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추윤구 의원 외 4인 발의)

이 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업무보고 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꼭 2년으로 해야 될 것이냐? 2년이지만 1년을 하고 1년을 다시 또, 계속해서 연임 할지언정,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시간이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사무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입법·법률의 직무 중에 제가 1항부터 5항까지 쭉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사안이 개인적인 사안과는 거의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네요. 전부 의회와 또, 의회운영상이나 의안심사 관계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지방 기초단체나 의회의 내용이라는 게, 거의 상위법에 준수하여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도 10개 구에서 이미 위촉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은 하는데, 조금 그게 예산낭비만 했다는, 많든 적든 우리 예산이 36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잘해서 이것 또한 주민들로부터 이것 뭐 괜히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나? 이런 이야기 듣지 않는 쪽으로 신중히 한 번 앞으로 2년 임기 동안에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제 의견만 이야기 한 거니까 그 2년 임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뭐 다른 내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김동환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적하신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다른 구나 서울시의회에 알아보니까 전부 2년으로 되어있고, 우리구의 위원 임기도 다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지만, 연속성이라든지 또,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2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를 한 번 더하면, 구청 같은 데는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민사 건은 1년, 2년도 갈 수 있고, 뭐 이래서 중간에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2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의 경우는 조금 그런 소송 건으로 연결된 건은 별로 없을 거 아니냐? 우리는 법률자문적인 역할이 주로 많을 것 같다 해서 나온 이야기 같으니까 이왕 이번에 다른 구, 다른 단체에서 모두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시되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근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은 1995년 3월 13일 규칙 제2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5차의 개정을 거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안건심사의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의안을 배부할 시 종래의 인쇄문서와 병행하여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본회의 안건심의 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의 심사보고로 하였고, 현행 제34조, 토론의 통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24조 안건심의 제2항 및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를 “위원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고 하였으며, 회의록의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 배부 또는 게재 된 후 다음날 오후 5시까지에서 배부된 날부터 5일 이내로 자구 정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였고, 회의록 배부를 발간물뿐만 아니고, CD-ROM 또는 인터넷에 게재 하는 등 배부 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시 표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 요지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요청하는 위원이 있을 때로 한정하여 실효성 있고도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추윤구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에 의사진행입니까?

네.

지금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회의지요? 본 위원은 동료 위원인 박삼례 위원님도 계시고 구정질문 하실 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의회의 꽃이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에게 구정질문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게끔 고지를 하고 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다 그것을 알고 회의에 맞게, 일정에 맞게끔 제출해서 골고루 구정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2대, 3대 의원 수가 많아서 구정질문 한번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통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의회나 국회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통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질문의 건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겠지만 의회의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이러한 구정질문을 구태여 회기 안에 갑자기 상정하는 것보다는 더 시간을 두고 해서 다음에 하든지, 구정질문의 시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이 회의장에서 상당히 이런 내용 때문에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좀……, 저도 의회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긴 데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그랬는데 ‘아, 내가 의회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도 과거에 했으니까 이렇다고 할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고 변경되는 내용도 숙지를 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런 구정질문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돼서 하는 이런 절차. 오늘 여기 와서, 좀 창피하지만 제가 오늘 이 사안에 대한 법규를 달라고 해서 좀 봤는데 사실 의회의 권위라는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스스로가 모든 룰을 만들어가고 지킬 때 공무원들도 그에 따라서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의회 의원들 자체가 자꾸 룰을 깨고 하는 것도 의회의 전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가서 저녁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처신을 잘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편법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비켜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를 또 열고 의사일정 변경 건을 집행부에 알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순서도 없이 때가 되면 막 바뀌고 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을 뽑아달라고 해서 여기 깔아놔서 제가 좀 봤는데 의원님들의 내용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담겼는지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제가 제목만 보는 가운데는 지금 어떤 의원님이 하신 사회복지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질의를 했던 내용이 거기 같이 들어있지만 의원님이 원하신 건 이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원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도 깊은 내용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시간, 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간과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의 내용을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 충분히 5분 발언 내지는 또는 구청에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꼭 일정변경을 하면서까지 하실 이유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의원님이 선배 의원이, 동료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반대했다고 하실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지키고 오늘 저희들이 회의규칙 개정하는 걸 조금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통과된 내용에 보면 몇항에 보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10일 이전에, 구정질문도 하나의 안건입니다. 의안입니다, 의안. 5분발언은 발언이고 구정질문은 안건으로 채택을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10일 이전에 안건에 대한 건 내야된다 이런 걸 저희들이 회의규칙을 그날, 내일 3월 2일날 그 자리에서 이 안을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면서, 한쪽으로는 통과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또 의사일정을 회기중에 변경해서 또 그걸 몰고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권위를 해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지만 제 마음으로는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중에는 5분 발언으로 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그 내용이 서면으로 받든 구두로 받든 받았을 때 그것이 부족하면 3월중엔가 임시회가 또 있습니까? 의사팀?

예정돼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서면답변을 받든 구두로 받든 그 내용이 부족할 때는 3월 임시회에서라도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정식으로 신청해서 절차대로 하면 저희들이 다 같이 그 뜻에 협조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의 안을, 집행부 쪽에 저희들의 의견을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13명의 힘으로 다같이 모아진 의견을 집행부 쪽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님이 하시고,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 의원님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경우가 될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구정질문 하는 모양은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곽근수 동료 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문뜩 생각이 나는데 이 구정질문 상정의 건을 가지고 3대에서인가 굉장히 우리 의원들간에 논란이 되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저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즉흥적으로 어떤 원고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할 수도 있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단계. 본 의원들이 준비를 하게 전부 알려야 돼요. 골고루. 의장은 골고루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이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원고를 가지고 제출을 하고 구청에 알리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의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불쑥 구정질문 하겠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결여돼 버려요,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또 구정질문 이거 잘못하면 우리구의회의 전체적인 위상과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질문은 반드시 사전에 의원들한테 알려서 골고루 구정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삼례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걸 3월달에 구정질문을 미리 넣어서 모든 의원들한테 알려서 구정질문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부 의원들이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하면, 역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의정활동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냐? 왜 이거 막느냐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규정을 떠나서 도덕적이라든지 상식적이라든지 의장체제에서 의회도 지켜야 될 도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때 우리가 조금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원들의 호흡이 맞아가고 골고루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의장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3월중으로 해서 구정질문의 시간을 해가지고 골고루,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선배님 이야기 하는데, 저도 한 가지 좀…… 죄송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할 기회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구정질문 하는 것은 회기 전에 신청을 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기가 시작된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앞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박삼례 위원은 준비도 충분히 하셨고 자료도 다 요청할 거, 서류 낼 것도 다 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두 분 의원은 5분 발언 하겠다는 분도 있고, 5분 발언도 안 하겠다는 분인데, 어제 와보니까 갑자기 구정질의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중에서 경중으로 따지면 박삼례 위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피해자가 된 듯도 싶습니다. 왜 나는 하라는 대로 했고, 물론 시작만 회기 전에 시작 못했다는 거지, 지금 사무국에다가 제목도 냈고 내용도 냈고 충분히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두 분은 5분 발언에서, 구정질의를 할 수 있다니까 한 분은 들어갔고, 한 분은 그 전날 의장 방에서 논의를 할 때 저는 없습니다. 준비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나도 구정질문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시기와 때가 있다, 그러는 것은 시기와 때가 그날 저녁에 갑자기 바뀐 건지 이런 것은 박 위원한테 상당히 미안하지만, 이렇게 의회를 자꾸 그냥 순간순간 바꿔가는 모습은 우리 의회를 위해서 박삼례 위원이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한 말씀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네. 박삼례 위원님.

위원님들간에 서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병행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었고, 바로 여기는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안건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골고루 구정질문을, 또 중복된 말씀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는 의원이 하고 싶어 해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의, 이것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전체의 의사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좋겠다하는 걸 결정을 하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삼례 위원의 구정질문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과연 규정에 순서에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은 전체적으로 의장이 공고를 해서 골고루 구정질문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굉장한 내용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곡동지역에서 세 사람 우리 곽 위원까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지역에 관한 것이라든지 어떤 복지문제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장동 지역에서 의원들이 몇 분이 계신데, 갑자기 회기 안에 내가 구정질문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공평하게 의장이 구정질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구정질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지어야 하니까, 이번 회기에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번 회기보다는 조금 미화적으로 해서 3월달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의 뜻이에요. 박삼례 위원의 반박이 아니에요! 3월 달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이 상정안에 대해서 부결입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지금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료 위원과 연관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입장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의회에 솔직히 14명의 의원 중에서 5명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5명이 어떤 전체에 대한 의사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운영위원이라고, 다른 14명의 우리 여기 빠진 11명의 의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일정을 늘렸다, 줄였다, 바꿨다,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약속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것하고 연관된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갑자기 내일 만약 의회가 긴급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의회를 소집하려면 소집일로부터 1주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공고하게 되어있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아니면 순간적으로 모양을 바꿔가는 것은 우리 의회 위상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지, 어떤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어떤 내용을 하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상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정해져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의회 절차를 좀 지키며 갑시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아니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한 내용이 됐든 뭐 집행부가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극비사항이든 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회기 중에 절차를 밟고서 하는 것이 전례가 되면 지난번 임시회 때는 어떤 의원이 별안간 내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주고 내 것은 왜 안 받아주느냐? 이러면 계속 우리는 회기 중에 자꾸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하고,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고, 이런 무질서한 의회가 될 것 같은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원님 의정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의회의 질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지켜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대하기 위한 토론을 이런 회의를 한다면 어제 회의에서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 답변 끝난 다음에 산회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안건 채택조차 안합니다. 뭐하러 이것을 해가지고 동료의원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만약에 어제 의장이 우리 회의 중에 이 방에 들어오셔서 구두로 한 게, 의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받아주려고 전문위원실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더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의장한테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장도 의회회의규칙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온 것이지, 그 양반이 이것을 뭐 대충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면 여기에는 뭐하러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의장도 그때까지 들은 전례가 없으니까, 아! 구정질문을 받아주어야겠다고, 쉽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그 룰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도 그것을 ‘구정질문으로 바꾸시려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여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의장이 의회규칙을, 의장이라고 규칙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다 이것을 회부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받은 것이지, 만약에 제가 박삼례 위원을 반대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면, 전 오늘 안 나오면 돼요. 내가 여기 뭐하러 나와서 고민을 합니까? 그냥 통과시키든 말든 해서 정족수가 안 되어서 표결도 안 되고 안건 채택 안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신 내용이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우리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한 번 오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면 다음 회기 때 제가 만약에 나 갑자기 회기 중인데, 아니 뭐가 기분 나빠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한다면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매번 이게 반복되는 일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박삼례 위원이 여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이에 대한 실행이 안 되고, 의원이 5분 발언하면 실천 안하고 구정질문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받아야만 실천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5분 발언으로도 충분히 구청에다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도 요구할 수 있고, 그 답변이 부족할 때는 3월에 또 이것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꼭 이것을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박삼례 위원이 개인 자존심으로 자꾸 연관시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적인 자리고……

아니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무엇인가 사적인 자리고 그러면……

이거 속기 하지 마세요. 이 속기록은 전국으로 나가요! 전국으로. 하여튼 마무리 합시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중 구정질문의 건을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인 구정질문 본회의 상정 건은 재석위원 4인 중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구정질문의 건 중 본회의에 심사 회부하는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