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김창현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1 이상으로 법에 정해져 있던 내용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조례에 정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조례에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안 제22조에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최대한 완화하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지금 20분의1에서 50분의1로 완화하는 내용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이게 지금 광진구의 19세 이상 5,887명만 연서를 하면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례화 돼가지고 서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발의권만 있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거기에 큰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단체 중에서 또는 어떤 개개인 몇 사람이 상습적으로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발의권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의를 해서 조례안이 의안에 상정이 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그 조례안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부결을 시키기 때문에 법규정의 성격을 가질 수 없고 만약에 그 분들이 발의해서 의결권까지 준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되고 잘못되게 조례가 제정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분의1이 꼭 아니고 30분의1이나 40분의1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숫자가 더 많죠. 30분의1, 40분의1로 하면 숫자가 5,887명보다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제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주민으로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50분의1로 하는 건 우리가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많이 보호하자는 쪽이고 30분의1, 40분의1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권익보호가 덜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거 숫자를 바꾸자 하면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청에서 지금 50분의1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수범 위원님 지적대로 연서를 받는데 서명한다고 거치대도 해놓고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해 주십시오’ 하면 내용은 안 보고 거의다 서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 5,887명 받는 건 마음만 먹으면 2~3일이면 사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이용을 하는 사람들 빼고 순수하게 서명을 받는 사람들로만 할 때는 5,887명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이걸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린 겁니다.

김찬경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응답에서 지적했듯이 이게 50분의1은 너무, 다른 구를 따라가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남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광진구가 한 38만 명쯤 되고 또 19세 이상 인구수가 거의 30만 명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분의1 정도,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걸로 하면 9,800명 정도,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는 수정안을 냅니다. 30분의1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지금 수정 발의 하시는 게 30분의1입니까?

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네. 김찬경 위원님께서 제22조의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의 규정대로 50분의1을 강화하는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표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발의한 김찬경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50분의1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30분의1 이상으로 수정안을 냈는데, 다른 11개 구가 50분의1로 했고,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 수정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네? 수정안을 철회하신다고요?

철회하고 원안대로 50분의1로. 그것을 수정합니다.

철회가 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원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선포합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50분의1에 주민들의 연서로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 전부개정을 말씀드리면 광진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3년마다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새로이 개정된 법 조항 및 조문 내용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관련법의 변경으로 일부 법조항 및 용어가 변경되었고 8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8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25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안이 진행 중일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2007년 4월 12일에 시행예정임을 감안하여 개정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한 고령자”로 수정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초 5년간 재산세 및 재산할사업소세를 100분의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도 최초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시한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6조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5조는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6조에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아직 상위법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역모기지라든가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자 성격으로 받는 건데 그것을 받는데 대해서 우리 세수가, 여기 예측은 9,200만원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꼭 해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도 1월 11일 날 공포가 되고 4월 26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이 2월 9일 날 입법 예고가 되고 4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감면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재산세가 7월하고 9월 달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미 법시행 이전에 이미 이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4월 달에 시행령이 완전히 되고 나면 5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를 한 번 또 개정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고요. 이게 3년 분할 적용된 조례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중산층 이상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사항인데, 우리 광진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정부 정책으로 노령자 보호정책, 노령자를 위해서 하는 정책사업이라서 우리 구청에 어떤 세수만 간편한 생각에서 반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생색을 내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깎아주라고만 하면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전부 이용해서 보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았고요, 10조에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게 우리 광진구에 있습니까?

10조, 잠깐만요. 현재는 건설된 전용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조에 주차전용토지도 그럼 우리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19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리구에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없습니다.

없죠?

네.

그 다음에 21조에 전쟁기념사업회 이것은 용산에만 있는 거고 우리구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조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우리 광진구에 있습니까?

그것은 테크노마트에 일부시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조에 준공업지역도 우리 광진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없는 조항이 많은데 이것을 조례에 필요없이 넣어놔야 되는 조항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구에서 독립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법이 바뀌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사건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갖고 조례를 떼고 넣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통괄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면조례를 통과할 경우에 1년에 우리 광진구의 세수 예산 중에서 축소되는 재산세 부분이 대략적으로,

지금 11조에 4건 제안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한 8,400만원 하고요. 지금 15조에서 사업소세 감면하는 거 한 800만원에서 9,200만원 정도로 전체적인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6조에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3에 의한’으로 수정해서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아까 5조나 제21조에 해당되는 것, 지금현재 광진구의 지방의료원이나 전쟁기념사업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차후에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고자 하는데, 제외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아까 저도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더라도 조문이 그게 빠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이런 것을 이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대로 조문만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했으면 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