위 이내로 하고” 자구를 삽입하고 당해사업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주사 조만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2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2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06년 12월 28일 함안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함안군 소방업무 관장기관이 마산소방서에서 함안소방서로 변경되어 동조례 위원중 마산소방서장을 함안소방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주사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