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농림과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평소 농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림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5쪽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저희과 주요 성과 네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리면 중앙내수면연구소를 유치를 확정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산읍 하옥리에 인공적인 당골 숲 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이면 자연휴양림 방문자 센터를 신축했고 또 숲속의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시설로 질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주요수상실적으로는 기관단체분야에서 푸른들가꾸기사업 1건과 민간인분야 6건, 공무원 분야 7명의 크고 작은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쪽 2006년도 군정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총 41건에 160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1건만 남겨 놓고 다 완료를 지었습니다. 1건은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1쪽 저희군 농림사업의 군정 비전은 WTO 체제에 의한 농어업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천 방향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으로 고품질안정 농산물의 생산육성과 생산과 정주와 휴양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농․산촌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실천과제로는 농․특산물의 품질인증 및 공동브랜드 활용화 또 농축산물의 생산 확대, 자연친화적이고 풍요로운 녹색휴양 관광자원을 확보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저희 과는 총 6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11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회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업 우리군 위치와 통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희망찬 새 일감들입니다. 주요사업 47건을 유인물에 넣었습니다만 189억 7,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상단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원육성입니다. 수일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산 비단뫼라고 하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이 브랜드를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산물 포장재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그린투어리즘 마을 지속적 육성입니다. 도시민들을 유입시켜서 농촌에 도농교류를 거점화 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원면 신안리, 남일면 마장리 등 3개 마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입니다. 저희 군에 인삼약초, 깻잎 등 특화품목이 있습니다만 인삼분야는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과에서 깻잎 분야에 대해서 6억원을 지원해서 깻잎시설 온풍 난방기 등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프로농업인 지원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등 일곱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상단 금산농정발전 전략연구 용역입니다.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농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앞으로 우리 군 농정향후 진단과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미 급식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에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농가소득과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약 7,000명의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농산물 GAP 즉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저희 군에 깻잎에 대해서 41농가가 참여해서 인증은 29농가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70농가를 인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과 포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수 농업인 선진해외농업 탐방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을 선별을 해서 외국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경쟁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원활한 협의 하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시기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23쪽 상단 농업인 화합한마당 개최입니다. 작년 10월 20일에 공설운동장에서 첫 번째 한마당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서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날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객토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계획면적을 150㏊에 사업비는 보조가 30% 민간자부담이 70% 해서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신청한 것은 133㏊의 양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 금년에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양이 신청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모두 공급을 해서 못자리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벼 이앙묘판살포용 입제농약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묘판에 이앙하기 하루 전날이나 당일에 입제를 뿌려서 노동력 등 병충해 방제 절감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과수 원예용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리기는 우리 군에 아주 인삼 농작업이라든지 아주 인기가 좋은 기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100대, 일반 과수나 채소농가에 보조사업으로 130대 해서 총 230대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32억 9,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26쪽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유류값 상승에 따라서 시설원예 하우스 재배 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즉 수막시설이나 보온커튼이나 전기보일러 등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2㏊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는 기 작년도에 제원에는 RPC에서 기 도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RPC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냉각기를 6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한우 토바우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충청남도 특징이 토바우 육성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30농가가 있습니다. 7,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양질의 명품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에 대한 예방 주사를 하는 사업으로 예방백신 구입을 해서 적기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밭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자원화 해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화, 액비화, 정화 방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악취탈취 지원사업으로 바이오 필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9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세 가지 종류에 8,800만원입니다. 즉 꿀병이나 기화기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미생물 발효제를 지원을 해서 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톤입니다. 30쪽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에 환풍기를 달아서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92대를 지원 계획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 이것은 즉 떠돌이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마리를 대상으로 300만원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5마리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31쪽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가에 자율방역 의식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농가를 대상으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수기를 통해서 좋은 물을 먹듯이 가축도 정수기의 일종인데 수질을 좋은 물을 공급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5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될 때 거기에 농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차원에서 보험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즉 구체적인 내용은 마리당 130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현재는 송아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 급식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등 학생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학생은 996명입니다. 33쪽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 종빈축 유전인자를 활용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는 사업으로 수정된 란을 암수에 이식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량은 43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용에 편리한 다목적 임도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임도 신설과 기존에 있는 임도를 보수해 주는 사업 또 구조 개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26.7㎞가 되겠는데 대상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친환경적인 다목적 사방사업 즉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준설 등 세 가지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재해 없는 산림유역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제원면 길곡, 신안, 대산 그 유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일부 완료를 했고 나머지 금년도에는 길곡과 신안사 쪽에 투자를 해서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나무 심기입니다. 이것은 식목행사로 금년 봄에 심을 면적이 162㏊입니다. 3월에서 4월초까지 적기를 잃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도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주변에서 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은 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수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지 선정은 금산읍내 또는 인접지역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2010년도까지 가로수 5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로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을 한군데 하고 또 10개 읍면 주요노선에 대해서 꽃동산을 조성을 해서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 등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해서 외지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면적은 1,000㏊로 일반 숲 가꾸기와 또 공공근로 숲 가꾸기 두 가지 사업을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주로 학교가 담장이 다 가려져 있는데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도 되고 학생들도 분위기를 아주 좋은 분위기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상 사업량을 4개소로 정하고 현재 각급 고등학교와 또 저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금산고등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38쪽 전통 소나무 숲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금성면 상 마수리에 소나무 숲을 깔끔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도 한군데를 집단화된 소나무 숲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노거수나 보호수로 오래돼서 외과 수술 등이 필요한 대상 나무를 선정을 해서 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금산생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기 2년간의 걸쳐서 남이면 자연휴양림 상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조경분야와 청소년 체류형 펜션 신축 또 생태학습관 기존 건물이 지어졌지만 안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희 과에 산림휴양팀이 생겼기 때문에 산림휴양팀이 그쪽에 나가서 현장근무를 하도록 해서 시설활용에 적극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최초 4억원을 투자를 해서 기 숲속의 집을 리모델링을 했고 방문자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4억의 사업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도 신규 4억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생태 숲과 자연 휴양림 조성지구와 연계시켜서 같은 동일 장소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욕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내 친환경 자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지 전용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전용을 하다보면 절개지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공원조성차원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주요 간선도로 및 가로수와 보호수 등에 병충해 방제를 적기 추진을 해서 가로수 등에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산불예방으로 금수강산 푸fms 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소득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을 소득과 연계시켜서 임업인의 산림소유와 관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임산물을 저장하는 저온저장고 또 표고재배시설 설치,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17억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산림유역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원면 신안골에 5개 부락에 산림청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길곡2리에서 대산에 천왕산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임도개설은 빠져 있지요?

임도개설은 계획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임도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도 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대산에서 길곡 쪽으로 임도개설을 함으로서 물론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있지만 거기에 산림보호차원에서도 임도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임도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윤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임도신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관계는 임도신설은 가능한 지금 산림청에서도 지향하는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민들도 그때 당시 임도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했고 어떻게 그것이 빠졌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면단위 지역에서 산림훼손이 있다거나 하면 군에서 허가를 안 내고 면사무소의 산업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런 사업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허가를 냈을 때에는 지역의 면사무소 어느 지역에 허가가 나가니 통보를 서로 해 주고 해서 행정에서 주민들이 문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면사무소 행정에서는, 그래서 군에서 허가를 내 줬더라도 그 지역의 면사무소 행정에 통보를 해서 답변 자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 사항은 읍․면장한테도 별도로 문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GAP 인증사업이 지금 깻잎과 포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깻잎은 20농가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GAP 인증받기 위해서 어떻게 농민들이 깻잎 농가에서 전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이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신활력 사업비가 금년을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신활력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로 농산물 이쪽에 투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깻잎 GAP로 주로 만인산 농협과도 오늘 오후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 관계도 더 추가인증 사업을 해 보려고 여기에 따라서는 문제점도 약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GAP 사업단에서는 관련 교수나 이런 분은 3억 이상으로 확대해서 자꾸 나가려고 하고 만인산 농협 측에서는 기존에 있는 세척시설이나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읍 농협에 가서 실무자들한테 읍 농협 쪽에서도 이것을 해야된다. 그래서 금산읍 전 깻잎 농가가 GAP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금 추부 쪽만 할 것이 아니라 금산농협 관내에서도 해서 앞으로 좋은 농산물을 출하시켜야 된다하는 것을 했는데 만인산 농협 쪽에서는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70농가를 계획했습니다. 깻잎이 55농가이고 포도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앞으로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AP 농업을 통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소득이 조금 더 향상이 되지요?

지금 GAP 깻잎은 1박스당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4천원내지 6천원 정도 일반 깻잎보다 더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AP 농업이 지금 이렇게 GAP라는 안전 농산물이 된 것이 2005년도부터인가요? 2006년도부터인가요? 인증제도가 생긴 것이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했는데 저희 군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출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GAP를 통해서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농업인들이 깻잎 농가들이 더 받을 수 있는 GAP 인증을 통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 29농가 정도 밖에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지 않냐 추부 만인산 농협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금산군에 깻잎이 약 260억 기술센터에서 통계를 낸 것으로는 260억으로 소득순위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깻잎에 대해서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GAP 깻잎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 교수와 배재대학교 산학협련단 교수와 만인산 농협과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자꾸 늘려나갔으면 좋은데 또 말을 들어보니까 재배하는 토양과 또 물과 여러 가지 검증을 다 거치는 단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도 이미 토양이 오염되었다든지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이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8월말까지 이렇게 30억원 정도 남은 것이 8월말까지 이렇게 다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의지를 알고 있는데요. 만인산 농협뿐만 아니라 금산읍에도 이것이 홍보가 돼서 금산읍 깻잎 작목에도 같이 이렇게 해서 농가들의 소득이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우수 농업인 해외 농업탐방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농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선발을 하시지요?

예!

그럼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시나요?

선발은 솔직히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농업인 단체 저희들이 5개 단체가 있지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이런 분들 단체장들한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명단을 제출을 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지요.

그런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해당분야 전문가의 안내로 폭넓은 지식습득 이렇게 해서 우수사례를 도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 적으로 관광성 농업보다 선진농업을 볼 때에는 관광성보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독려가 사전에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농업단체인들에게 그런 것을 중점을 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고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온 것에 대한 과장님 주제로 하더라도 갔다 온 것에 대한 토론이라도 한번 가지고 그분들의 사례도 한번 듣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인 한마당 축제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농업인단체들끼리의 어떤 과장님하고 미팅이라도 한번 있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11월달에 있을 행사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술센터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농업인 단체에 행사가 하나의 행사로서 생산적인 축제와 농업인들의 어떤 지금의 이벤트성 축제보다 좀 생산적인 축제로 이렇게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농업인 단체 6개의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은 아마 제가 만나신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얘기를 들은 바로 하면 저번에 11월 11일난 농업인 한마당 축제가 상당히 좋은 축제였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조금 조금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에 더 좋은 생산적인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들은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도를 해마다 개설하고 있지요? 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산물 관리차원이나 산불예방이나 이런 곳에 있다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도 보수사업이라든지 구조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설치되어 있는 전 지역을 항시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전체를,

그때 그때 임도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도가 사유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출입을 사유지 산주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원칙상 원칙이라기보다 자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통제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요즘 같이 산불이 발생하고 할 때에는 사람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호가 된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고요. 또 봄에 무슨 나물을 뜯는다든지 가을에 버섯을 채취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산림이 훼손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막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사유재산을 본인이 아무래도 관리를 더 하는 차원에서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적근거가 있어요.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 하는,

글쎄요. 사유림 임도를 막는다는 그런 것은 어디 법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투자해서 필요할 적에 활용하려고 해 놓았는데 막아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잖아요. 소방차도 올라가야 되고 필요한 소방인력도 올라가야 되는데 막아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는 시설물이 완전 부실 수 없는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웬만한 것은 철거를 해서라도 산불을 꺼야지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 정도는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없어요?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림과에라도 키를 맡긴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소방대에라도 키를 맡긴다든지 지역 소방대에라도 그러면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맨 먼저 출동하는 것이 지금 상례인데 그럼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맡기기라도 해야 할 것인데 면에 맡기든지 아니면 소방대에 맡기든지 농림과에 맡기든지 뭔가 대안을 해 놓고 막아야지 그냥 막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유림에 대한 임도 일반 공적인 도로가 아니고 사적인 개인 산 관리를 위해서 개설한 도로라면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산주와 협의를 해서 방금 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리케이트를 쳤다든지,

바리케이트를 아주 야물게 쳐 놓아서 들어가질 못해요. 부리면 양각산에, 거기가 아주 사실은 그렇게 피해 지역은 아닌데 너무나 과보호하는 것 같아요. 산주가, 그러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고 보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기관에라도 키를 갖다 맡기면 필요할 때 열 것이 아닙니까? 행사를 할 때에도 열 것이고, 우리가 1년에 한번 연중에 한번 거기에서 산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기관에 맡겨 놓으면 면에 맡겨 놓으면 활용할 수도 있고 유사시에 갖다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산주와 한번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인데 꼭 한번 챙겨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작년도에 우리가 몇 대 공급을 했지요? 금년에는 230대인데,

작년에는 145대 공급했습니다.

그럼 올해 한 100여대 늘어났네요?

예 근 한 80여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자체사업 쪽으로 늘린 것입니까? 보조 사업 쪽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자체사업은 같고요. 보조사업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농기계 군 현황을 보면 지금 관리기가 한 3,300대 정도 되네요. 우리 농가가 8,000농가 되는 중에서 한 3,300대 관리기가 들어가 있고 경운기가 한 4,000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가에 연령 분포도를 보면 이 관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은 대충 다 들어갔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한 3,500대 정도 되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를 볼 때 한 몇% 정도 들어갔다고 봐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확실한 파악은 못해 보았고, 제 생각도 관리기는 농가에 많이 보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요긴하게 쓰고 있고 그런데 추가 공급을 그래도 지금 공급을 하면 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이, 오래된 것은 기계 교체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조금 더 써야할 것도 그냥 막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전부 국가 재산인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관리기는 들어갔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간이집하장 있잖아요. 간이 집하장 사업이 지금 없지요?

지금 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집하장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관리기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이런 쪽에 더 세울 수는 없어요? 안배를 해서, 농산물 건조기는 1,000대도 안 되네 지금 농산물 건조기 필요농가 같은 것은 지금 수요를 통계 나온 것이 없죠?

예 수요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희망하는 농기계가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안배를 잘 했으면 좋겠고, 간이집하장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이거 별로 안 했거든요. 간이집하장 시설을,

그럼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집하장은 규모를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통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간이 집하장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은 안 들어가요.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하우스 하는 쪽에 많이 필요를 합니다. 이것을 박스 같은 것을 그냥 도로변에 갖다 놓지 않는가 하면 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갖다 놓더라고요. 간이 주차장에, 그래서 간이 집하장이 하나 있으면 차가 충분히 들어가서 비도 안 맞고 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차장 조그만 곳에 갖다 놓으니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

글쎄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표준형이라고 해서 약 10여전에 1996년도 그쯤에서 마지막 끝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동당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투입된 아주 큰 규모고요. 방금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00만원내지 2,0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아마,

비 가림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요새 농협 쪽에서 기둥만 철재로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농협 쪽에서 지금 많이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아니요. 농협에만 미루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1,500만원 정도면 1동씩 지을 수 있으니까 농협에만 계속 미루면 조금 늦어지잖아요. 아니면 같이 하든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그것도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우리 농기계가 농가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느 기종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고 또 건조기 있지요. 건조기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간이 집하장도 이왕에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수요를 조사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정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에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사업은 어렵지요. 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할 적에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에 확보를 해보자 농가가 필요한 쪽에 힘을 실어야할 것 같아요. 예산을,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15억까지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군 조례상도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 8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양은 100억을 목표하고 있어요. 8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장님이 사업하기도 좋고 군수님이 사업하기 좋은 것이 이 쌈지 돈이 아닙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100억을 목표로 청양 같은 조그만 곳에서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10억 남짓 된다고 하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5억입니다.

달성되었습니까?

지금 8억 정도,

그러니까 반도 안 됐잖아요.

이게 1억씩 밖에 기금 정립이 안 되니까 그래요.

지금 인삼발전기금 우리가 얼마 세운지 아세요? 많이 세웠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그래서 농업부분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돌아오는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 전체 군비액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타 기관에 지금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타 기관에도 해 주는데 우리 사업에는 이렇게 열악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다 해야겠지만 우리 군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 중에 우리도 10억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길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지금 많이 농업지원 조례도 만들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발전기금조성 이것도 목표액을 빨리 달성하시고 15억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도 100억이 되어든 50억이 되었든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시지요? 조례를 바꾸어야 되나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죠? 기금운영 지침만 바꾸면 되잖아요?

기금 운영 조례는 기 돼 있고요. 조례는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을 상향조정해서 15억 돼 있는 것을 더 끌어 올려서 1년에 1억이 아닌 한 10억씩,

교육청에 10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농업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증액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전부 박수 칠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에 보면 단풍나무 있지요. 그게 많이 심어져 있나요? 우리 금산에,

제가 알기로는 남일면 신천리, 하금리 가는 방향으로 구석리에서 흑암리 그 노선하고 부리면 무주선하고 그렇게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단풍나무 가로수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받은 적 없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단지 이번에 저희 군수님이 읍면 순방과정에서 어느 모인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농민 얘기는 바로 근접해 있는 농경지가 그늘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입는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거기 단풍나무가 형상이 좋고 지금 많이 커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뽑아내든지 절단해서 없애고 다른 수종으로 했을 때에는 상당한 예산 낭비결과가 초래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수종갱신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남일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부리면 쪽에서도 가로수가 옆에 있는 전답에 그 씨가 날려서 묘목 같이 빽빽하게 난데요. 삼밭이고 어디고 다른 것은 안 그런데 단풍나무는 씨가 날려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지 그늘지는 것은 어차피 어느 것을 심어도 다 그늘은 지는데요. 씨가 나서 제가 봐도 그래요. 못자리 모를 보는 것처럼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뽑아내고 하려니까 피해를 주니까 그 말씀으로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혹시 농경지나 붙어 있는 곳은 갱신을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금산군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양봉농가가 저희가 2006년말 가축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는 206호가 되고요. 양봉협회에 가입된 곳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206호가 되고요.

양봉은 가축으로 들어가고 한봉은 가축으로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글쎄요. 한봉이라도 별도 나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럼 가축에는 양봉만 들어 있다. 우리 군에서 한봉도 가축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관계 없잖아요?

글쎄요. 이것은 축산법이나 이런 것에 양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법상에도 양봉 10군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다 양봉이라고 표기가 되지 한봉이라고는,

양봉이든 한봉이든 벌은 벌이잖아요. 똑같은 벌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축산계장님이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한봉도 같이 가축으로 포함시키도록 돼 있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에도 한봉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양봉농가 육성차원에 지원도 하는데 한봉도 조금 같이 고려해서 반영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로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객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깻잎은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이번에 처음을 객토사업을 하다보니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량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심려가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더 객토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토취장이 없어서 객토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객토 신청 받은 양과 지금 예산과 또 앞으로의 객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객토는 저희 군에서 전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군비 1억 9,400만원을 세우고 자담 7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방금 윤의원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객토 신청량을 더 늘려 달라 저희들이 당초에 1월말일까지 시한을 두고 읍․면장한테 접수를 마감하다보니까 그 뒤에 몰라서 못했다. 또 읍면 직원들이 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기간을 더 늘려서 최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당초목표 100㏊에서 약 33㏊가 더 증가한 면적으로 최종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토장입니다. 채토장이 읍면별로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서 좋은 흙이 공급이 되면 좋은데 사실 금성면, 제원면, 남일면 일부 금산읍 근거리 내부리 이쪽하고 이런 곳은 군청 뒤에 있는 아파트 조성지구 이런 곳에서 좋은 흙이 많이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저런 쪽은 사실 좋은 흙이 없고 또 좋은 흙을 객토하려고 보면 상당한 단가를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채토장 마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토장을 하나 확보하려면 본인이 땅 소유자가 무료로 흙을 내 놓는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산지전용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를 거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면적이 큰 경우는 개발부담금까지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종 산지전용허가지라든지 이런 택지조성 그런 곳에서 나오는 흙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객토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끈기지 않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것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채토장 관계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채토장 마련에 따른 별도의 경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일단락 마감을 지은 것입니까?

신청은 일단 마감은 지었고요. 지금 추가 신청한다면 약 17～18㏊ 정도 여유분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토취장 문제는 군에서 쉽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다 저촉이 돼서 국도변에서는 1㎞이내에는 함부로 개발도 못하고, 일반 꼭 하고 싶은 땅은 산주가 반대하고 주로 산 아니면 흙 나올 곳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밭에서 해야 되는데 밭에서는 그런 양질의 좋은 밭을 구하기가 사실 어렵고, 좋다고 하면 그게 다 돈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흙 값도 별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감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들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사실 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에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말하자면 흙이 없어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한 객토를 하는 이러한 조건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을 엄하게 하지 말고 쉽게 낼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또 관계법이 다 뒤 따르기 때문에 산 하나를 다 파낸다고 하더라도 다 산지전용허가가 따라야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이게 모처럼 객토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덤프트럭 같은 곳에서 객토 값을 올려요. 군에서 큰 돈이나 지원해 주는지 알고 저희 동네 예를 봐도 첫 번에 할 때에는 근거리는 2만 5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3만원, 또 3만원 하던 것은 3만 5천원 지금 한 5천원씩 뛰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론 들어보니까 군에서 보조해 준다니까 벌써 그것을 인색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학교급식 식품지원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식품지원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 도모, 지역우수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 측이나 담당자 내지 농어촌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는 이런 계몽적이나 이런 전달사항 같은 것이 지금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이 관계는 잘 아실테지만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지원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없었고, 학교급식법이 작년에 일부 개정이 되고 저희 군에서 군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을 해서 이 근거로 최초는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했다는데요. 우리 충청남도가 두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시행초기이고 예산은 2억 4,200만원이 섰지만 아직 집행한 것도 없고 그래서 자체 도에서 최근에 급식비 지침이 내려와서 이 지침을 각 교육청에 각 고등학교 학교장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을 보면 학교급식 구성 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학교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심의 위원이 구성이 돼서 자기들이 급식물품 구입하는 것도 자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구입도 하고 그래서 다 경비가 들어가면 그 근거 자료를 붙여서 저희 군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 지침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수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보면 학교급식하면 보통 보면 오지학교 같은 곳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금산읍 같은 곳은 자부담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운영 급식소에서 우리 농어촌 지역 농수산물 이것을 많이 애용하자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자체 영양사 내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 차림표에 짜여진 대로 이렇게 대전이고 어디에 구입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오지 같은 곳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산에서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곳이 있고 또 막상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농수산물을 아마 사러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식당에 한우가 들어간다. 그럼 한우가 값이 맞지 않습니다. 식당에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 업자가 구해다는 줘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수입품을 갖다 주는 곳이 있고 또 비위생적인 이러한 식품을 갖다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지역에 후배자녀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홍보내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 우유급식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996명이네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 금산에 보면 농어촌은 특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키우는 분이 많이 있고 할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또 맞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농촌에 있는 학생을 전부 90% 이상이 되어 있는데 오지에 있는 학생들 학교 전면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사실상 우유 값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교육방침에 하여튼 우리 금산군이 교육이 잘 서고 얘들이 잘 자라야 금산군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촌에 보면 환경이 다 그래서 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라고 하면 금산 외를 오지라고 했지만 금산에는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이야 줘야 되겠지만 오지에 학교로 인정되는 곳은 전원 다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비 지원 관계는 이것은 물건 값에 대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학생 밥을 점심만 제공하는 것으로 180일을 기준으로 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는 끼니당 167원, 또 중학교는 208원, 고등학교 241원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품비의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주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말씀하신 급식관계는 이것은 국가에서 완전히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를 전 학생에 대해서 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 급식 우유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관내 아동시설이 향림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우유 1곽에 450원씩 들어가는 반면에 일반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은 270원씩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생한테도 준다면 27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똑같이 먹으면서 옆에 학생을 450원을 받고 나머지는 270원 그나마 군에서 무료로 주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얘기는 오지학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교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농촌에 어려운 농촌이 있는 학교가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일 같은 곳, 남이 같은 곳, 학교 같은 곳을 보면 아주 오지입니다. 우유 하나 제대로 못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농촌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맞벌이라든지 그 가정형평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지 학교에 우유 값이 이백얼마면 전교생을 줘야 얼마 안 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업무추진실적은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단위시책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06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특성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금산 농업경쟁력 키우기 사업 33개 사업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기술시범사업 22개 사업 6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촌관광대학 운영,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시범농가 육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촌문화체험 테마여행 610명 등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화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를 하였고, 특히 체험테마 인삼캐기, 꽃길 꽃동산 조성용 꽃묘 공급과 시범꽃길조성, 인삼요리 홍보행사 추진 등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산농업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친환경 재배 지원,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2개소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에 농촌지도역량강화부분 전국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돼서 상 사업비 5억원을 받은 바가 있고 작목별 연구회 육성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농업인개발과제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대청호 보전 우수사례공모 도농교류협력 기관 상을 수상하였고, 농업인단체도 한국4-H대상 우수회원 수상, 학생4-H 사이버백일장 전국최우수상 수상, 충남4-H경진대회 단체대상 장려상 수상,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우수상 수상, 농산물 가공분야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7쪽 군정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총 35건 35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7년 업무계획은 2007년 군정비전,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과 2007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일감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군정 비전입니다. 군정 여건은 DDA, FTA 협정 체결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농산물 소비패턴이 다양화와 고급화,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등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농업을 비전 없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산농업의 비전을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에 두고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방향은 소유자 중심의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농업농촌의 어메니티 활용 농외소득 증대, 농업농촌의 전문리더 육성에 두고 중점 실천과제로 금산농업 10․10 전략 추진계획으로 전략작목의 농업생산액을 앞으로 10년간 매년 10%씩 성장시키고 현재 47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농가소득 1억원 이상 스타 농업인을 매년 50농가씩 확대시켜서 10년 후에는 500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연작장애 대책기술지원과 바이오 농업육성으로 유용미생물을 공급해서 전국 최고의 들깻잎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촌관관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일감들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36건 46억 8,1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단위시책별 세부계획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농업 경쟁력 키우기는 4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농업 등 친농정 시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략작목 및 연구회별 사업신청서를 2월말까지 접수한 후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3월부터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연구회별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해결을 하겠습니다. 금산농촌관광대학 운영은 4,500만원을 투입해서 농촌관광 서비스유형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월 28일날 2기 졸업식과 3기 입학식을 갖고 유형별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참여형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금산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은 군비 1억 800만원과 자부담 1억 3,200만원 등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촌관광 민박, 음식, 교육체험, 농산물직판 등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유형별 품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품질의 표준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체류확대와 농특산물 직거래 체계구축으로 농외소득 증대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영농지도 강화를 위해서 36개에 걸쳐 오지마을 중심 현장영농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전문지도사 편성 운영하되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추진해서 한자리 종합상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국최우수 농업기술센턴 상 사업비 5억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명 상품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서 적기 사업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역량강화 기반 구축은 지역특화작목육성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확충과 지역농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농업개발 역량강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특성화 기반 구축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기술 경영능력을 겸비한 작목별 연구회 육성은 4,240만원을 투입해서 우수농축산물 품평회와 홍보판매전을 2회 개최하고 새 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교육 및 현장이동학습을 60회 2,000명을 시키면서 각종 중앙, 도 단위 세미나 및 지역혁신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고 특성화된 품목조직과 작목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 협동경영도입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대가 됩니다. 금산농업의 견인차가 될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14억원을 투입해서 농업인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시설인 강의실 확장, 합숙시설 신축, 식당시설 확충과 세미나실로 복합 활용토록 하는 등 농업인 교육 역량강화로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벤처농업대학과 상호 협력해서 금산을 벤처농업 메카로 육성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30쪽 농업비지니스 창출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6,100만원을 투입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3,500명 농업인핵심리더교육 1,000명, 신활력GAP교육 및 홍보 1,000명 등 6,50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사업으로 2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해서 농촌체험장 신축과 체험기구 설치 도농교류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도 올해 2년차 사업으로 2개 마을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 소득원개발, 건강샘물 및 산책로 개발, 야회 휴게시설, 게이트볼장 조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1,000만원 사업비로 농작업의 노동력 부담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구를 보급해서 농업인의 질환예방과 농작업 능률향상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시범 사업은 농촌 빈집을 웰빙 개념의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도시민들의 농촌전원생활 수요충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의 전통기술과 문화체험 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고 황토방, 생울타리, 정원, 휴식 공간 등 웰빙체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농간 활발한 교류 및 농촌 활력화 촉진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깻잎음식 개발 및 대중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깻잎의 대중화 보급을 위한 음식개발, 깻잎음식 교육실시, 깻잎음식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시식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산깻잎음식 개발과 홍보로 대중화 보급과 깻잎소비 촉진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은 1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여성교육은 15개 과정 1,500명을 교육하는데 3,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삼요리, 약초요리, 건강요리, 취미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과목 설정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쪽 전국 최고의 친환경 들깻잎 생산단지 육성은 3억 6,500만원을 지원해서 전국 최고 친환경 들깻잎 생산단지 2개소를 육성하고 GAP 들깻잎과 인삼에 대한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들깻잎 생산 및 출하조절을 위한 기반시설로 저온 저장고 30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과실 생산농가육성은 4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해서 과수재해 예방시설보급 시범 1개소, 친환경 저농약 재배 과실생산시범이 1개소, 과일 수확 후 품질보전 인터넷 경영관리 1개소,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사포닌을 이용한 친환경들깻잎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삼과 친환경 자재를 투입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들깻잎 성분을 분석 실험결과 특허출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사포닌을 활용한 기능성 들깻잎 생산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 들깻잎 생산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가 기대가 됩니다.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로 농가경쟁력 향상시범사업은 1,600만원을 지원해서 과채류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2개소와 고추역병 방제종합기술 시범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시범은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베드시설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국내산 딸기 우량묘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 가림 육묘에 의한 채묘량이 증대되고 약 34본에서 57본으로 증대가 68%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원을 투입해서 원형곤포사일리지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양질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휴농경지를 포함한 20㏊이상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후 사료작물 재배지로 토양환원을 전재로 곤포사일리지 제작을 위한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용 생균제 농가공급입니다. 1개소에 8,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가축급여 미생물 생산장비로 미생물 배양기 등 10여종을 지원하고 축종별 친환경 미생물 중점공급농가 20호 내외를 선정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의 사료효율개선 및 증체율 증진 등으로 20%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자상거래용 브랜드 및 소포장재 개발을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자상거래용 브랜드와 소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택배에 적합한 규격, 형태, 기능성을 갖춘 소포장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0쪽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1쪽 금산농경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2,7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금산전통무형가옥을 설치하고 금산의 농경과 생활문화 도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문화 보존관리로 관내 학생 현장교육과 주민쉼터의 제공, 인근 칠백의총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지역명소화가 기대가 됩니다. 친환경 인삼토양개량제 및 미생물제 지원은 30㏊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인삼예정지 토양개량제 및 미생물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 이화학성 개선으로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리장해를 20%에서 10% 이내로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42쪽 인삼연작장해 해소 토양 훈증제 지원사업은 30㏊에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내 인삼재배 예정지 관리 포장 중 연작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토양 훈증제 처리방법 교육을 통한 토양소득 및 예정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삼해가림 현대화 시범 사업도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을 추입 해서 기상재해 예방과 재배관리에 편리한 현대화 해가림 구조를 선정 설치하고 친환경 예정지관리 및 농작업 기계화 생력재배를 통해서 고품질 인삼을 안정 생산할 수 있는 종합기술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삼연작장해 대책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하우스를 고정설치해서 연작장애 기술과 접목해서 계속적으로 인삼 재배하는 방법을 농가와 시험장과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40여 농촌기술센터 가족은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더 현장에 다가가는 그런 지도활동을 전개해서 금산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대한 뒷받침이 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삼재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면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5년, 2004년도 대비를 하면 한 20%에서 25%까지 계속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정도로 해서 금년도 2007년도에 생산량을 보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과잉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삼이 우리 관내에도 면적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지난해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기대감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매스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도시에서의 소비도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쌀과 연관돼서 쌀 대체 작목으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인삼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고 보면 작년도에도 인삼엑스포에서 많이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앞으로 면적확대를 자제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가공이나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년대비 5% 하락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지요.

예!

지금 이 년 대비해서 생산량을 보면 엄청나게 늘었어요. 40㏊, 60㏊ 해마다 이렇게 금산만 이렇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엄청남 증가 현상으로 보거든요. 이에 따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농가들한테 주지시켜줄 필요성은 없겠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인삼연구회에 의한 155명 정도 주축으로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거의가 1/3이 충청남도 인삼연구회도 금산 회원들이 1/3을 넘고 하기 때문에 인삼연구회를 주축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걱정을 하면서 면적확대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장을 가면서 각 분야별로는 꼭 두 시간씩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라고 할까요. 통계를 낸 수치는 한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교육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여튼 과잉생산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을 하실 때에 통계에 대한 통계 수치도 좀 잠깐씩 멘트를 해 주셔서 과잉생산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있잖아요. 지금 고추가 소득이 5위로 보고가 자료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고단위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상품화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조기술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품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상품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생산을 해서 그래서 지금 건조 과정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조기나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전기 판넬을 해서 하는 간단한 시설을 해서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혹시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우려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면 사는 그런 간단한 건조기거든요. 전기 판넬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것을 서로가 그렇게 해서 활용을 안 하는데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백만 원짜리 온풍기가 가동되는 그런 고가의 건조기 보다 이렇게 간단한 건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1개면에 몇 군데씩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바로 따라옵니다.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만 더 할께요. 축산용 생균제 공급인데 이게 광합성균 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생균제 하고는?

광합성균도 생균제 속에 그것은 생균제는 여러 가지 해로운 균제들을 포함시켜서 냄새제거라든지 이런 쪽인데 광합성균 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광합성균을 직접 생산을 한다. 이것입니다. 군에서,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서 우리도 광합성균을 대량으로 직접 생산을 해서 그냥 무상으로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예!

농기계 은행이 지금 홍근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금 법제화 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국회에서,

예!

제가 이 농기계은행 수년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홍근표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인데 지금 이 초안을 거의 다 잡았답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대화를 간담회를 가지는 그런 과정인가본데 우리도 빨리 농기계 은행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국회에서 입법화 하면 우리도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은행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 또 시책사업,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사업을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하는 것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을 5억을 지금 국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5억 사업을 일차 신청하고 내년도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한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여 농기계 은행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계속 조례제정 문제, 이렇게 해서 체계화하는 것을 계속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 정식적인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3가지 방법의 종합적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단기 대여를 해서 3일내지 4일 정도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해 주는 방법, 그리고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기계만 빌려줘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탁 작업하는 것, 그 다음에 3년째 가서는 이 대행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별 조합 같은 쪽에 1년 정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싼 농기계를 장기 대여해 줘서 운영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화 하고 체계화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답을 들어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인삼포 비 가림 시설을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전에 캐나다를 연수 갔다 왔을 적에 캐나다 재배 현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차광망 시설로 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한번 시범포로 한번 운영해 보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재배 농가가 안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직접 시범 포에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보고 드린 인삼 해가림 현대화 시범사업 이것이, 그런데 캐나다의 기후조건과 인삼재배 기간 중에 기상 사항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동안 실패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지난 약초시험장 쪽에서 일부 시험을 해서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가하고 그것도 연구심이 있는 농가하고 인삼약초시험장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세 군데에서 1,000만원이 기자재를 투입해서 시험적으로 시험재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금년도 착수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산 없잖아요?

마지막 건에 1,000만원,

그게 그것입니까?

예!

아니 포장을 이렇게 다 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 시설을 해 놓고 차광망을 갖고 하는데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 문제, 여름에 장마기에 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그 동안 적합지 않았는데 연작장애 그 대책이 저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하는 이것을 앞으로 염두 해 두고 겉으로 보면 캐나다의 시스템과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연작장애 대책과 연계해서 하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쪽을 먼 장래적인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 시도를 합니다.

캐나다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쉽게 운동장에 치알을 치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거기도 많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번 기대를 걸어 볼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할께요. 모스크랩 사양지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이게 부산대학교 생명자원 개발 연구소 팀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1월 26일날 해서 부산대학교와 동의대 교수 5명이 발표한 사항인데 이게 상당히 고수익성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발표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축산계가 있잖아요.

예!

축산계에서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료를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산업의 근간인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을 선도를 하고 국내에 인삼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오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인삼약초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200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6년 보람과 아쉬움으로서 주요 성과는 금산군 개군이래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루어진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엑스포 주 행사장을 중심으로 우회도로 개설, 친환경 주차시설 확충, 금산천 정비 등 획기적인 도시기반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관람객 190만명, 지역경제 효과 3,100억원 등의 큰 성과를 올린 성공적 엑스포를 개최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정보 분야에서는 약령시장 차양막, 수삼센터 리모델링, 국제인삼 교역전, 박람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홍보판촉행사를 통해서 인삼약령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인삼약초분야에서는 금산 인삼관의 리노베이션, 한전주 지중화사업, 인삼가로등 설치, 인삼상징 조형물을 설치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삼약령시장 주변의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상가를 조성하는 일대 대혁신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삼종합유통센터는 동원F&B와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국내외 판로시장 개척과 신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외적으로는 2006년도에 지역특구운영 평가결과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안으로는 2006년도 행정실적평가에서 실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추진 실적은 총 22건에 완료 21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금산홍삼 금홍상표 사용 조례제정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관련자료 수집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 군정비전으로 군정여건과 실천방향입니다. 금년도 인삼약초 산업의 여건은 인삼의 종주지에서 작년도 인삼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금산 인삼의 브랜드 제고와 국내 인삼시장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으나 자유무역협상의 체결, 저가 외국삼의 수입량 증가 타시장의 수삼 경매제, 수삼시장 신설 등 위험요인이 증가 되고 있어서 투명한 상거래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과 인삼종합유통센터, 인삼쇼핑센터 등 기존 시장과의 특성화,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방향으로서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생산자,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한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1～2차 산업에서 건강, 웰빙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지적 재산권의 선점으로 경쟁력을 선점코자 합니다.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고 내년도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인삼약초 판매장 설치 중국 내 인삼주요 소비 도시를 방문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주요인삼 소비시장을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실천 과제로는 인삼약초 재배농가와 고품질 가공품의 육성지원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인삼약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하며, 소비자가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수삼 경매제,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 함께 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발판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참고로 11쪽 우리 군이 인삼 재배면적은 991㏊로 전국에서 6%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금년에 추진해 나갈 업무입니다. 금년에 추진해 나갈 업무는 인삼약초 가공품의 품질운영제 등 전체 23개 사업에 44억 260만원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단위시책별 세부계획입니다.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현재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품질인증을 통해서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 1억 7,600만원이고, 현재 품질 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가 공포된다고 하면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증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과 최소시장접근 수입 물량으로서 외국삼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고 외국삼이 우리 고려인삼을 둔갑을 하는데 유통방지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 신고포상금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앞으로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 후에 주민홍보로 우리 금산에서는 부정인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홍보 판매전 개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수시장에 주력을 했습니다만 내수시장에도 내실을 기하면서 해외시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인삼약초과 내에 시장개척 프로젝트 팀이 신설돼서 전문적으로 전시홍보행사를 추진하고 또 더 나가서는 민간주도의 금산인삼 해외 시장 개척단 조직운영에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경에 방문을 해서 홍보판촉사업을 했고, 중경호텔 등 4개소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주호텔에서 홍보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월에 9회 인삼 교역전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국 절강성 항주, 이우를 방문해서 판촉이벤트 사업을 하고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싱가폴, 베트남, 대만, 미국 등을 방문해서 바이어 상담 판촉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내 대도시 인삼약초 홍보전시 판매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인삼약초의 홍보 전시를 통해서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판로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에서부터 11일까지 창원 시에서 가진 금산인삼 설맞이 특판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4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5월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6월에는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인삼약초 제품에 대한 홍보 전시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인삼교역전의 개최입니다. 금년도 인삼축제 시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서 제조업체와의 상담을 통한 교역활동을 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신규 바이어의 발굴과 농업유통공사, 무역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역전 행사를 극대화 하고 신규상품의 발굴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해외시장개척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켜 인삼약초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인삼약초 전시홍보 행사추진입니다. 소요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전국단위에 박람회 , 전시회를 참여해서 금산인삼의 약초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품목 등 우수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류 건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탄을 사용해서 유류용 연탄 사용과 유류용 건조기 사용에 따른 농가에서 연료비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조실을 전기, 유류건조시설로 개조를 해서 인삼농가의 연료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 6억원의 예산으로 한 100식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 내시를 통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청정한 인삼제조를 통해서 원료삼 공급으로 인삼약초 가공품의 고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삼약초의 종합 정보센터 인삼하우스 조성입니다. 고속도로 인삼하우스에 인삼약초의 종합정보센터 구축으로 고객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제품선정 및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웰빙시대에 부합하고 고객기호에 맞는 인삼약초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우수생산 농산물 관리제도 즉 GAP 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250농가에 대해서 추진 사업단을 구성해서 구성기관과 업무를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인삼농업협동조합 식부신고자 중 GAP 인증사업 참여희망자를 선정을 하고 GAP 현장지도 및 교육과 토론 학습실시 인삼재배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경매의 우선실시 및 행정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삼우수제품 관리기준 즉 인삼 GMP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GMP 제품획득을 위한 구조, 설비 및 조직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산인삼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GMP 제품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GAP생산, 생산단계의 농가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하고 유통량 증대로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채굴기, 관리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 면적의 대규모화, 직파재배 확대로 채굴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8,000만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한 85대가 되겠고, 5월내지 9월 사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희망 농가를 지금현재 선정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내시 및 결정으로 지원함으로서 적기에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품질 인삼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철제 지주목 지원사업으로서 인삼재배 선도 농가에 우선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서 기존에 인삼재배 시설을 나무로 된 강목에서 철제 파이프로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50% 정도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직 제품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농가에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이나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삼의 세계화 지리적 표시제 추진입니다. 우리 고려인삼의 브랜드를 외국삼과 차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366개의 수삼이나 인삼류 제품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업체는 약 70여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정보 제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금산인삼관을 내집처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중식장소의 쉼터를 제공하는 등 금산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관광버스기사를 위한 기사 대기실, 관광객에게 중식장소, 주차시설, 급수, 화장실, 쉼터, 귀중품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홍보마케팅입니다. 이 부분은 외래방문객의 편의 도모와 관광버스 기사와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감사패 전달과 격려로 인삼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테마가 살아 있는 약령시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금산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내에 기존에 인삼가로등이 설치 돼 있는데 이곳에 앰프를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음악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차별화 된 테마시장으로 방문객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약령시장 홍보물 제작입니다. 전체 약초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수록하고 약령시장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종에 한 4,000매 사업비는 1,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약용식물원 조성용역입니다. 약용 및 야생화 식물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조성용역 수행을 위한 사전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약용식물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약초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해서 농가 5호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2동에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선한 약초를 적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건립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약령시장의 상징물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건립한 인삼약초 상징시설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900만원을 투자해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 유지관리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성공적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3,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국의 인삼유통 중심지로 육성으로 지역경제화에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행사이후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전문 인삼판매장으로 운영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를 하고 유통질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세계화를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입니다. 인삼 진덱스 쇼핑몰 내에 수출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덱스 내에 외국인 방문 시에 수출 상담실로 활용해서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삼약초시장 노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장날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코너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9,660만원을 가지고 장날을 이용한 퍼레이드 및 설화 마당극, 인삼음식 만들어 먹기, 발마사지, 약초 썰기 등 다양한 체험코너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약령시장 등에 민간단체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아이템 개발과 사업추진과정상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추진해 나갈 인삼약초 산업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2007년 군정비전,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7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일감들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7년도 군정비전과 12쪽에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15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7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일감들입니다. 단위사업 전체는 34건 1,87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단위시책별 추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첫 번째로 건설공사 편입용지 적기보상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할 사업은 15개 사업인데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 지급으로 보상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설전문 업체가 90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체 육성으로 부실공사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으로 오는 큰길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국도 1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군도정비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해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위도로 및 장래희망 도로와 연결을 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도로정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로건설로 교통여건 개선 및 물류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는 사실상 우리 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들을 유지관리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수해방지를 위한 금강지류 하천개수사업도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협조해 줘야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록 개설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재래시장 앞부분에 하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천 분야에서 70억, 도시 분야에서 한 80억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하천 공사비를 우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뀌면 다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자연과 어울리는 소하천 정비 사업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조정천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제원면 명곡리 700m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적된 토사제사로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재산 청정하천 관리는 하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실제는 소도읍이 작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만 2억 3,700만원의 보상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연립 뒤쪽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용지매설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을 보실 때 많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행차로 설치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120여개소의 교행차로를 설계반영해서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지종합개발사업,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부리면과 남이면, 남일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전원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천내리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페스티벌에 참가했고 올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좋은 도로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 공모사업을 해서 신안권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10월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전체사업비 70억원을 추진해서 3년 동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전국에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8개소가 지정이 되는데 우리 군이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다음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진척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외부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작년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사업에 착수를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환경친화적인 경작로 만들기 사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깨끗하고 풍부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농촌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다목적 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군북면 의총리와 제원면 난들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설계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착수해서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보전과 개발의 기틀마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은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은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금산군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가 현재 금산읍과 추부면에 공원이 25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소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올해는 3개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도심 내에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쉼터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촉지구 지정사항은 1월 26일날 우리가 개촉지구 지정요청을 해서 현재 도에서 관련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건교부까지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우리 계획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도에서 건의서가 올라가서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8월까지는 개촉지구가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도시가로망 사업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한전 지중화 사업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아인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전체적인 지적정리라든지 공부정리 모든 사업 정리는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개발행위 허가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올해부터는 위탁관리를 줘서 옥외광고물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군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로변에 불법으로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그 사항들을 지금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한가지는 우리가 계고만 해서 철거하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종합광고판을 만드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종합광고를 만들어서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약령시장 해당 사업인데 우선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약령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우리가 계도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강제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68호선이 금산IC에서 영동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 68호는 지금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금년에 실지는 도에서 보상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금년에도 아마 추경 때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장은 6.1㎞고요. 전체사업비는 1,118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면 충북하고 경계까지입니까?

영동 경계까지입니다.

그럼 금년에 잘하면 보상이 나갈 수가 있는가요?

예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나갈 수가 있고요. 본 예산에는 요구가 되었었는데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아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쪽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금산천 정비 사업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재해위험비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해 상습지는 건교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해위험지구는 방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해보상지구로 할 때에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재청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로 할 때에는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인데 도비가 20%, 우리 군에서 2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있는 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우선은 우리가 군비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1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긴밀히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도 치수방재과에서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이 되면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항도 우리도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할 도시계획분야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도에서 진척상황을 보면서 그 사항이 바뀔 때에는 의원님께 다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소방도로가 양쪽에 나야지요?

예!

몇m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소방도로는 8m입니다.

소방도로가 2차선 도로네요?

네 2차선입니다.

소방도로는 중앙선 못 긋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소방도로는 중앙선을 안 긋는데요. 양쪽 공간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이쪽 제원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8m도로에 6m도 있고 이쪽 녹지가 조금 생성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면 인삼다리인가요. 거기부터 계속 상옥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현재 작년까지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해 놓은 재래시장 앞쪽에서 하류 쪽에 있는 다리부터 상옥교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한 곳은 일방통행으로 해 놓았습니까?

예 일방통행입니다.

그것도 그럼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위로 연결을 하려면 일방통행을,

그것은 조정이 안 되지요. 왜냐면 거기에서 일방통행을 하게 된 것은 제원 사거리가 지금 사거리 체제가 돼 있습니다. 사거리 체제인데 그 도로가 거기가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오거리 체계가 되기 때문에 오거리 체제도 거기는 교량하고 접촉이 돼서 사실상 그것은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소방도로 격으로 양쪽에 양안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 전체가 150억 들어가요?

예!

상당히 큰 돈인데 계획으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하천 공사비가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그 뒤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 도에서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을 맞물려야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거기 생선다리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 생선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마지막 다리 하나 있고 그 위에 다리하나 있고 그 위에 다리 있고 네 개 아닙니까?

예!

거기 생선다리에서 아랫다리로 볼 적에 지금 말하면 농협지소가 있지요. 금산농협지소 그 부분입니다. 사각형으로 딱 떨어졌잖아요. 이것을 다 들어내서 거기를 공원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 1,000평정도 안 떨어져요.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1,000평이 안 나옵니다. 제가 몇 번을 돌아도 그러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바로 그 위에 다리까지 그럼 중앙극장 앞에 거기가 삼각형이 딱 떨어지죠. 그것을 들어내든지, 그것을 하면 5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철거를 해서 도시 계획을 연결을 시켜서 거기를 공원화를 해야 그 지역이 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문제는 재원 문제입니다. 공원을 크게 만들면 좋은데 재원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우선은 설계를 할 때에 도 소방도로를 내게 되면 집을 헐고 하면 사실상 자투리땅이 생기거든요.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가 사실상은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주 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공원을 만들 만한 토지가 있으면 보상도 같이 한번 구상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 시장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그 뒤에 건물 철거를 하지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거기도 한 20억 가지면 충분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제가 몇 분들하고 거기 가면 만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가 되었든 아래가 되었든 이것을 완전히 소 공원화를 만들든지 해서 만들어 놓으면 공간이 생긴단 얘기입니다. 그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구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건물이 낡아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재건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공원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의 건물은 재건축도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도시계획을 세울 적에 연결할 적에 그렇게 큰 프로젝트로 나가야지 자투리 땅 몇 평씩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주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지장물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저희도 큰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 문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걱정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제원다리 있지요. 동초등하교 옆에 있지요. 거기 다 들어냈어요. 거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까? 싹 철거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 소공원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인삼제때에 행사했지요. 거기도 들어 낸 곳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녹색공원이 생기든지 다른 쪽에서 우리가 휴식 공간 쪽으로 만들어만 놓는다면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건축물이 새롭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럼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가니까 한번 의지력을 갖고 출발을 해 보자고요.

어렵다는 말씀은 꼭 그 말씀만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만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주민들 설득을 몇몇 사람을 접촉을 해 보았는데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하여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쯤 해 두고요. 그 다음은 국도 37회 신대2리 민원발생된 것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도 유지한테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방안을 첫째 토끼 뜰을 가기 위해서 끊어 놓은 부분에서 유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임시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거기에서 6거리 체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조상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금 오거리 체제도 사실상 국토관리청이 안된다는 것을 억지로 설득을 시켜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그 옆에 우시장 옆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연장하면 140m정도 됩니다. 그것도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10m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급하냐 하면 그 지역이 지역민의 뜻에 관계없이 우리가 우회도로를 내다보니까 뒷골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자입니다. 개발에 따른 피해를 본 것이죠. 일부분이 개발이 되었지만 한편에서는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돼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선 적으로 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거기 위에 조금 올라가면 끊어진 곳이 있지요. 토끼 뜰에 들어오는데 그 신호등 설치 쪽은 어떠세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거기도 유턴해서 오는 경우는 괜찮은데 사실상은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먼저 토끼 뜰 끊는 자체부터 사실상 안정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것인데 우선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해 보시죠?

내년에 예산 반영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좀 내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예산 심의 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을 검토 해 보셨어요? 폐지하는 것,

그 사항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사실상 골재특별회계는 운영을 않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여건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그냥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1억 3,000여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폐지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 골치만 아프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골재 문제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골치 아파서 기피하는 업무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폐지했다가 무슨 여건이 변동돼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또 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뜻대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이나 다시 한번 정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잠깐만 계세요.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맞물리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금산 대전에서 넘어와서 금산도로를 달리다 보면 특히 제가 목격한 것이 대전 안영리에서 금산 복수 쪽으로 오면서 각 간판마다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달리면서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의심스러워서 내려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광고물 입간판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 기한이 거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정비를 하게 되면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마찬가지로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설치를 해서 일괄요연하게 광고물 대를 설치를 해서 한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것을 싹 철거를 하고 다시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변에 있은 것이 설치를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4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많이 철거를 유도하고 했는데요. 도저히 말을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금산IC하고 추부IC 들어오는 입구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30개 정도를 했고요. 금년도에 할 것이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냥 놔두면 너무 난잡스럽고 도로 경관도 안 좋고 또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들도 사실상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계고를 했는데 우선은 유도를 꼭 철거하고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도를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간판을 설치해서 금성농공단지 들어가려면 간판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현재 그 주민들이 우리가 그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관에서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일괄적으로 해서 광고 업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계고를 하고요.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