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범사회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영도구의 교육환경 개혁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의 역할 제시 및 정책 연구 등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교육발전지원협의회 구성범위에 있어 협의회 회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정치계, 교육계, 유관단체, 산업체, 지역원로 등 교육에 식견이 있는 자로 30인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특정시책의 연구 및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념을 구현코자 우리 구의 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현행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었던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공무원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 시 공가 인정,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입양 공무원에 대한 14일간의 입양휴가 인정,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등을 위해 관련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련된 본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이 지난 1991년 3월 13일 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시험수당지급 기준을 매년 초에 확정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비현실성을 개선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 코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본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2006년 10월 29일 각각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또는 신설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현행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동 조례 개정으로 2007년 3월 1일부로 관련 수수료 항목이 삭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6종류의 비디오물 관련업 수수료를 1종류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수수료로 통합하며, 영업변경 수수료는 신규 수수료의 50%로 규정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결과 및 관내 사회복지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종전의 규칙으로 되어있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연을 위한 조치 미 이행 및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장치 미 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건강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내 복지관에 대하여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복지관에 대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각 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건물 노후화 및 부족한 공간이용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지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