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과 한 20분 가량 올라온 모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내용들이 많아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암동 10의21번지 1㎡를 연지동 지번으로 변경하고 연지동 관할로 변경된 부암동 1의4번지 외 17필지 2,658㎡를 연지동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게 행정운영동을 조정하고 지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범천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범천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이정환의원
-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우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 하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을 유도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62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때 재상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살펴 본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범천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범천4 구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대부분 개설되지 않아 도로망 체계가 불량할 뿐 아니라 토지이용 효율이 현저히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재개발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안내(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2시에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므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천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도심지내 철도시설 이전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남았는데 이것을 채택하기 전에 이정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이정환이정환의원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발의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안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본의원과 이상원 의원, 김병환 의원, 오경은 의원, 성낙욱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4명이상이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되면 토의, 토론없이 반드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의 직권으로 이것을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반드시 상정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이정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인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지금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정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의장으로서 충분히 말씀을 간담회 때 드렸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들이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이나 일부 의원들의 의원발의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발의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나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짧은 시간에 실지로 전국의 어린이집이 1,473개소고, 부산만 해도 127개소입니다. 그러면 이틀만에 이 법안을 우리 마음대로 후닥닥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상정시키지 않고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공립어린이집 조례도 한번 점검하고, 이번 연수 가서 연수를 통해서 또 점검을 해서, 한번쯤 의원이 수정 발의를 한 것이라면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므로 심사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보류한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입니다. 그것을 3년에 옷을 벗고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면 그 사람들 직장인들인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검토해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정환 의원님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정환의원외 4인발의)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이정환 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출 사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의 가부는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기 전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오경은 의원님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두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감표위원 두분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환 의원님이 동의한 부분이 찬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죠. 그리고 상정시키지 않는 안은 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환 의원님이 과반수가 되면 이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고, 이정환 의원님이 상정한 것이 동의안을 낸 것이 부결이 나오면 상정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 부를 묻는데 가가 이정환 의원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엑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 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19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표, 반대 11표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소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도심지내 철도시설 이전촉구 결의문
「예」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투표종료
12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도심지내 철도시설 이전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진구내 철도시설 집중화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이 침체되는 등 구민 주거생활환경에도 많은 지장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이 결의문을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지내 철도시설 이전촉구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므로 우리의 뜻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내
도심지내강외희의원
철도시설 이전촉구 결의문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진구민의 현안 사항인 도심지내 집중화된 철도시설이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41만 구민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부산진구 관내에는 부산철도차량관리단, 부산고속철도차량관리단, 부산차량당감동사업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저해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많은 지장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의 철도시설들이 들어설 때에는 이 지역이 부산의 변두리였으나, 오늘의 부산진구는 금융, 교통, 상업, 문화 등 부산의 중심지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항 재개발 및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시민공원조성 등으로 부산이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심지내 철도시설은 마땅히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에 우리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수준 높은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심장부인 부산진구 내에 지난 수십년간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 철도시설이 반드시 외곽지역으로 조속히 이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관계기관의 성의있는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2월2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의원 일동
수용
박수용의장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