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영화 상영관이 현재 두 군데인데요. 크게는, 롯데시네마하고 강변에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그게 영화관이 11개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답변 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화관이 크게는 두 군데 롯데시네마하고 강변CGV 두 곳입니다. 영화관 수는 각각 11개씩, 22개의 관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에 대한 규정된 사항만 갖추면 무조건 신고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점검은 이제 수시로 하는 것도 없고요. 청소년 단속이라든지 분야별로 제대로 운영 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청소년이 못 볼 영화에 청소년을 들어가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주로 뭐 안전점검 쪽이고 이제 청소년 단속이니까요,

합동으로 나갑니다. 주로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소방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물론 거기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유관점검을 좀 합니다.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국 직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2. 광진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서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곧 도면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차산역 주변 일대를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2004년도에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어린이대공원 후문 부분에 선화예술학교 및 리틀엔젤스 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현황 여건 등을 고려 건축물 높이를 3층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 일부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토록 결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용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당초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열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06년 4월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는 최고고도지구 해제가 아닌 현행 최고고도지구를 적용하면서 층수 및 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으로 2006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문화예술용도 50% 이상 유치 시에 4층 20m 이하까지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재 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상정안은 아차산역 주변을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처리 절차를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리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것은 이 구역이 아차산 지구단위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을 주변으로 지금 이렇게 이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은 최고고도지구로써 3층 12m 이하까지 최고고도지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것이 한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에 문화용도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극장 이런 것을 지으려면 3층 12m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연장은 정말 높아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층 20m까지 완화하는 당초에 해제하는 것은 결과는 4층 20m로 했으나 해제는 안 되고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벌써 얘기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걸 보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으로 주변이 다 둘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대공원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대공원이 무료로 들어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의 필요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데 위원님 뜻이 그러시다 하면 우리구도 그런 방향을 서울시에 개진해 보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 일단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재 열람공고 하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로 고도지구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추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도시계획으로 해제를 해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데 구의동 2-1지구 쪽과 공원 쪽을 아예 더 연계해서 확대를 시키시지, 여기까지 개발이 되면 여기는 나중에 개발이 되려면 정수장이 개발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원이 됐을 땐 너무나도 빈약한 층이 될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제외를 시켰습니까? 2-1지구 쪽이요. 2-1지구 쪽하고 공원 쪽하고. 거기를 잘라 놓으면 개발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2-1지구는 일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여기서 번지수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60몇 번지 같은데, 여기서 왜 잘렸느냐는 얘기죠? 약 50m 정도 더 연장이 되면 2-1과 연계가 될 텐데 중간에 공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지금 도면에 보시면 저희 지구계획이 이렇게 돼있는데 구의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쪽이 대체로 주거환경이 그런 대로 괜찮고 또 역세권 개발을, 역이 기형적으로 좀 길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쪽을 하게 되면 이 쪽으로 퍼져나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1지구로 약간 정도만 더 확대를 시켰으면 그 개발이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과 2-1과 딱 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새겨 가지고 구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고 하면 인근에 개발효과가 미치면 또 그쪽으로 맞춰서 계획하는 그런,

5년 마다 재정비 합니다.

5년 마다 재정비 하지만 별 특별한 거 있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중곡동 쪽에도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저기 중랑천 쪽에 보면 면목동까지는 아파트가 쫙 서있는데 왜 광진구에만 아파트가 잘렸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효율적인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중곡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종합의견을 들어본 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