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과 내일 관내 행사 및 의장협의회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정성영입니다. 재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로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배경은 유사시 실질 대응능력을 갖춘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훈련 및 사태 수습능력 배양으로 민방위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교육개요는 민방위 교육을 연중 4시간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은 3회를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하여 165개대 4,134명으로 편성하고, 편성대상자는 20세 ∼40세 남자 및 지원자입니다.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 민방위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재해대비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력안보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배경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 재점검과 실제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숙달 및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금년 3월에 실시하고, 지상 협동 훈련은 4월, 을지연습은 8월에 실시하며, 4월과 10월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2회 하동읍과 진교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로 비상동원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만전입니다.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와 특정대상 시설 정기 및 수시 점검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3월달에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점검, 1월부터 12월까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을 해 나갈 것입니다. 5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 가로등 지속적 점검 교체 및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재난취약 계층 세대 방문 전기 등 점검수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 가로등 설치현황은 4,324등인데 신규 가로등설치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10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등주 도색과 가로등 점검 및 고장수리를 연중 실시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규 가로등설치와 가로등주 도색, 가로등 고장수리, 재난취약 계층 세대 방문 전기 등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이소화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 설치된 소화전 유지보수 관리로 화재 초기진화와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소화전 설치 수는 479개소로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소화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소화전 사용방법 교육 및 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유지관리를 하며 소화전 개·보수를 의용소방연합회에 위탁하여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입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능력강화와 재해요인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 및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방침은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점검과 여름철 재해사전대비 추진 및 겨울철 폭설대비 자연재난을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점검과 여름철 재해사전대비를 추진하고 겨울철 폭설대비 자연재난을 사전 예방할 것입니다.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소의 근원적 해소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구위주의 방재행정을 예방위주로 전환, 예산절감 및 반복피해를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총 8.6㎞로 추동지구와 관곡지구인데 추동지구가 6.0㎞, 관곡지구가 2.6㎞로 사업비는 총 16,025천원이며 국비가 60%, 도비가 4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금년 1월과 2월에 개최하고 측량 및 용지보상을 3월에 하며, 사업착수는 금년 4월에 하여 사업준공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소의 근원적 해소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 복구위주의 방재행정을 예방위주로 전환, 예산절감 및 반복피해를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13개 읍면이며, 사업량은 30개소에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재해취약시설 조사를 금년 2월과 3월에 하고,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설계를 3월에 하여 사업시행은 금년 4월과 5월에 하여 여름철 장마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동우량 경보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산간계곡 지역의 강우현황 관측으로 자동경보발령 및 안내방송을 하여 집중호우 상황에 신속한 대피체제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동우량경보시설 59개소, 메시지 전광판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유지관리를 시공사(한성전자개발)와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5,50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보시설 점검은 금년 5월 여름철 집중호우 이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방법은 자체점검반 및 유지관리 협약체결사와 공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시설 협소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소하천을 자연 친화형으로 정비하여 하천기능 회복과 사전 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법대천, 백토천, 무근점천, 서황천, 횡계천등 5지구로 사업량은 2,000m이며, 사업비는 14억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3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 금년 7월 우수기 이전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구역내 토사퇴적, 지장수목, 노후수문, 공작물 등 하천 시설물 점검 정비로 하천기능을 회복하고 사전 재해를 예방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현황은 국가하천과 지방2급, 소하천으로 총 232개소이며, 연장은 482.6㎞이며, 하천기본계획수립은 개소수가 198개이며, 연장은 308㎞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총 43개이며 연장은 60㎞, 사업비는 2억2,900만원으로 기성제 정비에 15개소, 수문 및 공작물정비가 10개소, 하천퇴적토 준설이 5개소, 위험하천 긴급복구 13개소입니다. 춘계 하천정비사업 시행은 금년 4월과 5월중에 할 것이며, 추계 하천정비사업 시행은 금년 10월과 11월 중에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북방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재해 사전대비 및 홍수피해 최소화로 하상변동에 따른 퇴적토의 준설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가 2.29㎞, 교량이 2개소, 횡배수관 12개소, 포장 1.29㎞인데 사업비는 35억500만원으로 국비가 20억 4,000만원, 군비 14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에 2005년와 2006년도 기 정비사업이 하천정비 1.29㎞, 교량 1개소, 횡배수관 12개소, 포장 1.29㎞이며, 2007년도 사업은 하천정비가 1㎞와 교량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 5월에 사업발주 후 2008년 5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교천(고하지구)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주교천 고하지구 정두수 노래비 인근 농경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홍수시는 매년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경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하천정비로 저류기능 확보 및 군민의 친수공간으롱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이 고하지구 하천정비로 위치는 고전면 고하리이며 시설규모는 비오톱 조성 10,000㎡, 연꽃 식재 8,000㎡, 징검다리 2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1월에 주교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계획 반영 건의,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4월에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5월에 비오톱 조성 및 징검다리 설치를 경남도에 건의하고 10월에 연꽃식재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한 곳이 계속해서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원인이 수해복구공사 방식을 수중보 설치 또는 직강으로 시행하여 유속을 가속화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차후 수해복구공사 시에는 유속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하천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은 특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성영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지침이 피해지구만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재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건설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타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북천면 사평진입로 확포장 외 1건을 대상으로 4월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와 3페이지 도서특화시범 사업계획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도지구 도서특화 시범사업이 중기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해안 일주도로 외 13개 사업으로서 지난 2월23일 기본설계 평가를 우리도에서 심의하여 3월부터 3개월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7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해당 면당 30억원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은 횡천면, 금남면, 진교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을 완료하여 3월중 실시설계를 하고, 우리도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시행 5개면 6개지구 5.2㎞와 농촌공사 시행 3개면 4.0㎞를 계획하고 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과수나 채소류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계속지구로 하동읍, 화심, 두곡지구와 작년에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신규지구로 착공계획인 통정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은 화개면 중기마을 외 6개 자연마을로 2월중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악양면 평사리 외 4개리 10개 마을에 수제차 전수관 외 18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은 진교면 양포지구 32㏊에 대하여 금년 3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으로 북천면 화정지구 15㏊에 대하여 금년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7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을 추수와 동시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계획이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계획입니다. 시설물이 노후와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 사전에 개보수를 하여 재해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금년 신규 지구인 진교 양포지구와 농촌공사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갈사지구에 대하여 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도로망확충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은 군도정비사업 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6개 노선으로 군도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6개 노선중 신규사업인 금남 상촌, 진교 월운지구는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도로의 기능회복과 도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포장도 덧씌우기, 도로 표지판정비, 차선도색 도로변 풀베기, 기타 시설유지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비시기는 매년 실시하는 춘·추계 도로정비심사 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용지보상 및 등기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편입되는 지구는 현지이동 보상반을 분기별로 운영하여 미수령자는 지속적인 협의로 보상금 이월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토지보상과 동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전산입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17페이지, 하동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입니다. 저수량 500만톤 이상되는 댐을 대상으로 PMF, 즉 1일 가능 최대 홍수량을 배제시킬 수 있는 여수토방수로 시설을 확장토록 규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동호는 기존 여수토방수로를 확장할 수 없는 여건으로 제방에 사이폰을 설치하여 홍수량을 배제토록 설계되어 농촌공사에서 2005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35% 금년 이앙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장기 기상예보를 관찰하여 저수량을 조절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 19호선 4차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도IC∼신월간은 금년 6월말 준공계획이며, 하동- 평사간은 현재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임에도 일부 환경단체에서 도로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나 아무쪼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사∼화개구간은 하동∼평사간 공사진척에 따라 시행 계획이며, 금남 노량∼전도IC간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국도 2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계획입니다. 2개구간은 분할측량을 기완료 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 선보상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행청에서는 예산 부족등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시행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토공과 구조물을 병행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교면 구곡, 술상, 대전방, 상촌 교차로를 입체로 해줄 것을 주민들이 건의하여 구간별 검토를 거쳐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전부 수용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 금남∼금성∼고전간 해안도로개설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동화력 시행구간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하여 부진한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공유수면매립 2차 기본계획에 해수부로부터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 경남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3호선)개설 계획입니다. 금성면 갈사리 380만평 경제 자유구역내 입지기능 촉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금년 7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8월부터 토목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 시점부터 갈사리 편입토지보상금 465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금성면 고포리 보상비 6,900백만원이 확보되어 보상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사∼정서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악양면 평사리∼정서리 구간이 노폭이 협소하여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주민설명회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영산강 유역청과 협의 후 10월부터 선보상하고 토목공사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지역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으로 협조를 바라면서 올 한해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횡천면은 문화 복지시설과 복지회관 1동이 있고, 금남면은 신안 진입로 정비공사외 8건이 있고, 진교면은 송내 마을 진입로 공사외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07년도 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천면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횡천면의 경우 횡강정 설치사업은 단일공정 사업으로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단위사업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횡천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처음 계획을 하고 난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수가 횡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19호선에 관한 것인데 보상관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3월21일 조달청에서 시공업자가 입찰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34억인데 보상비 29억, 공사비 5억해서 34억입니다. 시공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후에 시점부에서 보상을 하고 올해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확보가 안되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사업비 확보가 다소 될 것으로 봅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특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현도로의 1일 교통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되는 원인이 이동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아서 교통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도로에 차량이 6,000대가 넘어가면 4차로가 돼야 합니다.

하이킹 코스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신설되는 구간은 제방쪽으로 나고, 산지쪽은 우측으로 길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국도19호선 4차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동- 평사간 구간이 18.5m로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국도 노폭이 20m인데 우리지역 환경의 어려운 조건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8.5m로 했습니다. 현재 벚꽃나무가 1,700주가 건립되어 있는 것을 이식이라든지 베내야 되는 사항인데 벚꽃나무가 100여주만 들어가도록 하여 벚꽃나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18.5m만 하였습니다.

중앙에 나무가 있다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함으로써 폭이 오히려 더 넓어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1003호선 지방도 폭이 9.5m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는 노폭이 3미터 25로 양쪽을 합하면 6미터 50이고 노견을 양쪽으로 70센티하면 8미터로 도로의 노폭이 나옵니다. 당초 지방도는 8미터만 하면 되는데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3미터를 더 확보하라고 해서 9미터 50으로 한 것입니다.

지방도 1004호선인 악양- 묵계간 도로가 중단이 되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악양에서 회남재 구간은 터널 1.5㎞를 계획했습니다만, 도 중기계획에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구간은 현 도로 노면정비시 대기 차선에 넣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수산과 소관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환경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비전과 핵심전략, 다음으로는 5대 전략별 27개 단위 과제를 간략하게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수산과의 2007년도 비전 및 핵심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하동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서 첫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생태관광 활성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기반구축, 어업소득 창출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FTA 극복을 위한 어업 경쟁력 제고를 핵심전략으로 총 27개 단위사업을 시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핵심전략별로 단위과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군정기반 구축, 환경오염 예방으로 그린피아 하동 구현등 6개 이행 과제로서 5페이지, 친환경 군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환경 분야에는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준비할 계획이며, 생활환경 분야로는 군민건강을 중시하는 예방적 환경행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영환경 분야로는 금년 1월25일 노르웨이 대사로부터 수여 받은 바 있는 ISO(14001)시스템이 완전 정착 추진과 지역환경 커버넌스 강화를 위한 행정, 주민과 NGO등과 유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으로 그린피아 하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단속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향후 지도·기술지원의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율점검제 및 통합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바이오 워터 지키기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지속 가능한 질좋은 대기공급, 생활주변 감각오염원인 공사장 소음, 축산악취, 대형공사장 주변 비산 먼지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무단폐수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축산폐수불법처리 등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자율신고 및 포상금 제도인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양만권 환경영향 기초조사입니다. 광양만권인 금성, 금남에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기초자료 축적이 필요하므로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주변 주민 건강영향 조사에 우리군 주민도 포함되도록 영향조사 착수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광양만권 환경조사를 경남환경 기술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선정토록 요청하고 대기 자동측정망을 경남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섬진강 환경보전 종합대책입니다. 섬진강 하구 염분농도 상승으로 재첩 생산량이 급감하고 농작물 염해 피해와 생활용수 이용장애 등으로 환경보전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전 분야 자원보존 분야 등 4대 분야 13개 과제에 대하여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와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유량유지관리 분야, 하구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섬진강 생태계 복원으로 생태체험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구매시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상품구매 조기 정착으로 친환경 군정 인식을 제고하고, 군민에게 파급시켜 환경친화적 소비패턴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64,224천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99,385천원으로 우리군 조례의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으로 농민 불만을 해소하고 사전포획 허가로 실질적인 농가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예방 시설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사업비 5,000만원 정도가 군비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한다는 전략으로서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 송림공원 익사이팅 자전건 사업 등 7대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우리군내 환경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섬진강 생태체험, 문화탐방, 환경기초시설 체험 등에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입니다. 본 사업도 2006년 7월부터 자연생태 해설사 기초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과정 30명, 전문과정 3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70만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권역별 생태관광자원 조사 사업입니다. 생태관광에 대비하여 권역별 생태관광자원을 조사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전국단위 국토생태 탐방로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전국단위 탐방로 조성계획 수립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권역별 탐방로 조성계획수립은 2008년도 도에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장·군수는 2008년도 이후에 지역별 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BEAU CLEAN 즉 아름다운 하동가꾸기 사업으로 기존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별 환경정화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전 읍면 시범거리를 육성하여 가로수 및 화단을 조성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며, 쓰레기 일소와 횟집 밀집지역 해변쓰레기를 상시수거 체계를 확립하는 등 환경을 바탕으로 한 청정 그린벨리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A+ 공중화장실 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베스트 공중화장실 선정, 스티커 부착방식 청결 앙케이트 조사는 관내 주요 화장실 5개소 정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간이화장실 수세식화 사업은 5개소에 4,25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취간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양심화분 가꾸기 사업입니다. 버려진 화분을 수거하고 꽃 식재 등 리모델링 후 쓰레기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사각지역 등 불법행위가 잦은 지역에 설치, 군민의 환경행정 동참을 유도할 계획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각 직장, 단체, 업소, 가정에 방치된 축하화분을 수집하여 도색, 군 상징물 부착, 호소형 안내문 부착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송림공원 익사이팅 자전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림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주고 재미있는 송림공원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송림공원에 특이한 형태의 자전거를 5대 정도 제작하여 운영해 보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핵심전략으로서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제로 에미션 마을육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로 에미션 육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배출 마을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군 전체로 파급시켜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전 읍면 1개 마을씩 시범 실시하여 연말 최종평가를 결과로 제로에미션 마을을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상사업비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쾌적한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자동선별 컨베이너 시스템 설치에 6억원, 매립장 녹화 및 조경사업 실시, 가금류 등 가축사육 확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파리 등 해충제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리수거 모범아파트를 선정하고 분리수거 수기를 공모하고 환경과 군민이 함께 한다는 체험 삶의 현장을 실현하고 노인환경교실 등을 운영하고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은 물론 쓰레기 처리장 축소로 환경보전기여와 재활용품은 부존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쓰레기봉투 광고사업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환경 및 건설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하되, 전체 업종에 개방하여 쓰레기 봉투 광고실시로 경영수익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쓰레기를 찾아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어귀, 산비탈, 계곡 등에 불법투기로 버려진 쓰레기가 많아 이를 적극 색출,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숨은 쓰레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신고된 쓰레기는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즉시 수거 조치하여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전략으로 지속적인 어업소득 창출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촌·어항 기반조성 등 5개 단위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어항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써 그동안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정비사업에 중평 호안정비사업에 5억원, 어촌정주 어항개발사업에 금성 연막과 나팔항 등 2개소에 4억8,0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보강에 개치, 양보등 3개소에 6,000만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금남 대도에 각 1대씩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확대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로는 해면종묘 방류사업, 내수면종묘 방류사업, 갯지렁이 종묘방류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 등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방류희망지 및 어종을 조사하고 4월까지 방류지 및 방류어종을 선정하여 금년 10월까지는 방류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 설치와 종묘 살포사업, 낚시터 체험장조성 사업 등으로서 2007년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인공어초 시설과 종묘설치사업에 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 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투입하여 낚시, 갯벌생태 탐방, 어촌생활 체험공간 조성과 주차장, 꽃길조성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등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민자 유치로 요트계류장, 펜션, 오토캠핑장 등을 위해 2007년 4월까지 해양낚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동 4월까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예산신청을 해서 2010년까지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양한 여가생활의 수요충족으로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지는 관광하동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온배수 활용 육상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등 주변 산업화로 인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상실 등 수산업이 침체되어 대체어장을 개발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인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기존의 숭어 위주에서 돔, 넙치등 고급 어종의 육상양식 시설 및 판매 부대시설 등 3,000평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부지확보, 사업자선정, 국도비등 재원확보에 노력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숭어위주의 약식에서 돔, 넙치등 고급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FTA 극복을 위한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기반조성, 하동 섬진강재첩 명품보전 등 4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억원, 수산가공품 포장재지원 3,000만원, 방치폐선 처리에 300만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5,00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 패각 파쇄기 설치지원에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섬진강재첩 명품 보전사업입니다. 하동 섬진강재첩 생산 매립토 현황을 살펴보면 총생산 1,598톤 중에 264.4톤인 16%정도가 계통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여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단속을 강화하고 섬진강재첩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 학술적 체계화 등에 총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업 질서에 대응한 어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국내외 수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업 구조조정 및 수산증양식 사업을 위해서 주요사업으로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5억원,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에 5억원, 양식어장 생산기반조성에 1억5,000만원, 패류생산단지 조성과 양식사료구입 이자보전사업, 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구실명제 사업을 위하여 금년 2월말까지는 사업 희망자 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4월까지는 해양수산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적지조사 및 선정하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수산인력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어업인후계자 융자금 지원, 어업인 후계자 선진 수산기술 연수,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업무가 생소하고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틈틈이 자세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관계인데 현재 계획에 의하면 40억을 투자해서 계속 공사로서 국도비 10억, 군비 10억, 민자 20억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7년도 예산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용역비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3천만원은 재원이 군비입니까? 의존수입입니까?

군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의존수입으로 해양낚시공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변 정비를 하는데 주차장, 꽃길조성,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민자 20억을 가지고 레저공간 조성과 요트계류장 펜션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3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억원을 가지고 해양낚시공원 효과제고를 위하여 주변정비를 하고 민자 20억을 가지고 레저공간을 조성한다고 과업 지시서에 되어 있습니까?

예,

내용적으로 보면 의존수입을 위한 예산 신청을 4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고 나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군비를 10억 확보를 하고 의존수입 10억이 예산신청을 하면 교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국도비 10억과 군비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국비보조 신청을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공원조성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비가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과거 10년 전에 하동호 주변정비를 한다고 사업설계를 그당시에 1억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잘못하면 3,000만원의 용역비만 없앨 수 있습니다. 20억원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의존수입이 10억이 오고 군비 10억해서 총 20억을 확보해서 사업이 시행됐을 때 민자가 유치가 되겠느냐,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놓고 민자가 유치가 안되었을 때 과장님이 앞에 설명한 용역비와 기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비만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중앙에 가면 사업비가 올 것이다,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에서 군비를 확보한다, 민자는 된다고 하는데 그리해서 결국 우리 재원만 투자하고 민자 유치가 안돼서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만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흉물로 방치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장래성이 있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민자 20억이 확보가 된다 할 때 이런 재원도 10억은 해양수산부에서 가져오겠다, 다음에 나머지는 군비와 민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민자도 균특세로 전환을 해서 균특세의 재원이 와서 동시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민자가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과업 지시서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지, 의존수입이 오는지, 민자가 유치가 되는지, 안된 경우에 균특세로 재원전환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민자유치는 대단히 어렵고 신중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잠재 투자가인 재일교포 실업가가 사업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민자는 투자가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투자협상 단계에서부터 투자자가 투자이행을 하도록 보증장치를 구사한다면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투자자에게 얼마만큼 어필할 것인지가 용역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행 보증장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을 신규 설립을 하는데 법인만 설립할 것이 아니고 일본의 돈이 한국으로 송금이 될 수 있는 확인서라든지 투자이행 각서를 받아놓는다든지 하는 등의 투자유치 장치를 벤치마킹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민자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물거품으로 흘러가는 투자유치의 맹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확보를 하기 전에 투자자가 투자이행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장치만 국가나 도에 제출하면 국가시책이 투자를 권장하는 현 시대 사항인 만큼 그렇게 될 경우에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섬진강재첩 브랜드가치 제고가 나와 있는데 하동에서 재첩이 생산된 것이 벌써 4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재첩하면 공히 하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재첩하면 간에 좋고 숙취제거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3천만원을 들여서 브랜드가치 제고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동 섬진강재첩 가치 찾기 용역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재첩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지, 외지산과의 비교분석이라든지 하동 섬진강 재첩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의 학술적 논거가 뒷받침됨으로써 하동 섬진강재첩이 하동의 상징물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학술적으로 신뢰가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품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참 좋은데 작년에 두곡리 일원에 종패 실험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술도 중요하지만 현재 재첩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내수면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짠물이 계속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재첩방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까지 살포해 오던 상류지역으로 올라가서 방류를 해야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군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지까지 짠물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염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흥룡까지 짠물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재첩서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종패를 살포해서 모자라는 재첩을 충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29페이지, 온배수활용 육상 양식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온수가 나오면 그 물을 받아서 양식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력에서 나오는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동화력으로부터 받고 있는 배출수에 대해서 혹시 오염원이 섞여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좋은 발상인데 문제는 저도 낚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나오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60억을 들여 상품으로 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실행해 봤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송림공원 익사이팅 자전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제주도에서 성공한 사업인데 구간은 어디로 정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다만 송림공원 주변에 교통방해가 되지 않고 익사이팅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송림공원에서 족구장 구간까지를 후보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커플 자전거를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가장 성공한 예가 제주도입니다. 송림에서 출발해서 옛날의 상저구 비행장까지가 1㎞로 왕복하면 2㎞가 되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 하나 문제점이 보행하는 인도가 좁은데 이것만 해결하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적으로 여수나 율촌공단, 광양제출,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과연 남해 바다에 투자를 해야되는지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런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전, 금남, 금성을 보면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나눠먹기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줄 때는 우리한테 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군 자체에서 환경오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태인도가 작년에 패혈증이 와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을지라도 10년, 20년 후에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8페이지, 광양만권 환경영향 기초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동화력이 들어와서 화력주변의 3개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인적피해, 재산피해 농작물 피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저희들이 단 기간 내 가시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적피해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광양제철이나 여수, 여천공단 하동화력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권역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1천명 정도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피해내용을 보게 되면 미세먼지, 중금속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추적 조사해야 된다는 학술적 증명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결과는 지금 사항으로서는 말 할 수 없지만, 인근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피해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군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측정소를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당초에 금성, 금남이라든지 화력발전소주변에 구상을 했습니다만, 대기측정망이 금성면 등 발전소주변은 이미 4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기측정이 필요한 하동읍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거리가 아주 먼데도 황사가 오면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부족한데 대기측정소 설치를 하동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광양제철이나 화력에서 나오는 오염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를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우리관내 공중화장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읍면의 공중화장실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합니까?

환경미화원도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요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 자체도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한 주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간혹 하동읍의 공중화장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철저히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생활권에 제일 가까이 접근하는 부분부터 변화가 있어야 군민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군수님이나 의회에 제일 먼저 불신이 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동군에 여성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 새마을운동이나 부녀회가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요즘 여성단체에서 특별하게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모임 단체를 결성해서 어떠한 힘 겨루기나 민선시대에 세를 자랑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민간보조금이 안 나가면 무슨 일을 하든 자기들 회비로 행사하고 사업하면 그만인데 지원되는 보조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여성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 여성소방대 등 무수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행사 하루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쓰레기 수거하나라도 나서서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금전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체제 강화, 문화예술 시설물 운영활성화, 체육시설물의 완벽한 관리,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미조성 체육용지 경영수익사업, 체험과 테마가 있는 관광시설 관리, 최참판댁 전통농업전시관 건립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동점검반 운영팀을 상설화하여 현장중심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시설의 체험 및 볼거리 다양화를 위한 관광 메뉴얼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익 증대에 노력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13개소로서 문화예술시설 3개소, 체육시설 5개소, 관광시설 5개소입니다. 관리계획으로 점검·정비반 운영을 위한 기동차량 1대를 1월중에 구입해서 주 5회 수시 점검과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용불편 해소와 재해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고객 및 군민 설문조사 후 시설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관광 메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최참판댁 등 입장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종합유지관리 사업비로 편성된 5,000만원을 활용 불편사항을 수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용객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익 증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예술시설물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배경은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기능 보완과 노후시설물 및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내외 군민에게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3개소로써 시설별 활용계획은 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집회, 강연, 문화활동 취미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차문화센터는 차체험관과 연계한 시설 리모델링으로 이용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다목적공간을 신축하여 이용기반 시설을 확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 서비스헌장 실천을 확행하고 이용 활성화 및 각종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매월 1회이상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상영의 날을 운영하고, 시설 청결유지와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 개·보수 계획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확장사업에 9,00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무대가 협소해서 뮤지컬, 연극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공연 내용상 요구되는 무대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 폴리그라스 및 냉·난방 시설 교체사업과 차 문화센터 배수체제 보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정신관 리모델링 사업은 옥상 누수보수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육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삶의 질 향상 및 웰빙 붐에 따른 생활스포츠 및 각종 체육대회의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하계 전지훈련팀의 유치를 뒷받침하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시설별 활용현황은 공설운동장은 군민의날 행사 등 대규모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인조잔디구장은 전문축구팀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실내체육관은 태권도, 유도, 배구 베드민턴, 전지훈련 및 생활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며, 궁도협회정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전국대회 및 지역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공휴일 시설 이용군민 편의제공을 위해 관리자를 고정 배치토록 하겠으며, 질서유지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계획은 공설운동장 스탠드 도색 및 본부석 의자보수 공사는 현재 발주해서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궁도협회정 다목적공간 확충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동장 표층관리기 구입은 조속히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미조성 체육용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실내체육관 뒤편 부지는 암반층으로 방치되어 있어 금년부터 시작되는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이를 이용한 전석채취 판매경영사업 추진으로 세수를 확충하고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여건과 2010년 개최 91회 전국체전 우리군 개최 종목인 태권도경기 전용시설 등 체육부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부지 현황은 총 4필지 84,208㎡로 소유자는 4명입니다. 하동군 소유 체육용지 83,555㎡와 사유지 2필지에 577㎡, 건교부 국유지 구거 1필지 76㎡가 되겠습니다. 부지여건은 실내체육관과 연접하고 높이 8미터의 경암석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유지 2필지를 보상 매입하면 사업가능 면적은 15,718㎡로 경영수익금액은 위탁추진할 시 4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순세입금액은 사업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체육용지,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 환경성 재해영향평가등과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입찰에 의해서 창원시 소재 한국 분석연구원이 도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120일로 6월말 납품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설계용역을 금년도 8월까지 사업부지내 사유지매입을 9월까지 관리계획 결정 하동군 인허가 절차이행을 8월까지, 경영수익사업은 군 직영을 해야할지, 또는 대형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시행하는 방법결정과 시행계획 공고를 9월부터 10월까지 하여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험과 테마가 있는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관광패턴의 다양화·차별화 추세에 있어 "관광하동"의 명성에 걸맞는 시기별, 테마별 체험관광 소재를 개발하여 관광수요에 부응코자 함에 있습니다. 시설 및 관리현황은 최참판댁 및 평사리 문학관과 화개장터, 지리산 역사관은 상용 4명과 공공근로인력 6명으로 군 직영하고 있습니다. 삼성궁은 배달성전 삼성궁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입니다. 최참판댁 및 평사리 문학관은 주변경관에 맞는 전통 농작물 및 화초식재로 세트장내 소, 돼지, 토끼, 닭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차후 예산 편성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보강 사업으로 최참판댁 마사토 부설, 토지문학관 진입로 정비,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용품, 휄체어, 유모차, 지팡이는 2월부터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개화기 피서기등 관광성수기에는 교통 및 관광안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 관리계획은 장터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입점자와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난립노점상 문제, 무허가증축 상거래질서등 자체 내 발생 문제점을 자율적인 규제와 통제속에 해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초가이엉 교체사업은 공공시설 7동, 구장옥 3동 등 사업비 3,2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야외장옥 전기인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궁관리는 금년 8월30일부로 3년간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우리군과 삼성궁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재계약을 검토 추진하고 돌탑등 주변 테마자원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구성 운영중인 TF팀을 활용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산역사관은 볼거리가 미흡함에 따라 빨지산 토벌작전시 사용되었던 항공기, 전차, 트럭 및 조형물 등 야외전시물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최참판댁 전통 농업전시관 건립입니다. 추진배경은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평사리에 전통농기구와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최참판댁 전통농업전시관을 건립하여 전통농업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우리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장소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부지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건축비로 재원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며, 건립규모는 1동에 100평 규모로 전시물은 전통농기구와 농특산물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위한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3월까지 하고, 건축계획안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4월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4월부터 6월까지 하며, 건축공사는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 전시장 인테리어 비용과 전시물품 구입비는 예산이 미확보되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전시물품을 확보하여 전시토록 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위탁기관이 2004년 9월1일부터 2007년 8월31일까지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운영방안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삼성궁과 하동군이 지분등기가 되었는데 주요부분이 배달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년동안 8월31일 기준해서 총 세입액 중에서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세입액이 얼마이며, 배달성전으로 가는 세입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상 2005년도 2006년도 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총 세입액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제한 순 세입액 중에서 하동군으로 2006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입금액의 20%를 일반운영비로 적립을 하고, 우리군에 40%, 삼성궁에 40%를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세입액에서 20%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배달성전에 40%, 우리하동군에 40%가 오는데 삼성궁에 16억을 주고 매입을 한 것인데 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하동군 수입이 16,132천원, 2005년도에 51,237천원, 2006년도에 30,179천원해서 하동군수입이 총 97,548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요원을 사역하고 있는데 배달성전에서 사역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우리 하동군에서 사역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배달성전에서 사역하는 인원은 6명인데 자기들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건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 군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하용씨가 배달성전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강민주는 거기서 완전히 손을 뗀 것입니까?

제가 그동안에 판단해 보기로는 소유는 사실상 강민주씨인 것 같은데 강민주씨 부채관계로 인해서 배달성전 삼성궁 법인체로 만들고 대표로 김하용씨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중에서 2004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운영해 나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9월달에 가서 재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가 질의한 사항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가 우리군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내용적으로 실속은 하나도 없는 관광지라는 하나의 미끼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이런 사항은 소장님께서 의원간담회 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원들이 나중에 군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애로가 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소장님께서 강민주씨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 시설물운영 활성화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확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전국의 무용단들이 지방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공연을 위해 하동에 온 적이 있는데 무대가 좁아서 3번 정도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석은 잘 되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군 단위에서는 상위권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공연장 무대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국의 대규모 연극공연 팀이라든지 찾아가는 예술이라 해서 봉사를 하는 예술 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해 주고 싶어도 현지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뒤에 그림이 조금 잘못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참판댁과 녹차밭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최참판댁 사랑방이 우측으로 가야 되고 녹차밭이 화개쪽으로 가야 됩니다. 크게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화개장터에 초가이엉 지붕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몇 년에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봅니다만, 초가이엉을 짚으로 하면 3,2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소장님 말씀처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산죽이나 갈대로 하면 매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래갈 것으로 보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