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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본회의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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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 하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요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으로는 민간자본 경상보조 지원사항 및 건설사업과 기업도시 추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각 상임위원회별 해당 실과소로써 사무범위는 기업도시 추진관련 전반 그리고 민간자본 경상보조사업, 500만원 이상 국ㆍ도ㆍ군비 건설사업 지원과 추진실태이며 대상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2년간으로 조사 기간은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10일간 서류 및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심도있게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진

이요진의회운영기획위원장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 출) 4. 군유재산 처분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석호아파트) (군수제출) 5. 일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 출) 6.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처분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일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지역의 미래를 더 한층 밝게 하는 정해년 한해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길 바라며 제1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과,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 처분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사회복지과 소관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건 등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악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입주민과 토착민과의 거리감 해소와 3개의 자연부락으로 지역개발의 소외 및 지역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리 행정을 지역민 편의 위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기존의 삼향면 남악리를 남악1리 안동마을과 남악2리 오룡마을로, 삼향면 지산3리를 지산3리 곽단마을과 지산6리 장곡, 한지란 마을로 행정리를 분리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범위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범위를 결핵검사원, 보건진료원에서 결핵검사원, 보건진료원, 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조정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권자를 의회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유재산 처분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석호 가람휘 아파트 등을 계속 보유할시 가치하락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아파트 중 올해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무안군 교촌리 1043번지에 소재한 석호 가람휘 아파트 103동 803호 외 1동의 40평형과 102동 501호 외 11동의 32평형 등 총 14동을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일로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제공함으로써 민원인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일로읍사무소 청사옆에 소재한 일로읍 월암리 214-16번지 1,121㎡를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걸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자체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정책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중 “보육”을 “보육정책” 으로 일부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일부 내용과 용어를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제1조의 제2항 제2호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제3조 제1항의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소득자금으로, 동조 제2항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안정자금으로 변경하고, 동항 제4호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과 동조 제3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처분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 무안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8. 무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군수제출)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정해년 한해가 희망차게 밝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더 한층 밝게 하는 한 해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길 바라며 제1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농업과 소관 무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WTO, DDA, FTA 확대 등 세계시장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을 뒷받침하여 우리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성 확보와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등을 설정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농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농업육성 계획 수립 및 변경,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생산성 증대 방안 등을 심의토록 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 시설 설치자금지원은 물론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양한 읍ㆍ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등을 위해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 적극 심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년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