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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07-02-27

박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역특화산업팀장 김영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의원입니다. 팀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때 좋은 말씀 해주시었는데요. 제가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생산과 수매 관련에 대해서요. 2006년도 총생산량이 4,159톤, 2006년 총수매량이 2,618톤, 농업 1,179톤, 작목반이 582톤, 가공업체가 920톤으로 35%이고요. 자체소비가 1,478톤, 2006년도 가공업체 수매량이 1,539톤, 관내에 920톤 59% 관외 619톤 41%입니다. 그럼 고창 복분자는 우리 고창에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농민에 주된 소득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타 복분자보다도 그 맛과 향 그리고 효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학계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업체에 수매량 보고에 의하면 관내 복분자 수매비율이 총수매량에 59%에 불가합니다. 고창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분명히 고창산 복분자만을 주원료 사용해서 했을 것으로 하고 우리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속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업체들이 우리지역 고창산만 수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복분자생과 냉동지원사업에 대하여 작년에 정례회 업무보고때 2006년도 사업량 200평 중에 160평이 완료되었으며 40평은 진행 중이라고 하시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업무를 파악한 결과 관내 업체에 관내 복분자를 59%밖에 못 사고, 관외에서 619톤 사들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공업체하고 생산자가 불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산자나 가공업체간에 계약체계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고 해서 서로 불신이 있어가지고 가공업체 나름대로 생산자 나름대로 타 지역에서 복분자를 구입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복분자 생산이력제라는 타이틀로 복분자생과를 많이 산 업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당 여기 보고서에 있는대로 500원에서 600원 사이로 지원해서 복분자를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일을 하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 작년도에도 보니까 지원사항도 생과 고창산 생과 구입비율로 감안해서 시설자금도 주고 시설개선도 주고해서 사실 가공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공업체 작년도에 군수님이 직접 지도해서 고창산을 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가 유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책 을 통해서 고창산을 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동저장고 200평은 오늘 내일까지 남은 40평에 대해서 처리 다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결재를 다하고 왔습니다만 내일까지 주민들에게 자금 집행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 복분자생과 냉동저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면은요. 2006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 농가 선정이 많이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은 조기에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계획대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분자가 특허 재정 받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도 지역특화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좀이라도 우리 군민들에게는 아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치한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거는 기대는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께서도 앞서서도 피력하시는구먼요. 그렇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이월사업이 무작정 우리 산업 특구지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산만 올려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명시 이월하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많은 우리 군비를 잠재운다고 하는 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제가 업무를 검토한 결과 변명이 아닙니다만 특화사업소가 팀이 생겨 가지고 작년도에 120억에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처리하다가 보니까 일이 절반정도 60억정도 집행이 되고 60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사전에 잘 했었더라면 이월이 안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특화지원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돈을 1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어느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멀티프랜은 머릿속에다도 그리지 않아요. 그러했을 때는 그 지역이 공업지역인가 농업지역인가 어느 시설을 할 수 있고 그 용도를 바꾸려면 절차를 밟을 때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보아가지고 예산을 세 우고 서서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나오면 바로 예산 세워서 금방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산도 낭비도 되지만 군민들에게는 큰 실망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쪽을 보겠습니다. 복분자생과류 포장재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생산자 단체별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8쪽을 보겠습니다. 8쪽이요. 복분자 홍보판매장 건립 이 판매장을 이름을 판매장 명칭을 한번 말씀한번 주시어 봐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직까지는 복분자판매장홍보관 여러 가지로 아직은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타이틀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칭만은 틀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잡으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분자축제를 통하고 또 우리 지금 인근에 보면요. 제가 정읍시를 갔더니 정읍시장님의 말씀이 무어라고 하느냐면 저희한테 복분자를 주면서 이게 원조다고 그래요. 시군 의장들한테요. 정읍 복분자가 또 순창도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특구지정을 받은 만큼 또 복분자축제 또 요새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우리 빌리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홍보관을 이름이 요새 복분자는 그러지 않아요. 이 홍보판매장도 더 멋진 이름을 고안해서 미리 홍보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곧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걸었을때 우리 선운사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아 여기는 이러한 이름도 예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름을 판매장 명칭을 혹시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직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바로 의견 수렴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서로 심도 있게 서로 생산자 단체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다음 쪽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업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첫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이려면 분명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해외시장개척도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만 다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해외시장개척 같은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본 의원도 해외를 자주 다니지만은 어느 지역이 우리 복분자가 진짜 판매가 될 것인가 먼저 조사한 후에 그 용역을 한다던가 해서 이런데가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진짜 우리가 득을 알고 싸워야 백전백승하듯이 이런데가 용역을 해서 진짜 우리가 꼭 복분자를 팔 수 있는 나라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무작정 세워놓고 어디가 행사 있으니까 쫓아다니는 것은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뒤를 쫓아다닌다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지 못 합니다. 이것 절차를 알아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이월을 시키는데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고이월 된 것....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작년도에 보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분자 시기가 겹쳐가지고 한두번 못간 것 같더라고요. 7월까지 8월 이후에 시장개척 추진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수확시기에 예산이 섰어요. 안 섰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준비성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지요? 일이 예산이 서면은 쉽고 본 의원이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쉽고 군민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은 서로 연락해서 주는데 이런 것 왜 않습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나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사업비가 얼마 되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25억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맞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2006년도에 63억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월 된 것을 갖다가 금년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복분자 돈이 나오니까 쪼개가지고 탁탁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역을 해서 복분자 빌리지 사업을 우리 고창군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2009년까지 계획만 세워놓고는 올해 못한 놈은 계속 밀려가는 거요. 밀리다가 막판에 쓸라고 돈을 한번에 소진하다보면 사업이 엄연히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치를 금년에 사업을 하고 금년 사업계획에 안 섰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안 서가지고 지금 뒤쫓아 오는 순창ㆍ정읍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사업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을 하고 2007년도 아에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군민들한테 이 사업하고는 피해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2005년도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2006년도에 추진했고, 작년도 사업이 추진 못한 사업이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사업도 속히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 사업량이 추진하기에는 벅찬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재정

이재정의원

제가 용역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도 빌리지 조성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본 의원 생각은 당시 50군데인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여섯군데 선정했지요? 그러면 선정도 본 의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안 되면은 다음 순위를 해서라도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바로 그때 예산이니까 그때 포기서를 받고 바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새로 사업자를 그 지역을 선정하라고도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안하다가 2007년도 넘어와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촉구를 했어요. 그때에요 해가지고 약 반년동안 잠을 잤어요. 이런 부분도 의지가 있는 쪽이 있으니까 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저희가요. 했는데도 지금까지 않고 2007년도 넘겨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당초 50개 사업소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여섯 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4건은 본인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포기만 안했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될 것 같았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금방 군정 질문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54건 받아가지고 농협에 주었지요. 참 잘하시었는데요. 이게 바로 사업을 모집하는 모집자가 참 잘못한 것이어요. 미리 우리가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자 모집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신청을 한번 해보아라, 해가지고 그건 안 맞지 않아요? 그게요 그러지요? 우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복분자사업하고 개인이 공장을 지어서하는 사업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우리군내에서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돈만 주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 복분자산업이 진짜 세계화 추진은커녕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고 있는데 해외시장만 개척해야 무엇 합니까? 우리는 생산과 판매와 또 가공 모든게 함께 맞아야 됩니다. 맞았을때 세계도 진출하고 국내도 석권하고 하는 것이지 한쪽으로는 사업을 못해요. 그냥 빌리지 조성 하나면은 하지도 못하고 또 한쪽은 예산 세워주니까 그냥 해외 연말까지 회기 중에 해외를 못가서 그냥 우리 정례회의중에도 예산 세워주니까 소급해서 간 부서가 어디인지 압니까? 본 의원은 우리 특히 복분자만큼은 우리 군이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 복분자는 생산자나, 가공업체나, 우리 행정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진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진하는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생산이력제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 총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4,000톤 생산해서 280억 정도입니다.

조민규의원

250억에서 약 280억~300억 정도에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득에 비해서 또 2차 가공 복분자주라든지 한과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2차 소득 창출액은 한번 계산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계산 안 해보았는데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조민규의원

800억정도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약 800억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고 하면 약 1년 고창군에서 지원사업으로서 복분자 관련해서 나아가는 비용 약 100억이상 되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약 60억입니다.

조민규의원

60억정도 지원해서 약 1,000억에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면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생산량에 비해서 앞으로 향상 매년 아마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만 과잉생산에 대한 생산가격 조정을 지금 말하는 ㎏당 600원, 650원 지원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방금 보고한 대로요. 생산이력제를 통해서 보조를 해서 저희들이 수매량 1,000톤을 잡은 것은 한 500원정도 하면은 65,000만원정도 지원해서 관내 복분자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역특화지원팀으로 되어 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복분자사업팀으로 이렇게 이름 개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29가지 업무 중에서 23가지가 복분자 관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경관농업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고창 실질적으로 쌀, 인삼, 고추, 수박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복분자보다 총 생산비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보다 다른 농업진흥과나 다른데에서 하겠지만은 이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쪽만 치우칠게 아니고 다른 농업분야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은 사업팀이 개설된 이유가 복분자 때문에 수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분자사업 위주로 된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생과 냉동저장고가 사용하면서 김치냉장고로 사용되시는지는 아시는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극히 일부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좀더 대형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 11쪽에 복분자 홍보산업 추진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지만은 선연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이 부분이 다른 일반민간업체에서 사용하겠다고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직은 그런 예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은 업체에서 사용하자고 하는 업체는 저희들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위장등록 형태등록 출원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와야만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저희 관내업체는 사용하도록 우선하렵니다. 타 업체에서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관외에서는....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안에 예를 들어서 한두개 업체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할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선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창산 복분자다 홍보를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야만이 복분자가 광고 효과가 크다해서 저희들이 TV공동매체 지상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일반민간업체나 아니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생산이나 어떤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고창복분자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소득 창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사용처가 예를 들어서 한두개 업체만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선연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고창산 복분자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내놓기 전에는 이 홍보는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30개 가공업체가 있는데 한군데만 주어서는 안 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침대로 홍보도하고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앞으로 선연공동브랜드로 홍보하기 이전에 다른 업체들이 선연브랜드를 사용하도록 맡긴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박래환의원입니다. 복분자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분자 해외시장개척에 있어서요. 우리 복분자 한 품목만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왕에 같이하면 좋지요. 이번에도 우리 고창특산물 같이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투자에 비해서 전문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조직에 효율성 문제에서 저는 상당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고창마케팅 부분이 또 생겼기 때문에 같이 한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전부 옮긴다든가 전부 해가지고 농축산물을 전부 활용해서 해외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마케팅쪽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저희 판단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복분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필요성을 느끼면 부처간에 또한 어떠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라고 합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고창마케팅팀에 가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그리고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일시 225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2005년도에 647,200만원을 사업비가 들어와 있고 또 2006년도에 63억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이 냉동창고라든가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다년적인 부분에만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복분자마을이라는 어느 센터를 한번 설정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매년 자금소요 형편에 따라서 매년 복분자 생산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센터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다른 관광형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의원님 하신 대해 빌리지사업 당초에 마을센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냉동시설 하우스시설 행정기관 부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업비가 추진해서 사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생각은 선운사지역 그리고 아산 가공업체 지역 에 그 지역에 집중으로 투자해서 빌리지화 시키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빌리지라는 그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관광까지 같이 어울러져서 우리 복분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은 아마 복분자 판매라든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본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업무를 인계 받은지 2개월만에 사실상 보고를 해주시는 지역특화지원사업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분자 고창에 복분자산업이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창복분자산업이 앞으로 차후 고창 지방자치에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측면에 복분자산업을 생각을 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유일하게 쓰러져가는 농촌에 정말 희망이라는 메카를 갖다 메시지를 던진 것이 복분자이다. 그러면 일반군민들이 생각할 때요. 1개과가 생기고 정말 기술센터에서 총력을 다하고 복분자특구라고 해서 전국에서 이미 지정을 받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정말로 실패로 돌아간다면 주민들이 무얼 믿고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고창지방자치에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실무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에서 해쳐 나아가야 한다 합니다. 자 그렇게 볼때 지금 고창에 복분자산업에 현주소가 어디이느냐? 지금 현 복분자산업 현주소 어디냐라는게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단편적으로 정말 웅변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전년도 이월금액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었다. 저는 아까 어떤 의원께서 자금을 갖다가 쓰지를 않았다고 나무랐지만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금을 가지고도 예산을 가지고도 투입을 못했나. 정말 소신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실무진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안되는 구석에다가 돈을 갖다가 뭉쳐 발라보아야 무엇 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롭게 출발하자 충분히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 알고 있다. 어떤 것이 문제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에 있어서 안 되는 기구인데도 존속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거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했느냐? 애초에 특구를 갖다가 지정 받기 위해서 겉포장을 모든 것을 갖다가 짜서 맞추다 보니까 삽입한 기구였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투여되고 예산은 살려야 살 곳은 없고 해외 나아가서 어디가서 무엇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원칙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하자. 마스트플랜을 짤 때 확고한 원칙을 세우자. 그러면 고창에 복분자산업이 정말 이렇게 부대끼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1차 산업화한다는 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2차 산업화해서 유통가공까지 하겠다하니까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말 고창에 가공공장을 살리려고 부단한 예를 쓰고 있는 가운데도 이옥순의원님 지적했던바와 같이 59% 밖에 지역 생과를 갖다가 쓰고 있지 않다는 거요. 고창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가공공장이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고창 복분자를 갖다가 생과로 복분자주를 갖다가 빚는 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다. 이것부터 정말 바로 잡고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조차도 갖다가 이것 해놓지 못하고 조민규의원이 지적했듯이 선연이라는 공동브랜드 만들어 놓고 브랜드를 갖다 어디다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단일 브랜드를 해야지만 대기업인 보해와 같이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고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청와대 감사가 나오더라도 또한 쓰자면 쓰지 못한 정말 정당한 이유를 갖다가 타당성을 설명할 그와 같은 소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롯데 칠성에서 캔음료 나오고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캔음료도 정말 고창 살리자는 표지를 하고, 이건 뻔해요. 세금계산서 해보면 복분자 캔을 갖다가 얼마나 생과가 얼마정도나 소비되는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생과를 주면서 판매를 할 때는 협약을 맺어야지요. 고창산만 거저 간다는 협약을 맺어서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기득권조차도 가질 수 없다, 지금 빨리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절대, 증명이 실제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고창 복분자는 실패합니다. 고창 복분자는 실패해요. 그러면 고창 술공장에 부도가 나는 것이 고창 복분자에 실패냐? 고창 생산 농가에서 복분자밭을 갖다가 뒤엎은 것이 실패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정말 지역에 있는 우선 복분자 가공공장부터 예를 들어서요. 안된다 하면은 저는 행정에서 발상에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안된다 하면은 한개의 단일화로 안 되면 세 개라도 해서 단일화해서 정말 신방 중간만, 반만 무엇인가 특성화해서 3개정도 줄인다든가 1개로 어렵다고 하면은요. 이와 같은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무엇이냐? 정부에서 기업을 육성하면서 해외시장까지 개척해주는 그와 같은 경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느냐고요. 경제이론에 있습니까? 민이 먼저가고 이제 행정은 뒤에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여행 다닌다고 데리고 다니고 박람회라고 해서 끌고 다니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실무진에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 정말 충분히 알아요. 지난번 실무진 입장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것 저런것 겉치레로 하려면은 복분자 특화사업소는 문을 폐쇄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소신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투여를 해야 할 그와같은 환경 여건이 조성이 안 되면은 안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께서 소견 한번 간단하게 표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김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공장 저희들이 공장 활성화연구를 한번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공업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가공업체에서는 이익을 좀 버리고 한 업체로 묶어서 할 필요는 공감합니다. 모든 것이 한군데에서 이루어져야만 롯데나 보해의 복분자제품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사실상 시설 자금도 지원하고 생산이력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분자 가공업체에서도 주류도 두 가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를 개발해서 좀 고품도 생산해서 생산비도 5,000원대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주류협회도 통합해서 한군데에서 했으면 대기업도 같이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창산 복분자를 다른데에서 일체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공감입니다. 그래야만이 고창산 복분자 살지 다른 외지에서 사가지고, 이 물건이 나아간다고 하면 놀랄 것입니다. 고창 복분자로 알고 먹었는데 다른 외지에서 들어온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공업체에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고창산 복분자를 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저에게 있어서 얼마 전에 저도 모잡지에서 보았습니다만 지금 롯데칠성음료에서 나오는 복분자 캔주스가요 히트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유일하게 가장 값싼 광고료 지불을 하고 TV광고에도 나오지 않는 이 복분자주스가 판매고가 계속 증가하는 시장점유율이 높은데 반에 복분자만에 복분자가 입으로 입으로 구전 되어서 자연홍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 유리한 위치의 산업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 여기에 피와 땀이 서려있는 것이 지금 복분자산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고창에서 가공공장을 정말 우리가 이정도 지원을 하고도 우리 의지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절연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보여주지도 않는 이와 같은 업체를 왜 우리가 살려야 합니까? 차라리 고창산생과를 위주로 해서 대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하던 해서 생산농가를 구해야 하는 것이 가장 근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리지사업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부수적이다 하는 점을 갖다가 유념해 주시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창 향후 지방자치에 성패가 걸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도의적으로 공직자 윤리를 가지고 군수님을 올바르게 모실 수 있는 길이다. 복분자산업이 향후10년 후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이강수군수는 고창에 발을 딛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처음 업무 받으시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분자 예산 규모를 보면은요. 꼭 널뛰기 같아요. 총 예산규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투입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총 예산하고요.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쓰다 남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짜임새가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임새가 있게 좀 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고요. 아까 팀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었는데 가공업체를 일원화해야 된다. 상표등록도 일원화해야 된다. 선운이라는 것을 개발 했지 않아요? 지금 대기업에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고창 복분자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이고 팀을 꾸림 자체도 획기적 복분자 산업을 고창성장산업으로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본 행정에 군수님에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팀장에 대한 팀에 기대도 그 어느 부서보다도 크고 앞으로 잠재시장도 크고 또한 위험성도 크다고 봅니다. 복분자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아까 말씀했듯이 농가행정 그리고 업체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좀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산만해가지고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조직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분산되어서 힘에 어떤 동력이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는 그러한 체계인 것 같습니다. 이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요. 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대책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팀으로는 처음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계속 올 연말에 가서는 무엇인가 성과가 비치겠지요. 지금 그리고요. 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관농업직불제지원사업이요. 이것 상당히 이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보리나 유채는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유채는 아직 없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아직 없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경관농업직불에 있어서 총체보리 호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사료작물은 안 된다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안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체보리도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도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관농업에 있어서 청보리를 제외한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메밀, 목화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사업성 검토는 한번 해 보시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본 어떤 자료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작년도에 조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출해주십시오. 국화는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국화도 되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조금 나아갔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국화가 조금 나아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경관농업직불제 이 부분도요. 앞으로 농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봅니다. 팀에서도 계획이나 모든 검토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세우셔 가지고 또 이것도 연말에 보아야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팀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복분자 산업과 경관농업 이 산업은 미래 고창농업에 혁신산업입니다. 그리니만큼 팀에서도 각별히 군수님이 모든 지침을 시달하시겠지만 책임성을 가지고 좀 체계 있게 그 전에 산만했던 그런 부분들을 체계 있게 하시고 자료도 그렇게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님 간단하게 의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129억인데 여기보면 지역특화지원사업이 110억입니다. 지역특화지원팀에 48억, 복분자 관광빌리지가 31억, 복분자 가공업이 7억 이렇게 해서 거의 11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혹시 새로 맡으시어가지고 업무에도 잘 모르시겠지만 인원이 모자라면 군수님한테 보충시키도록 해서 전체 명시이월에 반절도 더 되는 사업비가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받고 금년에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 더 받으시어 가지고라도 지역특화사업소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마케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 고창마케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고창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의원입니다. 고창마케팅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우리 고창마케팅팀의 신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이 최종 소비처에 전달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제 생산제조 유통에 각자 자기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준다면 농군인 고창에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팀장께서는 고창상품과 경쟁상품의 비교분석을 통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여기는 저희가 신설된 현재, 고창상품 마케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생산업체, 또한 상품명 또한 거기에 따른 유통경로 또 취득경향 이런것을 갖다가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방금 박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담당직원들이 우리군의 농축수산물의 전국 소비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구매자의 소비 욕구에 맞는 상품을 파악하고 현재 상품을 개발해서 유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진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웃에 있는 부안군청에 예를 들면요. 부안군청은 공무원 세 명이 농업정책과 있는 공 무원 세 명이 시장개척팀이 만들어져가지고 2002년 12월에 발족을 했는데요. 2년2개월 동안에 부안 쌀 100억원을 비롯해서 젓갈, 들국화차, 내변산 복분자주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 활동 벌여가지고 약 328억을 팔았습니다. 2년 동안에 특히 부안쌀은 특히 제주도내에 있는 1급 호텔 11군데를 직접 공략해 가지고 지금도 현재 계속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호텔 판매를 위해서 직원들이 매월 품목별 선물도 보내주고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수시로 교환도 하고 해서 현지에 20여 차례의 현지를 출장 방문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부안쌀이 오리엔탈호텔이라든가, 남아다호텔에 계속 납품이 되고 있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렵니다. 수출유망 농산물지원개발대상이 농산물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농산물 가공식품공장 생산자 단체라고 써 있는데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신성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된 농산물까지 해당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조금전 지역특화사업지원팀에 잠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마케팅팀이 주가 되어 가지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 또 복분자주까지 복분자 관련 제품까지도 해외마케팅 어차피 하는 것 한 팀이 전체 품목을 가지고 마케팅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마케팅팀이 올해 조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전에 김종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복분자산업이 우리 고창에 성장에 아주 발판이 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고창 복분자가 생산에서부터 유통 또 해외시장개척까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문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해외시장개척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농산물 계통에 복분자는 특화사업지원팀에서 해야 되고 또 수산물 김이라든가, 또 바지락이라든가, 또 장어 이런 부분은 또 수산물 계통에서 해야 되고 무엇 농산물은 또 마케팅팀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분산된다는 것은 인력과 조직의 효율성경비절감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집중화를 이루어서 보다 소득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한번 부처간에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의원입니다. 마케팅팀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처음 맡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특히나 농산물유통센터부분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창군이 안목이 있었던지 186억 진흥청에서 자금 받았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림부 유통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86억에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6억에 대한 지난해 전국 공동마케팅조직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18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 세부자금 용도는 유통경영 영향이 80억정도 나옵니다. 80억원은 주로 품목조직에 출하 선도금 또 예치자금, 원료확보자금으로 쓰여집니다. 또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24억이 있습니다.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이라는 것은 24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자를 가지고 출하를 육성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판촉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법인화자금 49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 말까지만 해도 조직이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 연말에 농림부로부터 법인이나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운영은 고창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가 통합 RPC 부분통합 되어가지고 쌀 부분이 있고 이쪽에 유통센터부분에 원예작물파트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인화를 하면은 앞으로 농림부에 지원시책이 그렇습니다. 일반 단일 농가나 작목반보다도 이주보다도 법인화 된 그런 영농조직에 규모화 된 영농조직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 법인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49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49억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유통센터운영관리비로 충당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쯤 됐고요. 작년도 유통센터 경영운영이 사실 적자가 났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파트로 맡아서 해보았는데 70억 자금을 갖다가 30억 농가들 지원을 했고요. 융자를 해주었고요. 40억 이자로 집행했어요. 사실은 농산물유통센터가 그런데 여러가지 자 금 186억원이 지원되고 어차피 통합농협사업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 지원이 많이 지원 될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고창마케팅팀이 새로 신설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고창 농산물이 앞으로 모든 것이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농산물도 판매가 되는 것이고 농산특산물 고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판매가 될 것인데 말그대로 소비자시대이지 않습니까?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마케팅팀 조직에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한 시간 후에 시세만 알아도 부자 된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었듯이 우리 팀원 하나하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케팅조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책들이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었지만 공동브랜드에 관리에 대한 조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가 황토배기를 200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디자인개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기반조성관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관계를 허스레이브랜드를 디자인을 갖다가 해가지고 포장브랜드를 지원한바가 있거든요. 어느정도 소비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조례제정 했느냐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이것을 가지고 올해 조례 제정할 생각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조례 제정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그것도 공동브랜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황토배기라고 하는 그런 상표가 품격 높게 소비자 앞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홍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많이 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자금지원도 따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는 필요하고요. 또 자금 유통활성화에 대해서요. 또 유통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그러려고 하면은 마케팅조직 운영이나 어떤 지원기준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 조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복합적으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상당히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위원회 설치도 역시 필요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었어요? 거기도....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산물 유통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우리 찾아서 해야 돼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타 지자체에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고창은 농군으로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늦게 가고 있는 것이고 마케팅팀이 이제 설립되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서 하시고 지금 유통센터부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통센터 가장 문제점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에 있어서 지금요. 잠깐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유통센터가 자금 많이 받고 지원받고 하니까 다 끝난 것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옆에서 볼 수가 있지요. 이 내부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은 못 해보시었어요. 아직은 인제 처음이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제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유통센터는 그 동안 거점유통센터로 큰 하나에 고창군에서 물류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도 되어있고 그런데 문제는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산물 물류농산물 확보, 또 두번째 물류농산물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대도시 시장이나 거래처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선전하고 포장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마케팅 그런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세번째로는 농업인들이 생산에서부터 출하해서 상품가치가 있는 마인드가 소비자맞춤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실예로 수박 예를 들어보면 수박 을 갖다가 대도시 시장에서는 18도이상 당도를 원합니다. 보통 10㎏이상 고창관내 수박 당도는 보통 10도이상 수박을 재배해야 수박재배를 잘했다고 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가서 시장에 가서 인기가 있고 호평을 받고 가격이 높이 평가 되는데 사실 소비자시장에서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산단계부터 재배품질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팀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날개 돋치듯이 잘 팔리고 있는 식품들이 친환경 식품 또한 차별화된 식품 아까 말씀했듯이 10㎏짜리를 소비자들이 8㎏짜리를 원하는데 10㎏을 고창에서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 이것은 죽은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전에 유통센터 문제점이 여러가지 나열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보니까 여러가지 깊이 있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농협사업단에서 하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행정에서 감나라배나라 100%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농협이요. 농협이 지금 각자 풀 뜯어먹기 합니다. 각 뜯어먹기이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느냐하면 우수한 농산물을 농협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고창군에 황토배기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앞으로 소비자시장에 최고의 제품을 우리나라 일류제일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느냐면 농협에서는 제일 좋은 제품은 자기들이 빼돌립니다. 왜 빼돌리는지 아시어요? 농협도 자기 집이 있어요. 각 지역단위로 묶어져있지 않습니까? 내 집부터 먹고 다른데 쳐다봅니다. 지금 고창군지부에서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지금 농협사업단이 발족해서 하지만은 그것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제재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원제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재수단이나 농가들 역시도 제재방법, 제재수단 또한 지원방법 이런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많아요. 왜 많으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농협이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게 행정 에 말을 호락호락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살림도 바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우선 나부터 생각하는게 사람에 심리이어요. 그러면 고창군 농협의 실태로 보았을 때 복분자 문제도 보면 각 농협이 자기 살길 찾으려고 보조금 타내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군청에 들여서 보조금 받으려고 들랑날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군수님한테 보조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에 정말로 고창에 농협을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 공동 마케팅체제하에서 A, B, C 산하하에서 농협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모든 지원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조례재정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농가들에 지도에 있어서는요. 농가들은요, 판로 잘해주면 지금 제품생산 잘 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수박 이야기했지요. 밭에 재배해놓고 팔아버립니다. 하우스를 8㎏짜리 그것 13브럭 이상 나오는 것 8㎏짜리 제품도 오늘 계약해놓고 내일 팔아버립니다. 일반 업자들한테 왜 그러는지 아세요? 판매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판매에 대한 분장을 해주어야 할 체계가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자금이 돌아가니까 농협하고 행정하고 또 행정역할이 제재수단입니다. 농협에 제재수단이 계속 거기다 퍼주어 보십시오. 전부 농협 살림만 해주고 맙니다. 참 관심 있게 보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케팅이 앞으로 역할이 고창 농축수산업의 어떤 전반적인부분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고 또한 팀이라고 하는 이런 팀제도를 처음 도입하는데 있어서 올 연말이면 이것도 역시 결과가 나오겠지요. 우리 팀장님도 참 내가 보니까 고창군에 다들 다른 과장님들도 유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님들께서는 참 군수님께서 활기 있게 하실 분들을 또 그중에서 택하신 것 같아요. 책임도 무겁고 그만큼 책임감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깊이 파악해서요.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고창마케팅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4:05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토진입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정토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사무분장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신활력사업 총괄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총괄,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관련 지역개발 업무총괄 군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관련업무, 소도읍육성사업, 기타 농어촌마을종합개발시행사업, 반암마을 조성계획시행 녹색관광개발 등 또 각종 축제사회단체지원육성 등 총78개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광범 위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군수님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의 노력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아산 반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54억의 국비 80%를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 부서는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많다고 보는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의 소신을 말씀을 해주시고 고창 반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반암권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면 반암마을 외 7개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로 122호 인구는 404명입니다. 사업비는 54억 규모입니다. 앞으로 주된 사업내용은 황톳길이라던지 감생산 그리고 찜질방, 공동 집하장 그리고 정책주말농장 문화회관 등 이러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고향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봉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치중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재정 상황이 충족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군비만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업무추진흐름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확보해서 업무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인맥이라든지 그런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규모사업을 따내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게 업무가 저희 소관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고창에 축제라는 것이 온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에는 우리 지역을 나타내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7개를 보고를 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축제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고창을 찾아오도록 해서 소득증대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득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에 축제들이 단적으로 보아서 우수한 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후에 4월달부터 청보리밭 축제가 있습니다만 겨울철 연말연시를 당해서 하는 축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축제를 많이해서 국가적으로 우리 고창이 축제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신껏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의원입니다. 먼저 축제 총 비용이 39,000만원이지요? 아까 설명하는 내용중에는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여기에서 복분자만 국비 7,000만원있고, 도비는 모양성제 1,000만원 외는 모두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께서 소신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4계절 고창축제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축제를 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지금 보면 약 3개정도 청보리밭축제나, 복분자축제, 장어축제 같은 경우 2회~3회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니까 축제가 많은 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더 어려움으로 쉽게 말해서 어떤 축제가 고창에 대표적인 축제냐해서 대외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홍보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시 창시라고 하는 축제는 없거든 어차피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약 4억에서 5억정도 들어가는 축제라면 한번쯤은 이것 전체적으로 물론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고창에 대표적인 모양성 축제가 있기 때문에 모양성제로 해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전국화 시킬 수 있는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에 축제는 제각기에 각 축제마다 특성별로 가지고 시기별로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를 특혜라든지 또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제 생각은 그것을 보다 내실 있게 그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축제를 아주 없앤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올해 축제를 하면서 꼭 사후에 평가부분을 정확히 해서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미래포럼부분을 본 의원이 12월 정례회의 때도 군정질문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업무 보고에 따르면 매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3시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저번에 본 의원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번 주에 미래포럼을 하면서 숫자는 안 세워 보았습니다만 거의 80%이상이 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좋은 내용을 듣고하는것은 보탬이 되겠지만 우선은 주민들이 더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강사문제나 예산도 1,600만원에서 더 확보한다고는 하시었지마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쉬운 이야기로 강사진을 장차관출신이라든지 강사진 좀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좀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팀제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게 있고 중량감있는 사람들이 온다라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될뿐더러 또 참여도도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부분을 좀 다시 물론 3시에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미래포럼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에 참여입니다.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역점두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의원입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2006년도에 보고에 의하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30일간에 축제에서 방문객이 43만명이고 경제파급효과가 584,6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창 청보리밭 축제 행사장은 방문관광객 수에 비해서 행사장 먹거리 코너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또한 우리 보리밥 단일품목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다양한 식성과 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대표적인 먹거리인 우리 풍천장어와 복분자를 관광객이 먹고 갈 수 있도록 코너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오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동안 고창 청보리밭을 찾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돈을 쓰지 않고 인근 영광군 법성에 가서 식사도하고 돈을 쓰고 간다는 지적들이 좀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아 온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축제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장 정토진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에 온 관광객들은 고창에서 돈을 쓰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인접 관광코스 연계관광사업에 열정을 두고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운영이요. 여기 농가소득생산과 도시민에 다양한 수요 맞는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거점 활용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하시었는데요. 여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단순한 마을 정비사업으로 전락되지 않으려면은 그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우리 도시민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 사업에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체험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식견 그런것들이 개발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적극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으로 사실 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2억이라는 사업비가 마을에 생활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투여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함과 아울러서 그런 사업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말씀해주시어서 고맙고요.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방대한 팀 운영을 하려면 힘들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고 저도 4대의회 제가 초창기에 들어 와가지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제를 연중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것이 이렇게 성사가 되어서 기분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축제 위원장을 4번정도 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3억 얼마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39,000만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지요? 4억도 안되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무엇보다도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준비위원뿐만이 아니고 또, 도비를 추가적으로 더해야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보통 한번 축제하는데 1억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거든요. 한축제가요.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모양성 축제하고 한 돈이 되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도예산도 차후 문제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면 축제도 한번도 안 추려 본 상태 아닙니까? 올해 팀제로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축제 같은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서 터덕거리고 수산물 축제 같은 것도 수산과에서 해서 터덕거리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래요.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팀들을 해당과에 물어 볼 수 있는데 저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팀장님이 도예산을 말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추가적으로 그 확보되어야 할 예산들이요. 도비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할 예산들입니다. 기관에서 지원받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우리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은 타기관에서 돈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추경때라도 예산을 더 세우세요. 세워야 되지 그건 축제위원장 해보았지만 남한테 기관이나 남한테 손빌리는 것도 참 안 좋습니다. 수산물축제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동안에 다 손을 빌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것을 좀 없애자 그래서 쓰겠느냐 말이야 이것 동냥치도 아니고 이게 쓰겠느냐 해서 수산물 축제도 일절 없앴거든요. 그리고 팀장님이 군수님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축제라는 것이 연 중 축제하다 보면요. 돈이 많이 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실 있게 쓰면 되어요. 내가 보기에는 몇 개 축제 39,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심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여기 회관 모정있지요? 거기 팀에서 담당하지요? 올해는 그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회관 모정에 대해서....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회관 모정사업은 본면에 재량사업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다 안 넣은 것은 아닙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세웠는가 했는데 작년12월 전북일보에 났어요.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회관 없는 동네는 물론 회관을 지어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동네도 있지만은 회관은 지어주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3개씩 나아갔는데 올해는 딱 잘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들도 1억씩 주는 돈은 지역개발 우선 급한데 군에서 손을 못 델 때 한 100m랄지, 그런데 손을 대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회관 3,000만원짜리 두개 지어버리면 4,000만원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그것도 실무부서하고 기획실 상의를 해가지고 올해 세우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시고 헤아려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우리 고창에다 팀들도 중요하고 실과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팀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어요.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일년 뒤에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도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잘 했다는 평을 들어주십시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먼저,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우리 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까 모든 의원들이 축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기관 단체들이 너무나 축제가 남발이 되어서 축제가, 축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께서 축제의 고장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었고 적게는 2,000만원에서 크게는 1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대산만 보더라도 17회 수박축제가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군수님이 많은 배려를 해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5년도에서 80년도에서 우리 고창 수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PR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런 수박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축제의 효과가 한번씩 하고나면 상당한 기대효과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박을 알리는 축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랜기간동안 수박이라고 하면 원조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가지고 있는 우리 고창지역이 특구지정마저 영동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불가 한10여년 밖에 안 됩니다. 수박 재배한 기간이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빼앗긴 것은 우리 고창군이 그마만큼 그냥 이례적인 재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또 축제 할 때마다 왕수박이다. 왕수박이라는 것은 한포기만 해서 크게 만들 수 있는 얼마든지 큰 수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수박이 지난해 어떤 결론이 내렸는가면 누구한테 그것을 우리 고석원 도의원님한테 주었는데 그것이 썩어 버렸어요. 이런 과정 볼때 이례적인 축제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색다른 축제로서 전환해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 축제를 5,000만원이라는 거창한 돈을 지급해가면서 군청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행사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까지 축제를 해오고 있는 것은 다시 재점검해서 앞으로 축제가 지향해야되는 그런 사안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주장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에 참여 그것이 축제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물론 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께서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하겠다. 그런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고창군에서 모든 축제가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정의원입니다. 새로운 팀은 관심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도 관심이 많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늘 흥덕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흥덕면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데요. 흥덕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260억이 투입된다고 면민들한테 하길래 제가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첫쪽이 되는데요. 살기좋은고창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아마 그것 같은데 그렇게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혼동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러했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흥덕 복분자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흥덕 복분자타운 조성사업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260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행자부에서 심사를 한 결과 저희가 도청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내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것이 260억이 아니라 6억정도 투입이 되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사업계획규모는 260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260억이 투입이 됩니까? 지금요? 아니 그러면 본 의원도 흥덕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군수님이 노력해서 했다고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260억 규모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계획이요. 여기에 3쪽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어 봐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보고내용하고 3쪽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당초 사업계획이 260억이 되어 있고요. 6억원이 지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당초 계획은 계속 추진되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260억이 투입이 되고, 도지정되면 6억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히 아마 지금 임시회의 기간에 아마 충실화가 드는 것은 우리가 거점소재지 중심마을 가꾸기라든가 반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참 오늘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진짜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 고창군이 그야말로 복분자와 관광농업이 어울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거점소재지 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반암권역 같은 그런 앞으로 많이 개발할 데가 있지요? 있으면 앞으로 개발할 곳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복안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런 농촌개발사업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소재지 인근 마을개발 이와 같은 것이 농림부정부에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는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하면은 이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향식 맞춤형 시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적여건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어떤 추진역량 이런것이 갖추어져야만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짜 성공적으로 단순히 그 사업 시행할 때, 그때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살기좋은 그리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렇지 않으면 아이템 별로 소재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축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축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축제가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홍보대사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획관리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축제행사라든가 또 우리가 씨액수락을 한다든가 또 그리고 마케팅팀, 지역특화지원사업팀이랑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를 하나정도 임명해가지고 활용을 축제까지도 한다면은 그야말로 더 축제했을 때 더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야말로 우리 고창을 알리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라 국내 더 크게 국외까지도 우리가 복분자산업도 세계로 뻗어 나아가고 있으니까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행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이 진짜로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고창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대사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군정전체적인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해서 기획관리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고창하면 대한민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고창에 인구가 없으니까요. 고등학교때부터 나아가려고 하드라고요. 고등학교만 보장이 되면 거의 중학교 보냅니다요. 그래서 지금 17쪽에 보면요. 지역육성 및 명문학교 만들기 해가지고 장학재단 100억 목표하는 거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창 고등학교를 자립고 사립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군과 잘 어떻게 연계를 해서요. 진짜 지역특성화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다른데에서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지금 중학교는 그런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학기준 목표를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만일을 위해서 진짜 고등학교까지만 보장이 된다면 여기서 잘 하면 마지막 대학은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여기도보면 장학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정관개정해서 수립을 한다고 했는 데 그런 부분에 혹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고창고등학교가 그마만큼 역사있는만큼 지금이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좀 개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개정 혹시라도 생각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방향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고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진짜 우리 고창발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가끔 교육이라든지 장학운영이라든가 타지역에서 장학사업 그런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 개최할 때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해서 할 생각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우리 기능대학이 있지요? 거기다가 장학금 주는 것은요,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발전과 더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우리 고창고보를 어떻게 육성을 시키는 쪽으로 본 의원 가닥을 잡아주어서 우리 고창고가 그야말로 명문학교가 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그런쪽으로 가야하지, 어느 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씩 고등학교에다 조금 주고, 우리 기능대학에 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어요. 단 거기도 주면서 진짜 중심 되는 진짜 많이 모이는 학교 육성하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군수님과 잘 협의를 해서 하나 정도는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어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육성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은팀만들기 팀장 시작하면서부터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이야기하게요. 지금 반암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이제 막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계획을 갖다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 해수 찜질방 있지 않아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하여주십시오? 해수찜질방 사업을 그쪽 지역에 다하겠다는 것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해수찜질방 사업이요 보세요 그쪽에서 해수를 끌어 오려면 차가 있어야지요? 차로 갔다 펌핑을 해야지요 펌핑을 하면 기구 자체가 해수자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그렇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매일 이것 차로 갔다 물을 갖다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우리가 이제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감안했다가 어떤 새로운 색깔을 내기 위해서 했다 하면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리고 건강달리기 대회 3월 16일 시행을 한다고 그러했는데 이것 1,000만원 예산 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난번에 주민봉사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정말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갖다가 4월달에 모양성 주변에 꽃길이 많이 피었을 때 건강달리기 대회는 정말 주민총회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 장년층, 노인층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렇지요, 차라리 그런다하면은 건강걷기대회를 갔다가 모양성 꽃길이 조성이 되었을 때 거기를 한다던가 오베이골에다가 요즘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오베이골에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4월달에 하게 되면 물론 청보리밭 축제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지요, 하지만 좀 실무진에서 고생을 한다 생각하고 좀 의미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 보았으면 하는데 소견이 어떻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날짜는 예년과 같이 잡았습니다마는 내일 자원봉사단체 관계회 원님을 모시고 관계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때 건강달리기 대회에서 말하자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도 여러가지 우리지역 어떠한 함께 추진을 해서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이 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건강달리기 대회는 3월 16일날 시행이 정 그런다고 하면은 핑계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해외연수를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서라도 날짜를 연기를 하더라고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 장학재단 사업인데요, 지역인재육성에 명문학교 만들기라고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전국지방 자치단체가 교육사업에 투자를 굉장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을 갖다가 장학재단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육과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말이요 지금 아산초등학교, 신림초등학교 같은데요 거기에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아산중학교, 신림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창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황폐화되는 거요, 학교자체가 지역에 있는 주민은 초등학교라도 내 지역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교육행정이 지방행정에 통합이 될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사업은 좋은 팀에 가지고서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힘에 벅차지 않느냐, 지금에 편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집행부 상호간에 기획관리실과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우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 문화예술에 전당이 세워지고 나면은 지금 현재 판소리 공연장이 동리국악당이 완전히 흉물로 전략할 위기에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할만한 것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한다 하면은 앞에가 도서관이 있고 여기를 갖다가 방과 후에 초빙강사를 해서 우수강사진들로 해서 요즈음 과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이런 장소로 활용할 수가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관광학교 같은 것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런 관광내용이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현재 인재들과 방과 후 학교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방학 중이라든지 그렇게 해볼 방안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학생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장학기금이 정식적으로 100억원대 기금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지로 투여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투여를 갖다가 처음에 하면서부터 무엇인가 시행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 하면은 손을 대려면은 정말 장기적인 프랜을 짜서 마스터 프랜을 짜서 접근해야 한다. 섣불리 되어서 아니 된 것만 못하다 그대로 기금을 축적을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가 큰일을 하는게 나은데 이것은 하여간 심도 있게 정말 우리 살기좋은팀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장학사업, 교육사업 연계시켜서 하려면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점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시적인 사회단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팀에서 업무분장을 맡게 되었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었지마는 지역축제 39,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지원금이 5억원이 넘는다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전에는 분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한쪽에서 관리를 한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언제까지 사회단체한테 풀을 수는 없다.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에서 회원들이 숫자만 많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만원씩만 내더라도 회가 충분히 운영이 되어가는 이와 같은 회이어요, 천 몇 백명인데요. 이와 같은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할 입장이 안되지 않느냐,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 년도별로 예산을 갖다가 10%씩 깎아서 10년후에 자생을 하라는 쪽으로 하던지 5개년 계획으로 하던지 이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지체장애인 이라던가 여러가지 어려운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부터 서로 단체 성격과 지금 현재 기능을 갖 다가 설펴본 후에 충분한 명분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단체가 자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복안을 육성지도해서 아울러서 현재 경쟁력이 없는 것은 중지한다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제분야인데요 지금 우리 팀장께서는 축제 성공요소로 꼽으라면은 3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지역축제 성공요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무엇보다 축제별로 특성 현실화된 맞춤형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청보리밭 축제가 처음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타 지역 어디도 시행하지 않은 축제였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축제가 차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오늘에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첫째는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주민에 자발적인 참여는 반드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청보리밭 축제가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민들에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반드시 치밀한 준비가 따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 축제가 축제라고 내세울만한 축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지금 서글픕니다. 전국적으로 고창이 이런 축제다 하고 내세울 축제가 없어요, 모양성제는 계속해서 답보상태입니다. 모양성제가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복분자축제다, 수산물축제다, 고추축제하고, 수박축제나 무엇 어떤 목표를 가진 그와 같은 축제이고 소득 작물이 안 나오면은 사라질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러는데 축제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지역에서 첫째는 주민에 화합과 지역에 홍보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를 빨리 탈바꿈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무대공연 중심에 축제이어요 여기에서 빨리 체험축제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축제에 패턴이 체험축제로 바뀌고 있어요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난번에 모양성 축제 때 그 날씨가 으시스러운데도 가물치를 잡고 물고기를 잡는다고 아이들 펄쩍 뛰어 들어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고구마를 구어 먹고 작은 시도이지만은 앞으로 축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무대공연축제는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녁에 노래자랑하고 연예인 몇 명 불러서 궁짝궁짝이나 맞추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축제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역문화 상품이 있다는 거요. 고인돌이 있고, 오거리가 있고, 고창우도농악이 있고, 또 우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오거리 당산제가 있고, 이와 같은 것을 필연적으 로 접목을 필연적으로 시켜야겠다. 그래서 본 의원 그렇습니다. 축제를 갖다가 다양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선택과 집중에 원칙에 의해서 모양성제를 갖다가 새롭게 좀 탈바꿈을 시켜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모양성과 고인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고창군 모양성이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가 유지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에는 무엇인가 사연이 있다 무슨사연이냐 수천년전부터 돌을 갖다가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던 선조들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축성에 기술이 타 지역보다 나아서 우리가 모양성을 축성을 했다. 돌을 짊어지고 나르려면 첫째는 힘이다. 남자의 힘이다. 그런데 용케 고창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정력제이다. 장어와 복분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한꺼번에 매출을 시켜서 우리가 견습을 바꾸어 나아가야겠다. 도저히 모양성제 답성놀이를 갖다가 그 한다고 그래서 지금에 유일한 답성놀이지만은 주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확정적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검토 고민을 해보아야겠다. 이것이 늦추어져서는 안 되겠다. 조금 전문가들을 갖다가 용역을 주더라도 무엇인가 새롭게 지역에 축제는 탈바꿈 시켜야겠다는 본 의원에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팀장에 소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좋은 말씀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제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 그런 것까지 연계시켜가지고 고창 축제에 차별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화려한 것보다도 실속 있는 차원에서 어떤 테마라든지 그런 것을 살려서 좀 더 아마추어적인 이야기 거리가 나와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으로 축제는 축제 담당자에 아무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데 문화예술쪽에 이와같은 무어라고 할까 적성은 말입니다. 후천적인 것보다도 선천적인 것이 낫다 그렇지요? 정말 이공계 적성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계 적성자에 축제기안을 하고 아이디어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를 갖다가 한쪽으로 묶어서 정말 당장이라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5년, 7년, 10년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여기에 계약직을 고용을 해야겠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고창축제가 자리 매김을 할때까지는 적어도 전문가 한사람정도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계약직을 고용한다 안 한다 확답 어렵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필요성은 있습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무튼 전문가 의견을 반영시키고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문가 의견 반영시키는 것보다도 이제까지 축제를 갖다가 연계성가지고 해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계속해서 자리 이동이 있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전문가 한 사람이 계약직으로 고용이 되어서 해야겠다하는 담당 팀장으로서 필요성 인식을 하느냐고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필요성 느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의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균형발전추진을 보면요. 기획관리실 추진하는 행정혁신과 유사하네요. 사실은....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역하고 행정하고 분류만 되었지 거의 비슷한 그런 것 같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체적 확정인 자치안보 중에 행정혁신 관례 해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오베니스라고 해서 파격적인 어떤 틀을 바꾼다는 것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지요? 혁신자체가 그런데 2004년도에 지금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각 급 기관단체.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단을 보면은 알겠고요. 여기 혁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아이디어나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은 못하시었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서류나 보고 해주시고요. 지금 2007년도 군수님 업무보고가 각 실과에서 당연히 다르게 가지고 있지요? 이 내용과 다르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상당히 신문에 나고 의원님들도 보고 받았느니 안받았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무엇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실과소장님들에게 좀 재량권을 주어서 무엇인가 톡톡 튀는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런 분야에 보고를 해라. 일반적인 책가지고 보고하지 말고 이것은 눈 감고도 4년 5년동안 하면은 눈 감고도 싹 아는 것이니까 하지말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창출해서 무엇인가 혁신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고창발전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뜻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수차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대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에 발전 역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고창 발전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되지도 않고 사실은 농촌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후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적들도 좋은 성적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창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행정지역혁신 이 부분은 조금 무엇인가 새로운 차원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 역시도 전문가들이 구성되어가지고, 1년에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웠으면 성과를 안내면 이건 절대로 안됩니다. 운영예산에도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100만원, 1,000만원, 12,900만원인가, 129,000만원인가 12,900만원인가 알 수가 없네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2,000만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2,900만원을 잘못 적어놓았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2,900만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좀 헷갈려서.... 예. 좋습니다. 혁신위원회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참 오늘 아까 발표했던 거점 무장면 소재지 중심 개발사업 이건 참 우리 팀장님 그런데요. 농촌마을종합개발있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고창이 2개 되어 있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의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아십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지금 반암권하고, 선동권, 반암권은 이번에 하고 선동권 저번에 2004년도에 지정 되었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2005년도부터요.
범진

김범진의원

2005년도부터 사업착수했어요. 12월 말일부터 전체적인 맥락아세요? 이것....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무장면 소재지 개발은 낙후지역....
범진

김범진의원

이건 놓아두시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선동권, 반암권 말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 사업은 농촌에 어떤 지역 여건에 활용해서 농촌에 체험공간 그런 복지농촌체험 마을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하고요. 반암권 농촌종합개발은....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분야에서 딱 전문적으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드릴께요.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요. 정부주요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36개 권 역마을 지정하게 되어있어요. 3ㆍ4법정리 분리도 해가지고 합쳐서 총 투자액이 5조6,000억입니다. 올해도 고창도 36개권역 마을에 포함 된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게 획기적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동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동권역이요. 2006년 도 2005년도 12월 31일부터 사업시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6개쪽 사업진척사항을 말씀해주었는데 지금 사업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번 잠깐만 말씀해보십시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사업완료가 6개이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아직 미흡하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총 사업비 658,000만원이요. 내가 말씀 드렸듯이 한개권역이 40억, 80억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투자하게 되었는데 활용한 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지금이요. 올해 2007년도에요. 국가 주요시책 170개 가운데 가장 꼴찌였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선 마을 리더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전문성이나 또한 어떤 추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문제들이 가장 대두가 되고요. 또하나는 마을과 마을간에 이권이 굉장히 개입이 됩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평가 나왔느냐면 잘 되고 있는 것이 예산집행률이 49%,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30%, 8개권역이 30% 이거든요. 혹시 선동권역이 8개권역에 포함 된 것 아닙니까? 30%에 포함된 것 아니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너무나 예산에 비해서 전혀 아까 사업비는 얼마였었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사업비 얼마나 썼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전체 50억중에요.
범진

김범진의원

653,800만원이지 않아요? 총사업비....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러니까요. 1단계사업이....
범진

김범진의원

150억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50억 올해까지 완료되어야할 사업비이고 그래서 작년까지 집행한 것이 약 40%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느냐면은요.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시책사업도 중요하고 투자액도 많고 마치 일반인들이 보면은 대단한 것 끌어다가 지금 사업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뜯어놓고 보면은 지금 골칫거리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성공을 시키려면 정말 우리 행정하시는 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처음 올해하시니까 책임추궁을 할 수도 없어요. 안했으니까 결론이 안났으니까 제가 우리 욕심이라하면은 행정, 의회, 그리고 주민 삼위일체가 되어서 고창이 가장 성공적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완성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많이 끌어오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재지중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오는게 문제가 아니어요. 수차례 고창도 소도읍 육성가꾸기 사업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딱 놓고 보십시오. 무엇 그렇게 큰 성과를 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겉으로만 하려 했지 실은 효과는 크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의회도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행정 역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 좋은 것으로 사업 따 왔으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전국 총 2014년까지 1,000권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1,000개권역에 5조6,000억 투자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실패했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가다가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고창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무장중심마을개발사업 이것 역시도요. 똑같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보면 진행하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식을 하시고 우리 의회와 행정 주민 삼위일체가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시도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가 그런대요. 이 사업 밀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주민들에 역량 또는 우리팀 다른기관 모두가 다 함께 혼혈일체가 되어서 추진 관리한다면 이 사업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 사업을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행정은 일하는 것이고 의회는 뒤에 관리 감독을 하면서 고창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봅니다. 물론 올해 처음 꾸며졌 으니까 축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언급을 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만 청보리밭 축제도 계속 그대로 가면은 5년이 못갑니다. 솔직히 단언해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신 분은 또 다음에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청보리밭 축제도 무엇인가 새롭게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것 무엇인가 창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다른 축제 역시도요. 저 역시도 축제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축제라고 하는 자체가 전면재검토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살기좋은고창마케팅팀에서 맡게 되어 있으니까 없앨 것은 과감히 없에고 정말 개방되는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행정주도를 해요. 반딧불축제나, 함평나비축제 이런 부분도 한번 동참해보시고 전면 재검토해서 고창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17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간결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한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승진하시어가지고 첫 업무보고 같은데요. 상당히 의욕도 강하시고 또한 농업에 옛날 직접 경작을 해보시고 어떤 분보다도 포지션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현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논농업직불제요.
범진

김범진의원

논농업직불제는 농업 현황이요. 2006년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6년도에요.
범진

김범진의원

한 150억정도 되었지요? 2006년도 것이요. 그정도 해두시고요. 지금 직불금제도에 있어서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론이 심해요. 지금 지주가 이 직불금을 직접 지불금, 간접지불금 모두 다 사실은 경작인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주가 가져가고 있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간접 직불금을 전수 실태조사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과거에도 조사를 한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때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사례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느냐면은 지주와 경작자와 담합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사하면은 정상적으로 경작한다고 말씀하니까 그런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제로 보면 제주외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농가들도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그런데 답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것도 직불금 지주에게 경작이 가져가겠다하면 논 안주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지자체 조사 보고에 의하면 50%를 현지주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 될 거요. 힘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부당하게 요즈음 벼값 물어보니까 40㎏짜리 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나락값이 오르면 오른만큼 간접직불금이 떨어져버리니까 거기에서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불금에 대해서 농가들이 직접 경작자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의향이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검토해보시고요.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육성기금 이차보전금지원이요. 제가 이것 군정질문때 군수님한테 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1988년도에도 시행을 지금 연체건에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연체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연체건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 저희들이 독촉장과 보증인까지 100%했습니다. 한 결과에 4,900만원 징수를 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앞으로 계획은 재차 촉구를 해가지고 보증인까지 보내가지고 납부치 않을 경우 그때는 재산조회 의뢰를 하겠습니다. 재산조회 의뢰 한 후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보면 1988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농민들 어려우니까 손 못대고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행정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88년도 2004년도 총 대상자수가 470명이나 되고 체납액이 57,500만원이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02농가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24명....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02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하기도 어렵고 내가 보니까 못 받을 분도 많아요. 다 보면 실은요. 그런데 보면은 보증인을 착착 많이 걸어 놓았습니다. 또 농협에서 그래서 이것 손대는 상당히 크게 터질 건이어요. 그래서 손도 못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끌고가다보면 농어촌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1년거치 2년균분상환인데 2,000만원씩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 받고 싶은 사람도 못 받은 경우도 많고 이것 조금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보안대책을 해보십시오. 처음으로 하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고품질 쌀특화단지 조성이요. 이것 2,000헥타인데, 20억국비 군비자담 50%, 50%해서 자담이 50%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자담을 해결 안하니까 볏짚으로 넣으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지요? 한 50% 볏짚으로 바닥에 넣어라 그렇게 지금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무엇이 문제 이느냐면 볏짚으로 넣다보니까 지금 조사료값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축산농가들이 고품질 쌀특화단지 조성이 나오면서 볏짚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창은 굉장히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인삼 재배하는데 있어서 볏짚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 볏짚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작년도에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지금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순환농업 말씀하시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순환농업이라는 것은 퇴비를 논에다 넣던 밭에다 넣던해서 다시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순환농법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도 순환농법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볏짚도 계속해서 넣으면 과장님 농사를 지어보시어서 잘 아시지만은 논이 해식어버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논이 땅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년마다 한번씩 넣는 것이....
범진

김범진의원

예. 질긴 맛이 없고 죽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문제는 보완해서 한번 이것도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비가림 하우스는 이거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 현장에 가면 민원이 날마다 하우스 좀 주십시오. 하우스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좋다고 하고 못 받은 사람은 싫다고 하고 참 행정 나도 막상 어떤 공직자로서 같이 행정에 참여해서 해보니까요. 참 욕 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주면 좋다고 하고 안주면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우스 이것이 그래요. 또 준사람하고 안준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하게 들어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받았느냐 따지고 왜 이렇게 안주었느냐 따지고 다 그래요. 올해도 시끄럼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업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도 사업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관계도 지난번에 도에 가 가지고 2008년 사업으로 확대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군수님한테 말씀 드렸고 반영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군수님 많이 늘여주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삼 16페이지요. 아까 인삼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전라북도 인삼에 투자한 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18,800만원정도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인삼증산정책으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일단 그것으로 그치고요. 고창군이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1만 가구 1억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요? 그런데 인삼 총소득이 작년도 보니까 1,190억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삼가구가지면 넘어버려요 1만가구가 그러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인삼은 답보상태를 걷지 못하고 제자리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외지인들이 그 동안에 지도를 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 고창농가가 한 200여 농가되고 총 면적에 25%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올해 보조금 5,000만원, 작년에 5,000만원, 재작년에도 5,000만원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크게 증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삼이 틈새시장에 있어서요. 이것은 우리가 다차산업육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고창군 정책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부분에 있어서 다차산업육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품목이 또 인삼입니다.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이 아직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8년도부터 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관계자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보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진안이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도 각별히 지원해달라고....
범진

김범진의원

진안이 도비포함 373,000만원을 투자하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인삼조합에 인삼조합으로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목이나 철제 지주목으로 지원되는 것은 도비 15,000만원만 된 것이고....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거기는 객토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객토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객토사업으로 6억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내가 왜 인삼부분을 자주 말씀드리느냐면은요. 지금 인삼을 우리 기술습득을 농가들이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대면적은 외부인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아직도 소면적들은 외부인들이 와서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좋은 것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한 100평 200평도 얼마만큼 가능해요. 기술이나 농약재배방법들이 늘어가지고 소규모 복분자 재배하듯이 하면은 큰 투자 안 되고 행정에서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핵심동력산업으로 아직도 틈새시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시었지만 더 심혈을 기울리시어가지고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작년에 어차피 이런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농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도와 담당부서에 요청해가지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또 농업군이고요. 또 농업진흥과가 비중 있는 부분이 농촌경제에 있어서 비중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연초라 지금은 계획에 그치고 연말에 가면은 상당히 어떤 성과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농업분야에 올해 종사하시다가 이번에 개편에 의해서 농업진흥과로 개편이 되어서 그 과에 실무를 맡게 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또한 지난해에 도비를 확보를 해서 농업기능대학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마련했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8페이지 토양제 공급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 일주기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져 토양개량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2,60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가 모두 투여되어가지고 농가가 투여되는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해주면 바로 갖다가 토양개량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자기 돈이 투자하지 않는 것이 되다보니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왕왕 많이 보았습니다. 공급해 놓고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토양개량제가 공급시에 시기에 맞지 않게 공급되는 수가 있어요. 가을철에 공급된다면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조기에 공급이 되면은 경운전에 뿌리가 좋은데 경운한 후에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좋습니다. 제가 농가를 대략 돌아보면은요. 그 떨어진 장소에서는 떨어진 장소에서 일단 가져갑니다. 농가가 그러면 자기 마당이나 어떤 담장 밑에 놓아두고 그 시기를 놓쳐서 그 이듬해 살포를 하느냐면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이런 경우도 좀 신중을 기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우리 김범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었습니다마는 수박이나 비가림 하우스는 제가 말만 나오면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박에 전혀 영향을 가질 정도로 수박에 많은 역점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비가림 하우스 보조사업 거의 생산자단체를 위주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갑성이가 가져가면은 분명히 농사를 잘 짓고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단체에 가업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림 하우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예산이 다량으로 확보될시에는 개인농가별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친환경 수박생산단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까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박은 전문성을 띄고 재배를 해야 고창 수박이 살아 나아갑니다. 지금 특구지정이 두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더 특구지정을 늘린다고 본다면은 수박이 제일 1순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소득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체에다만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재배할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농가들을 선정하실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출하를 할 것을 5, 6월달에 출하를 한달이나 두달간정도 빠르게 출하를 해서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자재 부자재도 지원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지원해준다고 보면 지원해주어 보아봤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창 수박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요. 친환경 수박생산 단지지원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유통센터 절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자체 판매랄지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고 유통센터를 건립해 놓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단지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유통쪽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고,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에 발이 묶여서 어떤 규정이나 규약에 묶여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싶어도 형평성 유지 받지 않는 그런 농사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때까지 농사부분에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잘 경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금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예요. 임도 9.2㎞임도를 내는데 29.2㎞ 반경내에 쓸만한 소나무가 대략 얼마나 있다는 것 파악 못하시었어요. 할 수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현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 보아야 압니다. 금년에 신설구간은 그전에 불이났던 지역이라 그렇게 소나무가 있지 않고 구릉지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임도를 낼때 전혀 쓸만한 소나무가 없다고 보시지 않겠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것을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가면 저희가 어렸을 때에 소나무가 땔감이었습니다. 땔감 일제시대때 일본사람들이 한국산을 피폐화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를 땔감으로 만들고 대체 작목으로 아카시아를 심었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서 있는 것은 환경오염에 엄청난 환경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임도라든가, 묘지라든가 개간을 할때 거의 보면은 규제에 묶여서 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허가라든가, 반출신고가 까다로우면 은 모르게 묘지 쓰는데도 몇주 좋은 소나무를 50년, 60년 된 소나무를 베어서 없애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고가 들어온다면은 이 사람이 굴치의 목적으로 영리 목적이냐, 또 이 소나무를 진실되게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이냐 보면은 알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업자가 거기에 관련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허가라든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농경지 피해라든가, 임도를 내는 신설구간이라든가, 기타 도로를 내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현재 묘지에는 묘지허가를 신고를 한 지역만 해주고 기타 사설 쓰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재제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불법은 산림법이 엄하기 때문에 나무하나라도 취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도에서 서울에 반출되는 양이 약70%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70%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임도나 묘지나 또 개간을 할때 단 한주의 소나무라도 버리지 않고 살려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런 산주들한테 어떤 보상이 없이 무작정 소득을 묶어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조금은 큰 영리단체가 아니다고 한다면은 반출허가라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안을 세워 보신 적 없으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최소한도로 산주에 소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지금 개간 허가 여기 해당이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간 허가를 낸 해수가 언제이고 지금까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시지요. 소나무를 묻다가 보니까 이말이 나왔습니다. 이 소나무들이 없어지는 것은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나무 크면 무지 큽니다. 그러고 또 무지 자라요. 낙락장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도 돌뿌리에서 소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사철 푸른소나무 이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꾸어야할 그런 소나무라 한주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영업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한주 소나무라도 살릴 수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반출허가를 내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심을 가져주시어서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의원입니다. 저는 축산하는 사람으로 축산에 관심이 있고 또한 고창 축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서요 5,000만원이상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시지요. 그것까지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업경제연구원에 올해 발표한 자료가요. 축산이 30.6%, 채소 24%, 논벼가 19.3% 지금 발표가 있습니다. 고창 현황도 아마 지금 논소득보다 축산소득이 더 앞질렀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 자료는 아직 없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수박이 앞서고 34%정도 저희 축산이 되는데요. 앞으로 앞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매년 축산산업이 농업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한 10%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고창 축산은 상당히 축산부분에 있어서도 수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책면에 있어서 축산 브랜드화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부재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농업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동력산업으로 키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농가 열심히 하는 쪽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다 안고 갈수는 없습니다. 축산뿐이아니고 채소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목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그렇게 안고가야 농업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창 축산브랜드화 정책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심지어 몇백억을 투자해서 브랜드화정책을 펴고 있지 않아요? 고창에 앞으로 브랜드화 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해주십시오. 복안이 있다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저희는 지금 복분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매일유업에 하는 상하우유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육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어차피 축산유기우유 말씀하시었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우유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산넘어 산이라고 봅니다. 또한 고창에 어떤 농업에 기업으로서 지금 상하에 있는 상하치즈가 상당히 앞으로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 단계까지 와있는데 그것은 군수님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애를 많이 쓰시었고 유치에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 우유가 성공하기까지는 지금 보면 일단 모든 것은 유기농은 퇴비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유기농 퇴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유기농이 아닙니다. 지금 인근지역에 참숯골유기우유 아시지요? 거기는 퇴비가 없어서 못 팝니다. 거기에서 가져가는 퇴비가 비로소 유기농 채소가 됩니다. 거기서 가져가지 않으면 유기농 채소 인정 안 해주어요. 거기서 가져가는 퇴비가 다시 유기농 인정을 받고 모두가 유기농으로 연결해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우유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실 지원이 상당히 좀 미비해요. 17% 군비 서있는데 이것가지고 과연 농가들이 이겨내고 해 나아가고 있을지 물론 다 챙겨하기는 어렵지요. 자담이 83%이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두당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이것은 그런데 이부분을 좀더 관심을 보여주시고 유기산업과 연계해서 유기농우유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유기우유에 대한 복안은 특별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2005년도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지원이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군수님께서 이부분은 고창 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 또 하시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농가들 역시 또 의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결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톱밥왕겨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가격이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500톤인데 올해 2,000톤 밖에 지원 안 해주었어요. 돈도 12,000만원 전년도에는 15,000만원인데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동력산업은 농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거기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심 가져주시어서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4페이지 임도시설이요. 보수 2.5㎞가 구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장소 말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것 장소에 따라서요. 지금 여기는 간선도로에 지선이 한개 지역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5㎞신설입니까? 보수이지요? 보수2.5㎞ 어디 하는 것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여기는요 하자기간이 지난년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느지역이냐고요. 군데군데 하는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군데군데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몇 군데나 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요. 장마철이 지나고 7, 8월달에 현지조사를 설계를 7, 8월달에 합니다. 보수는....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산불방지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산불에 언제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밭두렁 태우는 것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밭두렁 태우는 것이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이런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을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계몽을 해서 할 수 있는 특단에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요. 강화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은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도시지역에는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군은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분들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산불취약지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번에 불이 몇건 났었습니다. 이것이 80이상 된 노인들인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행정조직만큼 광범위한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마을 이장들에게 다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산불발생을 전환하시어가지고 계도를 많이 해야겠다. 여기에서 마을에 있는 재원기반 행정조직을 갖다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무엇인가 특단조치를 해야지 원인은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감시요원만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들을 갖다가 지금 벌칙에 대해서 아주 강화해서 그냥들을 계도를 하게 되면 산불이 밭두렁 논두렁 안 태울 것 아닙니까? 위험지역에서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특히 일기기후변화에 아주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풍이 분다, 무엇할 때는 쉽게 말해서 기반조직을 활용해서 전달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지 않도록 이와같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 주요도로변 가로수식재가 올해 4개소가 있는데 무장에서 군유리 외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무장송계에서 도곡구간 있고요. 노동저수지 주위 주민들이 심어달라는 부분 있고, 동호 골프장 만돌선이 지금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송 식재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적지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것을 갖다 꼭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준비를 하자. 간단하게 하지 말고 이정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고창 경관상 보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로수를 갖다가 가로수를 식재하면 좋겠다. 여기는 수종을 무엇으로 선택을 했으면 쓰겠다. 미리서 계획을 좀 우리가 쌓아놓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일1융면1산가꾸기는 이런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12페이지 승마장육성은 어떻게 해서 심의한 사업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농림자율사업으로요. 신청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중앙에 지원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어떤 규모로 하는지 파악해보시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실내마장으로요. 약 500평정도의 실내마장하고 한 60평의 축사요. 그것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건 실외마장이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정읍에도 한군데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정읍 권좌수씨라고요. 신천동에 하시는 분 있는데 그 분은 야외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실내마장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가능성 있는 사업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가 이런 데에 다가 군비를 갖다가 5,300만원씩 투입을 하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5,300만원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자율사업에요. 국비얼마, 도비얼마, 군비얼마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울에 따른 군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산림경영 모델숲 부분인데요. 우리 정말 산림축산과장 고생 많았어요. 다니면서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참 숲가꾸기사업 속아내기 사업 같은 것 보게 되면 일년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이 개입되어 있지요? 화장실 개입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연기제 쪽에 문화관광과쪽에 화장실하나 개입되어 있지요? 모르고 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부분이어요. 업무가 일률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엉뚱한 장소에다하게 되면 전체 경관을 해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반드시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치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매입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간 사안입니다만 이와같은 부분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무엇인가 유기적으로 해나아가서 있는 그런 체제구축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고창읍성 소나무보존에 책임 어디 부서에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나무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나무는 거기에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소나무가 너무 방치되어 있다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보아야겠다. 잡목제거 올해 지금 1,000만원 예산 서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가지치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가지치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잡목제거도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끼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산림청 지침이요. 그전에는 바닥이 깨끗한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층층이 나무가 커야 한다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지난번에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 왜 그러느냐 소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을정도면 안되지 않느냐 특히 모양성 다른데하고 다르다는게 숲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모양성은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이 틀리다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오. 잡목제거 사업도 해주시어야하고, 그리고 특히 모양성 서문일대에 있는 맹죽서식지 있지요? 거기 소나무가 9그루가 죽어가고 있어요. 9그루가 이미 6그루는 대나무에 싸여가지고 이제 회생을 시키기가 어렵고 9주 생명도 내일모레 내년이면은 세상을 하직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되 이 대나무를 더 뻗지 못하게 해야겠다. 대나무요. 그러면 여기에다 무엇인가 좀 콘크리를 땅에다 해서 매설을 하던지 무엇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대나무보다는 솔숲이 모양성에는 우선이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보는이에 따라서요. 약간 공생도 해야되고....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정도 소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키워낼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대나무는 서문쪽으로 확장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성황당으로 올라오 고 있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나무 서식지로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해야한다.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련과에서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창은 풍수지리학상으로도 성산에 중요성이 아주 중대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성산이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가 수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숲가꾸기를 좀 해야겠다. 고창에 얼굴이고 군청에서 보아서 보기가 좋지 않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한테도 좋지도 않고 하는데 소나무 성산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어린나무 가꾸기이거든요. 현지조사한 뒤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실과팀소별 업무 보고는 내일 10시 3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3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