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난 1월23일 개최한 본 특위 제2차 회의에서 구보훈병원 매입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한국건설 관계자와 간담 회를 추진, 매입하는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1월31일과 2월15일 두 차례에 실시한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그에 따른 질의ㆍ답변 후 향후 특위 활동계획을 협의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민들의 전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 건물은 30년이 넘은 썩은 건물로 아파트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하는데 30년이 넘는 건물에 리모델링 해서 외벽만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역사에 남는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추진사항 보고의 건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청사 및 구청 청사 이전에 대해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국건설 담당 관리부장하고 같이 만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어제 의장님께 우리 청사부지의 현재 2종 청사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시장님과 오늘 면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번 한국건설하고 만났죠? 진척이 없죠? 그리고 방금 서두에 30년이 넘은 허술한 건물을 주민들이 한다는데 사실 주민들도 원하는 분들이 더 있다고 봅니다. 2월까지는 한국건설하고 의회청사이전 문제는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끌려다닐 것 없이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안됐을 때는 포기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 하나 낼게요. 회계과장님 잘들으시고요, 보훈청 자리가 올 11월에 이사갑니까? ○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자리를 매각할 의향은 있죠? ○

그것은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교통과 부지 매각할려고 승인이 나 있죠? (예) 그러면 가능한한 재원이 없으니까 교통과 부지를 매각할 수 있으면 하고, 보훈청자리는 기관대 기관은 수의계약도 되죠? 보훈청자리, 그렇죠? ○

그렇습니다.

보훈청자리가 대략 한 1,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000평이 좀 넘습니다.

? 그러면 그것을 가능한한 매입해가지고 놔두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쓴다든가 의회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다음에 한국건설에서 어차피 보훈청 자리를 매입 해야 아파트를 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입해 놓으면 한국건설이 역으로 또 우리한테 그것을 팔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그 관계를 보훈청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한국건설에서는 우리 구청에 요구사항을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보훈병원 자리에다가 우리 구청 위치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반드시 객관성이 있고 우리 용역기관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규정에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한 문서요구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표시를 했어요.

전문위원님,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 갖고 오셨죠? 그리고 남구청 관련 토지가 96년도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광주시에서 작년에 우리가,..... ○

예, 작년 5월10일자로 남구청으로 소유권이 인계됐습니다.

지금 어디치를 떼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

남구청 겁니다.

5월10일날 이전이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확인 좀 할려는데 엉뚱한데치를 떼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보훈병원 있죠? 전문위원님? 보훈병원 여기 보면 준공 날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

팩스 들어 와가지고 체크를 못하고 바로 가져온 겁니다. 다시 한번 뺄랍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그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으리라 믿고 있는데 작년 이전에는 우리가 구청을 이전하는 문제가지고는 거론을 못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남구청 부지 자체가 남구 소유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옮기느냐 안옮기느냐 하기가 곤란해서 결국 의회청사만 4대때 이전부터 계속 거론되다가, 4대때 초창기에 의회를 옮기는 방법을 모색하자 해가지고 결국 무산되고 또 5대때 초반에 이런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까딱 잘못하게 되면 또 이것도 집행부가 이렇게 특위만 만들어서 모양새만 갖췄지 별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산되고 말 것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은 여기 구 보훈병원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해왔었는데 요즘 와서는 굉장히 주춤하는 그런 형국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서로 안맞아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가는 것인지 저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결국 의회 특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해 가지고 간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어느 안을 만들어놓고 의회가 들러리 서 가지고 박수를 치게 하는 이런 모양새를 띠고 갈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보훈병원으로 간다는 것인지, 또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바로 옆에 홈플러스 쪽을 탐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를 또 간다는 것인지, 구청장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인데 구청장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 책임, 즉 실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자주 이런 것들이 주변에 나오니까 결국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대로 그런 건물로 왜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은밀하게 어느 정도 내용이 진척이 된 다음에 밖으로 공개가 되든지 해야 되지 밖으로 공개만 많이 해놓으니까 아예 그럴려면 남구민들이 진짜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설문조사를 해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예견하기로는 이러다가 이쪽 저쪽도 결정이 안나게 되면 아마 구청 이전문제는 거의 잠복하지 않을까? 아울러서 지금 의회는 계속 구청 옆으로 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이 동반 침몰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실무를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느냐, 보훈병원과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면 어느 정도 가닥을, 최대한 의원과 또 집행부와 합쳐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가지고 안된다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는데 또 이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 가가지고 보훈병원으로 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으면 이 모양새가 안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제가 오늘 강력히오시라고 한 것은 얼굴도 뵙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꼭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1번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보훈병원에 대한 미련은 다 버렸는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 가지고 의원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되는 것인지, 결국 우리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게 되면 안되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결하게 되면 또 그것도 안되는 거고 결국 양쪽에서 의견이 맞아 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집행부가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정보라든가 그런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입니다. 저희 구청 청사가 이전해야 된다는 제일 처음 스타트 시발점은 봉선지구가 아파트 부지로써 현재 상종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지를 매각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는 판단아래 출발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는 되도록이면 좀 앞당겨진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봉선동 일대의 주도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두산에서 37층짜리 주상복합을 짓는다 해가지고 뜬소문처럼 돌다가 37층짜리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일날 일괄적으로 땅주인들한테 전액이 입금됐습니다. 지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양휴튼이나 모아일가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부지를 매각한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파트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3종 지역으로 바꾸고 아무리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남구 역사를 그야말로 새로 쓰게 되는데 이런 큰 대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혼자서 짐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사특위가 의회에서 구성되어 있듯이 구청에서도 청사를 진짜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어 주시고 실무책임자가 회계과장님이 되어가지고 몇 사람의 팀워크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말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런 식의 모양새를 갖추어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특위가 구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 언론사 기자들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뭐 한 것 있습니까? 나온 내용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진행된 것도 없습니다마는 구청을 새로 옮기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어떤 정보가 노출됐을 때는 옮기자고 하는 의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비 관리를 청에서도 잘 해줘야 되고 정말로 비밀 아닙니다마는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훈청이 11월 중에 신청사를 첨단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뺏기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구청이전을 올해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어떤 집행부의 의중이 확실히 실려져야 특위에서도 같이 맞잡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예를 들어서 현재처럼 이런 모양새로 간다고 했을 때는 특위도 빨리 해산을 하고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의회만이라도 구청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안들, 구청이 빨리 정리가 안되면 의회청사라도 구청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진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의안은 오늘 시장님 뵙고 건의한다 그말입니까? ○

예.

그 내용 아세요? 국장님이 모르는데 회계과장님은 아세요? ○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뵐 계획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의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자리를 만든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장님은 잘 모르죠? ○

그 내용은 잘,......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우리가 구청을 옮기는데는 재원이 있어야 옮길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옮기는 것이, 그렇게 안하면 오히려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준주거지역 하면 지금 현재 봉선동 시설을 봐서 평당 최소 4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이게 하면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거예요? 별도로 부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님이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인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미에 간단히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할 기회가 되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2월13일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남구가 남구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또 남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황청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해서 남구가 잘 사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사이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월13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개괄적인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의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구청사는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의회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옮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사는 남구민의 상징이고 남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사는 먼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사를 옮기는 데에 추진하는 방법상에 있어서는 지역사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남구청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으로 옮긴다는 것을 섣불리 발표했을 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발표했을 때는 경제의 측면, 즉 부동산 지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구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남구청사를 옮기는 데에 대해서 업무추진 순서는 이런 식으로 적어 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 때에는 구청 행정기관의 의지와 우리 기관의 뜻도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을 만들어서는 위원님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안을 발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도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좀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보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선 양해 해주시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사로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안이다고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구청 안으로써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섣불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것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확정되는 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고 또 이것을 오늘 낼 사이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전에 구청 내에서 테스크포스라든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기구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의사항,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 의장님이 시장님을 만나 뵌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이 제2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구청의 위치에 대한 부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교환을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한테 이롭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마 시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것이 확정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잘 오셨네요. 업무파악을 청사이전 건에서는 좀 보고는 받으셨죠? ○

예, 좀 받았습니다.

마스터플랜(master plan) 세운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세우실 예정이에요? ○

그래서 좀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청에 지금 여러 복안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면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느냐 비용이 확보가 되느냐 그 문제점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상에라든지 그런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모든 면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에는 의회하고 전체 회의라든지 그런 데하고도 협의도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 낼 사이에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겠습니다.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소소한 문제, 추진절차상의 문제, 방법상의 문제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행정기관 안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 늘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한 달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의회에서 청사이전특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황청장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호답으로 해서 청사특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어차피 할 때 같이 좀 발란스 맞추어 줄려고, 그러면서 좋은 방향을 의회청사까지 맞춰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구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특위를 만들었으면 구청에서 안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토론을 해야지 아무 안도 없이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모릅니다??,??아직은 계획 없습니다??이게 잘못 되었다고요. 국장님, 잘 되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특위활동 중에서 집행부가 한 일이 있습니까? ○

우리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애쓴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신청사 옮길려고 하는 것은 보훈병원을 목표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훈병원을 매입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유찰되면 저희들이 다시 할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하고, 저도 한국건설의 전무를 회계과장님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까 박춘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토를 내놔라. 그 대토는 우리 구청 청사를 내놓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눈에 가시적으로 안보이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알았습니다. ○

위원님, 제가,......

예, 부구청장님 말씀 더 해보십시오. ○

방금 모른다, 실적이 없다, 그렇다 하신다고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요.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복안을 갖고 이야기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특위는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위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특위에서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내면적인 이야기는 서로 보안을 지켜가면서 서로 회간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좋아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계시고 위원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안보다는 어차피 아까 신인용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의회가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전사업이, 부구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부구청장님, 약속 지키세요. 한 달 안에 마스터플랜(master plan), 약간의 시일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3월 말로 못을 박아가지고 그때는 단장님도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이것 아주 큰 사업이니까 직접 하셔서 이런 도시계획심의도 부구청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국장들이나 행정부실장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위원님, 3월말까지는 힘들고 왜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한 달이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

왜냐 하면 저희들이 3월달에 또 시종합감사가 있거든요? 2주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4월 말까지 해서,...... ○

아니,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4월5일까지 해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완전하게 낸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도 검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A, B, C 지점으로는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시는 안되지만, 그래서 그런 안이라도 갖고 상의를 하겠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우리들이 중간보고라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하면 우리 안만 갖고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문업체들한테 그런 것을 상의를 하고,......

.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해야 하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권용일 위원님 말씀 대로 이게 부지매각 부분에서 구청을 어디로 옮기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또 그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받고 파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 놓쳐버리고 또 돈 많이 못 받으면 그대로 놔두고 쓰는 것이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최소한 4월, 5월 안에는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 땅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선은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성격을 보니까 업무를 챙기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2주일 간 종합행정감사 기간은 빼주고 4월15일까지 우리가 못을 박읍시다. 만약에 중간에 필요하면 한번 더 보고하기로 하고 4월15일까지 원칙적으로 한다 그말이에요.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4월15일까지 해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구청장님의 확답을 듣고 그전에 3월달이라도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좋게 나와야지 토론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기주 위원님.

특위활동을 아무리 왕성하게 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점 아까 마스터플랜(master plan), 청사진을 그렇게 내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를 하셨어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훈병원에 약간 매달렸던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만약에 보훈병원이 안됐을 때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전에 우리 행정기관의 일은 복안을 이야기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보훈병원의 어디가 있냐 한다면 저희들이 비공식자리라 하면 복안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담당 국장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가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간담회라든지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서로 복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갖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식 소요예산을 보면 선택1에 270억, 선택2에 260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 차이 나네요? ○

예, 건축비만 포함되니까, 선택1은 건축비에요.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리모델링비에요.

10억 차이밖에 안나는데? ○

선택2안은 면적이 지금 3,300평이고요.

10억 차이가 맞습니다.

10억 차이 날 것 같으면 지어야지,...... ○

아니요. 여기 선택1은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 있어요. 건축비만 들어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세밀하게 오해 없도록 정확히 액수를 포함을 시키세요. 예산액수가 되더라도,...... ○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청사를 지을려면 위치선정은 우리가 절대 맘대로 못합니다. 청사를 지을려면 로드맵이 있는데 여기서 타당조사를 할려면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못해요.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직접 결정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에 전부 지적됩니다. 하자 있는 행정은 무효니까요.

청사로 해서 용역을 하신 적 있죠? ○

아니에요. 그것은 2004년 초에 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위치가 삼성홈플러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진월제하고, 효천역세권 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진월제는 지금 시에서 체육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버렸고요. 삼성홈플러스는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하나 남았어요. 효천역세권,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용역한 것은 거의 사용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선택1, 선택2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평수가 4,900평 차이로 10억 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얼른 생각해도 형식적으로,...... ○

이게요. 제말 들어보세요. 이게 디테일하게 할려면 한 장 갖고 안됩니다. 의장님 오늘 시장님 만나니까 간단한 것이지 이것을 디테일한 부분을 자꾸 요구하시면,......

그것말고요. 신축. ○

그러니까 신축이고 리모델링이고 자세히 할려면 안된단 말입니다.

리모델링에 260억이 들어가는데, 신축하는데 270억 들어가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청사이전에 2004년도 할 때 1안이랑 3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예산낭비 몇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전문가한테 맡긴 예산이 솔직히 기획도 안되어 가지고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시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용역을 맡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 용역을 하는 데에도 정말 예산낭비 않게끔 정확한 앞날을 알아보고 해야지요.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솔직히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보훈병원도 이야기하지 말아 버립시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한 거예요. 구청부지가 현재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니까 그것만 다루시고 앞으로 보훈청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용역도 정말 낭비된 용역은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성격들이 다 급하시네요. 저도 상당히 급합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중대사안들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대외비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또 보훈병원 자리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버리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시야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훈병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문 닫아버리지 말고 보훈병원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좋은 조건에만 갈 수 있다면 보훈병원도 열어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복안차원에 있는 것이 공개되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확정된 양 오도되는 일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발 제대로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용역을 맡겼으면 거기 실무팀의 믿을 수 있는 그런 용역안이 나왔으면 좋을 건데 그냥 동네 주민들 교사나 해가지고 사주해가지고 그쪽에 유치하고, 이런 못된 짓거리는 좀 안했으면 쓰겠다 그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주월동 어디로 해주라고 동사무소 누구 시켜가지고 주민들 해서 뭐 받고 다니면서 바람잡고 다니는데 이래가지고 어떤 구청을 짓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새로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 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않기로 하자고 말씀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청사가 여기 보니까 2007년10월27일까지 전세기간이에요. 어쨌든 구청은 못 옮기더라도 의회는 그안에 옮겨야 됩니다. 의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표류하게 되니까 결국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랬는데 의회만큼은 2007년도 10월27일 안에 결정이 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기간 또 연장하고 나면 또 1년간, 이것 돈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이것 돈 받아가지고 가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요즘 빌딩 같은 데 임대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염두해 둬가지고 구청이 설령 입지선정이 안되더라도 우리 의회는 바로 어디론가 옮겨야 된다 이런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두셨다가 참고하셔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합니다.

최민순 위원님.

,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럽니다. 제 생각인데 구청 토지를 매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먼저 선순위로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안 이루어진다면,..... ○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여기서 의원님들하고 수시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의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의 플랜을 만들겠다. 그리고 추진방법과 절차를 상의해 보겠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사를 이전할려면 제일 먼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 현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전을 해야 하느냐 그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느 장소에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장소에 이전하고 신축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이 냐 그러면 현재 청사를 팔고 간다든지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냐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연차계획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 있으셔서 내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15일날, 3월30일날 정해가지고 이 특위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자주 만나고 협조를 하겠다. 대신에 간담회를 많이 해서 상호의견 교환 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